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성장과장 김진섭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청주 현도산업단지는 기이 추진 중에 있었고요. 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는 설계가 착수돼서 둘 다 원인자부담금인 30퍼센트 시하고 협약한 게 있습니다. 매년 납부하기로 약정돼 있는 금액을 세입 처리해서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 용역비와 시설 사업비로 편성한 겁니다.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그렇습니다.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이건 산업단지의 규모하고 산업용지의 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배출되는 양이 달라서 규모도 다릅니다.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예.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오창테크노폴리스, 서청주테크노밸리, 국사산업단지 이 3개를 연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장의 용량을 증설하는데 오창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15만 평이 확장되면서 사업 기간이 당초 ’23년 말까지에서 ’25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그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것도 좀 절감이 됐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액을 줄여서 통보가 왔습니다.

○기반성장과장 김진섭  금강유역환경청에서 1차 조정 내역이 최근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게 주택 보급 사업하고 건물 지원 사업이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계속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시스템이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선착순 공모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자동으로 지방비가 삭감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국비가 끊기게 되니까 순위가……. 이걸 전국적으로 공모하거든요. 공모를 접수하게 되니까 지원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충북이나 우리 시에 배정 물량이 적어서 국비가 끊기게 되면 자동으로 시비가 끊기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마다 건물하고…….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위탁 운영 수탁기관을 공모했는데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수탁기관을 운영한다는 업체 응모자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했는데도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많은 업체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응모 조건을 좀 변경해서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한번 공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저희가 타이트하게 하는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저희가…….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도하고 협의해서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업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민간위탁 조례에 3년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3년으로 하면 영업 노하우만 뺏기고 이윤이 안 남다 보니까 5년 이상으로 하고 어느 정도…….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예, 기본으로 하고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보전해 줘야 가능하다 이렇게 조건으로 해서 그런 걸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위탁에서 끊기게 되면 자리 보전이라든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많이 다녀서 상담하다 보면 위탁 기간을 장기간, 8년이나 10년으로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그렇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그렇게 해야만 재공모가 되는데 저희도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적정선에서 타결되지 않을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우암동 청춘허브센터 완공이 돼 갖고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공고 내 갖고 임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임대료 세입 계상한 겁니다. 임대료는 계약 기간이 2년부터 최장 10년까지 보장하고요. 임차인이 원하면 2년 이하도 가능하고 소상공인은 시세 감정가의 80%, 창업기업은 감정가의 50%, 사회적경제기업은 80% 이하, 사회배려대상은 감정가의 70% 이하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일단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임대 공고를 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8월인가 공고를 내고 임차인을 선정해서 9월에 임대하신 분들이 자기들 맞게끔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세 군데가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본인들 사업장에 맞게 별도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그건…….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2024년 임대료,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2023년은 저희 계약 시점부터…….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정확한 그건 계약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춘허브센터는 처음에 토지 확보할 때 SK주유소 합의하면서 전임 과장님들이 고생들 하셔 가지고……. 다행히 SK사에서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허브센터 짓는 건 LH하고 같이 협약으로 지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할 때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공원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쉴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민원이 많아 가지고 민원 해결하느라고 힘들었고. 추후에는 저희들이 일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협력해 주셔서 새싹지하주차장도 11월에 준공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거기 청춘허브센터에서 수입되는 건 임대료만 있고요. 그다음에 청춘허브센터에 상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73면 있고 중앙로 보행로 환경 개선할 때 주차장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협동조합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성안동 특화재생 거점시설을 매입했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3층 건물이 거점시설이었는데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공모 선정이 돼도 내년에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게 4개년 연차 사업입니다. 차후 추경 때 내시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내시가 되도 바로 사업 추진을 못 해서 내년 정도까지는 시설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청 각 실ㆍ과에 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혹시나 과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저희 과하고 협의해 달라.’ 하고 협의해 갖고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진흥재단이 굿쥬라는 거로 활용한다고 계획서가 들어와서 2025년 6월까지…….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계획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용승인 허가를 해준 상태입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맞습니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  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5쪽, 개발부담금징수교부금으로 2,8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85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2,800만 원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700만 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1쪽,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문의면 대청호반로 경관 개선 사업 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113쪽,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2023년 도시미관 개선 사업 2,000만 원, 행정복지센터 주민편의시설 설치 사업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억 6,4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억 1,611만 8,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0.4% 증가한 283억 5,468만 1,000원을, 기금은 13억 5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0.7% 증가한 1,762억 3,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25쪽, 분양가심사위원회 2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집행잔액 240만 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전문가 수당 720만 원,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낙찰률 