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김성택 의원입니다. ‘밤새 별고 없으셨습니까?’라는 인사가 어색하지 않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요즈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먹구름 뒤에는 항상 밝은 해가 있기에 우리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합니다. 집행기관도 코로나 이후의 변화된 일상을 대비하는 행정 준비에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주문드립니다. 민선 6기에 체결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가 감사원 감사 결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법적ㆍ행정적으로 응당한 조치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역난방공사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1997년 5월부터 청주시의 지역 난방과 지역 냉방을 공급하고,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전체 사용되는 벙커시유의 98프로를 사용하는 지역난방공사는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청주시의 대표적인 대기오염 유발시설이기에 지역난방공사 연료 교체는 지역민의 오랜 요구사항입니다. 지난 2014년 많은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로 엘엔지로 연료 교체를 합의하였으나 사업은 지난하였고, 2024년도에나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무려 10년 동안 지역난방공사는 청주시민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 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친환경 열병합발전소로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료 교체를 명분으로 용량 증설을 58.3메가와트에서 400메가와트급으로 추진하다가 261메가와트로 교체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홍보자료를 통해 엘엔지로 교체하면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70.07톤에서 69.87톤으로 감소한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공기업에서 발표한 자료이기에 우리는 모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청주 친환경 에너지 개선공사 입찰이 마감되고, 10월 롯데건설과 일본의 미쓰비시와 히타치 합작사(MHPS)의 가스터빈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언론과 광복회가 문제를 제기한 전범 기업 제품 선정도 문제지만 그들이 선정한 가스터빈의 용량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업 허가 시 허가 용량을 261메가와트로 득하고, 주기기의 용량을 9메가와트를 초과한 270메가와트의 용량을 가진 가스터빈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가스터빈의 최대 용량은 산자부 허가 기준보다 166㎿ 초과된 427메가와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는 허가 용량의 범위 내에서 발전을 하겠다고 하곤 있으나 지역난방공사에서 생산된 전기는 한전이 우선적으로 매입해 주는 사업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초과된 발전을 할 것이며, 그에 다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또한 증가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전범 기업 제품 선정은 공기업의 설립 목적과 국민 정서를 망각한 행위이며, 오늘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가스터빈 용량의 초과 선정은 도덕성을 상실한 중대한 국민 기망행위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의 행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더 이상 청주시민을 우롱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기관의 사업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헌법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청주시에 주문하겠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진정으로 청주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줄 것을 강력하게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최충진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시는 청주시민 여러분과 일선에서 힘을 쏟고 계신 의료진, 숨은 조력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구 85만 명의 청주시 대동맥인 상당로 4차선 도로는 청주시민들이 이용하는 청주시 청사를 드나들 때마다 지난 1960년대 건설된 현 도로가 60년 가까이 지나도록 같은 수준으로 도로 행정력이 답보된 상태에 있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2017년도에 추진한 상당로 청대사거리부터 내덕칠거리까지의 구간 왕복 6차로가 확ㆍ포장되었지만 나머지 구간을 이용하는 청주시민이 겪는 출퇴근 교통 불편과 시간ㆍ에너지 낭비, 미세먼지 발생 등을 생각하면 현재 상당로 4차선 도로 확장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도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숙원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현 청주시 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청주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야심찬 계획을 세운 이때에 청주시는 이 일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어떠한 마련책을 가지고 있는지 교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국제공모전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 신청사의 설계도면을 보면서 과연 신청사가 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하는 시 청사로 그때의 행정수요를 반영해 충분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주차공간은 넉넉히 조성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사의 기능은 등한시한 채 외형과 스토리텔링(storytelling)에만 치우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도로 개설과 시 청사 건립 등 설계를 해야 하고, 그 용도와 쓰임에 맞게 청주시민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준공 후 관공서의 폐습인 시공과 보수를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일원에 1,367억 원의 사업비로 오는 2025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도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토목이나 건축 등 전문지식을 갖춘 시설직 공무원 등이 처음부터 착실하게 업무를 추진하여도 농민과 같은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화물 운송 등 주변 인프라 구성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후가 심각한 청주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용만 늘어나고 육상 공인 인증을 받지 못해 도내 대회도 개최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청주시의 애물단지로 변해 가는 청주종합운동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 외곽으로 이전해 스포츠콤플렉스(complex)를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 뭐 하나 들리는 이야기조차도 없는 것이 청주시 행정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많은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고, 청주시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 일하려는 모습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모습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직에 입문한 공무원들이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 재능은 85만 청주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부터라도 추진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85만 청주시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청주시의 적극행정을 주문하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청주시청 공직자들이 더 활력 있게 움직여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유영경 의원입니다. 