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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66회 제1호 본회의(2021.10.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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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18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이영신, 김태수, 이현주, 양영순, 임은성, 전규식, 유영경, 박완희, 이재숙 의원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최충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풍선아  의사팀장 풍선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0월 7일 임정수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청주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계획안 10건과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모두 43건의 의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 사항은 부록 참조)


o 5분자유발언

(10시13분)

○의장 최충진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청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렵고도 고단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현재의 난국을 헤쳐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웃는 청주시”의 밝은 미래와 행복한 청주 건설을 추구하며 현재 주거 상황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을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청주시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야멸차게 추진했던 지난 ’70년대 중반 초기 도시계획을 실행하면서 농지였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면서 청주시 행정력의 미비로 인해 5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출입 골목길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청주시에서 수십 년간 개인의 사유재산을 출입로 도로로 사용하면서 도로 포장을 하거나 보도블록을 깔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써 여기에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소유권자의 사용 승낙 동의 없이 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않고 사용한다는 것은 시민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로써 문제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건축허가와 준공검사 시 건축 부지와 연결된 출입구 골목을 청주시에서 건축주에게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함에도 받지 않아 지금도 개인 사도로써 해당 골목도로 위를 굴착 시 시민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나 상하수도, 가스관 공동구 설치 및 해당 골목도로의 보도블록 개보수 공사를 하려면 해당 사도의 소유자에게 사용 승낙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개보수를 할 수 있다는 법적 논리만 되풀이되고 있는 행정 지침은 타당성이 결여된 논리로밖에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골목 출입 도로에 보도블록을 깔고 도로로 사용하다 보니 하수도 침식과 보도블록의 파손 및 훼손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함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도의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교체 수리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청주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인근 주민들에게 사도 소유권자에게 사용 승낙 동의서를 받아 오라는 것이 합당한 방법인지? 15년 전에는 교체 수리를 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논리를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함께 웃는 청주시”의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골목 출입로 사도 관련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주면 반대급부인 골목 출입구 이용ㆍ사용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골목 출입로 사도의 당초 소유자들은 거의 사망하여 대를 이어 상속이 이루어진 상태로 사용 승낙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면 청주시에서 매입하라 하니 사안 해결의 실마리는 요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해결 방안은 찾지 않고 사용 승낙 동의서 타령만 하고 있는 해당 부서의 한심한 행정 형태야말로 엄중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 정주여건이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가치 기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주시 행정행위의 미비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당한가. 또한, 그 부서 그 자리에 잠시 있다 가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에 젖어 있지 않나 우려하며 적극행정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가치를 걸고 임할 때 공직자들의 개인적인 역량과 사명의식은 한층 돋보인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지역 주민들이 사유지를 골목 출입로로 사용하는 각 골목 출입로 사도를 전수조사 하고, 향후 인근 주민이 사용하는 사유지인 골목길을 현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시에서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임대료를 지불할 것인지 해결 대책을 수립하여 본 의원에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청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현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노력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65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와 한범덕 시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에 관하여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범덕 시장은 2019년 12월 한국노총과 󰡔노동존중에 관한 청주 실현 협약서󰡕라는 협약식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 협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약자라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노동 존중 청주” 실현을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과는 달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을 퇴직한 P 씨에게 퇴직금 중의 일부를 정산해 주지 않아 그 P 씨로부터 퇴직금 중 평가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그 금액은 475만 2,090원에 이릅니다. 결국 소송의 결과는 올해 8월 10일에 청주시의 패소로 판결되었습니다. 소송에 패소한 청주시는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금액을 그 P 씨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퇴직자들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총 28명으로 금액은 5,331만 7,400원에 달합니다. 