적용에 따른 123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에 따른 협의회 운영, 전문건설업 안내문 제작 등 집행잔액 484만 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거의 온라인 투표 비용 집행잔액 33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에 따른 정산잔액 1,004만 원과 326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재해 취약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지원 사업 집행잔액 2,249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 집행잔액 42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27쪽, 건축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과년 대비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건이 감소함에 따라 건축 허가 업무대행수수료 등 5,538만 6,000원을 감액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접수 지원 인부임 집행잔액 500만 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심의수당 집행잔액 660만 원,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신규 설치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900만 원과 연립형 안내표지판 및 무연고 간판 정비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율봉로 노후 옹벽 미관 정비 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및 건축 안전교육 강사료 등 424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집행잔액 1,906만 2,000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집행잔액 49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조명시설 교체 등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1,7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문의면 대청호반로 경관개선 사업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30쪽, 가경동 등 7개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및 가덕면 등 19개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등 집행잔액 4억 364만 2,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중앙동 등 4개 행정복지센터 먼지 흡입매트 설치를 위해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시립미술관 추모공원 건축물 지하실 환기덕트 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복대동 복합개발 기본 구상 및 사업 전략화 수립 용역 준공 등에 따른 집행잔액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6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334쪽, 2023년 청주시 개별공시지가의 전반적 하향으로 의견 제출 등이 감소하여 검증 수수료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간정보 고도화를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등 집행잔액 608만 원, 국가공간정보 체계 유지보수 계약 변경에 따라 축소된 유지보수비 등 2,703만 3,000원, 드론(drone)을 활용한 공간정보 디비 구축 집행잔액 등 2,9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건물번호판 구매 집행잔액 200만 원, 도로명판 설치 집행잔액 6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73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77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3억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78쪽, 지출계획으로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집행잔액 등 16억 8,42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시금고 예치금 29억 8,9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3년 수입ㆍ지출 총액은 1,653억 6,411만 원입니다. 8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88쪽, 지출계획으로 시금고 예치금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성마을 성내로 간판개선 사업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023년 수입ㆍ지출 총액은 7억 3,67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시민들이 할 건 지도모아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시청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내부도 되고 외부도 되고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과거 5년 치 수납액의 평균 추계치로 했었는데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작년에는 과징금 부과된 게 없어 갖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시청 내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건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로 해서 공공시설을 건축하는 사항이 복합개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시설과에 업무가 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올해 생겼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정확히는……. 일이월경에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근 1년 동안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숙지를 엄청나게 했고요. 타 지자체도 엄청나게 방문해서 노하우를 쌓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당장은 그 사항에 집중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금 세부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9억 2,981만 2,000원이 증액된 329억 3,2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3,692만 2,000원이 증액된 1,070억 9,2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 중 교차로 개선 사업, 차선 도색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4개 사업 집행잔액 1,583만 2,000원 등을 감액하였고, 과적차량 축중기 유지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949만 6,000원 등 총 2,38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교통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중 무심천 자전거도로 수해복구 공사 재원 전액 국비 변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고도로 정비 5개 사업 집행잔액 1억 5,350만 원, 공동구 조명 제어 및 전력계통 자동제어 교체공사 집행잔액 800만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9,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른 내수읍 묵방리 리도212호선 인도 설치공사비 6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4,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비 중 미원 중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덕 상야리 인도 설치공사 집행잔액 3,413만 9,000원, 가덕 노동리 인도 설치공사 집행잔액 9,5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 집행잔액 1,500만 원, 시도 12호선 등 3개 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용역 집행잔액 881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도로 낭성205호선 수해복구 공사비는 국비 교부로 2억 1,52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전액 국비로 재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이자 반납을 위해 2,09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04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간선 광역교통 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 중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 건설 사업 주체 변경에 따른 ’23년 국ㆍ도비 잔액 7억 1,318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청주 도로 건설 사업 홍보비, 자료 제작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1,11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심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공익 사업 기이 편입용지 보상비 집행잔액 3억 원,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공사비 집행잔액 16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비 집행잔액 1,50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중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집행잔액 4억 3,0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해복구 확정에 따른 남계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국비 1억 4,856만 4,000원, 다락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국비 7,75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하천 수해복구비 1억 1,358만 1,000원,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재원 전액을 국비로 재편성하면서 1억 