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의원  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초 증가하는 화재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ㆍ피난 약자들에게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제기하여 청주시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74퍼센트로 사망 원인 1위이며 ’22년 역시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265명, ’21년 276명, 2022년 34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1년 대비 65명으로 무려 23.5퍼센트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이며, 연령별로는 영아에서 7세, 8세에서 13세 사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망 원인으로는 연기, 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 등이 대부분으로 사망 연령으로는 70대 이상의 노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화재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와 화재종합대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청주시의 전체 화재 발생 건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통한 청주동부소방서 화재통계 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년 1월에서 3월까지 연초의 화재 발생 건수는 3년간 상승세를 보였으며, 동산ㆍ재산피해 등 건당 재산피해는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직ㆍ간접적인 인명피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는 아파트, 상가, 공장, 산, 도로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연초 화재는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또한 5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약자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평등하지 않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피난자가 직접 이용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데 현재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만 공기호흡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기호흡기는 화재 현장이나 구조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 장비로 착용이 어렵고 무거우며 비치 및 보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노인ㆍ장애인ㆍ영유아 등 재난에 취약한 시민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위험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최소한 다중이용시설과 화재의 취약한 시설만큼은 편하고 신속하게 사용 가능한 개인보호장구 설치 확대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원인 중 가장 많은 원인은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불씨ㆍ불꽃ㆍ화원 방치 등 부주의로 약 50퍼센트에 달하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예방하고 대비하기 어려운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는 약자들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대비하기 어려운 화재, 대응하기 어려운 화재에 대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등 기구 및 물품에 대한 비치와 재난 약자 대상 맞춤형 소방안전교육과 홍보활동 확대 등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와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제가 발언하는 이 5분과 같은 짧은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순 의원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옥산면, 운천ㆍ신봉동, 봉명2ㆍ송정동, 강서2동 출신 한동순 의원입니다. 내일이면 봄꽃이 만발한다는 춘분입니다. 절기는 분명 봄이지만, 난방비 폭탄에 장바구니 물가 폭탄, 대출이자 폭탄까지, 서민들의 가계에는 여전히 혹독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도시가스 고지서를 받아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시민분들이 많으십니다. 2022년 11월 기준 같은 해 2월에 비해 전기요금은 29.5퍼센트, 도시가스비는 36.2퍼센트, 지역난방비는 34퍼센트가 올랐습니다. 가스와 전기가 영업에 필수인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겪는 고통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지난 2월 초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99퍼센트가 난방비 부담을 호소했으며 며칠 동안 지난해 동월 대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유지비 증가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내몰리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민의 삶과 밀착된 지방정부가 민생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들이 난방비 대란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파주시는 가구당 20만 원, 평택시와 광명시는 가구당 10만 원, 안양시와 안성시는 시민 1인당 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난방비를 두텁게 지원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대전 유성구와 광주 광산구, 서울 성북구와 은평구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들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난방비 긴급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주시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하면 민망할 지경입니다. 한파를 대비한 청주시의 사업은 총 다섯 건입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 월동난방비 지원 295가구, 주거복지센터 주거 취약가구 연료비 지원 4가구, 민관기관 후원연계 지원 100가구, 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자 혹한기 이불 지원 66채,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난방용품 지원 400여 명입니다. 이 중 어디에도 난방비 고통 경감을 위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책은 없습니다. 그나마도 한개의 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 사업은 이미 2022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재원은 또 어떻습니까? 위 사업 대부분을 국비와 도 교부금, 민간 후원으로 충당했습니다. 청주시 재원이 소요된 사업은 주거 취약가구 4곳에 각 30만 원씩 120만 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입니다. 86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의 난방비 대책이라 하기에는 너무 초라합니다. 이 정도면 난방비 대란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 시 집행기관이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난방비 지원은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생계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가는 머지않아 혹서기 냉방비 폭탄이 또다시 청주시민을 위협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은 에너지 대란을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당장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수립하십시오. 특히, 중앙정부의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에서 누구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요금 납부 유예와 경영지원금 지급 등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저 역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국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구현을 위해 분골쇄신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청풍명월의 고장 우리 청주시는 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지자체입니다. 