지금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비상상황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에 맞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인과 공직자 그리고 인내와 협력으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내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멈춤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멈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가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으며, 절박하게 우리의 안전과 생명, 인류의 생존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후위기를 환경 이슈로만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모든 이슈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환경 파괴로 발생한 지구온난화, 홍수와 가뭄, 폭염과 폭설, 야생동물의 서식지 변화 등은 감염병 매개체에 영향을 주었으며, 신종 전염병들을 확산시킨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은 세계를 가깝게 연결하여 감염병도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청주의 맑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인도에서 100여 킬로미터 전방의 히말리야 산맥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입니다. 대봉쇄와 거리 두기로 비행기와 자동차 운행 감소, 공장 가동이 제한되어 탄소 배출이 급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생산활동을 줄이는 건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제 회복은 탄소 경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탄소 배출의 86퍼센트가 에너지 연소로부터 발생합니다.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천연가스, 원자력, 석탄 발전량보다 높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금융과 산업, 기술 등의 분야에서 탈탄소 경제, 녹색산업으로 대대적인 경제적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global)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프로를 재생에너지 충당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24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당진시에서는 RE100 전용 산단 계획, 군산 새만금사업청에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추진, 전남에서는 RE100 전용 산단 등을 통해 전남형 뉴딜과 상생 일자리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애플(apple)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계획을 밝혔고, 애플 협력업체인 SK하이닉스도 청정에너지로 생산한 부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엘엔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2030년까지 추진할 탈탄소 에너지 전환 계획을 청주시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이제 국가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green)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지난 6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기후위기 비상 선언에 동참하였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연계하는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인프라, 교통, 식량, 건물, 경제 시스템 모두에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예산, 인력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산업, 노동, 일자리, 도시계획, 이동, 주거, 자원순환, 돌봄 등에 대한 방식의 전환과 혁신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그린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탈탄소 단계별 목표에 따른 분야별 정책 재검토와 사업 발굴, 시민 참여 공론화 등을 추진할 가칭 그린뉴딜추진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다음, 탄소 제로 청주시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 짓는 청주시 청사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의 에너지 자립 건물로 건축하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대기과를 발 빠르게 신설한 만큼 기후위기 전담부서로서 위상과 역할이 주어지기를 요청합니다. 한 해 동안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신 우리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또 거듭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충진  유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2020년 경자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5분자유발언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에 위치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증평아이시의 명칭을 북청주아이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8년 8월 1일 개통한 증평아이시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ㆍ내수읍ㆍ북이면과 진천군 초평면과 증평군 등지로 1일 평균 7,700여 대의 차량이 진출ㆍ입하는 청주시 북쪽의 관문입니다. 향후 아이시 주변으로 오창산업단지, 청주에어로폴리스 1ㆍ2ㆍ3지구, 북이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이고, 초정 관광지역과 청주공항 주변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이용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속도로 아이시의 명칭은 단순한 명칭으로써의 의미를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유용한 홍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문ㆍ방송ㆍ지도ㆍ내비게이션 등에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무비용 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통합청주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증평아이시의 명칭을 북청주아이시로 변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증평아이시의 명칭 변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되어 온 사항입니다. 