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형 버스 준공영제는 지난해 1월 전국 기초단체 중에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1990년대 미국, 영국 등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7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청주형 버스 준공영제는 제대로 안착한다면 30년 전 청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발의한 행정정보공개조례처럼 전국의 롤(role)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준공영제는 출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충북도와 협의해서 무상급식처럼 지원금을 분담했어야 합니다. 준공영제는 일곱 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청주시가 추진하는 바람에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북도가 무상급식처럼 준공영제에 동참하도록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버스회사의 경영 상태와 무관하게 구조 조정 없이 ‘묻지 마’식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였습니다. 2020년 6월 시와 버스회사 대표자들이 청주형 준공영제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상황으로 버스업계는 승객이 48프로나 급감하는 등 최악의 경영난 상태였습니다. 버스회사는 준공영제 합의에 따라 시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바람에 부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당초 재정 지원이 연 33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650억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2017년 준공영제를 시행한 제주도는 5년 만에 100억에서 1,000억 원으로 열 배나 증가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버스 준공영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5일 만에 65억 원을 여섯 곳 버스회사에 지급했습니다. 시는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선수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버스회사는 운송수입금을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 송금한 후 부족분을 시에서 보전하는 후불 정산 방식이 상식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산 방식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버스회사 경영상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버스회사 대표는 연 8,5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적정 이윤도 2억 5,000에서 6억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부자지간에 가족 경영 형태로 운영하는 회사가 두 곳이나 있습니다. 직원 퇴직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버스회사 대표가 시엔지 충전소 세 곳을 독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여섯 개 버스회사에 연간 200억 원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11월 기준으로 볼 때 메가줄당 대전시는 1,680원, 청주시 1,717원입니다. 대전시보다 37원, 2.3프로 더 받습니다. 1년이면 4억이나 더 받는 결과입니다. 도매가는 1,327원, 소매가는 1,717원입니다. 부가세를 감안하더라도 10프로 이상 마진을 챙기고 있습니다. 버스회사 두 곳이 지난해에 이어 경북과 중국계 회사기 인수해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빨대 청주시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전기사는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선 운행 불이행이라든지 무정차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시민의 발입니다. 소득의 재분배,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는 딜레마입니다. 버스회사는 경영 혁신이나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에만 의존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완복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완복입니다. 2022년 행정문화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랑스 국외출장은 지난 2022년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프랑스의 파리 등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프랑스 오드센주에 있는 낭테르시청과 시 소속 시립 음악회관, 낭테르 아몽디 극장을 방문하여 프랑스의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문화ㆍ예술 시책 등 다양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낭테르 시립 체육회관을 방문하여 수영장과 농구장 시설을 시찰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체육시설 운영 방법과 스포츠 정책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또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방문하여 체계적인 소장물 관리 방법과 재난을 방어하는 안전 관리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특히, 20년 만에 개관한 직지가 소장되어 있는 리슐리외 국립도서관을 견학하여 감회가 새롭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루브르박물관을 방문하여 선진 문화재 관리 및 안전 관리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고, 오르세미술관, 클로드 모네 재단을 방문하여 다소 침체된 우리 시의 미술관 활성화 방안 등을 고민하였습니다. 또 파르크 데 프랭스 경기장을 시찰하여 프로축구팀 운영 우수 사례와 경기장 내에 설치된 스포츠 마케팅을 보며 축구 선진국의 면모를 견학하였으며, 몽생미셸 수도원 등을 견학하여 유적지 관리 방안 및 관광 자원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국외출장을 통하여 프랑스의 문화ㆍ예술 정책과 체육시설, 스포츠 마케팅 및 소장물 관리 방법과 안전 관리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우수 사례를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연수 일정과 활동 내용, 방문 소감과 정책 제안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훈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입니다. 2022년 재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랑스ㆍ영국 국외출장은 지난 2022년도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 영국의 런던, 버밍엄 지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프랑스 파리 수도권 지역의 대중교통 네트워크와 다양한 운송회사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기관인 일드프랑스수도권교통위원회를 방문하여 철도ㆍ버스 공영제 운영 