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학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한재학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이범석 시장님은 취임사에서 공감과 소통을 강조하시며 시 문제를 시민과 함께 풀어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취임 두 달이 지난 지금 시장님께서 시 주요 현안 사업에 공감과 소통을 전제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청사 건립 건과 청주시 원도심 고도 제한 문제, 우암산 둘레길 등 현안 문제에 대한 소통 부재와 대안 없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주시 청사 건립 건입니다. 청주시 청사는 청주ㆍ청원 통합 당시부터 논의돼 수년간 시민 의견 수렴과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 현 부지에 시 청사 건립 및 기존 청사 존립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후 시 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 공모를 통해 설계안까지 선정됐고, 이 과정에서 약 80억 원의 세금을 지출했습니다. 앞의 과정을 다 알고 계시는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어떠한 소통 과정 없이 시청 본관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8월 진행된 청주시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청주시는 구 청주시 청사는 비용 대비 효율성, 경제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일본의 여러 형상을 모방한 콘크리트 구조물일 뿐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 문화재청의 문화재 직권 등록 시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에는 효율성과 경제성보다 신뢰와 연속, 소통과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만약이라도 청주시 청사 문제를 전면 재검토한다면 기존에 진행된 모든 사안에 대해 부정할 것이 아니라 시 청사 문제를 재검토하게 된 이유와 과거 시 청사 건립 과정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설명과 입장, 여론 수렴 등 소통과 대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효율성과 경제적 가치를 들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청주시의 태도는 지금 한국사회에서 실종된 정치의 역할과 사회 모든 의제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꼴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원도심 고도 제한 문제입니다. 원도심 고도 제한은 오래된 원도심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역사ㆍ문화도시로서 청주시의 위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진행된 주민 설명회에서 원도심TF위원회는 원도심 고도 제한이 해제되느냐는 주민 질문에 해제를 전제한다고 말했고, 이어 해제 위주의 진행이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 또한 소통과 대안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해제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원도심을 구성할 것인지, 난개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한다면 현재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 방법,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종합 계획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암산 둘레길 문제입니다. 우암산 둘레길은 과거 존경하는 정태훈 의원님과 임정수 의원님께서 비용의 증가와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사업 부작용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5분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우암산 둘레길 계획을 변경하면서 우암산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지 못했고, 사업 계획서도 없는 상황에서 추경 예산을 13억이나 올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행정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청주시 청사 건립 건과 청주시 원도심 고도 제한 문제, 우암산 둘레길 등 현안 문제에서 청주시는 공감과 소통이 전무했습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공약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시 명확한 이유과 대안, 여론을 수렴해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성급하게 진행될 때 나오는 피해와 부작용은 오롯이 청주시민의 몫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정에 있어 취임사에서 강조하신 소통과 공감을 전제로 시정을 펼치시길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서1동, 강내면, 오송읍을 선거구로 둔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방치된 하천 부지를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바람직한 하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천은 세 가지 이로운 기능을 합니다. 홍수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수 기능과 각종 용수를 공급하는 이수 기능, 친수 공간을 제공하는 환경 기능입니다. 이 기능들이 서로 연계해서 하천과 우리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천을 개발하고, 조성ㆍ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청주시는 치수와 이수 기능에 초점을 맞춰 하천을 개발ㆍ정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하천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 기능을 개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나날이 늘어가는 청주시민 건강 증진에 하천 부지를 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청주시가 실시한 무심천ㆍ미호강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4,704명 중 42.4프로가 산책 및 휴게공간 정비를 가장 선호하는 친수 사업으로 선택했습니다. 시민들의 체육활동 수요가 높은 반면에 청주시의 1인당 공공 체육시설 면적은 우리 시와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전주 등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좁은 실정입니다. 타 지역 하천 부지 우수 체육시설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더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민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청주시 지표에 따르면 전국 287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청주시는 30세 이상 고혈압 경험률이 193위 약 63%, 당뇨병 진단 경험률 160위 55.7%, 뇌졸중(중풍) 조기 증상 인지율 120위 34.8프로입니다. 아울러 심근경색 조기 증상 인지율 34.8% 100위이며, 비만율 체질량지수 25 이상 242위 84.3프로입니다. 청주시가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천 부지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미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는 건강 개선에 1달러를 투자하면 20년 뒤에는 4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치된 하천 부지를 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체육 공간으로써의 하천은 시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무심천과 미호강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은 하천 정비 및 관리계획에 따라 하천 내 개발 가능 지역인 친수지구를 지정하고, 시설 건립 내용을 검토한 뒤 하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적극적인 행정과 친수 공간 계획에 다양한 방안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근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김은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태풍에 대응하시느라 어제 밤늦도록 고생하신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선 8기 청주시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민선 5기 신청사 건립, 민선 6기 리모델링, 민선 7기 본관 존치, 민선 8기 본관 철거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문제는 2012년 청주시ㆍ청원군 통합 때부터 시작되어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완공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2025년까지 늦춰졌습니다. 사업비도 당초에는 2,300여억 원이었는데 그 사이에 늘어나 이제는 3,000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몇 년간 연초제조창 등 다른 건물을 임시청사로 빌려 쓰는 데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10년 동안 이 문제로 청주시 입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논쟁과 갈등이 계속되어 시민들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이번에 이범석 시장님이 취임하면서부터 다시 논쟁과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래 신청사 건립 문제는 한범덕 시장님의 민선 5기이던 2012년 청주ㆍ청원 통합 때 이미 상생협약 등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인 2013년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과 후보지선정위원회 검토 끝에 현재의 부지에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민선 6기 이승훈 시장님이 취임하자 다시 신청사를 짓지 않고 기존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며 한동안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기존대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본관을 존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쟁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보존을 주장하였으나 청주시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문화재청이 2015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에 ‘청주시 청사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으니 문화재 등록 절차를 이행해 달라.’