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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3호 농업정책위원회(2023.03.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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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4일(금)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보고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마. 질  의


(11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숙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숙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4개 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의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86만 청주시민을 대표하여 청주시를 보살피고 아껴 주시는 농업정책위원회 이인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340쪽에서 341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 수감자료 작성 시 시정 처리요구사항 및 예산집행내역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추진 중으로 상당구기업인협의회와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 동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로컬푸드(local food) 장보기 행사 등 장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하던 용암동 보람어린이공원 장터와 미원 쌀안주말장터 그리고 올해 신규 운영하는 동남지구 낙가천공원 장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장터별 여건과 소속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추진 중으로 개정된 「농지법」 관련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개정 취지에 따라 상당구청 농지위원회 구성 시 동지역 농지위원을 2인 이상 추가하여 보다 심도 깊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추진 중으로 농촌 환경오염 예방과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약 사용이 끝나는 5월과 8월에 폐농약 수거를 연 2회 실시하고, 예산 소진 시에는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11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숙신학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3건으로 보고서 342ㆍ343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시 자료를 명확하게 작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작성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예산집행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근 아파트 단지 등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직거래장터 농업인들과 소통하여 장터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된 「농지법」을 숙지하고 농지위원회 위원을 관할 읍ㆍ면ㆍ동 거주 농업인으로 구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적격자에게만 발급되도록 증명 발급에 신중을 기하고 농지위원회위원을 면ㆍ동 거주 농업인 및 농업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농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폐농약 처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연 2회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폐농약 처리는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1회씩 2회 처리하고, 관련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폐농약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11시08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숙김응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1건은 완료,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4쪽부터 345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업무연찬 등을 통해 수감자료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농산물직거래장터에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직거래장터 홍보물품 제작과 더불어 신규 품목 참여 농가를 더욱 확대하여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번, 개정된 「농지법」 업무 숙지 및 농지위원회 위원을 읍ㆍ면ㆍ동 거주 농업인으로 구성하여 내실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농지법」 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 거주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철저를 기하여 농지 투기행위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4번, 폐농약 처리 횟수를 늘리라는 지적에 대하여 폐농약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폐농약 수거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예산 부족 시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숙박원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346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수감자료 제출 시 명확하게 작성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 예산 집행 현황 등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작성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요 소비층인 아파트 단지에 안내방송과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목을 확대하고 규모와 실적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지법」에 대한 업무 숙지와 농지위원회 위원을 관내 거주 농업인으로 구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개정된 「농지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 청원구농지위원회 위원을 관내 거주 농업인 11명으로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폐농약 처리를 연 2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상ㆍ하반기로 연 2회 추진하고 있으며 1회 추진 후 예산이 전액 소진될 경우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연 2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마. 질  의

(11시11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숙전용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개 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또 과장님들 항상 주민들을 위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거래장터는 다 개장했죠? 저번 주에 했나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아직 안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안 했어요? 상당구는 아직 안 했어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옥미입니다. 저희는 3개소 운영 계획인데 아직 개장 안 했고 4월 7일 시작으로 4월ㆍ5월 개장할 계획입니다.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서원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저희도 3월 29일, 다음 주에 개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김용규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도 3월 30일(금요일)에 개장해서 12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청원구는 지금 마로니에공원만 한 거예요?