지난 2012년 구 청원군 오창읍 주민들이 증평아이시를 북오창아이시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증평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2014년에도 정책간담회 등의 자리에서 수차례 언급되었으나 번번이 반대에 부딪쳐 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나들목 명칭부여 기준에 따르면 출입시설 명칭은 출입시설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 구역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증평아이시의 위치가 청주시와 증평군의 경계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증평군까지는 직선거리로 5㎞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이시의 명칭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명칭을 되찾기 위해 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기준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자는 것이며, 기준대로 하지 않는다면 기준은 왜 정해 놓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사례를 보면 1968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 수원아이시가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하고 있어 용인시에서도 1998년부터 아이시 명칭을 변경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이용객 혼란과 상대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취했으나 용인시민, 용인시,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5년 수원아이시에서 수원신갈아이시로 45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1988년부터 약 32년간 사용해 오던 증평아이시를 북청주아이시로 바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시설물명칭심의위원회를 통과하려면 지역 간의 합의가 필수조건이라고 합니다. 증평군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먼저 명칭 변경에 대한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고, 청주시 각계각층이 함께 노력해야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며칠 전 12월 21일 오창읍 인구가 7만 명을 돌파하여 대읍으로의 승격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이 대읍으로서의 한 걸음 더 도약할 오창읍과 앞으로 조성될 다수의 산업단지 그리고 계획 중인 초정 관광지역과 청주공항 주변 신도시의 진출ㆍ입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증평아이시의 명칭을 북청주아이시로 변경할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준인 고속도로 나들목 명칭부여 기준에 부합하고 인구 85만 통합청주시의 위상에도 걸맞은 북청주아이시로 명칭을 변경하여 청주시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청주시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광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의원입니다. 2020년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감염병의 창궐로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완전하게 종식되고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청주시에는 청년꿈제작소라는 청년커뮤니티공간이 있습니다. 청년꿈제작소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6년 약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청주시문화산업단지 2층에 조성되었고, 2017년에는 약 7,400만 원의 운영비로 청주시에서 직영 운영하였지만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효율적 운영 명목으로 예산 투입 없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위탁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청년공간입니다. 이러한 청년꿈제작소를 위탁 운영기간 종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자 1억 5,000만 원의 예산 투입 계획과 함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로 제출되었고, 사업성ㆍ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격론 끝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예산에는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이 일련의 과정에 발생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주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대부분 신규 사업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다. 과연 의회의 동의 절차를 진행한 사무와 각 부서별 자체 신설 사업이 동일한 지위를 갖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이 예산으로 반영되기까지 정책ㆍ사업 부서의 검토, 예산ㆍ관련 부서와 협의, 단체장의 결재 과정은 공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한 사업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에 대해 법령이 명시한 의회의 심의 과정이 한 번 더 이루어짐으로써 집행기관의 검토가 미진했던 부분이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의견 등을 전달하는 하나의 단계를 더 진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여부에 대한 가부만 의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문장으로만 봤을 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와 함께 경제적 효율성 등을 포함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야 하고, 의회는 그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위탁금액 등에서 30% 초과 증감 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문은 세종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2020년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된 사업 중 위탁금액보다 감액 편성된 사업이 또 있는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민간위탁 동의안 목록(각주①제59회 제5차 본회의록 60페이지 참조) 중 위탁금액과 2021년도 예산편성 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위탁금액과 같거나 조금 높은 비율로 편성되었지만 청년꿈제작소의 위탁금액은 30퍼센트가 반영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위탁금액이 운영비 항목임을 감안한다면 예산편성은 사실상 2,500만 원, 반영 비율은 약 17% 수준입니다.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청주시에서 청년공간 운영비만 불요불급한 예산인 것입니까! 넷째, 일단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 보고 효과성이 입증되면 추가로 투입하겠다. 처음부터 안 될 예산을 투입하고 당연히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도출될 텐데. 그럼 결국에 청주시에서는 ‘청년센터를 운영해 봤지만 청년들이 이용하지 않았다. 청년들은 더 이상의 청년센터 확대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날 것입니다. 