청주의 대표 이니셜 C와 J를 나란히 하면 씨앗모양이 형상화 되는데 봄의 초입길에서 우리 지역녹음의 씨앗은 과연 바른 싹을 틔우고 있을까요? 도심녹지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개념을 넘어 도시와 자연, 인간과 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도시환경 속 문화공간의 역할을 합니다. 도심녹지공간이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한 중요한 매개체로서 그 의의는 보다 나은 삶의 질적 향상을 야기합니다. 발아가 시작되는 3월 현재 사천동에는 푸른녹지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웃한 주중ㆍ율량동의 경우 시민들은 풍부한 녹지공간으로 겨울의 웅크림을 기지개 펴듯 봄의 정취를 즐기지만 사천동의 지역민들께서는 발이 닿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사천동과 율량천 사이에 구도심지에는 아쉽게도 민간아파트를 조성하면서 시에 기부채납 한 작은 사천어린이공원 하나뿐이며 녹지대는 2순환로 사이 180미터정도입니다. 인근 주중동과 구도심지인 율량동의 경우 대규모 공원으로 마로니에공원, 율봉공원, 새적굴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중간 규모의 근린공원은 3개소나 있으며 도심 곳곳에는 어린이공원이 16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중ㆍ율량2지구에 녹지대는 무려 3,200미터 정도나 됩니다. 물론 환경에 대한 가치를 단순히 수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경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문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생육 조건이 같은 주중ㆍ율량2지구와 사천동 녹지대의 경우 사천동 녹지대는 작고 가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그나마 꽃나무는 관리 부재로 대부분 고사되고 인근 학생들의 무분별한 통학로로 사용되어 차폐식수와 초화류가 망실되는 등 그 실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주중ㆍ율량2지구는 초화류의 군집 관리와 풍성한 관목류 밀집 식재로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황토 포장 주변으로 벚나무와 가로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의 산책로로 인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도 문제입니다. 사천동 인근에는 공원이 없어 구도심의 대부분 아이들이 사천어린이공원에 쏠림 현상으로 만원을 이룹니다. 학부모와 어르신들이 땡볕에 옹기종기 모여서 어린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면적 대비 사용자 포화로 어린이의 자율적인 통제가 되지 않아 녹지 구간이 대부분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수시로 건의하여 그나마 해당 부서에서는 부족한 예산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셨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3월 7일 집행기관 본부장님과 상담 후 해당 부서에서 상기 어린이공원 및 녹지대를 함께 둘러보았고 담당 부서에서도 본 문제에 대해 크게 공감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보다 나은 대처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사천어린이공원은 조경 전면 재식재와 차양막 추가 설치, 어린이 및 주민 놀이시설 등의 보강이 필요하며 특히 상기 공원에 바닥 분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사천동 완충녹지대는 학생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녹지 훼손 방지를 위한 펜스 설치와 조경 전면 재식재가 필요합니다. 인근 녹지대처럼 초화류. 벚나무, 차폐식수는 군집 형태로의 식재가 필요하며 학생들 안전 통행을 위한 방범용 가로등과 주민을 위한 경관 조명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공유지 일반재산의 잔여지 등을 활용해 조그마한 쌈지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공원 확충을 건의드립니다. 내일은 태양의 황도와 적도가 교차하는 춘분입니다. 춘분점에서는 낮과 밤의 길이가 정확히 반으로 양분되어 추위와 더위도 같다고 합니다. 양과 음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이때에 이 작은 녹지공간의 씨앗이 청주의 상징인 느티나무와 같은 거목이 되어 시민의 삶에 큰 쉼터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자리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연숙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경ㆍ복대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 김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유엔은 수질오염과 물 부족의 심각성을 알리고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세계 물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반하여 대청호 규제 완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대청호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충북의 움직임에 청주시는 과연 어떠한 입장인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잡한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 지역 대표 힐링(healing) 명소인 대청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청호만의 맑은 물과 빼어난 경관에 청남대도 고즈넉이 자리한 대청호는 1980년 대전광역시와 충북 청주시 옥천군ㆍ보은군 일대에 건설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인공호수로서 지난 40여 년간 청주ㆍ대전지역 시ㆍ도민에게 식수와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취임 1호 결재는 충북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청풍명월의 고장인 충북의 빼어난 자연유산을 활용하여 대규모의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관광지 개발을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그 중심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대청호 지역 주민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물에 잠긴 고향의 그리움보다 괴롭고 야속한 것이 오랜 세월 각종 규제로 인한 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불이익 감수였으니 당연히 환영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환 지사의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청주시가 86만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여준 김 지사의 대청호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일례로 지난달 김 지사의 카약퍼포먼스 사건은 무심천을 유지ㆍ관리하는 주체인 청주시가 자기 안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무심함을 넘어 안일함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충청북도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건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주시가 담당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응도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다면 86만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청호는 청주시민이 마시는 물입니다. 대청호 규제는 식수원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에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거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주시에서 혼자 할 수 없다면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서도 대청호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상수원 보호의 최전선에서 희생을 감수하는 부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하고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의도가 늘 선한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충청권 560만 시ㆍ도민의 식수원이 위협받는 만큼 86만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는 청주시가 되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