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현재 세계는 빈대와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각지에서 빈대가 잇따라 출현하며 확산됐고, 결국 청주시까지 번졌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상당구와 흥덕구 소재 가정집 2곳, 엊그제인 28일엔 서원구 1곳 등 총 3건의 빈대가 연이어 출현하며, 빈대믹의 위협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빈대는 흡혈곤충입니다. 물리면 가려움증과 피부감염을 유발할 수 있고, 굶어도 최대 1년을 버틸 수 있는 생존력에, 일생에 약 200여 개의 알을 이삼일 간격으로 산란하는 등 번식력이 뛰어나 박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10월부터 빈대 사태가 퍼지자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조치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도 나름의 노력을 해왔기에 이를 점검해 봤습니다. 먼저 10월 23일 관내 고등학교와 요양시설 등에 방역을 강화하고 예방법을 숙지하라는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후 11월 9일 빈대대응대책본부를 구성했고, 1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23일부터는 빈대 발생 가구에 방문하여 방제 방법 및 소독업소를 안내하고 빈대 정보집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청주시의 대응을 보면 특이점이 존재합니다. 빈대 발생 가구를 포함하여 한 번의 물리적인 방역이나 소독 없이 협조 요청, 단순 점검, 예방법 안내와 자료 전달로만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방역 및 소독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빈대 정보집에 따르면 빈대가 발생할 경우 스팀 고열을 통한 물리적 방제, 살충제 처리를 통한 화학적 방제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주시빈대대응대책반의 4개 보건소에는 스팀기를 1대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빈대 살충제 역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구비한다지만 너무 늦었을뿐더러 시점도 구체화되지 않았기에 37명이나 구성된 빈대대응대책반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에 하루빨리 보다 실질적인 빈대 방역을 통해 청주시민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먼저 빈대대응대책반의 조직 재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빈대대응대책반은 반장인 상당보건소장이 주축이 되어 하부에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등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에 즉각적인 예산 확보 및 집행부터 각종 실ㆍ국 등이 연계된 총괄적인 방역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빈대 출현이 없었던 화성시와 여타 군 단위 등도 부시장 혹은 부군수가 대책본부장으로서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주시 역시 부시장 등 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 대책본부를 재편한 이후 유기적이고 총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단순 점검 및 안내와 자료 전달 수준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소독 그리고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속하게 예비비를 투입하여 빈대 방제에 핵심적인 스팀기와 살충제 등을 구비하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동대문구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전문 소독업체와 계약하여 소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외부 자원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청주시빈대신고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빈대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 접수와 방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청주시도 조속히 운영을 시작해 시민들께 적극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빈 데 없는 방역 시스템을 마련하여 빈대 없는 안전한 청주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철 의원  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해 4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청주시민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도시 청주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그것의 연장선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들을 도입하고 또 실행시킬 수 있을까를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ㆍ고령화, 지방 소멸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 원 지원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시 돌봄 이용권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로 독일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일하는 조부모가 부모의 육아휴직을 대신 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북 군산시에서는 행안부 공모 사업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 공동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북 군산시 온마을이 함께 키우는 다가치 키움센터’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어르신들과 주민자치위원회 연계를 통한 마을 공동 돌봄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진도군은 임신ㆍ출산ㆍ양육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미 여러 지자체가 공동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유아 수가 많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부모들이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경력단절 최소화를 넘어 경력단절 해소와 맞춤형 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 등 과감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등ㆍ하원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부모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충과 함께 30여 년간 보육 현장에 있었기에 그 절박함에 대해 더욱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중 변하지 않는 어려움은 바로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아이의 등ㆍ하원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당장 이러한 문제만 해결되더라도 육아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파격적인 시도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입니다. 