라는 권고 공문을 보내 왔지만 당시 청주시는 이런 사실을 외부에 숨긴 채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문화재청과 전문가들이 본관 존치를 주장한 이유는 이 건물이 1960년대의 시대상을 반영한 기념비적 건축물이고, 당시 관청 건물의 특징인 좌우대칭형의 위압적인 외형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외형을 테마로 한 최초의 관청 건물이며 또 청주시의 전통적 지리관인 배가 물에 떠 있는 형상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건축된 관청 건물 가운데 지금 남아 있는 경기도청 구관, 대구시청 별관 그리고 청주시청 본관밖에 없을 정도로 희소성도 인정을 받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에 문화유산 보전운동을 펼치는 국제기구의 국내 지부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The National Trust of Korea)도 청주시 청사를 근대문화유산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한범덕 시장님의 민선 7기가 되었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이 모인 민간 거버넌스인 ‘청주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를 구성, 최종 본관동을 존치하고, 이를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게다가 2018년에 ｢문화재보호법｣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러자 문화재청장은 청주시에 만약 본관 철거가 결정될 경우 직권 등록을 검토하겠다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청주시는 수십억 원을 들여 본관 존치를 전제로 한 국제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노르웨이 스노헤타 건축사사무소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고, 이 당선자 건축사사무소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21년 11월에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민선 8기 이범석 시장님이 당선된 후 인수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본관동 철거에 대한 당위성을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자료 확보 등의 문서를 통해 철거를 공식화하였고, 또한 시장께서는 청주 신청사 건립에 관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해 본관 철거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지난 과정과 현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있어 안정성과 연속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훼손될 경우 자치단체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어 행정 추진력을 가질 수 없고, 시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오랜 행정 경험이 있는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게다가 이번 본관 존치 문제는 다시 바꿀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신청사 완공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장님께서는 본관을 철거하겠다는 의지를 아직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민들은 신청사 건립에 대해 오랫동안 피로감과 우려감, 임시청사 사용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주민과 상인들에게는 많은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요소들을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면서 언제까지는 완공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road map)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청주병원 이전 문제입니다. 청주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만 병원 측에서는 보상금으로는 이전이 어려우니 더 배려해 달라며 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는 입원 환자들도 많아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청주시가 시간만 끌고 있으면 임시청사 임대료나 시민 불편 등 사회적 비용만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주시는 작은 명분 때문에 대의를 망치지 않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제가 문화재 관련 일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지리산은 빨치산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유엔사령부는 제18전투경찰대 대장 차일혁 총경에게 ‘화엄사를 불태우라.’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러나 차 총경은 ‘절을 불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절을 다시 짓는 데는 천년이 걸려도 부족하다.’라며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천년 고찰 화엄사와 그곳에 있는 많은 국보와 보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건축된 서울시 옛 청사가 지금은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되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40년 뒤에 대한민국 후손들이 전국에 몇 개 남지 않은 100년 전 건물인 청주시청 본관 건물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의원  문화재란 한 번 없어지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시 본관 철거 문제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본 의원이 8월 12일에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다수의 관련 담당자, 전문가들과 상담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시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관 왜색 논란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관 왜색 논란은 청주시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자부심을 짓밟는 것이라고―시장님―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청주시 청사 본관 건물은 57년 동안 우리 청주시민 수백만 명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 좌우 옆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수만 명이 청주시청을 내 시청 본관 건물이라 하고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왜색 논란은 이것 시민들의 자부심을 짓밟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띄워 줘 보시죠.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시장님, 첫 번째 왜색 논란을 말씀 전에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청주시 청사 본관 건물이 아마 주성(舟城), 배의 모양을 형상화해서 이것을 당시 설계사가 설계를 했다는 것은 여기 의원님이나 공무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걸 전제조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색 논란의 첫 번째가 나오는 옥탑에 나오는 이 돛대를……. 시장님, 한번 저 화면을 보시면 후지산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왜색을 덧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것은 배의 돛대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저 옥상을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봤더니 저렇게 후지산의 저것은 절대 아니고 배의 돛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원형이 8개가 있는데 그 안에는 다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돛배를 중심으로 돛 8개를 형상화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옥탑에 나와 있는 저 사진으로 이렇게 형……. 보기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다 텅텅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사는 저것을 돛대의 돛을 형상화한 건데 이것을 어떤 주장, 근거도 없는 걸 갖고 이렇게 후지산을 형상화했다 하느냐. 의원님들, 지금 뒤에 계시는 우리 시민도 네이버에 후지산을 한번 쳐 보십시오. 저게 과연 후지산과 맞는지를 한번……. 저도 많이 검색해 봤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후지산을……. 저렇게 옥탑 비슷한 걸 갖고 왜색에 덧칠을 하느냐 이거죠, 이게. 저는 첫 번째 이걸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로비 천장입니다, 로비 천장. 이것은 욱일기를 형상화했다. 시장님, 혹시 20개월 동안 청주시청에 근무하실 때 옥상을 지나갈 때 간간이 보셨을 겁니다. 저것은 배의 방향키입니다, 저 의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따 문화재청의 기초조사도 나오지만 저 사항이 곡선을 강조한 거예요. 곡선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욱일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지만 욱일기를 보게 되면 세계로 뻗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뻗어 나갑니다. 그러나 로비 천장에 있는 배의 방향키를 형상화한 저것은 곡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기초조사에서도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1번.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김영근 의원  제가 시정질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시장님, 혹시 올라가 보셨나요?

