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와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제출 안건으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안건으로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2021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등 동의안 5건,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청원 의안으로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30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4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11월 21일 배부할 예정이며, 기타 사항으로 2019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위원회 활동 연차보고서가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9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위원회 활동 연차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시장 한범덕  사랑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코로나19가 촉발한 유례없는 위기의 시대에 2021년도 예산안과 함께 우리 시의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이제껏 겪어 보지 못한 혼돈을 한정된 재원으로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하는 현실이 큰 부담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설렙니다. 윈스턴 처칠은 일찍이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렘이 두려움을 넘어 희망을 갖게 합니다. 두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비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85만 청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시정운영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비판하며, 더 성장하는 청주시를 만들고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위기를 겪은 지 어느덧 아홉 달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 갇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숨죽이며 겨울을 나는 동안 경제는 활기를 잃었고,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삶터 곳곳의 온기는 빠르게 식어 갔습니다. 감염병이 촉발한 미증유의 위기는 우리의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앞으로도 많은 것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으로 미국의 확진자가 1,000만 명을 훌쩍 넘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5,000만 명을 넘긴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3만 명, 사망자도 5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인구에 비례하면 잘 막아내고 있다지만 우리 시도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국민들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대신 국제적 연대와 다자주의를 표방하는 바이든을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트럼프의 구호였던 ‘위대한 미국’보다 ‘미국다운 미국, 존경받는 미국’을 선택했다는 평가입니다. 배제와 혐오의 정치, 제왕적 권위주의가 일시적으로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는 있어도 결국 마음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끼리 잘 먹고 잘사는 일에 앞서 모두 함께 건강하게 사는 일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얄궂은 바이러스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는 대신 언제 어디서건 연결될 수 있도록 디지털화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 함께,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난생 처음 학교에 가는 여덟 살 아이가 마스크를 쓰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써야 합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례 없는 네 번의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 준 의회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방역수칙을 지켜 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방역당국과 의료진, 4,000여 공직자의 숨은 노력이 없었다면 K-방역이라는 훈장은 결코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여의 시간은 한마음으로 함께 감염병 위기를 견뎌 내고,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 왔으며, 진정으로 어울려 사는 도시를 위해 행정 전반을 혁신했던 ‘함께’의 가치가 꽃을 피웠던 날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안전청주 만들기 타운(town) 홀 미팅’, ‘미세먼지 대토론회’는 집단 지성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와 ‘노동 존중 청주 연석회의’를 통해 연대의 힘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활동과 오랜 공을 들여 탄생한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협치의 위대함을 체감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방사광가속기의 유치, 법정 문화도시 지정, 오송3산단의 예비타당성 통과는 물론 오래된 산업현장을 문화라는 재료를 통해 살려내 도시의 정취와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된 문화제조창의 준공까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습니다. 동전에도 양면이 있고, 볕이 드는 따뜻한 곳이 있으면 음지도 함께 있는 법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들은 그 지난한 과정의 특성상 빠른 답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개방성과 투명성, 과정의 공정함 없이 이룬 성과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고층 빌딩과 같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현안의 해결에 집중한 나머지 청주만의 특징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지적은 뼈아픕니다. 긴 안목으로 청주색을 찾기 위해서, 청주를 청주답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어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인파로 북적대는 성안길의 카페나 마스크 없이 웃음소리로 가득한 학교 앞 문방구, 들뜬 마음으로 출국을 준비할 공항은 물론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우리가 숨 쉬듯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을 다시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경제ㆍ사회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류 보편의 상식이라고 여겨서 오히려 등한시했던 가치들을 하나하나 되새기고 다시 찾아야 하는 과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는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류 보건 역사상 중대한 도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서식지에서 쫓겨난 야생동물로부터 발생했다고 합니다. 