채권 소멸시효 중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 3년에 해당하는 퇴직자가 28명에 이르는 것이고, 그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억울하지만 3년이라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서 청구하지 못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졌는데 이때만이라도 지급한다는 기준을 세웠다면 훨씬 많은 퇴직자들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된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 제정과 노동 존중에 관한 협약 등 겉으로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가면을 썼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와 같이 퇴직한 노동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여 소송을 당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2018년에 이어 앞으로 또 한번 3년을 연임하도록 유임시켰습니다. 한범덕 시장님의 눈에는 그의 능력이 인정되어서 연임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사장은 자신이 지휘하는 직원들의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소송에 패소해서 수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도 없이 유임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ㆍ능동적 행정을 하는지 살펴야 하는 관리 책임자로서의 능력이 갖추어진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자리만 보존하게 한다 함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청주시장은 지금부터라도 “노동 존중 청주”라는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소망이 되어가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85만 청주시민의 일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연일 구슬땀을 흘리며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3,800여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15일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은 전국 1차 접종률 78.4프로, 전국 완전 접종률 62.5프로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 일명 ‘위드(with) 코로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시의 적극적인 방역 행정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제4차 산업혁명의 산실이자 청주시의 미래를 활짝 열 것으로 기대되며 추진 중인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외 각종 인프라 시설 확충이 사업 효과 극대화의 선결 조건임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21세기형 친환경ㆍ미래지향적 산업단지이자 청주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 분기점으로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현재 3차 지구 확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5월 대규모 국책 사업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부지로 충북 오창읍이 최종 선정되면서 청주시의 양대 중대 사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주시에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을 청주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대규모 역점 사업으로 청주가 첨단산업 도시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갖춰 사람이 몰리는 풍요로운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1차 지구 152만 제곱미터, 2차 지구 24만 제곱미터, 3차 지구 379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사업으로 중부권 산업 지도를 바꿀 미래형 첨단복합단지이며,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과 함께 청주를 기회의 땅으로 이끌 미래 산업의 선구자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든지 2시간 내에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 전철의 북청주역이 신설되면 철도 이용객의 편의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완공되면 입주기업 및 산업체뿐만이 아니라 세수 증가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입주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북청주역 신설, 중학교 신설, 창고형 할인마트, 대형쇼핑몰, 대중교통 체계 등은 물론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상하수도 시설의 기반시설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못하였다는 시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청주역 신설은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 전철 건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기본계획 대비 51.2프로가 증액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변경 등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 중으로 계획 지연은 물론 북청주역 신설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청주공항의 활성화, 충북선 고속화 완성 등을 위해 타당성 재조사의 신속 통과와 우리 시 구간을 우선 발주ㆍ착공해 줄 것을 중앙부처와 조속히 협의하여 북청주역 신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내곡초등학교는 이미 학생 수 과밀로 증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의 개발계획에 중학교 신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부지 내 중학교가 없어 송절중학교까지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체계도 미비하여 등ㆍ하교의 어려움 또한 있는 현실입니다. 주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관련하여 테크노폴리스 부지 내 신세계그룹이 매입한 부지에 창고형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출점을 추진하였으나 인근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이 과정에서 창고형 대형 마트가 아닌 종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출점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산업단지에 유망한 기업들의 입주만으로 청주시의 희망찬 미래와 100년 먹거리는 확보할 수 없습니다. 대형 산업단지에 걸맞은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시민들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테크노폴리스의 성공적인 조성과 청주시의 힘찬 도약을 위하여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주변 인프라 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변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청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출입 기자분들을 비롯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 진입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 ‘청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단어 의미 그대로 봄철 파랗게 돋아나는 인생의 아름다운 시절을 떠올렸다면 요즘 청년은 아닌 듯합니다. 요즘 청년이라는 말 앞에 가장 많이 붙는 수식어 중 하나가 니트(NEET)입니다. ‘니트’라는 말을 처음 들어 보셨다면 청년 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니트’는 영어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에서 비롯된 말로 취업에 대한 의지가 꺾여 일할 의지 없이 보내는 청년 무직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무기력한 의미의 수식어가 따라붙었을까요? 