○김영근 의원  언제 올라가 보셨어요?

○김영근 의원  예전으로……. 제가 그렇게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담당 저기하고 어제 올라가 봤습니다. 1번 띄워 보세요.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본관동 옥탑에 타원형 8개 있는 그 안에는요, 이렇게 사각의 돛대 형식을 갖고 있는 그 안에는 다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후지산은 계곡으로 이루어진, 많은 계곡으로 이루어진 것이 형상화된 건데 안에 이게 다 띄워진 게 아녜요. 그렇게 보시려고 하니까 좀 보지 않나 보고. 이 설계는 1965년 해방 이후 벌써 몇십 년이 지난 때에 이 설계한 것을 과거에 우리 이 설계자가 일본에서 이 공부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한번 이것 말고 2번을 띄워 보시죠.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여러분, 좌측에 있는 게 우리가 그렇게 아끼시는 근정전이에요. 우측에 있는 게 일본 왕궁이에요. 이게 비슷하다고 왜색을 씌울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상당한……. 그 논리가 너무 비약적이고, 혹시 친일 식민지화에 이런 거까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지만 너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청주시의 동부배수지에 있는 제수변실이에요. 저게 지금 현재 등록문화재거든요. 저 우측에 있는 게 일본 왕궁에 있는 겁니다. 이 모형이 비슷하다고 저것을, 우리 문화재를 왜색에 또 덧칠하실 겁니까?

○김영근 의원  예, 시장님 말씀하세요.

○김영근 의원  예.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김영근 의원  시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현장 방문도 하고―현장을 한 번 보고―이 모형을 갖다 놓고 후지산을 형상화한 건가 이걸 제대로 검증해서……. 우리가 앞으로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해 갖고 이게 한 번 더 가는데 저는 이렇게 모양을 형상화해서 좀 비슷하다고 저것을 왜색에 덧칠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시장님, 드라마에 왜색 논란은 약이 없다고 해요. 청주시가 이 왜색을 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것 공식화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청주가, 우리 청주가 어디입니까? 삼일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4명을 배출한 우리 청주가 독립운동의 성지 아닙니까? 이 독립운동의 성지인……. 그래서 우리가 삼일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웬 왜색 논란을 덧칠하는지 저는 상당히 불쾌하고 한탄스럽다는 저것을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의 조사 내역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우측에 있는 게 문화재청에서 2014년도에 조사한 내역입니다. 조사자는 제가 성함을 다 지웠습니다. 여기에 글씨가 조그마해 좌측을 크게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지만 문화재청에서 2014년도에 조사할 때 역사성ㆍ예술성ㆍ학술성ㆍ보존상태ㆍ희소가치 이래서 별 4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 5개에 4개 받은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조사 내역을 보면 조사자의 종합 의견이 있습니다. 글씨가 조그마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입면을 통해 수평을 강조하고 있으며, 진입부의 아케이드가 인상적임. 기둥으로부터 뻗어나가는 듯한 곡선 형태의 천장이 특징적임.’ 로비에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욱일기라고 왜색을 칠하는데 여기에 ‘곡선으로써의 천장이 특징적임.’이라고 명시돼 있는 겁니다. 시장님, 우리가 등록문화재를……. 시장님께서도 등록문화재의 ｢문화재보호법｣을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이 기회에 우리도 한번……. 등록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간단하게 읽어 드리면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사회ㆍ경제ㆍ종교ㆍ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두 번째,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세 번째,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이것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문화재 등록 요건을 청주시청은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기초조사 때 이걸 문화재로 등록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청주시에 등록문화재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많은 것 중에서 좌측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충북도청에 본관 건물이고요. 우측에 보시는 게 대성여자중학교 구 청주대학교 강당. 이게 1954년도에 학교 건축의 초기 사례로 해 갖고 우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 문화재청의 조사 내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잘못됐다고요?

○김영근 의원  시장님! 시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등록문화재에, ｢문화재보호법｣에 등록문화재 법! 일명 말하는 근현대문화재 보호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역사가 2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게 역사가 짧아요. 그렇지만 이 등록문화재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가 등록해야만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이 양면성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등록문화재가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공공에서도 문화재 등록하는 데 이렇게 어려운데 개인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이 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 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문화재청이 이번에 방문해서 느낀 것이 김탁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과점, 빵집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등록문화재가 그렇게 앞으로……. 이 문화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를 느꼈어요. 공공도 이런데 민간은 얼마나 어렵겠나 이거예요.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시간상 시장님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적 가치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는 건지, 시민ㆍ사회단체가 하시는 건지 또는 문화재청이 하는 건지 한번 시장님한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문화재를 시민들이 판단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영근 의원  저는 전문적인 건 전문가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 문화재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청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 된다고 보는 데 저하고는 상반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시장님.

○김영근 의원  글쎄, 저는 시민들의 의견보다는 그래도 문화재는 전문가의 의견이 우선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 갖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일부 이번 KBS 뉴스를 보다 보니까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갖고 철거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건 맞습니까?

○김영근 의원  그러니까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시장님이 철거를 결정하는 거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철거를 하든 존치를 하든 하겠다 이게 맞는 거죠. 어떻게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시장님, 이것 철거를 결정하느냐 이거죠.

○김영근 의원  여기서 제가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 본관 건물은 시장님이 청주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지만 시장님 게 아니에요. 시장님이 철거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시장님도 지금 시민들 의견도 한 번 듣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이런 말씀 하셨듯이 시장님이 여기서 철거라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공무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이걸 존치하든지 철거하든지 하겠다.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만약에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 당연히 철거해야죠. 시장님, 혹시 문화재청에서 만약에 문화재적 보호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철거하시겠습니까?

○김영근 의원  그거는, 다른 건 이해 안 하고 저는 이 본관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근 의원  아니, 시장님!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협의하시면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면 그때도 철거하시겠냐고요.

○김영근 의원  아니, 그래 철거…….