파괴적인 개발과 자원의 남용이 부른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촉이 위협이 되는 시대는 관계의 어려움과 경제의 위기를 불렀고, 특히나 약자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새로운 형태의 안전에 대한 위협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지, 생태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어떻게 자연과 공존할 수 있을지,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연결의 가치를 지킬 것인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고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년도 청주시의 예산안은 물론이고, 청주시정의 기본방향은 코로나의 물음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정부는 얼마 전 국난 극복의 의지를 넘어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비전을 담아 555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8.5퍼센트가 늘었습니다. 위기의 조기 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있어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위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재정여건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금년 대비 4.7% 늘어난 2조 6,022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소폭 늘긴 했지만 재정자립도는 1.5퍼센트가, 재정자주도는 3.7퍼센트가 하락했습니다. 자체 세입과 교부세, 교부금을 합한 자주재원은 금년보다 175억 원이 감소해 재정여력이 악화되었습니다. 도시공원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20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이 925억 원이 늘어 대부분의 증액분이 의존재원이거나 부채입니다. 특히, 보조 사업이 많은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기준 638억 원이 늘어나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긴 1조 49억 원으로 일반회계 구성비의 44.3퍼센트를 차지합니다. 그에 따라 행정운영경비와 보조 사업비 등을 제외한 자체 사업비는 전년보다 296억 원이 줄어 5,82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당면 현안인 준공영제 시행, 시 청사 건립, 도시공원 매입과 중앙역사공원 조성 등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난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집행기관 내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 사업 부서와 재원의 배분을 고민하는 예산 부서 간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 밤낮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대적 위기를 직시하고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우리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의 대가를 알차게 쓰도록 위탁받았습니다. 그 땀의 가치를 매우 잘 알기에 1원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더 나은 청주시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 여러분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꼭 써야 하는 곳에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청주의 미래를 바꾸고, 시민 모두가 흡족할 수 있는 2021년 청주시의 예산안을 첫째,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는 행정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재정’ 둘째, ‘디지털 시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의 가치를 지키는 재정’ 셋째, ‘자연과의 조화로운 상생으로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 넷째, ‘소외된 이웃이 한 사람도 없도록 포용의 가치를 잊지 않는 재정’, 마지막으로 ‘지방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게 청주색을 분명하게 해줄 재정’으로 묶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는 행정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재정’입니다. 늘 강조해 왔듯이 시정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켜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 원칙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주춧돌과 기단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쌓은 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에 대해 생각합니다.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통해 능력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뜻하지 않은 사회재난, 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요소들로부터 안전하게 삶을 누리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거리 두기의 생활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농산물시장과 전통시장의 매출은 늘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할 일도 분명합니다. 공직자가 수고로운 만큼 시민은 그런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방재 사업은 눈에 띄지 않아 인기가 없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에 173억 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에 120억 원, 소하천 정비에 23억여 원을 비롯해 하석지구ㆍ명암저수지 재난 대응 조기경보시스템에 6억여 원을 투입하여 혹시 모를 재해와 재난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물은 누구나 깨끗하게 제공받아야 하는 공공재입니다. 하물며 그것이 세척용수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음용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라면 보다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올 7월 인천에서 발생한 유충 검출 사고로 인해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주의 상수도 요금 수준은 전국에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지만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진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품질은 어느 도시에 비추어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그치지 않을 예정입니다. 노후 상수도 개선 사업에 140억 원, 대형 생활배수지 보수ㆍ보강 사업에 25억 원, 스마트(smart)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55억 원을 편성해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과 시민 건강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감염병 취약계층 예방접종에 133억 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구축에 7억 원을 비롯해 치매와 자살 예방 사업 등을 위해서도 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의 경험은 백서로 제작해 가치 있게 기록될 것이고, 격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포스트(post) 코로나 행정표준도 정립하겠습니다. 