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충진  회의 진행에 앞서 한범덕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1월 인사이동에 따른 승진 및 전보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범덕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함영록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용재 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지난해만큼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절실히 와 닿았던 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누구도 걸어 본 적이 없는 미증유의 한 해를 우리는 살아 냈습니다. 며칠 후면 우리 지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됩니다. 첫 확진자 발생 후 지금까지 57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28명이 사망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김혜련 상당보건소장님을 비롯한 4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고강도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청주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마스크에 갇힌 채 나가지 않고, 만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비대면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비대면은 학교와 공연장, 식당과 상점 등 온 도시를 멈춰 버렸습니다.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비수도권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긴 했지만 장기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임대료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인내와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우리 시 5만 2,000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 피해대응에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총 3,71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1만 7,000여 개소에 평균 42만 원씩 7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업종과 택시업계 등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235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영업 손실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청주시가 함께 나누겠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시민들께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집단면역 체계 구축 시기를 11월로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보다도 더 늦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 재정여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원을 지난 3년간 연평균 856억 원씩 초과세입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운 각종 축제 예산을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펴 축제 개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감염병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지만 그 타격은 불평등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중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함께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한범덕 시장님 그리고 최충진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청주시의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는 침체되었고, 이로 인해 가정경제와 가족의 정신건강도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약자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충분조건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정인이 사건’은 피양육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양육자의 태도와 양육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안정한 환경에서의 성장은 비슷한 처지의 또래 친구들을 의지하게 되고, 성교육과 출산ㆍ양육에 대한 교육의 부재는 또 다른 위기의 미혼모ㆍ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혼모’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무책임과 문란한 성생활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방임으로 길거리에 내몰린 청소년뿐 아니라 이삼십 대 청년들과 폭력피해 여성들이 한순간 미혼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들은 한순간의 실수를 실수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변의 냉대를 무릅쓰고 핏덩이 아기를 양육하는 헌신적인 엄마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미혼모라는 꼬리를 달아 주었습니다. 사회적 편견, 부정적 인식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소중한 가족을 만들어 주고자 애쓰는 미혼모의 급박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큰 변화인 임신과 출산은 가슴 설레는 일이기도 하지만 때론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물며 혈혈단신인 이들에게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설렘은 사치였을 것이고, 막막함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축복받지 못한 임신으로 누구에게도 마음 터놓고 의논할 곳이 없어 아기를 낳고도 방치하거나 유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러한 위기 미혼모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분담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산전ㆍ산후 지원시설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각주① 제60회 제1차 본회의록 14페이지 참조)는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는 전국의 미혼모자 지원시설 현황입니다. 미혼모자 지원시설은 16개 시도 중 충북을 제외하고 15개 시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뿐 아니라 청주시 어디에서도 공적 미혼모자 지원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청주시의 위기 미혼모들은 타 지자체의 도움이라도 받기 위해 낯선 도시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러한 청주의 열악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알게 된 25년 차 사회복지사께서는 연고도 없는 청주에 ‘희망날개’라는 미혼모자 시설을 사비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청주시가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개인이 대신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후원자들은 ‘희망날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 4일은 청주시 미혼모자의 유일한 안식처인 ‘희망날개’의 첫 번째 생일이 되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1년 전 시설 허가 당시 1년 동안의 운영실적을 토대로 시설 평가를 한 후 운영 지원을 결정하겠다는 청주시의 감사한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청주시의 평가항목과 기준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지원이 가능한 미혼모자 시설 운영을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혹여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시설에 있지 못할까 우려하는 미혼모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건강히 자라야 할 아기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모든 염려는 지나친 기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21년 신년사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울려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청주시의 정체성을 세워 보고 싶다.’