현황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을 벤치마킹하였고, 영국 런던 교통박물관 현장 견학으로 대중교통의 역사와 현재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울러 영국의 웨스트 미들랜드 카운티에서 교통 서비스를 조정하는 공공기관인 트랜스포트 퍼 웨스트 미들랜드와 영국의 최대 규모 버스회사인 내셔널 익스프레스 웨스트 미들랜드를 방문하여 교통정책에 대한 기후변화에의 대응, 민관 협력 체계 등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파리 시장 방브 벼룩시장, 생투앙 벼룩시장, 런던의 스피탈 필즈 마켓을 견학, 유럽의 전통적인 벼룩시장과 우리나라의 지역 커뮤니티 중고거래 앱(app)을 접목한 새로운 상권 활성화 시책을 모색하는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복합형 전통시장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아울러 파리의 라데팡스, 베흑시 빌라주, 런던의 브릭래인 지역을 현장 견학하여 새로운 상업지구 및 구도심 형성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한 사례와 낙후된 공장지대 등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전 세계의 관광객을 유입하는 등 지역상권 창출 및 활성화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시정에 접목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연수 일정과 활동 내용, 방문 소감, 정책 제안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은성입니다. 2022년 복지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핀란드ㆍ노르웨이 국외출장은 북유럽의 수준 높은 복지 정책 및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6박 8일 일정으로 지난 2022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아 교육의 선진국인 핀란드 유아원을 방문하여 각 분야별 그룹학습과 야외활동을 중시하는 체험형 교육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유아원에서 작성하는 교사 성찰카드는 교사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할 수 있는 도구로 시정에 도입하게 되면 전 인격적인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노르웨이 재활센터를 방문하여 프로그램과 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오슬로시청에서 운영하는 재활센터로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충청북도 공약 사업인 충북권 재활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이 접목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이민자들을 위해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란드 파실라 도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80개 이상의 언어로 된 서적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어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외국인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국 이주민들이 모국의 언어로 된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다국어 도서관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핀란드 헬싱키의 공공도서관 오디를 방문하여 보드게임, 악기 대여, 재봉질, 스터디(study)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도서관을 보면서 우리 시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끝으로 노르웨이 오슬로시 청사는 1950년에 개관하여 전 세계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청사 건립 시 오슬로시 청사와 같이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시정에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연수 일정과 활동 내용, 방문 소감과 시정 제안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최재호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최재호입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네덜란드ㆍ독일 국외출장은 지난 2022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네덜란드 몬렌란에 위치하고 있는 드라이 하이드로포닉사의 시험재배소인 탑크롭에 방문하여 첨단 원예기술 및 생산시설을 견학하였고, 네덜란드의 와게닝겐의 케어팜 드 호게본에 방문하여 치유농업의 성공적 운영 사례를 견학하여 시민들의 휴식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린 케어(care) 시설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독일 잉겔하임의 티어헬퍼에 방문하여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견학하였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재래시장인 클라인마르크할레에 방문하여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관광 명소화를 벤치마킹하였고, 프랑크푸르트의 생산자 직거래 시장인 에어쪼이거마르크트에 방문하여 활성화된 직거래 시장을 둘러본 결과 청주형 스마트팜(smart farm) 조성 사업 중 건식 수경재배법 도입 검토 등 아홉 건의 시정 활용 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중점을 두었던 주요 시정 활용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의면 남계리 일원에 38헥타르의 청주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준비 중인데 네덜란드의 선진 건식 수경재배법에 대한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국, 충북개발공사와 협의 추진하고자 하며, 네덜란드의 케어팜 문화를 벤치마킹하여 치유 농업 확산 및 홍보를 위해 청주시에도 케어팜 지원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연수 일정과 활동 내용, 방문 소감과 정책 제안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영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신입니다. 2022년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은 지난 2022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독일의 프랑크프루트, 하이델베르크, 에센, 쾰른과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을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역의 반슈타트를 방문하여 스마트 신도시 개발 현황과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도시계획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축 정책을 벤치마킹하였으며, 프랑크프루트의 독일건축가협회를 방문하여 프랑크프루트 구도심의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운 개발계획 현황을 탐방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독일 최대 규모의 석탄, 철광의 도시였던 에센을 방문하여 쇠퇴한 탄광 지역을 연간 200만 명이 찾는 문화ㆍ여가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졸페라인을 견학하였으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자위다스와 알메르를 방문하여 네덜란드의 도시 개발 사업 방식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공식기관 방문 외에도 선진지의 도심 숲, 구도심, 자전거 이용 현황 등을 둘러보며 청주시민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또는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그들만의 의사 결정 과정도 인상 깊었으며,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포용하는 도시계획ㆍ주택 정책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가 공무국외출장 중 시의원 일곱 명과 공무원 여섯 명이 나누었던 긴장과 고민을 잠시 말씀드리면 1881년 신사유람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신사유람단은 명칭을 위장하여 공식적으로는 조사시찰단입니다. 