청주시의 2030세대가 본인들의 가정을 꾸리고 아이와 함께인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앞서 열거한 제도들을 넘어설 수 있게 우리 기성세대들을 포함한 청주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집안에 아이가 없는 것은 지구에 태양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한 가정에 어린이가 없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의 미래를 키워 내고 계신 이 시대의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도 우리 청주시민 모두가 아이와 함께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의 청주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일은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가 지속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민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청주시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병호 의원  존경하는 87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송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주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개선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는 모든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도시는 만들어질 때부터 도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A는 복지교육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에 저희가 자주 접했던 도로 일부의 사진이고, B는 청주시청 임시청사 주변의 도로 사진입니다. 눈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뉴욕과 워싱턴 대부분의 도로들은 경사구간 전반을 완만하게 처리하여 노약자는 물론 휠체어를 이용하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까지도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청주시의 도로는 큰 도로변은 완만하게 처리된 곳이 있지만 교통약자들이 늘 다녀야 하는 일반도로는 도로턱도 둘쑥날쑥, 폭도 좁고 경사가 완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목격됩니다. 최근 도시에 관한 관점은 지속 가능 도시, 평등 도시, 안전 도시, 스마트(smart) 성장 도시 구축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도시 모델을 만들어 내면서 주민의 다양성과 차이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도시 공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사람 중심의 도시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시민친화형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접근 방식이 도시정책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 여성친화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만을 위한 도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여성에게 편리하고, 유쾌하고, 안전한 도시가 된다면 그 도시는 노약자, 장애인은 물론 남성에게도 공간친화적인 도시라는 것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남는 예산을 도로 재포장이나 보도블록 정비에 쓰고 있다는 시민들의 쓴소리를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만큼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청주시의 정책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23년 10월 기준 청주시에 거주하는 전체 장애인 4만여 명 중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장애인 인구가 전체 장애인 인구의 15프로이며, 청주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만여 명으로 고령화율은 15.6프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맞이할 초고령화 시대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보행 편의는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써 다수의 편의를 위해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권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도형 여성친화도시 청주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또는 새로운 도로를 설계할 때 위와 같은 보행약자들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 마련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가 기획하는 다양한 공간 조성 계획 시 보행약자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시민친화적 공간 구성에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청주시 휴암동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돈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곳은 철옹성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28일 소각장에서 줄줄 새는 세금을 막아 달라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각장 감시원이 월 500만 원 정도 받아 가는 것과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각장 주변 해당 가구들은 올해 가구당 1,700만 원 정도씩 총 2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갔고, 작년 기준으로 1,670만 원 정도를 받아 갔는데 그 영수증을 보면 가관입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는 드럼세탁기와 건조기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기라는 세탁기입니다.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650만 원의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티브이는 75인치를 570만 원에 사고, 다음 해에는 80인치를 800만 원에 또 산 것으로 영수증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무슨 티브이길래 전년에 사고 다음 해에 또 삽니까? 복마전입니다. 첨부되어 온 영수증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부터 지급하고 다음 해에 영수증을 받으니 첨부되어 온 영수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볼 수 있을까요? 구매했다고 한 실물과 대조했나요? 서류를 받아 놓으면 그냥 창고에 방치하지 않았나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가구는 임차인에게 세를 줬나 봅니다. 임대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구에 거주합니다. 상당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등 배출가스에 노출되어 있나요? 이런 영수증 첨부가 이들 가구뿐이겠습니까? 제가 50분 발언을 해도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고 이야기를 전환하겠습니다. 세금을 주민에게 지급하는 사유는 다이옥신으로부터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 가장 큰 사유일 것입니다. 또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사진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총 8회 휴암동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치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0.0, 0.002, 0.0, 0.0, 0.0, 0.0, 0.0, 0.0으로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다이옥신 피해가 없음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피해가 없는데 왜 세금을 퍼 줍니까? 