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위원장 안성현  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안성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김은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래 일련의 일들을 맞추어 보면서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청주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청주시의회, 품위를 잃지 않는 청주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최재호 의원입니다.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며, 3년 4개월 만에 일상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거리는 일상을 회복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도시공원 등을 찾아 자연과 더불어 쉼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온 상승으로 모기, 나방과 같은 감염병 매개체 및 위생 해충 발생이 평년보다 빨라지고 활동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주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가로등 불빛마다 몰려드는 벌레들을 보면 혐오감에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용도가 높은 도시공원과 무심천변 산책로, 도심 주택가, 식당, 특히 청주시 야경 명소로 유명한 수암골은 최근 날벌레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급증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날벌레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한 사유는 기온 상승으로 수온이 상승해 하루살이 유충이 서식하기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주시는 포충기 설치 및 하수구, 쓰레기 집하장, 가축시설과 다수인 이용시설, 관광 유원지, 상습 수해지역 등에 집중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건소 방역만으로는 모든 해충의 서식을 막을 수가 없고, 살포되는 화학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주시는 2015년부터 김수녕양궁장, 오창호수공원, 문암생태공원 등 운동시설과 정자 인근 등에 친환경 포충기를 설치하였고, 2023년 기준 상당구 17대, 흥덕구 11대, 서원구 5대, 청원구 28대로 총 65대를 설치하여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포충기 설치 조건은 주로 모기 등 해충 민원 다발생 지역과 아파트 밀집 지역의 운동기구와 산책로, 공중화장실이 운영되고 있는 공원과 저수지, 유수지 및 생태연못 등 모기 유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에 우선 설치합니다. 그러나 포충기의 현재 관리 부서는 보건소 한 곳이며, 살충 포충기 예산액 또한 상당보건소 800만 원, 서원구 900만 원, 흥덕구 800만 원, 청원구 500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하여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역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포충기를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부서를 다양화하여 추진하길 제안합니다. 또한, 최근 농진청이 개발한 스마트(smart) 트랩은 해충을 유인 및 포획할 수 있도록 다파장 발광 다이오드, 성페로몬을 이용한 포획장치로 대표적인 친환경 포충기입니다. 이러한 포충기는 가로등과 연동되어 소등과 점등이 가능하며,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점이 있어 사업이 필요한 각 부서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천변 공원인 금강로하스대청공원은 친환경 유인 포충기를 설치하여 벌레 없이 야간 산책을 즐기는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청주시도 무심천과 상당산성 등 지역 곳곳에 야관경관 사업을 추진하여 청주시민 누구나 자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 방역주기를 앞당기는 등 선제적 방역소독과 함께 친환경 포충기 설치를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여 모기와 해충으로부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철 의원  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주시의 환경, 생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더 나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추진에 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국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시대적 사명에 발맞춰 청주시도 2022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근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 청주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출범,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청주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같이 유례없는 집중호우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기상청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40년 한반도 일 강수량 최대치는 14퍼센트까지 늘어나고, 2070년이 되면 28퍼센트, 2100년에는 35퍼센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반도 집중호우 빈도와 강도는 1990년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산업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지난 5년간 도내 10만여 그루의 나무가 잘려 나갔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녹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심각한 산림 훼손과 생태계 파괴 그리고 산사태를 포함한 시설 주변의 안전에 대한 대비와 경관에 대한 고려는 충분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태양광 및 산지 태양광 피해 사례는 총 2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태양광 패널 설치는 1980년대에 본격화되었고, 패널 수명이 보통 15에서 20년가량이어서 폐패널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집계한 2021년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805톤이고,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폐패널 배출 추정량을 보면 2023년 988톤, 2027년 2,645톤, 2033년에는 2만 8,153톤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이행하려면 최소 한 번 이상은 수명이 다한 설비를 걷어 내고 새로 교체해야 합니다. 태양광 패널은 규소, 구리, 납 등 금속 및 다양한 플라스틱이 포함된 만큼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적절한 공정만 거치면 최대 95퍼센트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광 폐패널은 2019년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됐지만 그동안 패널의 20에서 25퍼센트를 차지하는 알루미늄 등 일부 소재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강화유리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소재는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거나 소각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수명을 다한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이 원활하지 않아 경제성을 놓치고, 환경오염 부담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다행히 태양광 재활용센터와 민간 기업들의 참여 확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통해 조금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충분치 않으므로 청주시의 더 나은 태양광 사업을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환경친화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청주시 태양광 발전 산업을 위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적인 안전장치 도입과 환경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송읍, 강내면, 강서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김은숙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 준비와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의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충청권 4개 시도는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충북에서는 전체 18개 종목 중 9개 종목이 열립니다. 청주시에서는 기계체조, 리듬체조, 양궁 종목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으며, 충북에 신축 체육관은 기계체조와 리듬체조가 열리는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유일합니다. 