근래에는 신사유람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척화파와 분위기상 신사유람단이라고 해서 다섯 명씩 열두 개 조가 일본을 갔습니다. 다섯 명에는 전문위원, 수행원 두 명, 통역사 그리고 하인 한 명까지 해서 총 62명이 일본의 도시와 지방, 학교, 군사, 행정, 도서관, 박물관 등을 시찰하고 왔습니다. 14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합친 경제 규모보다 큰 경제 규모입니다. 이번 6월에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외공무출장 예산이 편성되었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과 공무원들은 은혜로 그리고 시민들의 덕분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중에 자유를 느끼면서 또한 책임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되었고 또한 경제 규모와 역사 인식, 가치관 등이 변화하는 만큼 유람에서 시찰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체계적인 정책 속에서 여유롭고 행복한 그들의 삶을 지향하면서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이 청주시민이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의회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연수 일정과 활동 내용, 방문 소감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원장 홍성각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2022년 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6박 8일 동안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방문하였습니다. 저희는 핀란드에서 HSY(Helsingin seudun ympäristöpalvelut)라는 곳, 노르웨이의 BIR(Bureau of International Recycling), 스웨덴의 저탄소 녹색도시, 핀란드의 친환경 생태도시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진 좀 올려 주시죠.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핀란드 HSY는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전 세계 누구든지 방문을 거절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곳을 꼭 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외교부, 대사관, 제 개인적인 친분 있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곳을 뚫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방문한다고 한 것도 거절했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우리나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나라 어느 나라인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밑에 칸을 보시면 그 나라 칭찬을 제가 엄청나게 했습니다. ‘당신 나라는 전 세계에서 1위 국가다. 그런 나라를 꼭 보고 싶다. 이 작은 청주지만 꼭 배우고 싶다.’ 다시 편지를 보냈고 연락이 왔습니다. ‘방문해도 좋다.’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갔습니다. 밤새워서 비행기 타고 아침 8시 얼마에 도착해서 바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다음 사진! 저게 관리자분이고 저희들이 도착하자마자 교육을 받는 모습입니다. 교육을 받는데 정말 1시간여 교육 받으면서 설명 듣고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그 교육이 끝나고 저 옷으로 갈아입혀서 지하로 내려가니까 바로 그곳이 하수처리장이었습니다. 저 지하에 하수처리장이 있는 것을 저희는 교육받을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직선거리로 100미터도 안 되는 곳에 어마어마한 하수처리장이 있었습니다. 저 설명을 들으면서 ‘미생물 처리 기술이 굉장히 좋구나. 또 실질적으로 미생물 처리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명을 듣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 그곳이 하수종말처리장이다, 하수처리장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다녀와서 나와서 보니까 1층에 사무실들이 있는데 그 가까이에 보니까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민원이 없다고 합니다. 무척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얼마 전에 미생물 처리 기술을 특허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최적의 조건에서 최적의 상태로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미생물 또한 최적의 조건을 주면 냄새를 와구와구 먹어 치워 가지고 그 냄새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주는 냄새 엄청나게 심합니다. 저 기술을 우리는 도입해서 미생물에 최적의 조건을 주어서 우리도 냄새가 바깥으로 새어 나가지 않는 기술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것은 스웨덴 하마비 허스타드라는 동네를 갔었는데 이 동네는, 여기서 설명하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는 설명하는 데 그 옆에 노란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별도로 찍은 사진이 다음 사진입니다. 여러 형태가 있지만 오른쪽에 녹색 색깔로 있는 것은 푸드웨이스트라고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넣는데요. 저기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 10킬로 정도 바깥에 있는 집하장까지 진공관으로 쫙 한 순간에 빨려서 들어가는 장치입니다. 도시가 깨끗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미생물이나 이런 기술들 모든 것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장시간 설명드리는 건 그렇고, 저희도 외국에 나가서 바람만 쐬어도 그리고 그분들의 숨소리만 듣고 와도 저는 배우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시민들의 삶에 좀 더 함께하는, 가까이 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연수 일정과 활동 내용, 방문 소감과 정책 제안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