○김영근 의원  아니, 철거……. 이것의 가치가 인정돼도 철거하시겠냐를 말씀드리는 거죠.

○김영근 의원  아니,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의 근현대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문화재로 인정하면 철거하겠냐, 안 하겠냐 그것 말씀을 답변하셔야죠.

○김영근 의원  그때 가서…….

○김영근 의원  시장님,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김영근 의원  그러한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문화재 가치로 인정하면 인정해야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행정을 지금까지 해오신 시장님께서 행정을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이게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은 좀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근 의원  이게 중앙 문화재청에 따를 의무는 없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가치가 인정돼도 따를 의무는 없고 그냥 철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녜요, 지금?

○김영근 의원  시장님,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그것을. 그것 인정을 안 하…….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이 그겁니까, 시장님? 시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준비했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합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협의해야 된다는 것도 시장님의 행정 경험으로 지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안을 하고 또 핵심 요지를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 문화재청과 협의한다고 하는 건데 시장님이 문화재청장을 만나든 그 관계공무원을 만나든 그냥 만나서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님은 행정의 달인이시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청주시 본관 건물은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을 해서 최종 심의를 받아봐야 됩니다. 시장님도 옆에 계신 국장님도 ｢문화재보호법｣ 잘 아실 거예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을 해서 존치할 문화재의 가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문화재 가치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하면 보존해야 되는 것이고, 문화재 가치가 없다고 하면 철거해야 된다고 저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등록문화재가 갖고 있는 법상 나와 있는 겁니다. 시장님, 그래서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의원  그러면 등록 신청 안 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한다는 건 그냥 시장님이 문화재청에 가셔 갖고 이야기로 우리 청주시 청사 철거……. 철거를 많이 주장하시니까 철거하겠다 이렇게 그냥……. 행정을 잘 아시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영근 의원  시장님! 문화재청과 협의한다는 거는…….

○김영근 의원  지금법상은요……. 잘 알고 계신 등록문화재 보호법의 양면성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기초조사를 한 거예요, 고대 띄워서 보였던 사항이. 이것이 신청할 때 법상 충청북도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갖고 문화재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이 사항을, 문화재적 가치가 있나 없나 이것을 거기서 판단하는 겁니다. 하여간 짧은 시간 많은 준비인데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시장님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관 존치 시 비효율성을 말하지만 문화재라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본관 철거를 주장하는 쪽에서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공간 배치나 시설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얼핏 생각하기에는 부지 가운데에 있는 본관 건물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확 철거하고 청사 전체를 새로 짓는 것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라는 것은 현재를 보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현재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김영근 의원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긴 안목에서 평가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에 대해서 질문할 기회가 없는 건가요?

○김영근 의원(의석에서)  아니, 추가로 더…….