청주시민 재난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 여성 안심 귀갓길 시시티브이 설치ㆍ교체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도 빠뜨리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주거와 직장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안전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주택은 인구의 증감과 이동을 예측해 적정한 수준에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넘치거나 모자라면 혜택을 받는 반대편에 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주택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억 원을 들여 주택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는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일을 통해 꿈을 키우고, 청주시에 터를 잡은 기업들이 좋은 환경에서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바이오(bio)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 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80억 원,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8억 5,000만 원, 중소기업 수출 컨설팅 2억 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한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10억 원, 창업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6억 원, 지역산업 정착 지원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27억 원 등을 세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억 원이 투입될 청주산단 재생 사업은 물론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오래된, 기본이 되는 산업인 농업이 변화의 시대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기본형 공익직불금 256억 원,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30억 5,000만 원, 시설하우스 지원에 38억 원 등을 편성하고, 생력화 신기술 및 우량종자 확대 지원에도 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시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의 가치를 지키는 재정’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전통적인 연결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현준 교수의 말대로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좋은 공간”이라는 도시의 근본 공식이 흔들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면 연결을 통해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들을 나누고, 서로 다른 소유물을 교환해 왔습니다. 혹은 반대로 같은 장소에서 함께 서로 같은 목소리를 합하여 내거나 서로 같은 서비스를 소비해 왔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성장과 발전이 있었고, 풍요와 부가 뒤따랐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조금 일찍 감지되었습니다. 원격의료는 균등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으로 검토되기 시작했고, 세계 유수 대학의 저명한 교수들이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미네르바 유니버시티(university)’는 강의실 없는 대학으로 교육의 미래를 보여 주었습니다. 유통에서의 변화는 더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문화의 활성화로 이름난 대형마트들도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흐름에 코로나가 채찍질을 한 격입니다. 변화의 양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화입니다. 얼굴을 맞대지는 못해도 디지털 신호를 통해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상황전파와 접촉자를 찾는 일, 방문기록을 남기는 일에도 디지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택적 대면 문화입니다. 거리 두기의 생활화로 수직적 성격의 회식은 줄어들었지만 수평적 취향 공동체의 홈(home) 파티는 증가했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친밀한 사람들끼리의 만남이 오히려 증가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리 두기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2미터의 간격을 두게 하는 물리적 거리 두기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와 선택적 대면은 우리의 생활 패턴을 급격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가서 소비하는 일이 줄어들자 지역경제가 위태로워졌습니다. 만남과 교류라는 경제활동의 기본이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웃 간 만남도 줄어든 마당에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는 더 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디지털, 선택적 대면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연결의 가치를 유지하고, 지켜 나갈 수 있는가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화의 추세에는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의 많은 부분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은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도입해 유통의 미래를 보여 줄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42억 5,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시설원예와 축산에도 16억 5,000만 원을 들여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사업을 통해 농ㆍ축산업의 내일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활용 데이터 구축,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행정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기반 행정업무 시스템과 공동주택 관리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질 높은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매 순간 엄청난 양이 쌓여가고 있지만 자원이라는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행정과제를 발굴하고, 블록체인, 빅(big)데이터, AI산업과 연계되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 보유 데이터 현황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집적과 분석 시스템을 갖춘 데이터 허브센터의 구축을 검토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민과 더 편리하게 소통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에 4억 원, 청주시선 운영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해 비대면 소통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한편, 거리 두기와 선택적 대면의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낼 만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위기를 살려내야 합니다. 지역경제 순환의 촉매가 될 청주페이 예산은 123억 원을 편성합니다. 1,200억 발행 규모의 10% 인센티브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청주사랑론(Loan) 12억 원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을 챙기는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47억 원을 투입합니다. 대면 연결의 빈자리는 공공장소가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피시방, 노래방, 클럽과 카페 등 비용을 지불하고 잠시 점유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말이면 휴양림과 공원과 산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통해 마음 놓고 머물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거리와 광장, 공원, 문화ㆍ체육시설은 전통적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 교류하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공공장소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위대한 도시의 조건이라는 알렉산더 가빈의 이야기는 새겨들을 만합니다. 공공장소가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지 않으면서 소통창구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다핵화된 분산구조로 더 많아져야 합니다. 공간을 채우는 데 급급하기보다 비움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제대로 쉴 수 있는 시설은 늘려야 합니다. 