라고 하셨고, ‘복지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혹여 소외된 이웃이 있지는 않은지 현장을 발로 뛰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엮고, 인구 감소에 관한 정책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라며 위기의 미혼모자 가족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울려 함께 살 수 있는 청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인 미혼모자 가족이 생사의 갈림길이 아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우뚝 서도록 든든한 청주시가 함께할 것을 굳게 믿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충진  박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웃는 청주” 건설과 코로나19 퇴치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천동ㆍ용담동, 동남지구ㆍ방서지구 등 1만 5,000세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어 19만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상당구 지역 주민들이 시외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발생되는 육체적 불편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청주시의 건설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상당구 주민들이 시외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평동 남부정류소, 가경동 시외버스ㆍ고속버스터미널, 우암동 북부정류소를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청주시 4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상당구에만 시외버스정류소가 없는 것은 상당구 지역의 시외버스 이용 수요가 적어서입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청주시의 교통정책에서 상당구가 소외되어 온 것은 아닐까요? 금천동 지역에서 시외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암동에 있는 북부정류소까지 5.8킬로, 자가용 및 택시로는 15분에서 20분, 택시요금 6,000원 정도이며, 시내버스로는 30분 이상이 소요되며, 청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는 10킬로로 자가용 및 택시로는 20에서 30분, 택시요금 1만 원 이상, 시내버스로는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금천동 지역 인접 도로를 지나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행노선은 속리산ㆍ상주 방면 22회, 청주기점 기준으로 서울남부터미널 8회, 강남터미널 8회, 동서울 12회, 수원 4회, 안산 2회로 금천동 지역에 간이정류소를 설치하면 위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외버스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주시와 인접한 괴산, 증평, 음성, 진천 지역과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위해 드는 시간과 비용을 시외버스를 타러 가기 위해 드는 시간과 비용과 비교해 봐도 왜 많은 분들이 자가용을 선호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청주시에서 미세먼지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수년째 부르짖고 있지만 교통 분야에서는 이러한 구호를 전혀 체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주시에서는 시내버스 타기 좋은 도시뿐만 아니라 시외버스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충청북도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됩니다. 금천동 지역에 간이정류소가 신설된다면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자가용 등의 교통량이 감소하여 특히,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적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는 물론 간이정류소 부근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당구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우암동 북부정류소의 미흡한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정류소는 도내 114회, 서울 등 수도권 165회 등 총 279회를 경유하고 있으며, 연간 3만 6,000명의 많은 승객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합실이 좁고 각종 편의시설이 열악하여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장실은 남녀 구분만 되어 있을 뿐 출입문이 없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좁은 대합실에 의자가 밀집되어 있어 대기시간 동안 편안하고 아늑하게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정류소는 단지 시외버스를 타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처음으로 만들어 주는 이미지 메이킹(making)의 공간이고, 지역과 지역을 이어 주는 연결의 공간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정류소 시설은 최소한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케이티엑스, 고속버스 등의 터미널은 기능을 강화하여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되어 있는 실정이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외버스정류소는 기능과 환경이 급변하는 승객 및 사회적 요구에 크게 미흡하여 승객 개개인이 누리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암동 북부정류소를 주로 이용하는 승객의 대부분은 서울ㆍ수도권 방면이므로 대합실 이용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대합실은 시설 정비 후 비수도권 방면 승객 정류소로 이용하고, 서울ㆍ수도권 방면 승객 전용 간이정류소를 신설ㆍ분리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시외버스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이용할 수 있는 조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정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25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경제가 저탄소 친환경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린(green) 경제로의 전환을 한국판 뉴딜의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20년 12월 10일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2050년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며,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할 것이라는 국가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20년 9월 24일 청주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동 연구와 제도 개선,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발굴,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 억제를 위한 2050.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한 후 2025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선포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중ㆍ장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 사회적 흐름 속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과감한 혁신은 물론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수적인 만큼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탄소중립ㆍ그린뉴딜 정책은 시정 전반에 걸쳐 있고, 해당 업무도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 만큼 의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청주시의회기후위기대응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역할은 청주형 탄소중립ㆍ그린뉴딜 종합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시 집행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대응, 탄소중립ㆍ그린뉴딜 정책 관련 법령 건의 및 관련 조례 제정, 민ㆍ관ㆍ정ㆍ산ㆍ학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탄소인지예산제 도입 등 정책 개발을 위한 활동 등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보다 더 큰 재난적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혁신적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미래 세대들도 안전하고 행복한 탄소중립 도시 청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첫 시작이 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끝에 실음

○의장 최충진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시정계획 보고, 회부 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5일 제2차 본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