○홍성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범석 시장님께 청주시청 본관 건물 존치 여부와 청주병원 이전에 관한 몇 가지 주요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에서 시청 본관의 건물을 존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있기 전인 2018년 10월 중순에 문화재청 담당자가 이 특별위원회에서 청주시가 본관 건물을 문화재로 등록하지 않으면 문화재청 직권으로 문화재 등록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철거를 한다고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문화재청은 이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등록문화재로 직권 등록할 테니 그리 알고 존치 결정을 하라는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재청 공무원 몇 사람의 뜻대로 할 것이면 무엇하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까? 본관 건물의 1층 로비 천장을 보면 일제 욱일기 형상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여러 매스컴 등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형상이 참이든 거짓이든 사람들이 본관의 천장을 볼 때마다 일제의 굴욕적인 시절을 떠올린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는 오욕적인 역사의 그림자를 밟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제에 대한 굴욕적인 역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1939년에 준공된 청와대 구 본관이던 조선총독 관저를 대한민국 국민 자존심의 회복 차원에서 철거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셨습니다. 1995년 조선총독부로 쓰던 중앙청도 폭파하여 철거를 해서 일제의 그림자를 지워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한 사회의 리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기뻐하는 일 그런 것을 찾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민의 아픈 마음을 치유함은 리더에게도 커다란 보람이겠지요. 본 의원이 본관 건물 존치에 대한 결론을 재고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는 지난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5분발언을 통해서 전 시장께 간곡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2021년 10월 말경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 과다, 면적 초과 등의 이유로 청사 신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 현재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과다함은 물론 본관 건물을 존치한 채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당초에 계상된 2,000억 원의 예산보다 751억이나 증액된 2,751억이고 현재는 3,000억이 넘으니 이 얼마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본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사오 층의 주차장 넣고, 앞부분은 정원으로 잘 꾸며서 시민들께 쉼터로 제공하고. 앞으로 100년 이상 갈 시청을 멋지게 건축하여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고, 혈세의 낭비도 막고,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건축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본관을 살펴보면 안전진단에서도 D등급을 받아 보수비용만 약 34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매년 유지비용은 또 얼마나 들겠습니까?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 본관은 1965년에 3층으로 건축하여 1983년에 4층으로 증축되었고, 그 후 수차례의 내부 공사로 누더기가 되었으며, 컴퓨터 시대를 맞이하여 거기에 걸맞은 케이블 공사 등을 거쳤으며, 또한 2018년과 2019년에 두 차례의 대대적인 내부 공사를 통하여 최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965년의 겉모습만 간직한 껍데기만 남은 것뿐인데 이것조차도 1983년에 증축한 4층은 철거하고 처음에 건축한 1965년의 3층만을 보존한다는 것으로 최근에는 그냥 4층으로 존치하겠다느니 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며 ‘왜?’ 문화재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근거도 없이 그냥 문화재로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만 있습니다. 청주시청 본관 건물이 왜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제가 청주시청 직원과 함께 문화재청을 직접 찾아가서 담당 과장과 사무관 등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청주시청 본관이 문화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주장하게 되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겨우 한다는 말이 풍납토성을 비교하길래 제가 “축성된 지 1,900년이 지난 서울 풍납동 토성과 50여 년 전에 지어진 청주시청 시멘트 건물을 비교하느냐?”라고 하면서 “차라리 거북선과 비교하지 그러느냐?”라고 하니 머뭇거리고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주에 돌아와서 본관 시장실에서 전 시장님을 만나 “본관 건물에 대하여 문화재로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었더니 “문화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문화재청장을 만나 ‘서희의 담판’을 지으심이 어떠냐?”라고 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시장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사항은 모두 무시하고 국제 설계 공모 등을 통하여 지금까지 1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낭비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을 원망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리더의 빛나는 결정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본관 건물은 그저 1965년에 지어진 오래된 시멘트 건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문화재라면 청주시 내에 있는 오래된 건물은 모두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국에 수십만 채가 문화재여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청와대 안에 있던 일제 굴욕의 시대에 조선총독부 관저로 쓰이고 그 후에는 경무대로 쓰였던 건물을 모형이라도 복원하겠다고 하니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걱정하며 반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일본이라는 말만 나와도 그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범석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 시정질문 모두에서 말씀드린 청주병원 이전에 관한 진행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65년에 건축된 시멘트 건물이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시청 본관 건물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넷째,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최단 시간에 철거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님께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청주시장에 출마하여 상대 당의 시장 후보와 티브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후보도 청주시장이 되면 청주시청 본관은 철거를 하겠다고 한 거로 기억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본관 철거는 하루라도 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두 번의 5분발언에서 ‘이성계 장군은 위화도회군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는데 이 결단이 참으로 부럽습니다.’라는 말씀과 앞에서도 언급한 ‘서희의 담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각 의원  제가 2021년 11월 22일 5분발언에서 시청 청사를 철거해야 하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한 후 어느 분께서 저와 시민단체의 토론을 중재하겠다고 일정을 잡아 달라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청 본관 청사가 이념이 있습니까? 왜 시민을 이념으로 편 갈라 갈등을 부추기려고 합니까?”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범석 시장님과 상대 출마자인 분을 이 시정질문에서 왜 거론했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이범석 시장님과 시민단체 리더 출신인 이 두 분과 전 시장님이었던 분도 생각하시는 것이 옳은 판단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시장을 하신 분께서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본인이 ‘문화재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물을 존치한 채로 전 세계로 설계 공모를 하여 진행을 시켜서 1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낭비했습니다. 리더 한 사람의 앞뒤가 맞지 않는 업무 처리는 시민들께 많은 혼란을 줌은 물론 엄청난 세금의 낭비도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념이 없는 건물에 현재 4개 층이지만 1983년에 증축한 4층 부분은 철거하고 3개 층만 남겨서 존치한다는 이상한 결정에 최근에는 그냥 4층으로 존치하겠다느니 하는데 이렇게 존치에만 목표를 두고 움직이려니 갈피를 잡지 못하고, 3층이랬다가 4층이랬다가 하는 것이 무슨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가. 또한, 50여 년 동안 내부 수리를 수없이 해서 껍데기만 남은 시청 본관 건물을 하루속히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가 1번, 우측 상단이 2번, 밑에 욱일기가 3번, 그 옆에가 4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번은 현관의 천장이고, 2번이 천장의 빗살에 붉은색을 칠해 본 것입니다. 3번이 욱일기입니다. 4번은 1번의 빗살과 원 모양에 붉은색을 칠한 것입니다. 1번부터 3번은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이고, 이를 참고로 4번을 더해 본 것입니다. 이 사진 3번과 4번의 모양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복궁이 ‘문화재네, 문화재가 아니네.’ 하는 논쟁이 있습니까? 석가탑, 다보탑이 이런 논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문화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하는 자체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시정질문에 티브이 토론 영상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신 방송국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승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승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상당구 방서동에 살고 있습니다. 방서동 알코올 전문 정신병원 문제는 이번 선거에 중요한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방서동 정신병원 해결책 마련을 위해 청주시가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예비후보 시절 위 현안에 대해 당시 한범덕 시장을 겨냥하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가 되어서는 ‘해결법을 찾고 있지 못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함께하겠다. 지역 주민, 건축주와 협의해 행정절차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선거 이틀 전 5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건립에 부정적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원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당선인이 되어서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행정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고, 주민 및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 시민의 입장에 서겠다.’고 밝힙니다. 지역 주민들이 시청을 찾아 항의하자 관계자는 기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지금까지 이범석 시장의 예비후보부터 당선인까지 신분 변화에 따른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위 현안은 선거 전후로 주요 화두였습니다. 언론 보도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던 신청사, 우암산 둘레길, 고도 제한에 대해서는 TF를 구성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셨는데 위 현안에 대해서는 청주시장 인수위 안건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위 현안을 인수위나 TF팀이 아닌 건축디자인과에 원점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 세 가지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대책 마련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은 임기 후 현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 지시를 내리셨고, 어떠한 업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사실에 기반해 내용을 일자별로 보고자 및 배석자와 함께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은 지역 주민, 건축주와 협의해 준공검사, 병원 설립 허가와 같은 행정절차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기 후 몇 차례 협의를 진행했는지, 위 절차가 적합한 절차인지, 그 권한이 시장의 권한인지, 더불어 당사자와 협의해 행정절차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발언이 올바른 행정권 행사에 따른 협의로 느껴질 것인지 아니면 협박으로 느끼실지 시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시장이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리라 믿고 계십니다. 시장은 후보 시절 해결법을 찾고 있지 못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건립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원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선 후에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다시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역 주민이 시청을 찾아 항의하자 관계자는 당선인의 원점 재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밝힙니다. 말보다 실천하겠다는 시장님께서 모호한 말씀을 하거나 시민들이 기대하도록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인 대안은 있습니까?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를 최우선으로 해 불통의 청주를 소통의 청주로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지난 17일에는 43개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소통하는 청주를 만들겠다는 이 시장의 시정 철학에 본 의원은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모호한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 불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권자에게 거짓을 고하거나 진실을 감추는 부작위는 그 사태의 심각성이 더 큽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의원  시장님은 후보 시절 이 사안에 대해 수차례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혀 왔고,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통해 해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공약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인수위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안이 공약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승찬 의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 사항이 공약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주민들과 대화해서 다시 재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약속이?