가로수도서관과 내수도서관 개관에 20억 원, 열린도서관 운영에 7억 원, 동부창고 리모델링에 21억 원 등을 투자하고, 배드민턴체육관 건립에 6억 원, 내수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선에 9억 원, 청주종합사격장 시설 개선에 14억 원 등 체육시설 생활에스오시에도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독서실의 역할에서 벗어나 시민들을 연결시키는 공간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규모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한적이고 작은 규모라도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ㆍ체육시설을 열어 놓을 수 있도록 팬데믹(pandemic) 매뉴얼도 정비될 것입니다. 실내 시설보다 더 중요한 곳은 공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200억 원, 서현근린공원 재정비에 10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충혼탑 인근을 옛 국정원 부지와 사직2공원, 청주시립미술관과 중앙도서관까지 연결하여 추모와 안보교육 공간을 넘어 사색의 공간으로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도로에 투입되는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도농 간 연결의 핵심이 되는 도로 건설은 계속 추진합니다.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 공사에 10억 원, 단재로 확장 공사에 6억 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예산만 투입하겠습니다. 침체된 농촌 내의 연결도 활성화합니다. 내수, 문의, 남이, 오창읍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남일, 가덕, 낭성의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에 각각 86억 원과 49억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셋째, ‘자연과의 조화로운 상생으로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자원의 남용과 무분별한 개발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산업혁명 시기 영국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대기오염에 의해 스모그로 대표되는 나라가 되었고, 이후 인류는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지구 생태계로부터 계속해서 위험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대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대지와 생존에 필수적인 물도 이미 자정능력을 시험받으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방사능, 태안 앞바다의 원유, 의성의 쓰레기산 등 이슈가 된 환경오염 사례들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한몫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데다가 코로나19는 대안이 채 마련되기도 전에 보건용 마스크, 플라스틱 일회용기를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늘리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신호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인류는 생태계 교란의 주범이 되었지만 다른 종의 생존을 걱정하는 유일한 종이기도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감축량으로 상쇄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 시도 지방정부의 ‘넷(Net)제로’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제로 웨이스트(waste)’ 운동의 열풍은 자원 재순환 문제에 대한 일반 대중의 경각심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시는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 소각시설의 집중화,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쓰레기 배출도시라는 부끄러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에도 우리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소각업체 신증설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각오로 맞서고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미세먼지 대책들은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직원들이 신문에 기고한 내용의 절반 이상이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합니다. 한 발 짝 더 내딛기 위해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102억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78억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36억 원,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에 120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17억 원 등 맑은 청주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제로 에너지화에 18억 원, 가정용 저녹스(NOx)보일러 보급에 11억 원, 신ㆍ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 사업에 35억여 원 등 화석연료 사용의 감축은 물론 에너지 전환 대책까지 재정과 행정 한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62억 원, 우암산 도시생태축과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에 15억 원,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에 2억 7,000만 원 등 숲과 물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그린(green)뉴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자원의 올바른 순환에 기여하는 정책들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광역제2매립장 조성에 36억 원,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에 40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68억 원 등 자원순환시설 투자와 운영은 물론이고, 생활폐기물 저감 및 자원순환 거버넌스 운영, 시민 주도의 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재활용품 요일제 배출, 거점 재활용수거함 설치ㆍ운영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소각량은 20%,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각각 15퍼센트와 10퍼센트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 정책적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장의 편리는 수천, 수만 배의 비용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일에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넷째, ‘소외된 이웃이 한 사람도 없도록 포용의 가치를 잊지 않는 재정’입니다. 바이러스는 약자에게 더 가혹합니다. 더욱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복지정책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그것을 행정사무의 관점에서 바라봐서 생깁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정책의 수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정책은 동등한 출발선이라는 기회를 부여받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지켜 주는 일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이고 삶 자체에 대한 일이니만큼 우리는 예산과 제도를 따지기에 앞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비극이 아닌 삶이 있을까요? 비극으로 무너지거나 비극이 닥칠 것을 두려워하거나 희망으로 비극을 극복하거나 혹은 타인의 비극에 안타까워하거나 우리는 누구나 비극의 자장 안에서 삽니다. 청주시에 살고 있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비극이 삶을 무너뜨려 절망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복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일반회계 구성비의 44.3퍼센트도 역대 최고 비율입니다. 돌이켜 보면 30퍼센트와 40퍼센트를 제일 먼저 돌파했던 것도 우리 시입니다. 