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쌀 가격 보장과 수급 안정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을 햇볕을 받으며 황금벌판에 벼들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1년을 기다린 반갑고 배부른 시기여야 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웃을 수 없습니다.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지난달 28일 2시 상당공원의 “청주시 농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해서 쌀값 폭락, 농자재값 폭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울부짖는 농민들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global) 물류난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수급 차질, 환율 급등과 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물가는 폭등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값은 계속 떨어져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45년 만에 쌀값 최대치 폭락과 농가 부채 이자율 폭등, 눈만 뜨면 무섭게 치솟는 영농 자재비 등으로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수확 철이 끝나고 더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우리 농촌 경제는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을 정도로 쌀 산업 전체에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어 농민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쌀값을 보전하던 변동직불금이 지난 2020년부터 폐지되면서 시장 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쌀 생산량의 3% 이상 초과와 가격 5% 이상 하락 시 초과 생산량은 정부가 매입토록 하였으나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이행하지 않아 수확기 평균가 보장에 실패하였고, 시장 격리를 지체하여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 요인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정부는 쌀값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더 이상 농사를 이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이런 사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것이고, 첨단산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땅을 떠난 인간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 동안 쌀을 빼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쌀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우리의 삶과 문화의 바탕이자 앞으로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될 오래된 미래입니다. 농업은 일반 산업과 달리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식량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쌀농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된다면 우리의 생명 산업인 농업의 붕괴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며,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세계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 안보와 식량 자급 대책을 마련하고, 쌀 수급 정책을 포함한 농업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수립하고 인식 전환을 할 때입니다. 정부와 우리 청주시는 쌀 가격 폭락과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한 건조료 지원과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톤백(ton bag) 지원, 수송에 따른 운반비 지원 확대 등을 실시하여 쌀값 안정 및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식량 안보와 자급을 위한 쌀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쌀값 폭락에 대한 즉각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계속된 방역 정책과 급격한 물가 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 내수시장 침체의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생존권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주시는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9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최대 5,000만 원 한도의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2프로를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부터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보다 은행 대출 금리를 0.3프로에서 1프로 낮췄으며, 대출이자 지원을 3프로로 상향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이자 경감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한 수혜자 1,143명 중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약 9.5프로인 109명으로 대출 금액 300억 원 중 약 6프로인 18억 원에 그쳐 있습니다. 대출이자 지원의 수혜자는 신용등급이 좋은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은 이마저도 지원받기 힘든 실정입니다. 지금도 많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생활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여도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높은 이율의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채무 이자 연체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그마저도 신용평점 하위 20프로의 벽에 가로막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출의 진입 장벽을 낮춰 금융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주시 내 금융권 등과의 협약 시 무담보, 무보증 등의 대출 조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대출 기간 연장, 대출 금리, 이자보전 지원,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계 고용이 살아나야 지역상권 소비가 살고,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폐업의 위기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청주시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청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봉규 의원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도시건설위원회 박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접하지 않은 지역이며, 대청댐과 충주댐을 통해 충청남ㆍ북도는 물론 수도권을 비롯한 전라북도까지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은 바다와 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의 예산 지원은커녕 환경부의 수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들로 인해 지역 발전이 침체되고, 정주 여건이 점점 악화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1981년 준공된 대청댐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40여 년 동안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수계관리기금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소득이나 복지 증진 사업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불합리한 지원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예산 지원으로 인해 오랜 세월에 걸쳐 지역 발전 편차로 피해를 받고 있는 충청북도를 위해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 규제로 희생 받고 있는 충북도민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충북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소외받고 있는 예산 지원을 확충하여 충북도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균형발전 국가에서 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청댐 인근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그동안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라. 하나, 바다 없는 충북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확충하라. 하나, 지역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2022년 10월 11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