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장 박완희 의원입니다. 이번 5분발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월 탄소중립ㆍ그린뉴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집행기관 또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주시탄소중립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시민사회, 행정이 2050. 탄소중립 도시 청주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청주시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야별 탄소중립추진기획단에 참여하는 전문가, 시민사회에서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위기의 문제는 시민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국가나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한데 2050년의 일까지 고민하고 준비할 여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청주시민 모두와 함께 행정 전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정책적 결정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도시교통, 녹색 건축 등 분야별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되어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지난 4월에 전국 최초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대덕구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감축ㆍ배출ㆍ혼합ㆍ중립으로 나누고, 이를 통해 각종 정책 사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3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을 개정했으며, 9월에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내년부터 우선 3개 본부ㆍ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하고, 2023년 예산안에는 서울시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주시도 법에서 규정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이 예산을 도입하기 위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예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측정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사업 분류에 따라 추진 사업의 사전평가를 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지침서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을 위한 정량적 지표와 이 예산제를 담당할 전담팀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의 평가와 환류를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성과 실효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교육입니다. 전 공무원이 이 예산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본인의 사업을 기후위기 대응에 맞게 설계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에 따른 주민 설명회도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를 통해 주민들에게 교육과 홍보,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 배출량의 40퍼센트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청주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40퍼센트까지 감축한다는 것이 쉬운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행정에서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2050년에 닥쳐올, 아니 지금 당장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과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하며, 그 재정적ㆍ사회적 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도시가 되길 바라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택수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한 분으로 윤여일 의원님께서 한범덕 시장님께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각각 20분이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여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윤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소재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과 건조장에 대한 적합 통보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결 결과를 통해 향후 청주시가 이 시설의 허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적합 통보 관련 경과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주시의 당초 적합 통보와 허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6월 15일 중간처분업(소각장) 적합 통보, 2017년 8월 21일 재활용업(건조장) 적합 통보, 2017년 12월 28일 건축허가 신청 수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조건부 건축허가, 2018년 7월 12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의무 기준 이하로 사업계획 면적 축. 2019년 8월 16일 재활용업(건조장) 허가 신청 기간의 연장 신청 이후 청주시의 당초 적합 통보에 대한 취소 처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9월 5일 재활용업(건조장) 허가 신청 기간 연장 신청 거부와 적합 통보 철회, 2019년 12월 17일 중간처분업(소각장) 적합 통보 취소 처분. 이에 대한 2021년 5월 27일 법원의 일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간처분업 적합 통보 소각장 취소 처분 취소 둘째, 재활용업(건조장) 허가 신청 기한 연장 거부 처분 및 적합 통보 철회 처분 취소. 이어 진행된 고등법원 항소의 경우 대부분의 일심 판결의 내용에 따라 2021년 10월 27일 기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시설의 당초 적합 통보와 관련된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본 질문에 앞서 법원의 일심 판결의 마지막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사업계획 적합 통보가 있었더라도 행정청은 그 사업의 허가를 할 때 주민 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나아가 그 사업이 공익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허가 절차에서 환경상 공익에 대한 침해 우려는 물론 이 사건 사업이 당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다가 사업 면적의 축소로 제외된 사정 등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사건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서 적어도 이 사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적합 통보에 구애됨 없이 재량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이 해당 시설의 적합 통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이후 허가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절차상 당초 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이를 행정청이 허가를 할 경우로써 단순 허가가 아닌 일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건축허가를 하였을 경우 조건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를 조건으로 한 당초의 건축허가는 효력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업자는 당초 사업계획과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사업자의 사업 부지 축소로 인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입니다. 이렇듯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시 당초 조건부 건축허가의 효력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사업 변경 시 이에 따라 자동으로 당초 조건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아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즉, 그대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변경이므로 당초 허가 조건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인용한 법원 판결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제1항 “허가권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미리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2호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보면 법적인 의무 사항이 아니더라도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필요한 경우 법령상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당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조건의 건축허가 이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법적 의무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위의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면 종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허가는 적법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당해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사업 부지 축소 등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당초 허가 조건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없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종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의 건축허가는 취소하고 다시 신규로 재신청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활용업인 건조시설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각시설 허가와 마찬가지로 법원 판결상 건조시설에 대한 적합 통보 취소를 취소하더라도 허가권자는 최종 허가 단계에서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상 재량으로 조건 부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후 당초 허가 조건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이행해야 허가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을 보면 제3항 폐기물재활용업의 경우 적합 통보 후 2년 내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4항 부득이한 사유 시 총 연장 기한 1년 범위 내에서 허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해당 사업의 건조시설에 대한 허가 기한은 2년으로 2019년 8월 18일입니다. 법원 판결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연장 시에도 총 연장 기한 1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해당 기한은 2020년 8월 18일입니다. 이는 당초 허가 기한의 연장을 인정하더라도 법령상 기한 경과로 허가 취소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시설의 환경영향평가가 건축허가에 적합한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8년 7월 사업 부지 일부 축소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니며, 취소 사유로 지적된 항목들은 환경성조사서상 조사 의무 항목이 아니어서 적합 통보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령상 주민 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당시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이행 도중 철회는 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에 대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각시설의 신설 계획은 재검토(부동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유는 “초미세먼지, VOC 기준 초과, 카드뮴 등 발암 위해도 초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중위생ㆍ보건상 악영향 등 환경상 상당한 문제가 있어 사업을 축소 조정 또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의 수립 및 이행을 전제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부적합”. 