진정 연간 운영비 2,500만 원을 투입하면 청년커뮤니티공간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시장님께서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부서가 신설되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는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청년꿈제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의 상정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여준 청주시의 행보는 청주시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와 청년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의기관에 대한 존중과 청년정책에 대한 진일보한 풍토가 청주시에 정착되고, 청주시의 애물단지 청년꿈제작소가 더 이상 청년꿈제거소로 남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충진  유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청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에 의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은 끝에 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23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최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식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0년 11월 21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한 후 면밀한 검토와 예산안 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2,699억 7,750만 원, 특별회계 3,322억 2,63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조 4,860억 2,526만 3,000원보다 1,161억 7,856만 5,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2조 6,022억 382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0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전년 대비 943억 4,693만 5,000원 감액된 2,166억 2,463만 4,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 중 불요불급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적정하여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3억 4,019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 195억 8,884만 4,000원, 직속기관 1억 8,352만 8,000원, 사업소 13억 5,475만 2,000원, 구청 2억 1,647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213억 4,360만 2,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210억 3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시설비 등 10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10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최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1년도 예산안 등 9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영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이영신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제1장 권두언, 제2장 조사보고서 요약, 제3장 행정사무조사 결과 주요 내용, 제4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제5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주요 활동, 제6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책 제언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19년 4월 25일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ㆍ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따라,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방지 시책의 추진상황을 점검ㆍ조사를 위해 이영신 의원 등 23인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요구안을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의거 2019년 4월 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11인을 선임하였고, 이어 제1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영신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완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특위 활동기간은 당초 2019년 4월 30일부터 2020년 6월 30일 428일간에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활동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84일간 연장하여 612일간입니다. 조사대상은 미세먼지 관련 부서 전반이며, 조사범위는 청주시 소각시설 신증설 인허가의 적절성 조사와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리실태 조사, 청주시의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방지 정책 추진상황에 관한 대책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 63개 항목에 대한 조사자료를 제출받았고, 아홉 차례의 현장방문, 연찬회, 벤치마킹 활동,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2월 20일, 2020년 2월 21일, 2020년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6일간 증인과 참고인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미세먼지 관련 부서 전반이며, 조사범위는 청주시 소각시설 신증설 인허가의 적절성 조사와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리실태 조사, 청주시의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방지 정책 추진상황에 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며,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에서는 특위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적극 시정해 주시고, 꼼꼼한 행정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청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조사활동에 애써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에 맞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의회의 핵심적인 역할이자 권능입니다. 감사와 조사를 위해서는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 이승훈 전 청주시장과 윤재길 전 청주시부시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이범석 전 청주시부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관리 등 당면 현안 업무 수행 사유로, 김용선 전 환경관리본부장은 신병 치료 사유, 나기수 전 환경관리본부장은 경기도 화성 회의 참석의 일신상의 사유, 안성기 전 환경관리본부장은 신병 치료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 왔으나 불출석 사유서 형식이나 내용들이 수십 년을 공직에 있었던 분들이 작성했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부실하게 제출되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6인 증인의 의도적인 불출석으로 인해 자료 확보에 어려움으로 조사에 한계를 느끼며 더 이상 조사를 할 수가 없었고, 의회의 경시 이전에 부하직원을 이끌었던 책임자로서 모든 것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떠넘기고 자기는 빠져나갔겠다고 하는 것으로 대단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위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청주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회 경시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원 의결로 과태료 부과 의뢰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받는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이영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자)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태수 의원(의석에서)  토론 있습니다.

