○김태수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위민봉사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느덧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나 밤보다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춘분입니다. 농촌지역의 들녘에도 활기가 넘치고, 올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 용인으로 기정사실화되면서 유치 노력을 했던 지자체들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북도와 청주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비록 10년간 120조가 투자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유치는 실패했으나 청주를 낸드플래시 생산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10년간 35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니 그런대로 만족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용인으로 결정됐다는 발표가 있자 충북도에서는 발 빠른 환영 의사를 밝히고, 35조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음을 생색내며, 쾌거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충북에 15조를 투자하였고, 이번에 또다시 35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발표, 총 50조 원을 충북에 투자해 주신 SK그룹 최태원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SK하이닉스 이석희 대표이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충북도는 감격에 겨운 듯한 감사 인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곳곳에는 ‘SK하이닉스 35조 원 투자 결정 환영’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마치 전 시적으로 시민들이 환영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할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15조 원의 투자와 이번 35조 원을 합친 50조 원을 투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알고 보니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35조 원에는 이미 2016년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청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15조 5,000억 원과 추가 투자할 4조 5,000억 등 M15 1ㆍ2단계의 투자액인 20조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에 투자하기로 결정되었던 투자액을 제외하면 향후 15조 원을 더 투자하겠다는 것이 35조 투자의 진실입니다. 15조 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향후 투자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120조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약속된 반도체 클러스터의 유치 실패를 위안 삼기에는 매우 실망스런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았었다면 충북도민과 청주시민들은 환영한다는 말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충북도민과 청주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북도가 사상 최대를 운운하며 50조 원의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하는 주장은 명백히 도민들과 청주시민들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도민과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아니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충북도의 분명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왜 그렇게 했는지 말입니다. 사실을 모르고 발표했다면 어이없는 도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알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발표했다면 청주시민을 얕잡아 보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리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청주시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주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85만 청주시민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고 웃음소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홍성각 의원입니다. 청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봄에 새싹이 힘차게 올라오듯이 우리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청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저는 시청 본관의 존치를 위한 결론을 재고함이 어떠하냐는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11월 초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에서 시청 본관의 건물을 존치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있기 전인 10월 중순 회의에서 문화재청 담당자가 청주시가 본관 건물의 문화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라도 문화재 등록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철거를 한다고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문화재청은 인정하지 않고 등록문화재로 직권 등록할 테니 존치 결정을 하라는 압력이 아니었나요? 그런 압력에 의해 특별위원회가 존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 결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후 일제 욱일기 논란까지 불거져 나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이 자신을 지배합니다. 그런 만큼 본관 1층 로비 천장에 일제 욱일기 형상이 있다고 일부 주장함이 이미 매스컴을 탔고,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결국 그 당시 건축설계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건축설계기술을 배웠다는 생각과 그 천장의 무늬가 머릿속에서 접목되면 그것이 거짓이든 참이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본관을 드나들 때마다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해 일제 욱일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문화재청 담당자 몇 분의 입에 의해 존폐를 논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리더의 결정은 두드려 보고 또 두드려 보면서 최종 결정 전에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거두어들일 수 있는 용기와 또 내 뜻이 완강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내 마음을 접고 다수를 따르는 것이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실익이 없을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게 리더의 덕목이라는 것이지요. 본관 건물은 1965년에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신청사를 하루라도 빨리 착공하기 바란다는 얼마 전 시장님의 언론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빨리해야지요. 서둘러도 신청사 건립이 2025년쯤으로 본다면 본관과 신청사는 60년의 시차가 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짚신을 신고 양복을 입은 꼴’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건축설계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짚신을 이 양복에 어울리는 구두로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관 건물 존치로 인한 혈세 낭비를 막고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시청에 근무하는 모든 당사자들을 위하여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본관의 존폐에 관심이 가장 많은 분들은 매일매일 몸으로 부딪치는 본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일 겁니다. 이 직원들과 형식적ㆍ실질적으로 청주시민의 대표인 39명의 의원들 그리고 수백 명의 시민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무기명으로 존치냐, 철거냐를 설문조사 하시어 3분의 2 이상의 철거 의견이 나오면 과거의 존치 결정을 접고 철거하여 누가 봐도 빼어난 아름다운 시청을 건립함이 어떨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문화재청장을 직접 만나 ‘청주시민들 의견이 이와 같으니 시장인 나로서는 이 의견에 따르겠다.’는 그야말로 서희의 담판을 지어 주시면 안 될까요? 