계속되는 취업난 속에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은 길어지고, 취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청년들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그리 많지도 않을뿐더러 안전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될 것이라는 희망은 흐려지고, 구직 의욕마저 잃은 채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고립되는 청년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의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노력 부족으로만 보고 방치한다면 청년, 그 당사자의 고통도 길어지는 것은 물론이며 국가는 미래 시대 동력을 상실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주 지역의 이삼십 대 청년 인구는 약 24만 명입니다. 비경제 활동 청년은 전체의 41.1프로로 약 1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중 학교나 학원을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수를 제외하면 약 2만 명 정도의 니트 청년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력을 잃고 활동하지 않는 청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먼저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광주시는 2019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 은평구도 올해 9월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를 제정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2021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였습니다. 울산시와 충청남도는 관련 조사 및 정책화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더 늦지 않게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청년이 없도록 그들의 사회 진입을 돕는 대책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 대책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청주시에서 추진했던 단편적인 일자리 정책이 아닌 심리ㆍ정서 지원,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니트’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삶을 꿈꾸도록 도와야 합니다. 일부 부적응 청년의 문제라고 방치한다면 청년이 행복한 청주는 구호로만 남을 것입니다.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고 기본 안전망이 마련되어 청년이라는 아름다운 단어 앞에 ‘니트’라는 슬픈 수식어가 붙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충진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정국에서도 위민봉사에 열정을 보여 주고 있는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힘찬 박수와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정국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청주시민들께도 충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1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한 3명의 시민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2003년경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도로 부지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남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로 개발 사업은 자연히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도로 부지로 매입한 토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이때 이들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절차인 환매 절차를 무시 또는 거부했습니다. 도로 부지의 원소유주는 당연히 청주시에 문제 제기를 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고, 청주시는 결국 소송까지 당하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실행정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지금 현재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똑같은 부실 행정으로 인해 주민 10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재판 중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새적굴공원 개발과 관련 토지 분할 및 불하 관련하여 모 신문에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에서 율량2지구 간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 도로 부지 용지를 매수하였으나 새적굴공원 조성으로 인해 도로 개설 사업은 당연히 무산되고, 해당 토지는 환매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주시에서는 이 토지 전부를 원소유주에게 환매하지 않았고 공원 조성 사업자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재산권은 존중받아야 하고, 청주시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마땅히 보호해 줘야 할 의무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법률적 규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행정기관에서는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반드시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상상하기 힘들지만 담당 공무원의 무지에서 비롯된 업무 차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가정은 공직기강 해이가 가져온 결과로 당연히 해야 할 절차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귀찮게 생각하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절차를 무시한 것일 것입니다. 어느 경우가 되어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정입니다. 청주시 행정은 무엇보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청주시 공무원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반복되는 것은 철저한 자기반성은 물론 체계적인 행정의 확립이 시급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행정 전반에 걸친 안이함과 지도력의 부재 그리고 공무원의 사명감 부재 및 전문성의 부실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귀찮다고 시민들이 무시되는 행정은 죄악입니다. 공무원의 무지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행정 또한 죄악입니다. 청주시의 행정은 반드시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gate)로 인한 분노로 가득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땅을 수용하고 민간들이 그것을 다시 비싼 값으로 분양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을 무참히 짓밟은 부도덕한 행위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주시가 지켜 줘야 할 시민들의 재산권이 이토록 무시당하고, 외면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함은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최충진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이영신, 김태수, 이현주, 양영순, 임은성, 전규식, 유영경, 박완희, 이재숙 의원 발의)


○의장 최충진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1일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의장 최충진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 의원(38명)

정우철한병수김태수박미자최충진김병국남일현김기동박용현이완복

박완희안성현임은성김영근김용규홍성각유광욱유영경이재길김은숙

김현기윤여일박노학이우균최동식하재성변은영임정수정태훈변종오

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영신김미자양영순이재숙이현주


○청가 의원(1명)

김성택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서재성

의사팀장 풍선아


○출석 공무원

시장 한범덕

기획행정실장 조용진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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