대회 개최 전인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조직위원회 구성과 충북도와의 이견으로 부지 확정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초 오송읍 만수리에 건축계획이 있었으나 청주시는 농림지역 규제 해제, 부지 매입비 등의 부담으로 흥덕구청 옆 부지로 사업계획을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신축할 체육관은 대회 후 청주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역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함께 청주시 체육인 모두는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청주시의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체육시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부족한 인프라에 대해 지역별, 종목별로 파악하고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을 반영한 중ㆍ장기 확충 방안 로드맵(road map)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존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인프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주시의 체육시설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대표 체육시설인 청주종합경기장과 청주야구장, 청주실내체육관은 모두 40년을 훌쩍 넘긴 노후 시설입니다. 이 때문에 종합경기장의 관중 수용 능력이 1만 명도 채 되지 않고, 규격이 안 맞아 국제경기도 치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청주종합경기장의 경우 여러 차례 보수를 거듭해 왔지만 육상ㆍ축구를 비롯한 많은 종목이 체육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전국대회 유치 신청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종목별 전문가와 더불어 체육시설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건강 및 개인의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삶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체육시설은 시민의 체육활동과 함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시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가 온 국민이 찾는 체육 도시, 건강 생활 실천 모범, 으뜸 시로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을 위한 정책도 능동적 타성에 젖어 들게 되면 안 됩니다. 과거를 답습하는 정책이 아닌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완복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완복입니다.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시민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ㆍ전입 세대 증가 및 감소 등으로 발생된 불합리한 행정리ㆍ통ㆍ반을 폐지ㆍ설치ㆍ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해 유형별로 상시대비단계와 초기대응단계를 세분화ㆍ신설하고, 비상단계 기준을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에 부합하도록 반영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청사 원활한 건립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동의안은 의료법인 청주병원에 청주시 행정재산인 북문로3가 39-1번지 토지와 건물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 건립은 청소년의 이용률과 접근성을 고려해 시유지인 금천동 ○○○-○번지 일원인 호미골체육공원 내에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다음으로 서원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유지인 성화동 ○○○번지 일원에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칭 청원국민센터 건립은 시니어 친화형 생활체육 시설로 내덕동 ○○○번지 일원에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다음 가칭 청주어린이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유아 친화형 체육시설로 시유지인 명암동 ○○-○번지 일원에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북이면 장양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농촌마을 정주환경 개선 및 농촌공간 재생 도모를 위해 북이면 장양리 ○○○-○번지 일원에 경관 농지 조성 및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며, 다음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공유지 매각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영장류 이용 생체 시료 분석 기업 입주를 위해 오송읍 연제리 ○○○번지 토지를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주시 시 청사 건립 사업 변경은 3개 사업소 10개 과의 편입, 의회동 별도 건립 반영, 노무비, 자재비 급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추가 필지 편입 등으로 사업비와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 신축 변경은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로 현 처리시설의 한계 도달에 따른 자동선별시스템 도입 및 안정적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은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센터의 노후화와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시유지인 현도면 죽전리 ○○○번지 일원에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마지막으로 상당구 노면청소차고 이전 신축은 노후화된 노면청소차고 신축 이전을 위해 상당구 운동동 ○-○번지 등 3필지에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10건의 사업 중 청주시재활용선별센터 신축 변경과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은 사업 추진 전 주민 의견 수렴 및 설명과 이해 과정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목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8건의 사업은 원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훈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정태훈입니다.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오창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청주시의회에서 2021년 10월 22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나 2023년 5월 확장 준공함에 따라 위탁 시설물 면적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일반현황, 근무조건, 처우 등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기증자 예우를 위한 지원 근거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증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 부서를 확대ㆍ장려하기 위해 “입장료”를 “입장료 및 사용료”로 변경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려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약칭 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안｣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상당서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당서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시설 관리에 대한 비용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최재호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최재호입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지 캠핑장 이용자에게 위약금 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원생명쇼핑몰의 운영ㆍ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ㆍ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우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균입니다.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 3건과 의견제시 1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수소충전소(5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수소차 보급ㆍ인프라 구축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8월 준공이 예정된 청주시 5호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위탁비를 반영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수탁자의 부지에 설치한 공유재산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시지정 광고물 게시대 관리ㆍ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8월 말과 6월 말일 자로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각각 만료됨에 따라 시지정 게시대 및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30 청주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후 공동주택이 분포한 동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생활권을 구분하여 정비계획 수립 시 권역별 관리방향 및 부족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고, 허용 용적률을 추가하는 용적률 체계 개편으로 공동주택 건설 기준, 지역 업체 참여, 공공이용시설 확보 시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정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석입니다. 