○박승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이 병원이 언제 준공되고, 언제 이전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승찬 의원  일곱 차례 보고나 받으셨는데 그게 언제 이전되고, 병원이 이전되고 저기……. 준공되고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겁니까?

○박승찬 의원  언제 이전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박승찬 의원  예. 이거는 주민들께서 요청하신 질문입니다. 주민들은 청주시가 해당 건물을 매입하고 공공 산후조리원 등 공공 의료시설로 쓰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그 건물을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박승찬 의원  그러니까 소유자의 생각과 별개로 시장님은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박승찬 의원  아직 검토조차 하지 않았죠?

○박승찬 의원  네. 이게 지금 얼마……. 12월 말에 준공이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예비후보, 후보, 당선인 신분으로 이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관련해 해당 공무원들에게 보고받은 횟수만 7회인데요. 그러나 시장 취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승찬 의원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 병원 개설 이전 허가는 충북도지사 권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에서 병원 개설 이전 허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승찬 의원  도하고 소통은 해보셨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박승찬 의원  그럼 그 협의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사항도 아니니까요 그 해당 부서가 도하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건축물 사용승인은 청주시장의 권한이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사용승인을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박승찬 의원  예. 그러면 시장님은 승인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병원은 운영되는 거네요? 

○박승찬 의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병원이 운영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박승찬 의원  예. 시장님은 관련 부서로부터 일곱 차례나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시장님은 아직 이 정신병원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승찬 의원  아니, 시장님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박승찬 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그 병원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박승찬 의원  그럼 앞으로 이런 병원이 아파트 주변에 들어서면 안 되겠네요?

