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 지역의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차를 얻어 타고 뒷자리에 앉아서 가다가 과속방지턱을 넘는 도중에 허리를 다쳤다며 하소연 같은 질책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비단 이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렸던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주거환경이나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 만든 안전시설물입니다.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장소는 주로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거나 보호가 필요한 주택가나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속도를 30킬로미터 이하로 낮춰야 하는 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만든 과속방지턱이 관리도 안 되고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오히려 차량 파손을 유발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는 ‘사고유발턱’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설치 표준규격 기준은 길이 3.6미터에 높이 10센티미터이고, 국지도로 중 폭 6미터 미만의 소로 등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길이 2미터, 높이 7.5센티미터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의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4개 구청의 관할 담당부서와 함께 돌아본 결과 설치된 규격이 길이는 3미터에서 4미터 사이, 높이는 2센티미터에서 12센티미터 사이로 매우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과속방지턱 도색이 벗겨져 과속방지턱을 발견하기 어렵기도 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실제로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에서 사고율을 최대 60프로로 감소하는 효과를 가진 안전시설물로서 보행자의 보호가 필요한 곳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 설치와 보수를 하는 행정시스템은 민원 발생으로 인해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하는 수동적인 시스템으로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처리할 뿐 관할 구청별로 어디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데이터현황도 없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차량 속도 조절과 보행자 사고 방지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차량에 탑승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부상에는 소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기관에 따라 길이와 높이 및 경사도가 다르게 설치되어 운전자와 탑승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도색이 벗겨진 채 방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의 경우 어두운 밤과 비가 오는 날에는 과속방지턱이 식별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의도하지 않은 차량 점프로 인한 탑승인원의 부상과 차량 파손이 발생하며, 자칫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과속방지턱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만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필요한 안전시설물인 과속방지턱을 위험한 요소가 있는 불량 과속방지턱을 재정비하고,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운전자도 고려하는 청주시의 통일된 규격 기준을 만들어 안전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과속방지턱의 디비화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교통약자와 더불어 운전자도 배려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시장님께서 말씀하는 “함께 웃는 청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수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3,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들려오는 청주시 승소 소식에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신 정동열 본부장님과 이재형 과장, 시유재산찾기TF팀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일이면 도시계획상 공원시설로 지정된 전국의 많은 대규모 공원ㆍ녹지가 규제에서 전면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는 도시환경의 개선, 도시 열섬현상 완화, 도시방재에도 기여를 하고,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들에게 자연을 제공하고, 건강, 운동, 문화활동의 거점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주시도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일몰대상 도시공원 규모는 육십팔 곳으로 이 가운데 구룡ㆍ영운ㆍ매봉ㆍ잠두봉ㆍ원봉ㆍ월명ㆍ홍골ㆍ새적굴공원 등 여덟 곳을 민간 개발 특례 방식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5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 열여덟 곳과 5만 제곱미터 미만 공원 마흔두 곳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공원을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청주시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두를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면 최선이겠으나 천문학적인 재정이 필요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 보고 차선책으로 2,000억 원 정도를 들여 청주시민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작지만 많은 공원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의 재정 여건상 3년 동안 도시공원 매입에 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지 그리고 2,000억 원 마련 방안은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설사 예산을 만든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과연 청주시가 원한다고 토지 매수에 흔쾌히 응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러는 모양입니다. 일몰제가 시행되어도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주변 일부만 매입해 대부분을 맹지로 만들자거나 소위 말하는 알박기로 개발을 막자고 말입니다. 절대 가능하지도,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목소리 큰 소수가 갑이었던 청주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란 제목으로 기고를 한 어느 시민의 절규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시민위원으로 참석했던 그 시민은 그동안 회의에 참석한 소회와 엉터리 진행에 대해 진솔하게, 그렇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분에 찬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들러리라는 말이냐며 모욕적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참담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시민위원의 주장이 정말 사실이라면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거버넌스라면 안 하느니만 못 한 거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청주시 현안이 도시공원 일몰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폐기물 소각장 관련해서도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시 청사 건립 또한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도 없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꼬일 대로 꼬여 도저히 풀 수 없는 매듭이라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결단할 결(結), 끊을 단(斷)을 쓰는 ‘결단(結斷)’을 내려야 합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검토하고, 숙의하고, 묻고 하는 과정만 있고 결정이 미루어지기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남에게 맡길 일도 아닙니다. 결단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청주시의 미래를 위한 과감하고 강력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재성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성청소년들이 자존감을 지키고,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활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숙기 여성에게는 매달 월경이라는 생리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월경은 임신을 가능케 하는 생명의 또 다른 징표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매달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날이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신체적인 고통과 불편은 차치하고 이것이 작은 생리대 때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생리대는 임신을 하지 않은 여성들이 매달 써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 주변의 적지 않은 소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러한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자신감을 잃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생리대 구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할 나이에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은 세계 월경의 날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매달 5일간 28주기로 겪는 월경이 사회적으로 당당하고 건강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지정된 날입니다. ‘그날’ 또는 ‘마법’으로 에둘러 표현해야 하는 일, 티 나선 안 되는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던 여성의 월경이 우리 사회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6년,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운동화 깔창을 생리대 대신 사용했다는 ‘깔창생리대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러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나 이는 특정대상 지급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선별적인 지급은 또 다른 낙인과 차별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월경하는 불편함을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여주시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 조례안이 통과되어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리대 보편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여주시보다 높은 재정자립도를 가진 청주시,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전면적으로 지급하는 보편복지 정책을 못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청주시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안전과 보호, 보건서비스 일환으로 여성청소년들의 생리대 무상지급 조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소한 아이들만큼은 생리대 비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을 시작으로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