참고로 프랑스는 파리시 내 한복판에 소각장이 있는데 그 주위 주민들에게 얼마나 주느냐고 물었더니 지원금을 한 푼도 안 준다고 합니다. 세금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세금 무서운 줄 모르고 공짜와 같은 달콤함에 빠져든다면 이를 끊어 줘야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저 홍성각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동을 차분히 뒤돌아보십시오. 누군가는 이 심각한 문제를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백 장군,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장수는 전장에서 쓰러질 때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는 말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도시 건축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건축물 건립을 통해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대표 사례 중 한 곳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프랭크 게리(Frank Gehry)가 설계하여 1997년에 개장한 스페인 빌바오(Bilbao)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은 철강업의 쇠퇴로 침체되었던 빌바오의 경제를 되살리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대미술관의 디자인 분야 중 가장 실험적인 도전이라고 합니다. 철강업의 상징으로 외관 소재를 티타늄으로 사용하였고,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미술관을 통해 공공성과 관광 상품성을 만들어 내어 새로운 미술관 건축양식의 표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상징문화시설을 통한 도시재생의 성공을 의미하는 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단순한 성공을 넘어 빛바랜 산업도시에서 화려한 문화도시로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영향을 받은 작품 중의 하나가 바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입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1990년대 대형 쇼핑몰이 줄줄이 들어서며 패션 거리로 자리 잡은 동대문에는 오래되어 낡은 동대문운동장의 시설 용도변경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초기에는 서울시 신청사 부지 후보였으나 최종적으로 공원을 조성키로 결정되어 상징문화시설로 건축된 것이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환유의 풍경인 DDP입니다. 이 역시 초기에는 “국제설계 공모를 왜 하느냐?” 5,000억 원이 들어가는 건축공사비에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세계적인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자하 하디드의 작품으로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헤이다르 알리예프 센터(Heydar Aliyev Cultural Center) 또한 우주선 모양의 독특한 건축물로 세계인의 이목을 받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서울 성동구는 9,000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지구단위 및 정비계획의 변경 입안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혁신적인 수상 문화시설에 대해 수변을 활용한 노르웨이 오슬로 오페라하우스를 벤치마킹한 뮤지컬 하우스를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이 오슬로 오페라하우스를 설계한 곳이 통합 2대 청주시 신청사 국제 설계를 한 노르웨이 스노헤타사입니다. 이곳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캐나다 캘커타 도서관 등 세계적인 건축물을 설계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청주시를 대표하는 건축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립청주미술관, 학천탕, 청주기록원, 국립청주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한국 현대건축의 기념비적 작품입니다. 숲속의 기와지붕 모양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는 평가입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학천탕은 1988년 문을 연 8층짜리 목욕탕으로 독특한 디자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현재는 카페로 리모델링되어 있지만, 입면은 그대로 살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청주기록원은 서부경찰서 건물로 사용되다가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 하다가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건축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한국 현대건축의 거장인 고 김수근 선생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런 건축물을 보기 위해 청주를 찾는 분들도 있지만 전국에서 꼭 찾아보고 싶은 건축물로, 청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축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도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물 하나가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인구 34만 7,000명의 스페인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기획하여 건립하였습니다. 인구 88만의 우리 청주시도 그러한 상징문화시설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청주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꿀잼도시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무심천 푸드트럭축제를 비롯해 원도심 골목길 축제, 동부창고 페스타(festa), 피크닉콘서트, 디저트ㆍ베이커리 페스타 등 새롭게 선보인 축제 프로그램은 시민 여러분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으며, 전문성에 대중성까지 잡은 청주공예비엔날레, 대표성에 다채로움을 더한 청원생명축제, 명품 유채꽃단지 조성과 연계한 도시농업 페스티벌 등 기존의 대표 축제를 환골탈태시키며 새로운 청주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청주시는 지난 10월 국내 레저ㆍ아웃도어(outdoor) 업체인 코베아와 1,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낭성면에 캠핑장과 물놀이시설, 야외공연장 등을 갖춘 가칭 슬로 힐(Slow Hill) 코베아 캠핑랜드를 조성하여 2026년 상반기에 개장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새롭게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청주시가 꿀잼도시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오송읍 공북리 웰니스(wellness) 관광단지 조성계획, 오창읍 성산리 농촌 체험형 생명팜랜드(farm land), 3,300억 원이 투자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던 환경부의 무심천ㆍ미호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등 총 9,600억 원 규모의 투자 내용이 무산되거나 백지화되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청주시의 랜드마크 건축물 