○의장 최충진  예?

○김태수 의원(의석에서)  있습니다.

○의장 최충진  그런데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그러면 김태수 의원님, 토론입니까, 질의입니까?

○김태수 의원(의석에서)  토론입니다. 의장님!

○의장 최충진  예.

○김태수 의원(의석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하고 과태료 부과 건 두 가지 따로따로 의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의장 최충진  예,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태수 의원(의석에서)  그래서 두 번째 건에 대해서 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은 누가 하고서 해야 되나 어떻게…….

○의장 최충진  원래 한 건으로 보시고, 의안 상정을 같이했기 때문에 한 건으로 보시고 해야 됩니다.

○김태수 의원(의석에서)  반대토론 신청하겠습니다.

  (홍성각 의원 거수)

○의장 최충진  또 홍성각 의원님은? 홍성각 의원님은 질의입니까, 토론이십니까?

○홍성각 의원(의석에서)  두 번째 건에 관해서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최충진  두 번째 건에 대해서?

○홍성각 의원(의석에서)  예,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의장 최충진  그러면 아까 김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 5항에 가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이 같이 그 항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김태수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최충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수 의원님, 반대토론이라고 하셨죠?

○김태수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최충진  예.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미세먼지특위 과태료 부과 안에 대해 반대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를 섰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목적은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당하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으로 확실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주민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의 수준인 원인에 대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전국 최고 수준인 청주시의 미세먼지를 확실하고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조사 보고서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요? 제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솔직히 이 사례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조사 보고서에서는 법령 위반 사례 3건, 행정 조직의 문제점 3건, 행정상 부적절 사례 3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600일 이상 활동한 조사특위의 결과라고 믿기엔 너무 미흡하고 부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제가 된 이승훈 전 시장의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전 시장의 출석을 요청하는 특위의 명분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시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위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위반과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협약의 근본 원인은 청원군과 청주시의 통합 전에 청원지역에서의 인허가와 주민 민원의 그늘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통합 후의 행정행위만을 뚝 떼어서 문제 삼는 것은 올바른 시각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성과에 급급한 행동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이승훈 전 시장 이전인, 다시 말해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하기 전인 2013년 8월의 상황을 보면 주민 사이에선 소각장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힌 변재일 국회의원이 사실 아무것도 해결한 게 없고, 현재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분개하고 있다면서 오창읍을 지역구로 한 이의영, 박정희, 신언식 군의원과 김도경 도의원 4명이 8월 13일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스청원은 소각장 설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이전 합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청원구 시절 인허가에서부터 주민들의 불만과 격렬한 반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증인을 채택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당시 당사자들이 먼저라는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위반을 명분으로 이렇듯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승훈 전 시장의 불출석을 문제 삼고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승훈 전 시장의 출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지 못해서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시 송달하고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정말 증인으로 출석을 원하기나 한 것인지 한번 되돌아볼 부분입니다. 조사특위 활동이 너무 미미한 나머지 조사특위를 바라보는 시선에 부담을 느끼고 시선을 돌릴 필요성이 제기됐고, 핵심을 피할 논란으로 이승훈 전 시장을 활용하는 카드는 적격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승훈 전 시장을 매개로 언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진짜 그러한 불순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면 청주시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승훈 전 시장의 불출석으로 미세먼지특위의 조사가 미완성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변명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고, 마치 이승훈 전 시장의 행정 잘못으로 청주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말인데 과연 청주시민 몇이나 이러한 논리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에스청원의 사업장으로 인해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근거라도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사특위가 이승훈 전 시장에 집착하는 이유가 궁금할 뿐입니다. 솔직히 조사특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 정도의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이 정도의 결과 도출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적하고, 밝혀낼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의회라 해도 집행기관의 행정의지가 박약하다는 평가는 지나친 행정의 폄하이고, 지독한 비하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판과 비난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부적절한 용어의 선택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 청주시의 현명한 결단을……. 청주시의회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이 당당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의원 거수)