이렇게 일부 사업 부지 면적을 축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 사업계획상 가동시설이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공식 기관의 환경영향평가에는 변동이 없을 것임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허가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상으로도 행정청의 적합 통보와 허가는 별도의 절차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적합 통보 절차상 위법이 아니더라도 추후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으로써 공식기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조건 부여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이행이나 부적합으로 판단 시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해당 시설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 노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소송, 특히 새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더욱 심해질 환경 분쟁에 대해 관련 예산이나 전문인력 확보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현재 관내 배출시설 등이 적절한지 등 분석을 통해 청주시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충진  윤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범덕 시장님 나오셔서 윤여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충진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보충질문 시 본질문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의사를 사전에 밝히셨기 때문에 바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여일 의원님과 한범덕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윤여일 의원  첫 번째 사진 좀 올려 주세요.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여러 가지 장황스럽게 드렸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궁금한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신청한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직접 한 번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듣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 기준이 계획관리지역 1만 제곱미터 사업……. 이제 부지 면적이죠. 그래서 당초에 신청할 때 1만 151제곱미터로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조건부 부여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8년도에 일차로 9,951제곱미터로 부지를 축소했고요. 그리고 행정심판 재개할 당시의 서류에는 8,972제곱미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건 다시 한번 재차 확인 질문 드리는 거라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초의 사업계획 적합 통보로 신청하게 사업계획 된 당시의 면적을 축소가 들어갔는데 이럴 경우에, 계속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조건부로―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조건부로 건축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의원  그러면 이 조건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조건이 지금 불이행됐죠.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하려고도 했을 겁니다. 했었고 그래서 아까 본질문에서 나왔지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도 됐고요. 그런데 결국 이행을 못 했습니다. 못 했으면 기존에 그 조건부의 건축허가는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윤여일 의원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게 사업계획 부지만으로 의무 대상 기준을 평가하다 보니 이렇게 이 부분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부지 면적을 축소하는 이유 이건 다분히 일반 보통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여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돼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계획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시설ㆍ장비도 물론 요건에 맞추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일 텐데 이게 사업계획 변경 이걸 했을 때, 부지를 축소하면서 했을 때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건축허가 사항 변경신청을 해서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아까 답변이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한 행정사항에 일반, 단순한 무슨 규모라든가 시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닌 중요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보셔서 별도로 신중한, 허가 절차상 꼭 필요한 것은 별도로 신중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여일 의원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 개인적인 본 의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면 이건 당초 시하고 사업자가 서로 합의하에, 협의하에 이 조건을 이행하는 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고 또 시도 그걸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아 놓고 이후 이것이 불이행, 이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사실상 그렇다 보니 누가 보더라도 사업계획 부지 면적을 줄여서 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형태 이건 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어찌 보면 일종의 사기이면서 기망행위가 아닌가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여일 의원  예. 두 번째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 제시하며)

이건 2017년도에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일종에 강화된 겁니다, 사실상은. 이런 환경 민간 시설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자 해서 자연취락지구 내의 반경 1㎞ 이내에 10호 이상 가구가 있을 경우에 입지 불가하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집행기관이 발의한 겁니다. 당연히 저는 취지를 상당히 공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하고자 했고. 그래서 이 과정을 보시면 집행기관이 조례를 발의한 날짜가 2017년 11월 20일입니다. 그리고 효력이 발생한 날이 2017년 12월 29일……. 물론 본회의 통과하고 공포해서 효력이 발생한 날이겠죠. 문제가 되는 이 소규모 건축허가가 2017년 12월 28일, 하루 전에 납니다. 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집행기관이 이렇게 좀 더 강화하자는 조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제가 발의의 과정을 보면 이 조례 발의가 11월 20일에 됐다는 얘기는 이미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개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용이 공개된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본회의 통과하고 공포도 해야 되니까. 그게 시행된 날이 12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루 전에 조건부 허가가 났는데, 그것도 해당 사업체에서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을 때 사업계획을 신청한 사업계획상에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공터(나대지)인 상태에서 이게 하루 전에 건축허가가 나는데 이건 집행기관이 당초 취지하고도 안 맞는 행정인 거고. 그리고 지금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 업무를 보면 대부분이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그거에 대해서 적합한지에 대한 적합 검토를 거쳐서 적합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계획대로 시설이나 장비가 설치돼 있는지, 완벽히 돼 있는지 검토를 해서 결국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이건 아무런 시설ㆍ장비도 없이 이렇게 조건부 허가가 그것도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렇게 났다는 것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조례가 시행되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내준 거로밖에는 안 보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가요?

○윤여일 의원  예. 저는 이 조례 과정 2017년도에 있었지만 조례 개정 과정을 보면서 본 의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면 이 허가 당시가 사실상 전 시장님이 선거법 관련해서 당선무효가 되시면서 당시 부시장님 체제로, 직무대행 체제로 청주시 행정이 집행됐던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루 전에 이렇게 아무런 시설도 없이 났다는 거는 당시에 해당 담당 부서 또 시정 책임자분들께서 이 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이 사업 시행자한테 일종의 특혜를 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시장님의 의견은 물론 이 부분이 법적 절차상 하루 전에 났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윤여일 의원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또는 변경협의 없이는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어서 착공 전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이미 이전에 당초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나라 공식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의 결정 내용을 보면 당초 사업계획에 대해 향후 계획 축소 조정 등을 전제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공식적인 부동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이 당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허가는 마땅히 취소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청주시 행정상 과거의 일이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충진  윤여일 의원님과 한범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윤여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윤여일 의원님과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30일 제64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임정수 위원님이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사임과 보임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임정수 의원님은 사임하고, 양영순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충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