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짧고 굵게’를 외치던 코로나19는 더 기승을 부리면서 이제는 ‘굵고 길게’를 각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도 매일 두 자릿수의 확진자를 양산하는 초비상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85만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위민봉사에도 깊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8월은 청주시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재계약과 관련 수의계약이냐, 공개입찰이냐로 크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군사작전을 하듯 전격적이고 기습적인 청주시의 수의계약 체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참으로 송구하고 민망한 청주시의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청주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계속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고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청주시에 수의계약을 해도 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 수의계약으로 꼭 하려고 하느냐? 왜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인 공개입찰을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청주시에서 공개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시민들이 ‘왜 공개입찰을 하려고 하느냐?’고 묻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개입찰은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이지만 반대로 수의계약은 비상식적인 절차 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절차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왜?’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청주시의 광오함은 하늘을 찌릅니다. 반드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넘쳐 나는 듯 보였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수의계약 후 청주시는 수의계약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한 행정임을 강조하면서 ‘운영계약의 신중한 결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의 회의록을 들여다보면 청주시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이고 황당한 주장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떠나 일부에서 난무하는 음모론적 주장에 오히려 힘이 실리는 듯합니다. 고위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원칙상 입찰은 수익이 높아지고, 터미널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99년부터 아무 문제 없이 잘해 왔고, 내부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분이 당초 인수할 때 33억 원 권리금을 주었고, 지금까지 120억 투자한 것에 비해 87억 정도 회수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을 100프로 존중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라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기존 업체를 대변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전에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요식행위라는 의심을 살 만한 심각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한 위원이 질문합니다. ‘시장님까지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어요?’ 담당자는 답합니다. ‘대부계약 추진계획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일각에서의 풍문에 의하면 기존 업체와의 커넥션(connection)을 말하기도 하고, 시장님이 무슨 약점을 잡힌 게 아니냐 하는 음모론적 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확하고 깔끔하게 해명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모든 의혹을 불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범덕 시장님의 육성으로 청주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의혹을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행정을 말하면서 공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버리고 의혹까지 사면서까지 수의계약을 밀어붙이는 행정은 결단코 청주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닐 것입니다. 청주시의 행정은 반드시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태훈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청주시민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력 집중에 여념이 없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은 상급기관인 충청북도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청주시에 사업 추진을 검토하도록 요구한 사업으로 현재 교통현황 분석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100억 원 중 도비 75억, 시비 25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10억 원으로 사업비가 10억 증액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가 더 증액되어 얼마나 더 많은 시비가 추가로 소요될지 걱정입니다. 지난 제6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추경 예산 5억 원을 상정하였으나 사업의 부작용과 인근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으로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끝에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 설명회와 지역 주민 공청회 시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종교단체, 학교, 생활체육단체, 상가 주민 등의 참여가 부족하여 그로 인한 집단 반발이 예상됩니다. 둘째, 현재 양방향 통행으로 운영 중인 삼일공원에서 어린이회관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 시 둘레길 이용객 차량의 주차 문제 해소책으로 현재도 만차로 운영 중인 충북도청, 삼일공원, 충북진로교육원, 김수현아트센터, 충북자연과학교육원, 구 중앙초, 문화제조창, 청주동물원, 청주박물관 등을 활용하는 현실성 없는 주차 공간 확보 대책을 내놓고 있어 둘레길 인근 골목마다 주차 전쟁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셋째, 일방통행으로 인하여 해당 구간 내에서 교통사고, 산불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사고 장소까지 소방, 응급, 견인 등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넷째, 현재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청주대 교직원과 학생, 사찰 신도, 체육시설 회원, 일반 시민들의 경제활동 등에 따른 운행차량이 먼 길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방통행 지정 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삼일공원에서 어린이회관 구간에 양방향 통행을 유지하고, 인도가 좁은 곳에 한해서 데크(deck)길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암산 순환도로는 48년 전 새마을 노임 소득 사업으로 추진하여 개통 이후 45년 동안 청주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벚꽃 명소로도 널리 알려져 있어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찾는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자칫 잘못된 사업 방향으로 인해 명소를 잃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충진  정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과 코로나19 감염병 종식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에서 지하 2층 지상 7층, 총공사비 1,63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청주시 통합 청사 건립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하여 재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신청사 건립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청의 설계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도를 검토한 후 시공계획, 공사비 절감 방안 및 공기 단축 방안 등을 제안하고, 이를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제안입찰 방식의 취지만 본다면 합리적인 방식이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체를 살펴보면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은 설계에서 시공까지 모든 공정이 가능한 기업에게만 기회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대기업만 참여하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기술제안입찰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모든 공사 과정을 입찰자가 시공함에 따라 발주자의 사업 참여도가 낮고, 실질적으로 발주자가 모든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실적과 자금력이 요구되는 방식으로 대기업에만 유리하여 중소기업이나 신규 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 입찰 참여의 기회조차 박탈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시공자가 이윤 극대를 위한 공사만을 추구한다면 발주청이 이를 점검하거나 검토하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넷째, 낙찰받은 대기업이 모든 공사의 면허를 갖고 직접 시공을 한다고 하나 전문시설공사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관례이자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전문공종에 대한 하도금액은 도급금액의 60 내지 70프로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부실공사의 원인인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나아가 발주처의 재산권 손실과 세금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최근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시 철거현장 붕괴사고는 불법 재하도급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벌어진 참사이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 주는 단편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공종에 대한 분리 발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분리 발주 제도는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공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직접 수주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를 통한 발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 공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보장하여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 발주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대한 사례는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제도 자체가 폐지될 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 발주 제도가 왜 유지되고 있을까요? 이는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과 국가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성장과 보호의 취지에 적합한 제도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실제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전문성의 확보와 품질 보장, 공기 지연 및 하자 위험 감소 등을 위하여 분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책임에 따른 후속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답변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다라는 심의 의결을 받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청주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그 절차 및 결과가 적정했는지와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으며, 시장님께서는 수주난에 허덕이는 지역 건설업체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찰 방식을 고수하실 것인지와 청주시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최근 인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63억 원 규모의 공사를 100억 원 미만으로 나누어 분할 발주를 한다는 기사를 읽으며 우리 시와 너무나 비교가 되어 씁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의장 최충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택수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