정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미세먼지특위 활동으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미세먼지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까? 또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가족ㆍ친지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 저희들은 푸른 하늘을 볼 수 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고 코로나19를 퇴치시키자는데 무슨 정당별 이념 논쟁이 필요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되셨든 당시 공무원이든 당시의 상황을 정정당당하게 출석하여 있는 그대로 증언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당별 논쟁을 하지 맙시다. 앞으로 발생할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여기 계신 청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충진  정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의원 거수)

예, 홍성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홍성각 의원입니다.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결정에 관하여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존경하는 김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한편으로 시민들의 안녕과 질서, 행복한 삶을 위해 또는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확실한 미래를 개척해 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행정벌에 처할 수 없습니다. 즉, 공무원을 벌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인 해당 공무원이 시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나 적어도 미필적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시민께 피해를 줬다면 시에서 피해배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피해배상금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면 시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고의성은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여 밝혀낼 수 있지만 그 또한 주먹구구식이나 안 되면 말고식으로 질러대는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미필적고의는 심리유보로서 그 공무원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것 그 증거를 누가 꺼내서 뭐라 할 수 있나요? 되짚어 봅시다. 올봄에 코로나로 인하여 중국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니까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사라졌습니다. 이를 보면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상당 부분 중국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도 출석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잘못이 없는데 특위에서 출석하라고 하면 출석하는 건가요? 죄가 없는데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가나요? 육하원칙에 의하여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고 출석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편송달이 아닌 공시 송달을 했다고 하니 억지로 절차적 구색을 맞추기 위해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냥 보여 주기식의 요식행위에 불가하다는 것이죠. 시의원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합리적 사고와 판단으로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올바른 행동을 해야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절차적 구색을 갖추기 위해 불출석이라는 팻말을 크게 써서 부각시킴으로써 자극적으로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옳지 않은 행위로서 이런 행위는 의원 전체의 품위를 위해서라도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의 당시 국회의원은 뭐했느냐고 반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답을 한다고 해도 또 반문하고 반문하면 이것은 정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을 벌주기 위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반대토론이 이루어진 자체가 이미 실패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멈출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기 고집만 계속 주장하는 사람보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 아닐까요? 저 또한 할 말 많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의원 거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영신 의원(의석에서)  찬성입니다.

○의장 최충진  찬성토론…….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태수 의원님과 존경하는 홍성각 의원님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반대토론 중에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께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에 대한 반대토론 하시면서 일단 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미세먼지 원인이나 확실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언급되지만 미세먼지로 인해서 청주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기관이 할 일이 있고, 시의회가 할 일이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 등 과학계에서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말 그대로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서 시 행정이 어떤 관련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조사하는 위원회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결과보고서를 내놓았다면 과학적인 원인과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에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그런 과학적인 원인과 장기적인 과학적인 대책은 본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가 청주시민을 어렵게 했을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고민했을 텐데요. 또 김태수 의원님 반대토론 중에 이승훈 전 시장을 출석 요청한 것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출석을 요청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위반과 미세먼지가 무슨 원인이 있느냐 하는 토론을 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에서 요약돼 있듯이 이승훈 전 시장이 시장을 하는 동안에 ｢지방자치법｣ 위반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세 가지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급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당시에 최종 결재권자……. 저희 위원회에서 증인 출석을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결재서류에 결재하신 분들을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훈 전 시장께서 증인 채택이 됐고요. 또 김태수 의원님과 홍성각 의원님께서는 미세먼지특위가 별 성과가 없어서 그 성과의 미미한 것을 가리려고 이승훈 전 시장을 증인 채택했다고 본 의원은 이해했습니다. 미세특위에서 우리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미세특위 성과 중에 하나가 흥덕구 강내면에 추진되던 대청그린텍이라는 소각장을 막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청그린텍 역시 이승훈 전 시장이 재직 시에 사업자가 낸 사업계획서에서 ‘지급처리’라는 빨간 도장까지 찍어가면서 또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겨가면서 적합 통보 사전허가가 나갔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시 현장방문을 했고,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했고, 윤여일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애쓰시고 해서 집행기관에 건의한 결과 집행기관에서도 결단을 내려서 취소를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많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국 사업장 폐기물의 18퍼센트를 소각하는 청주시에서 의회에서 특위 하나 만들어서 소각장 하나 막았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성과라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바른 행정을 하려는 의지가 박약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박약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부족함’이라고 나옵니다. 본 의원도 사실 고민했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표현을 쓸 것인가. 하지만 대청그린텍 소각시설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통지까지 했는데도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적합 통보를 취소하지 않고 수년이 지난 뒤에 미세특위에서 적합 통보를 취소해 달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올바른 행정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박약하다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고요. 또 홍성각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면서 공무원을 벌주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필요하고, 고의나 미필적고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을 제안했는데요. 과태료는 ｢형법｣이나 형법 총칙이나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행정처분과는 다른 것입니다. 일반 형사법 원리가 아니라 과태료는 말 그대로 벌금하고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단순히 법령 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금전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지방자치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직접 환경영향권 안에 사는 많은 주민들은 환경피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전직 시장님이나 고위 관리직 공무원을 바라볼지 시민을 바라봐야 될지를 결단해야 될 시간이라고 봅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감사권과 조사권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증인의 비협조적인 불출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정돼 있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단순히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 대상 과태료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부과를 할지, 시민들은 어떻게 하기를 바랄지를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각 의원 거수)