먼 훗날 시민들의 입에서 ‘그때 한범덕 시장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행복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시장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규식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전규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업은 인류가 지구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시작한 원시산업으로 여러 산업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농가들이 인구 감소와 농가주의 고령화로 인해 경영 및 생산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농촌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농산업 담당자들은 농업인들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맞춤형 작물 재배 및 생산기술을 교육하고, 고부가가치 농업상품을 개발하며, 취업이 어려운 청년세대를 농업인구로 흡수하여 청년 창업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5만 인구의 청주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 수가 13만 8,000여 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와 농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도농 상생정책 개발, 귀농ㆍ귀촌을 통한 농촌의 고령화 문제 해결, 사회적 농업을 통해 농업인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 농촌체험마을 육성과 상생하는 도시ㆍ농촌 만들기 등을 담당할 전담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오근장동과 강서동은 수도작 및 시설재배 등 산업팀이 있는 일부 읍ㆍ면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선진화된 농업형태와 업무량이 있음에도 이 같은 산업들을 지원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농업직 공무원이 오근장동과 강서2동은 1명이, 강서1동은 2명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1명의 직원이 농정, 농지, 친환경, 직불제, 원예, 유통 등의 산업업무와 건설, 건축, 재난, 산림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1명이 담당하기 힘든 업무량으로 현안업무를 추진하기에도 벅차 연초 120여 건에 이르는 각종 농업 관련 보조 사업의 홍보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농촌동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담당자의 능률 저하, 농업인들과의 소통 부재로 오는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아지고, 현안업무의 적기 추진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자와 농업인 모두에게 매우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람 중심의 질적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 농업 육성과 소농과 어우러진 균형 성장을 통해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농업인을 아우르는 배려행정 등 농업생산기반을 강화하며, 다변하는 농업환경에 즉각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 보충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농업행정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청주시가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타 도시에 앞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의 6차 산업과 도시민 농촌체험과 함께 농촌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삶의 근간인 농업성장 등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이루려면 선진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조직 구성과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농상생팀과 농촌동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 등 체계적인 농업행정 시행을 위한 농촌동 산업팀을 신설하여 명품 도농상생도시 청주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 청소년들의 삶과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1993년 제정되어 시행 중인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1997년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법률에서 청소년을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 또한 대단히 모호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의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2월 말 청주시의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은 15만 9,02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기준 2019년 청주시 복지 분야 예산은 41프로에 이르고 있는 데 반해 청소년을 관장하는 여성청소년과의 올해 예산은 1프로를 넘는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러한 예산적인 측면만을 살펴보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협소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기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 자리 잡고, 인격적인 성숙과 함께 육체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능력과 역량이 배양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사회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청소년들의 바르고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세대 갈등, 소득 양극화로 인하여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으며,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급변하는 환경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정서적ㆍ신체적 성장 시기에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여러 갈등을 청소년 혼자서 감당해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청소년정책의 방향이 보다 능동적이고 종합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단순히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 가는 과도기적 시기로 인식하는 데에서 벗어나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로 여기며,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이끌어 나갈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정책에서 나아가 주체로서 삶의 방향과 미래 진로를 탐색하고 스스로의 재능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그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청소년을 위한 종합지원정책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을 돌봄과 육성의 대상이 아닌 사회주체로 인식하며, 미래 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주시 또한 교육지원청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이 마땅히 권리를 누리고, 미래 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택 의원  김성택 의원입니다. 먼저 영광스런 이 자리에 보내 주신 존경하는 청주시민들과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재성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허가민원 사전예고제를 통한 행정민원의 효율 제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해 전 용담동 상업지역에 관광호텔 건립 논란을 기억하시는지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해 관광호텔 건립이 무산되었고, 지난해 8월 미원 용곡의 폐기물재활용시설도 건축허가 접수 후 3개월이 지나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불허가 및 부적합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올 초까지도 가덕에 레미콘 공장 건립 문제로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일손을 놓고 공장 건립 반대운동을 통해 불허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논란 중인 소각장 문제도 유사한 사례이며, 그 외에도 많은 사안들이 본청 및 각 구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불허된 사안들을 보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초 승인 부서에서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업 승인을 하고, 주민들이 이를 알고 민원을 제기하면 뒤늦게 이를 불허함으로써 사업주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대응으로 인하여 우리 시는 행정력과 세금 낭비로, 사업주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 낭비로 승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청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상공고 이전에 이해당사자들과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의 사회적 갈등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연간 82조 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낭비된다고 하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한마디로 소통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갈등 해소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소통이며, 소통을 통해 당사자 간의 이해와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일 것입니다. 내부적 소통 부재의 예를 들겠습니다. 시청 뒤에 49층 아파트가 완성되고 입주되면 그 후 청주시 신청사 건립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모두 다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사업인가를 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기가 막힌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2016년 2월 26일 공공시설과에서 사업주체를 면담하여 아파트 사업 전면 재검토를 부탁하는 와중에 같은 날 공동주택과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소통의 부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청주시 행정을 보면 다수 민원과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중요한 방향이 지방분권 강화와 주민의 참여 확대입니다.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등에 대해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에 부응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허가민원을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예고하는 제도적 장치인 허가민원 사전예고제를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우리 시 전반에 적용ㆍ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허가민원이 기관위임사무인 관계로 집행기관에 조례 제정을 주문하며, 조례 제정 이전까지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세먼지 가득한 청주를 보면서 청주시 행정이 연상되지 않도록 맑은 청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글귀가 가슴에 와 닿는 먹먹해지는 요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