○박승찬 의원  그러면 그러한 관련된 조례나 법규도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박승찬 의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제가 건축디자인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결과 건축디자인과는 그것을 혐오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주시가 사용승인을 안 할 수도 없고, 매입할 의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도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준공이 12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신 의원입니다. 먼저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저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청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 코로나와 장마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태풍 힌남노가 곱게 지나가기를 소망하며, 태풍에 애쓰시고 수고한 공직자분들과 시민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님, 김은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4,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고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청주시의 역할도 달라지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한 책임행정, 위민행정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민의 욕구는 서울시민의 욕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민도 문화도시를 바라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에서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분들이 매일 하는 같은 생각, 바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땀의 대가인 세금을 알뜰하고 건강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잘 쓰기를 바라며, 우리 청주시 재정 운용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정부 재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 사업 등 국가사무 경비의 일부를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재정 분권 즉, 지방이 예산의 권한을 많이 가지고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예산을 많이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자주재정권이 핵심인데 근래 들어 광역지자체의 재정 분권은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으나 기초지자체 재정 분권은 아직 갈 길이 멀고, 지방을 통제하려는 사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자주재원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이나 세금의 누수를 줄이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며, 단체장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했다는 뉴스는 주기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선거 공약이나 시장 공약 실행 계획서에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한 공약이나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었음에도 세출 사업비만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살림살이하기 부족하지 않고 여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정 위기는 본질적으로 변제 능력을 초과한 대외 채무이기에 우리 시의 현재 상황과는 별 상관없는 얘기라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재정은 예산, 결산, 자산, 채무, 부채, 현금, 공유재산, 출자, 투자까지 총망라하는 개념으로 우선 청주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결정할 우리 시의 행정이 세금(미수 지방세, 미수 세외수입)을 긴장감 있게 제대로 걷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들어오는 줄 알고 있지만 징수율은 지자체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2021년 미수 지방세는 표 1)(각주① 제72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과 같이 313억 5900여만 원이며, 표 2)(각주② 제72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와 같이 2021년 미수 세외수입금은 397억 5,900여만 원이고,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표 3)(각주③ 제72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2021년 결산기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과 같이 법인 포함 289명으로 99억 5,800여만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2021년 미수 지방세과 미수 세외수입금의 합은 711억 1,800여만 원이고, 2021년 청주시 공무원 1인당 평균 급여는 6,349만 3,691원이므로 미수 지방세와 미수 세외수입금은 시청 공무원 1,120명의 1년 치 연봉입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03개 지자체는 재정 확충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징수 전문 부서를 설치하여 자체재원을 증대하고 징수율을 향상하고 있으며, 구청이 없는 작은 지자체조차도 징수과를 설치하여 각 부서 체납 총괄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통합징수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세정과에서 과년도 교통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지만 다른 미수금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이나 부서가 없고, 4개 구청에 세무과가 있으나 세무직원 비율은 유사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수 지방세나 미수 세외수입에 대한 독촉장은 1회 발송하며, 독촉장 이후의 세금납부 안내서는 시효와는 무관한 단순 안내장일 뿐이며, 5,000만 원 이상은 10년, 5,000만 원 미만은 5년의 시효가 지나면 정리보류(결손처리) 합니다. 세외수입은 거의 모든 부서에서 부과ㆍ관리하지만 시효 중단 효과가 있는 압류나 공매는 거의 하지 않고 세외수입 실무 담당 주무관 중 46퍼센트는 체납고지서를 한 번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행정이 갖는 강제성과 독점성 즉,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현재의 열악한 징수 업무 인력으로 그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을 더 걷어들이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주시도 체납 사유를 분석하여 징수 대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체납자 회생 관련 컨설팅을 마련하여 체납자도 살고 지방세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수가 많고 적음은 계속 논쟁거리이고, 전담 부서 신설은 시장님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자주조직권이 미흡하여 단체장 인사권ㆍ조직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우리 시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기준인건비 등의 제약으로 쉽지 않은 형편인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공무원 조직에 있어 어느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고, 어느 분야의 인력은 증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수 전담 부서를 설치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그렇지 않은 지자체보다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신규 및 인력 재배치로 미수 지방세와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수 세외수입을 총괄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할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당위성은 필요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시청사 건립 관련 재정 지출 전략 부재로 인한 임대료 혈세 낭비 사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 신청사 설계 공모비에는 6억 6,900만 원이, 설계비에는 90억 7,700만 원이 들어 시청사 공모 및 설계비에 97억 4,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본관동 존치 여부 얘기가 다시 얘기 나오면서부터 시청사 설계비용 97억 원을 아까워하며 얼마나 쓸데없는 예산이 더 들어갈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병원 이전 문제 해결 실마리가 요원하기만 한데 성급하게 작년 11월부터 임시청사를 임대하였고, 임시청사 리모델링 비용 50억 7,500만 원, 이사 비용 2억 3,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임시청사 임대료로 세금 1억 6,000만 원을 매달 허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이원화로 2청사에 근무하는 시청 직원들이 결재 받으러 오가며 허비되는 시간과 낭비되는 행정력은 추산하기 힘든 사회적 비용이며, 이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손실의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의 몫입니다. 시의회 임시청사 임대료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는 월 7,172만 원이고, 2022년 8월 이후부터는 월 7,538만 2,000원입니다. 시는 사용하지도 않은 건물에 임대료 5억 원을 세금으로 지급하였고, 매달 7,500만 원 넘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집행으로 일반인이나 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익한 매몰 비용이며, 혈세 낭비입니다. 시의회 임시청사는 부동산 투자회사 케이앤파트너스 주식회사 소유로 KT와는 전혀 무관하나 이하 KT 건물이라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KT 건물 매입비 300억 원을 의결하였으나 감정가는 450억 원으로 150억 원이 더 나와서인지 매입을 미루고 있으며, 내년 4월 이후에는 재감정해야 하며, 그로 인해 감정가는 더 오를 것입니다. 감정가가 150억 원이 덜 나왔다고 더 줄 수 없듯이 150억 원이 더 나왔다고 덜 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청주시가 시민들에게 보상하면서 감정평가액이 조금 나왔다고 더 주지 않듯이 청주시는 정상적으로 산출된 감정평가액이라면 많이 나왔어도 매입비로 지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산 4조 원이나 매입비 450억 원이라는 액수가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 감이 잘 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는 작년보다 1,137억 원을 더 납부하여 올해는 2,28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전 현대차그룹이 한전 부지를 10조 원에 매입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지금 시세는 2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청주병원 이전 문제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도 시의회가 청사를 비우고 소유권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부동산 투자회사 건물을 임대하여 임시청사로 쓰는 건 멀쩡한 자기 집을 비워 두고 셋방살이 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고, 혈세 낭비이면서 시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인 본 의원 생각에는 임시청사 임대를 시작한 2021년 11월부터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지출되는 임시청사 임대료와 시의회 임시청사 임대료 2억 3,000만 원은 혈세 낭비입니다. 또한,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가 계속 낭비될지 모르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임시청사 임대와 이사 등은 전임 시장의 결정이었으나 권력 이동이 있은 6월부터는 이범석 시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은 청주시청을 걱정과 불안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관동 존치 여부 이슈화는 행정의 자기 부정으로 예측 가능성과 행정의 일관성이 실종되었고, 기존 행정과 충돌 반목하며 갈등하는 것을 시민들은 안타깝게 보고 있으며, 시청사 건립 지연으로 낭비되는 혈세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 관행을 바로잡고 시정하는 데 시장님의 결단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미수 지방세와 미수 세외수입을 소수 주무관 개인만의 역량과 열정에만 의지하여 정리보류(결손처리) 공문서만 쌓이게 둘 것인지, 지방세 미수금과 거의 모든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수 세외수입금을 총괄 관리할 전담부서를 신설해서라도 행정의 책임과 의무를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만의 제3의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들은 시 청사 건립 관련하여 본관 존치 논란과 청주병원 이전 문제로 건립 지연에 따른 임대료로 매달 수억 원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게 걱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고 신뢰와 희망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청사 건립 관련 혈세 낭비를 막는 최선책은 예정됐던 대로 2025년 7월 시 청사를 준공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 청사 준공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KT 건물 매입 예산 의결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부동산 투자회사 건물을 임시청사로 쓰며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문에 현답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신뢰와 기대 속에 시민의 삶과 청주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 의원  시장님, 이영신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미수 지방세, 미수 세외수입 관련한 질문 1ㆍ2ㆍ3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문이 아닌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시정질문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세무 담당 직원분들 칭찬을 많이 언급하셔 가지고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논점이 흐려졌을 텐데요.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집행기관을 믿고 세입 관련해서는 예결 예산안 심사 때도 많은 질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모두 잘 알고 계시듯이 세무행정은 부과 파트와 징수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부과 파트와 징수 파트는 업무 성격이나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부과 업무에서는 결정, 취득세는 뭐 항상 1년 내내 바쁘고요. 또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그 전 달이 바쁘고 또 소득세는 5월, 부가가치세는 7월 그 전 달이 바쁩니다. 징수 업무는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안 낸 세금이 쌓여 가지고 업무가 됐는데 예금ㆍ급여 일괄 압류라든가 이런 건 계획에 의해서 바쁜 일정이 달라지고 국내 채권 압류, 추심, 번호판 영치부터 해서 수월한 업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금 체납자들은 세금을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빼앗기는 기분이라 조세 저항이 많은 게 또 사실이고요. 또 백 번 협박하다가 한 번만 실행해도 담당자들로서는 그 협박이 그냥 협박으로만 들리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징수 업무와 부과 업무가 같은 부서에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시고, 사기 진작해 주셔서 우리 시 재정 운용이 세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집행기관에서 이 세정 업무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4에 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5페이지 답변인데요. 시 청사 준공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신청사 건립 로드맵을 아직 마련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청주시 현안 문제 중에 가장 중대한 문제가 청주시 청사 준공 문제인데 짐작하건데 시장님께서는 7월에 임기를 시작하셨고, 그전에 6월 1일에 당선이 되셨고 또 이미 출마를 결심하셨을 때부터 시 청사 건립에 대한 결심이 섰을 텐데 아직도 로드맵을 발표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이영신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시 청사를 늦어도 언제까지 준공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실 텐데 시장님은 개인적으로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영신 의원  그래 시민들께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영신 의원  그래서 그 머지않아서가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이영신 의원  이어서 행정행위의 효력 중에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행위가 비록 위법하더라도 권한 있는 행정청이나 법원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적법성을 추정을 받아서 상대방이나 국가기관, 제삼자한테까지도 효력을 부정할 수가 없는 행정의 공정력이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영근 의원님 질의 답변 중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정을 하면 부당한 지정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께서 만든 시 청사 건립 로드맵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시민들은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요?