복지재단을 가진 얼마 안 되는 자치단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에 살면 최소한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고 살필 것입니다. 무턱대고 예산만 늘렸던 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써야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을지 수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복지시책에 발을 맞춰 1,093억 원 규모의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를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지급하고, 2,446억 원의 예산으로 소득하위 70퍼센트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아동복지시설 운영,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에 987억 원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을 보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보다는 자존감과 유대감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려고 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84억 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35억 원, 노인 일자리 운영 330억 원,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과 자활 근로 사업에 81억 5,000만 원 등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3분기 우리 시 기본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최근 빠르게 상승해 13.2퍼센트가 되었습니다. 내후년, 어쩌면 내년에는 고령사회의 기준인 14퍼센트를 넘기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등록장애인 수도 올해 처음 4만 명을 넘겨서 인구 100만 도시인 수원과 창원, 고양시를 제외하면 가장 많습니다.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두어서 특화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늘리는 이유입니다. 그 외 우리 시 통계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19년 우리 시의 출생아 수는 5,460명, 합계 출생률은 0.999명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한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당연한 시대적 변화라고 하기에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여전히 두려움이었고, 함께 돌보는 사회는 요원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이를 낳는 일이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오롯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돌보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셋째 아 이상 출생아 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시 육아환경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여긴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산부터 영유아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주기별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은 키울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난임 부부 지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결혼과 출산 전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이 돌봄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에 105억 원을 투입하여 돌봄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지원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홈(home) 운영에 13억 원,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에 6억 원 등 도움이 더 필요한 곳은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운영에 2,077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청소년 쉼터 운영과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에 129억 원 등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청주에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 부모들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포용이 절실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소상공인 못지않게 많은 경제적 타격을 입은 노동 약자들입니다. 신분상 불안정성도 해결해야 하지만 차별 없고 안전한 노동환경의 조성이 시급합니다. 우리 시는 젊은 노동자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노동 존중 청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방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게 청주색을 분명하게 해줄 재정’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만 매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청주의 특색이 무엇인지를 묻는 시민 여러분의 오래된 질문에도 답을 해야 합니다. 도시는 지속 가능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류에 떠밀리거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근시안적 시각을 벗어나 단단히 지키고 이어 나갈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제게는 청주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지나서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도시의 비전을 가지고 다른 도시와 구별 지을 수 있게 만들고 싶은 오래된 꿈이 있습니다. 도시공간은 기억의 집합입니다. 국가철학과 시대정신이 녹아 있는 장소와 유산, 비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에서부터 평범한 우리들이 쌓는 일상의 소소한 기억들까지 모든 것이 모여 도시에 대한 기억이 되고, 문화가 됩니다. 1960년 스물여덟의 나이에 미국에서 청주로 건너와 사제 서품을 받고 올해로 수품 60주년을 맞은 함○○ 신부님은 수동 본당을 세우고, 청주에서 보낸 30년의 기억을 장면 장면 생각해 내며 생을 마칠 때는 청주에 묻히겠다고 하셨습니다. 청주는 이런 역사와 이야기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기억되고 가꿔지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하물며 청주는 1,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오래된 도시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역사 자산을 도시에 입혀 설계한 바쿠 신도시, 공자의 고향으로 유학 이념의 상징도시가 된 취푸 신도시처럼 우리도 각각 500년의 유교와 불교의 역사 자산이 도심 내에서 숨 쉬듯 함께 공존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청주는 오래된 도시인 동시에 미래를 향해 약동하는 첨단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오창과 청주테크노폴리스의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 오송의 바이오산업은 우리 시의 주력 산업인 동시에 차세대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될 중요한 산업입니다. 게다가 오송은 국내 유일의 케이티엑스 분기역인 오송역은 물론, 우리나라 기간도로의 대동맥인 경부 축과 맞닿은 지리적 이점과 코로나19 시대 세계적 명성을 얻고 K-방역의 선봉에 서 있는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많은 국책기관이 자리하고 있어 BT(Bio Technology)산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떠올랐습니다. 