제80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1차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12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7일 정책기획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3,786억 6,736만 5,766원이며, 수납액은 4조 4,646억 9,360만 5,693원, 지출액은 3조 6,989억 1,553만 8,699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657억 7,806만 6,994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 4,731억 7,492만 8,225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558억 6,464만 9,131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67억 3,848만 9,638원입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2022년도 말 청주시의 총자산은 15조 6,557억 8,746만 4,798원이고, 총부채는 2,381억 43만 4,827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5조 4,176억 8,702만 9,971원이며, 총비용은 2조 9,981억 6,737만 4,198원이고, 총수익은 3조 4,314억 2,300만 5,591원으로 재정운용 결과는 4,332억 5,563만 1,393원입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 29건에 대해 148억 4,114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38억 7,146만 1,376원을 지출하고 9억 6,967만 9,62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해 당초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법규와 절차에 맞추어 충실히 집행하였는가를 신중히 심사하여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순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한동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해양생태계 파괴 등이 심히 우려되어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85.4퍼센트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민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은 여야를 불문하고 이미 한마음 한뜻이다. 6월 12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이 시작됐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전 인류에게 떠넘겼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하루 평균 90톤의 오염수가 배출되고 있고, 지금까지 저장된 양만 총 133만 톤에 이른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태평양 전체로 확산하여 우리 대한민국 바다는 물론 모든 바다가 방사능 물질로 뒤덮이게 된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를 비롯한 6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피폭을 유발한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전 인류에게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이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인류와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과학적인 근거와 투명한 절차 공개에 따라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만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가 어떤 피해를 줄지 과학계의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 결정을 내려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나아가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우려도 극에 달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임에도 전국적인 소금 품절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 건지 보여 주는 사건이다. 실제 방류가 시작되면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더 심각할지 우려된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먼저 신경 써야 한다. 누구를 위한 방류인가. 일본에 의해 또다시 우리 바다가 위협받고 있다. 또다시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바다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85.4퍼센트의 국민이 울부짖는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 민생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 청주시의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본 정부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철회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여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 검증 과정에 국제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2023. 6. 29.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남연심 의원  환경위원회 남연심 의원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학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방사선 핵물리학 전문가인 웨이드 앨리슨(Wade Allison)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방사능 물질은 모든 알프스(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에 의해 필터링(filtering) 됐고, 오염수는 그것이 필터링 된 물이라고 합니다. 또 알프스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물과 함께 씻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2일이면 절반, 나머지 12일이면 모두 인체에서 빠져 간다고 합니다. 어제 28일 정부의 일일 브리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알프스 입출구 데이터 분석 결과 배출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핵종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일본 정부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 근거이며, 정확한 팩트(fact)입니다. 지금은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습니다. 방사선 자체보다도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공포를 너무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방사능, 광우병 등 수년간 계속된 괴담 정치로 누군가는 이익을 얻지만 국가와 국민은 그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 왔습니다. 만약 청주시의회에서 이번 결의안이 가결된다면 과학적 근거 없는 괴담 유포에 일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판단으로 이번 결의안을 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순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합니다. 말이 방류지 사실은 오염수를 더 모아 놓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처리 방식이 있음에도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바다에 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 방사선 물질이 바다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바다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알프스 처리 방식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또 반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학계의 의견도 많습니다. 