○이영신 의원  시의원 입장에서 오늘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청주시에는 많은 자문위원회가 있고,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지정한 것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정을 하실 필요는 못 느끼십니까?

○이영신 의원  자, 이건 여기서 매듭을 짓고요. 이어서 질문 5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KT 사옥은 부동산 투자 주식회사 소유 건물입니다. 임대기간에 언제든 소유권이 변동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대비는 있으십니까?

○이영신 의원  그래 걱정되는 게 그 특약 사항이나 계약은 임대하신 현 소유주하고만 계약관계가 있는 거고 제삼자한테는 대항력이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소유주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이영신 의원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플랜A 다음에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플랜B, 심지어는 플랜C까지 마련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건데요. 집행기관에서도 좀 대안을, 복안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 의회에서 KT 사옥 매입 예산 300억 원을 의결한 것은 그동안의 진행된 행정, 말씀을 드리면 1967년도에 건설부에서 중앙공원 일대 공원구역 지정 결정고시를 했고요. 1980년경에 중앙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또 2013년 12월에 청주도시관리계획 청주읍성지구단위계획을 했고요. 2014년 9월에 중앙공원 조성 계획 결정 등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시의회 의견 청취, 관련 예산 의결 등 오랜 기간 많은 행정 프로세스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KT 건물 매입으로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 예산을 통과하고, 시의회 임시청사로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서 27페이지 답변 5에 향후 건물 철거 및 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투자 비용이 과다하여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검토 중인 다른 방식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일단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다른 주체라면 행정기관 외의 다른 주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신 의원  그럼 민간밖에 없는데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은……. 

○이영신 의원  공원을 민간으로 어떻게 해보……. 민자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이영신 의원  글쎄, 그럼 일단 시장님 입장을 이해하고 답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450억 감정평가액이 좀 과다한 건 아마 모든 일반인들이라면 450억을 과다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을 수용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주게 돼 있는데 정당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감정평가액이 사실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과다하다, 아니다는 좀 주관이 개입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감정평가액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좀 인정해야 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영신 의원  지금 현재 KT 건물 소유자가 청주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 소송을 대법원까지 한 건 알고 계시죠?

○이영신 의원  아, 이렇게 중요한 게 보고가 안 됐습니까? 어쨌든 KT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시의 간섭을 벗어나고 싶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을 대법원까지 했는데 우리 청주시가―당시엔 도시계획과죠―승소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소송 해서 청주읍성지구지구단위계획이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그래 12월 20일 이후에는 현 KT 건물 소유자가 청주시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순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는 어떤 검토가 있었습니까?

○이영신 의원  그럼 앞으로 내년, 그러니까 2023년 12월 20일 이전에 그……. 방안은 무슨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신 의원  글쎄요, 행정은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의원들조차도 좀 의아한 상태거든요, 시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평가액이 450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비용을 들여서 다시 해야 되고. 아마도 더 비싸질 거라는 건 예상하시죠?

○이영신 의원  그래서 KT 건물을 보류하면 보류할수록 임대료는, 그 혈세는 더 낭비되고 건물 매입가도 늘어나는 것에도 동의하시죠?

○이영신 의원  시장님, 그러면 KT 사옥을 사실 건지 안 사실 건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영신 의원  아까도 언급됐다시피 중앙공원 일대는 1967년부터 최근까지 많은 행정절차와 의회 의결과 예산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걸 공식적으로 답변을 망설이는 이유가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영신 의원  예. 물론 시장님께서는 지금 청주시 전체 시민을 대표하고, 정당하게 선출된 시장님이십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 사항에 대해서 중지를 시킬 순 있다고 봅니다. 그만한 권한도 있으시고요. 하지만 이건 중지시키신 건지, 취소시키신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 너무 애매해 가지고요.

○이영신 의원  그러면 오늘 답변서와 보충답변에서 계속 언급하셔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은 2,000년 고도(古都) 청주시의 정체성이 있는 곳입니다. 역사ㆍ문화ㆍ관광ㆍ상업의 중심지인데요. 역사공원 사업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영신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