홍성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홍성각 의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려다가 지난번에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을 바로잡고자 나왔습니다. 방금 이영신 의원님께서 홍성각 의원이 미세먼지특위 성과가 미비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이영신 의원님께서 형벌 운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형벌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다시 읽어 드리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행정벌에 처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금방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나시면, 기억이 없으면 앞에 속기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방금 전에 지나간 일을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거수)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계속해서 찬성ㆍ반대토론 신청 의원님들 받으실 겁니까?

○의장 최충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제4항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결되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잘되고 못된 것은, 미흡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특히 이영신 위원장에게는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논의되는 것은 이러한 특위 때 또는 감사 때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입니다. 만약 이런 조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불출석 증인에 대해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난 10년 이상 우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전국에 근 3,000여 명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지방자치 분권 강화지만 나름대로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행정행위 된 걸 부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또는 우리 후배들이 의회에서 감사ㆍ조사 하면서 의회 권한이 축소될 수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깊게 생각해 주시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채택이, 결과가 끝났으니까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나름대로 이 특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지금 이 부과 의뢰 건이 넘어온 겁니다. 현재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셔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이런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게 생각하셔 갖고 판단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충진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미세먼지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장 최충진  지금 박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개개인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를 위한 준비가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전자투표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책상 우측 하단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중에서 재석 버튼을 안 누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석의원은 39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찬반 투표를 위한 최종 준비가 끝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투표시간은 30초이며,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초록색 찬성 버튼을 누르시고, 반대하시면 빨간색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흰색 기권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만일 30초 안에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 결과 재석 수와 총 투표 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투표를 알리겠습니다.

  (의사봉 1타)

(11시31분 투표시작)

  (전자 무기명투표)

(11시31분 투표종료)

투표시간 30초가 경과되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럼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9명, 재석의원 39명이며, 찬성 23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긴 회기 동안 오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안전이라는 목표 아래 세심한 감사와 심사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조치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지적이 나오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올해의 경험에 발판 삼아 내년에는 한층 더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85만 청주시민들의 신뢰에 보답하는 청주시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0년 한 해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전염병의 발생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청주노인요양원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여 3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는 물론 가계경제 또한 매우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극복의 기대감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지만 예전의 일상으로의 복귀는 아직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어느 누구도 힘겹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만 지역경제의 주축인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들은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삶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제상황이 얼마만큼 회복될지 가늠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발굴하여 시민들의 고통을 덜고 서민 경제가 튼튼하게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주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이제 2020년 한 해도 어느덧 일주일 남짓 남겨 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라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왔지만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