3산단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도 그래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는 젊은 노동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청년 일꾼들이 우리지역 산업의 각 분야에서 개인적 성취도 이루는 한편, 도시의 미래도 밝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심 갖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무심천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의 이런 상반된 특징은 청주를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런 측면에서 청주색을 더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청주를 더욱 청주답게 만들어 줄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심천 동쪽, 특히 옛 도심은 불교ㆍ유교 문화의 역사 유산의 가치를 잘 드러내고 고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한편, 대중교통과 자전거, 걷기를 통해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직지 복본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 실감형 디지털 직지 콘텐츠 개발에 5억 원, 흥덕사지 토지 매입에 7억 5,000만 원 등을 통해 당시로서는 첨단 제조업이었을 금속활자 인쇄술과 지식 균점의 가치를 제대로 조명하겠습니다. 까치내로부터 시작해 신봉동과 운천동을 지나 청주읍성터에 이르는 길은 도시의 중심을 기준으로 우리 선조들이 이동한 발자취입니다. 통합청주시 신청사는 그 역사적인 길 가운데서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역사성은 물론이고 미학적ㆍ문화적 면모까지 갖춰서 청주를 넘어 중부권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건축공학적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모든 시민이 일상처럼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설계비용과 부대비용 등 70억 원을 투입하고, 2022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근현대 경제기반 시설인 담배공장을 복합문화시설인 문화제조창으로 성공리에 다시 살려낸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00년 역사 청주의 유산이 집적된 중앙공원 일대를 사적공원으로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설계에 들어가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30억 원이 투입될 문화도시 청주 사업은 기록문화의 전통과 역사를 제대로 계승시켜 후대에도 빛날 새로운 청주의 모습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태교랜드와 초정클러스터, 반찬등속 전시체험관 등 역사 자산을 직접 즐길 수 있는 사이트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문화기반의 산업 등에 63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금석문 일제조사, 문화재 보수 등 문화재 보존과 연구에 14억 원, 청주공예비엔날레,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등 역사와 문화 기반의 축제, 예술 행사에 57억여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문화와 커뮤니티 활성화, 직지와 청춘을 각각의 테마로 하는 옛 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도 108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무심천 동쪽 옛 도심은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의 이동환경을 조성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준공영제와 트램(tram)의 도입은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입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청주형 준공영제를 통해 경제성과 효율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행권,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재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459억 원을 편성합니다. 그 밖에 중앙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도 빈틈없이 추진하고, 사람이 우선인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51억 원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오창과 오송 그리고 청주테크노폴리스라는 삼각벨트는 민간자본의 활발한 투자를 이끌어 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최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이오 헬스(health) 국가 비전 선포, 3산단 예타 통과에 이어 청주전시관 건립,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 등을 통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청주TP 3단계 사업과 오창에 유치한 방사광가속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입자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방사광가속기로부터 우리는 미래 첨단산업의 다양한 분야의 성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에는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원, 세포치료제 상용화 지원시스템 구축, 반려동물 중개의학 암센터 연구 등 42억여 원을 투자하고,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등 IT산업에도 20억 원을 편성하며, 미래 핵심 과제가 될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bed) 구축에도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심천의 동쪽과 서쪽은 이처럼 전통과 미래라는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조화롭게 어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2021년을 소홀함 없이 채우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참여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방행정을 함에 있어 우리는 몇 차례의 변화를 함께 겪었습니다. 25년 전 시민들 손으로 직접 시장을 뽑게 된 민선시대로의 변화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보다 4년 먼저 부활한 지방의회와 함께 조례의 제정과 예산편성 자율권을 갖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반세기를 훌쩍 넘는 시간을 따로 지내 온 청주와 청원이 한 식구가 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 스스로의 결정으로 통합을 이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 현재 우리는 코로나라는 너무도 큰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했던 것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그보다 먼저 시민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변화와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힘도, 위대한 도시를 만드는 힘도 결국엔 시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청주시는 시민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일상으로 여겼던 일들이 어려워지고 낯섦이 오히려 일상이 되는 시대, 함께한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요즘입니다.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 의회도 같은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주시는 2021년 예산을 준비하면서 코로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민의 요구에 대한 응답을, 보다 나을 내일을 위한 선택을 예산과 정책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고 다가올 봄에는 우리가 미처 모르고 지내온 보물 같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보석 같은 사람들의 반짝거리는 이야기가 청주의 곳곳에서 생동하기를 바라봅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 내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달라는 시민들의 바람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청주시의 선택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