즉,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오염 물질들은 일차적으로 미생물이라든가 플랑크톤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상위 계층인 물고기나 생선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안전하다고 여기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반대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선뜻 찬성하시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결의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까 앞서서 반대토론에서 말씀하셨지만 또 반대로 최근 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4에서 5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제주 해역으로 들어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는 일말의 여지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결의안은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그런 관계들을 고려하셔서 선뜻 반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번 결의안의 목적은 일본 정부가 조금 더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을 때까지 방류를 보류하고 또 우리 정부가 관련 업계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일본 정부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한 정서를 반영해서 함께 한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의문을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걱정이나 영향을 고려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 또한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신 다음에 과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국민들의 정서가 무엇인지, 또한 과학적 근거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각 의원  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반대토론 준비를 하는 중에 나왔습니다. 두서없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국민이 지금쯤 광우병에 걸려서 다 죽었어야 됩니다. 또 사드 때문에 성주 사람들이 다 암에 걸려서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솝우화에서 ‘늑대가 왔어요.’ 양치기 소년을 배웠습니다. 이 괴담으로 얻을 게 무엇입니까? 전쟁으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이오를 겪었고, 2차 대전을 겪었고, 1차 대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말은 모두 다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거짓말에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을 받아들이는 양 선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존경합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존경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안중근 의사를 존경할 것입니다. 마치 국민의힘이 이토 히로부미가 있는 일본을 좋아한다 왜곡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특히, 국민의힘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일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지금 한동순 의원님께서 어떤 피해를 줄지 과학계의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페트병에 물이 있습니다. 제 자리의 페트병을 지금 제가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 페트병에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따고 거기에―여러분―구정물을 1퍼센트를 섞어서 드리면 마시겠습니까?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우리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대학교 약대 교수 박○○ 교수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오면 내가 먼저 마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마시면 저 홍성각이도 마시겠습니다.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여러분들께서 저의 시정질문을 보셨을 겁니다. 시의원이 할 일은 시의 행정에 집중해서 우리 시민이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할 것인가―저는―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의 위치를 넘지 않겠습니다. 이 결의안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완희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완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 우리 청주시의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결의문 찬성을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 없이 방사선 물질을 제거하고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태평양 방류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다핵종 제거 설비를 활용해 방사능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제거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123만 톤의 방사능오염수를 방류한다면 디엔에이 변형 및 생식기능의 저하를 유발시키는 삼중수소로 인해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은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이것은 2020년 12월 14일 청주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이며, 해양오염은 국경 없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특히 미래 세대에게 치명적인 재난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와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이다. 이에 대해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것은 2021년 4월 28일 청주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 내용의 일부입니다. 청주시의회는 이미 두 차례나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였고,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 청주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통합 3대 청주시의회 의원님들 중에 최소 20명은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하였던 결의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6월 29일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인접 국가의 동의 없이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방사능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까? 그리고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2일 국제적 학술지 네이처는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는 안전한가? 과학이 말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제목으로 ‘폐수에 포함된 방사선은 거의 자연 방사선 수준으로 희석되겠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위험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한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미국 국립해양연구소협회가 일본 정부의 안전성 판단에 확신을 가질 만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도 일본의 해양 방류 재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호주, 피지, 파푸아뉴기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18개국으로 구성된 태평양도서국포럼 자문회의의 일원으로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해 활동해 왔던 로버트 리치먼드 하와이대 해양생물학과 교수는 다핵종 처리시설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바다나 인간에게 안전하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제공한 모든 데이터를 검증해 봤고, 후쿠시마원전도 방문했지만 삼중수소나 탄소14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다핵종 처리시설인 알프스는 이미 여덟 차례 고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고장이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4퍼센트가 반대하였고,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79퍼센트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오염수 처리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해양 방류 외의 대안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석유 비축을 할 때 세계 각국에서는 10만 톤급 초대형 탱크에 석유를 비축합니다. 오염수를 탱크에 보관하면 될 문제입니다. 또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오염수에 시멘트ㆍ모래 등을 섞여서 고체로 만들어서 육상에 보관하는 모르타르 고체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택한 것이 해양 투기를 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에 음식물쓰레기조차 투기를 하던 것을 막았습니다. 지구 생태계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고 오직 방사능 오염 물질을 자국 내에 보관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과학계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아직도 우려와 논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청주시의회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국민과 생명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