9,810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석화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국비 6억 4,750만 원, 수석소하천 정비(개선 복구) 사업 국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익 사업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비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억 6,19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활하천 구현 사업 중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14억,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소규모 하천정비 사업비 5,000만 원, 쾌적한 친수하천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840만 8,000원을 증액하고, 국ㆍ공유 재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51만 8,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억 6,5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사업비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2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8,67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사업본부 소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이번 공사는 11월에 준공했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예, 실준공은 11월에 준공했습니다. 해서 개통을 했고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박관석  당초 계획상 준공 계획을 잡았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최종적으로 국비 확정된 부분을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예, 소하천 같은 경우는 원래 5 대 5였었는데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100프로 국비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청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달려온 게 32년 5개월이나 됐습니다. 의회를 비롯해서 의원님들하고 공무원 선후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여기서 많은 배움을 얻었고요. 또 그 배움을 기초로 해서 기술사, 박사 이런 것도 다 준비해서 나갑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없었으면 그런 게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기분 좋게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7,131만 원이 감액된 327억 7,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1,216만 원이 감액된 21억 1,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별공시지가 지가 산정 현황 도면 제작 3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1,451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0억 9,46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바른땅 모바일(mobile) 통신요금 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6만 원이 감액된 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기검사용 분동 교정비 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에서 495쪽, 건설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358만 원이 감액된 303억 5,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1억 5,550만 원, 금천, 용담동 일원 도로 정비공사 4,592만 원, 수해복구 사업 시설비 1억 2,084만 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7,350만 원, 세천 정비 및 유지보수 9,39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용정축구공원 뒤 도로 개설공사 4,000만 원,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 1억 2,8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건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70만 원이 감액된 2억 9,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4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481만 원이 증액된 233억 7,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부터 532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비 3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정기검사용 분동 교정비 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9쪽부터,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 사업비 3,759만 원, 쾌적한 도로 유지를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 8,500만 원, 용평교와 모충대교 보수ㆍ보강 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비 8,0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비용 보조금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설장비 교체비 4,620만 원, 우편요금과 여비 4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수해복구 사업에 국비 지원 확정에 따라 관련 사업의 재원 비율을 모두 국비로 변경하였으며, 급경사지 수해복구 공사는 국비 8억 9,854만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집행잔액 503만 원과 기본경비 2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756만 8,000원이 감액된 237억 5,5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72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계량행정업무 운영비 8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부터,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비 9,17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로ㆍ보안등 관리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7,291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300만 원을 각각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비 1억 9,2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4,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복구계획 확정 통보에 따른 사업비 재원 변경으로 재난ㆍ재해의 제로화 구현을 위한 시설비 2억 8,88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하수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 3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광고물 관리 및 단속 49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신승철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759만 원을 감액하여 229억 4,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04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비 2,0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용 분동 교정비 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부터 615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비 3,863만 원,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7,632만 원, 주민숙원사업 중 종료된 사업 9건에 대한 집행잔액 1억 7,400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 1억 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비 1억 6,000만 원, 호명리 농로 포장공사비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세천 정비 및 유지보수비 1,040만 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69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용 차량 구입 집행잔액 500만 원, 우편요금 1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상당구청 민원지적과장 김훈아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저희가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에 지적재조사 지구가 4개 지구였었는데 면 지역이 3개 지구, 동 지역이 1개 지구였습니다. 동 지역이 방서지구였는데 조정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동 지역이라 공시지가의 2.5배로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고요. 또 종중이나 개인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을 상계처리 하지 않고 감소되는 부분만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협의된 건 아닙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상당구청 민원지적과장 김훈아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훈아  앞으로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손해진입니다. 아직 실시설계 중이고요. 보상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예.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이게 계속비라서 계속비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손해진입니다. 과속방지턱은 경찰과 협의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관리팀장 손해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