○청원구산업교통과장 김홍복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김홍복입니다. 마로니에 시공은 지난 3월 16일 개장했고요. 초정 장터는 이번 주 토요일에 개장합니다. 또한 개장하기 전에 청원구 마로니에나 초정 장터는 소비자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365일 운영하고 있지만 개장을 계기로 품목을 다양화하는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농산물이 신선한 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지위원들은 청원구는 다 됐는데 왜 3개 구는 안 돼 있나요? 상당구는 농지위원들 임기가 아직 남아있나요? 다른 데는 추진 중이고 청원구는 다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옥미입니다. 저희도 상당구청 동지역 농지위원회 명단 있습니다. 저희도 구성했고 동지역 위원이 없다고 해서 2월에 동지역 농지 위원 2명 추가해서 재구성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3개 구청이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예, 구성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숙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4개 구청장님과 산업교통과장님 뵈니까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직거래장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마로니에하고 초정은 기본적으로 되고 있는데 1도 1직거래장터라고 도에서 지원해 줬던 오창 미래지공원에 직거래장터가 있어요. 작년까지 5년간인가 예산 지원이 되다가 이제 안 돼서 올해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3월 4일 개장해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다가 안 되니까 일단 부스가 확 줄었고 채소 같은 게 나올 시기가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전에 계속 지원되었던 물놀이장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식품유통과하고 이걸 논의했더니 또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공원관리과에 얘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직거래장터 예산을 왜 공원관리과에서 세우느냐.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홍복 과장님, 대안이나 거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청원생명축제 하는 곳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관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거기를 상시 시민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토캠핑장도 바로 근처에 있고 해서 오토캠핑장도 지금 여러 가지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께서도 항상 꿀잼도시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놀이시설이라든가 물놀이장 같은 걸 여러 가지 많이 구성하신다는 의견도 분명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김홍복  청원구 산업교통과장 김홍복입니다. 미래지테마공원에 개장된 장터는 광역직거래장터로 1도 1대표장터라 해서 농림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센터를 통해서 5년간 지원했고 그 후에는 자체 운영하는 거로 전환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물놀이장을 지난해에 재작년인가 운영했을 때 오창 아파트 단지 어린이하고 학부모들하고 상당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소규모로 할 때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없이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관계로, 운영을 해봤을 때 상당한 운영 효과가 있었고 또한 농업관의 상시 개장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 놀 거리가 충족됐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이 종료되면서 ‘이 장터 자체가 1도 1대표장터니까 도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장소가 시인만큼 찾는 소비자들도 청주시민이 대다수이고 참여하는 생산자들도 청주시 농업인들이 다수 참여하는 만큼 시에서도 일정 부분 관여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원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청원구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이 와서 놀고 즐기고 보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이 상세하게 파악을 잘하고 계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정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직거래장터 지원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확실하게 정해져야지 예산도 반영해서……. 물놀이장 같은 것도 운영하려면 예산이 최소 5,000만 원은 들어가는데 이런 게 들어가려면 요청할 수 있는 부서가 정해져야 되는데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핑퐁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실 건지 농식품유통과하고 협의하고 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랬지만 여러 좋은 사업들을 국ㆍ도비 내시가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좋은 사업들 중에 꼭 해야 될 게 있으면 시비로 충당해서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청원구산업교통과장 김홍복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숙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질의보다도 오늘 이렇게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 내용을 잘 준비해 주신 4개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4개 구 공히 각 구별로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상당구만 기업인협의회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하고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 등에 동참하게 하셨는데 혹시 상당구 외 3개 구에서는 기업인협의회가 다 구성돼 있지 않나요? 청장님들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4개 구 모두 기업인협의회는 구성돼 있습니다. 상당구에서 한 것 같이 저희들도 기업인들한테 협조 요청해서 그러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흥덕구청장님도 흥덕구 기업인협의회가 잘 구성돼 운영되고 있죠?


○흥덕구청장 박원식  예, 잘 조직돼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래서 상당구에서 좋은 사업은 다른 3개구도 공히 기업인협의회와 같이 연계해서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오늘 답변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구민이 행복하고 구민이 살맛 나는 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더욱 더 활력이 있을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숙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호 위원 거수)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위원  먼저 4개 구청장님들과 과장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장과 행정 업무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업무의 연속성로 인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구청과 읍ㆍ면ㆍ동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직원들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숙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4개 구 산업교통과장님 공동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과는 별개인 업무인데요. 농업정책국에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금 농민들이 한참 써야 되는데 보조금 사업 심의가 아직 안 끝나서……. 본청에서 구청으로 내리고 구청에서 받으면 면으로 업무를 하달하는데 퇴비살포기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개 사업이 선정됐는데도 보조금 심의가 안 끝나서 사지 말라고 해서 못 산다는 농민들의 전화가 많거든요. 퇴비살포기뿐만 아니라 멀칭 비닐 같은 것도 얼마나 배정됐는지만이라도 알려 달라는 전화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구청 내에서도 읍ㆍ면하고 협의하고 본청에 건의해서 실수요자가 농번기 적기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업무에 대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숙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이인숙김은숙남일현박정희임정수최재호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열


○출석 공무원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전용운

상당구산업교통과장 김옥미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김용규

청원구산업교통과장 김홍복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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