건립을 통한 상징문화시설이 조성되고 있다면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투자유치가 더 원활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2023년 국내 여름휴가 여행 종합만족도 조사에서 최저 순위인 57위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1년 넘게 꿀잼도시를 목표로 각종 축제를 개최했음에도 여행 만족도와 추천 의향, 매력도와 쾌적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종합순위가 오히려 지난해보다 5단계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청주시의 진면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소비자인 국민들의 여론이라면 다소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일회성 축제는 청주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타 지역의 관광객들이 1년 내내 꾸준하게 청주를 찾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꿀잼도시를 만들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청주시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시 청사 건립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청주ㆍ청원이 통합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내년 7월 1일이면 10주년이 됩니다. 이에 청주시는 다채로운 10주년 행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10년이 다 되도록 청주ㆍ청원 통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청사는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 1대 이승훈 시장께서는 리모델링안을 검토하였고, 통합 2대 한범덕 시장께서는 국제설계 공모까지 하여 신청사 설계안을 만들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통합 3대 이범석 시장께서는 저예산, 고효율의 실용적인 건축물을 만들자며 100억 가까운 기이 투입 비용을 일몰시키고 다시 신청사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시 청사 부지 선정 용역을 시작으로 타당성조사 용역,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 등과 여섯 차례의 투자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단체장이 바뀌면서 사업계획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시 청사 건립 추진 경위와 여섯 차례의 투자심사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지난 10년간 행정의 일관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시간은 계속 지나고 건축비용은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타당성검토 총사업비가 2,155억 원에서 3,201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이제는 가래로 막는 꼴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2024년도의 예산이 지방교부금과 지방세수가 줄어 400억 원 가까이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것도 자체 시비만으로 100% 시 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은 청주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왜 신청사를 지으려 하는 것인지부터 본질적으로 묻고 답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2013년 시 청사 부지 선정 용역을 진행하였고, 청주ㆍ청원 상생발전 협약에 의하여 현재의 옛 청주시 청사 부지를 대상지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의 시 청사 부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시 청사 건립이 늦어지면서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왜 시 청사 건립이 늦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행정부와 지방의회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통해 협조와 견제가 조화되는 공공청사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의 구심적 장소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이라는 개념을 벗어나 주민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공간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삶을 영유하며, 교육을 통한 정보 습득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민의 공공청사로써 열린 행정을 바탕으로 개방적이며 쾌적한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친목, 사회적 교류를 위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치권을 갖는 공공청사는 상징적 의미를 담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공공청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 청사가 지니는 특성은 중심성, 장소성, 공공성, 개방성, 상징성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심성은 청사가 지리적, 인구분포상 중심지에 위치하며, 행정적으로도 도시의 중추 기능을 차지하는 특징입니다. 장소성은 시민들의 정신적, 활동적 중심이 되는 장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성은 청사가 도시 공간에서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공동활동의 중심 공간이며, 시민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개방성은 시 청사가 시민 사회의 성립과 함께 발전해 온 도시민의 실체로써 시민과 행정부와의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여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용한다는 의미이고, 상징성은 청사가 시를 대표하는 장소이며, 자치의 명백한 표현이고, 시민의 물리적ㆍ정신적 심볼로써 이미지ㆍ지역성ㆍ역사성을 지닌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관점에 충실하게 시 청사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2기 청주시에서는 시를 대표하는 장소로 자치ㆍ지역성ㆍ역사성을 담은 세계적 디자인의 시 청사 건립을 위해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통합 3기 청주시는 저예산, 고효율의 실용적인 건축물로 청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 청사를 건립하고자 국내 설계 재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특히, 통합 3기 청주시는 시 청사 재공모를 결정한 사유로 의회동과 3본부의 별동 건립 불가 및 과도한 공사비, 주차장 확보 부족, 본관동 존치에 따른 문제 등을 이유로 기존안을 폐기하고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22년 후반기 이범석 시장님과 담당 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여러 차례 재공모가 예산이 절감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안과 재공모안의 연면적이 6만 5,679제곱미터와 6만 3,0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2023년 8월 정기 3차 충북도 투자심사에서 최종 확정된 연면적은 4만 8,151제곱미터입니다. 또한, 공공시설과에서 작성한 건축기획에서도 타당성조사 청사 규모는 4만 8,151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청주시 청사 건립 사업 시설 규모 계획에서는 6만 3,000제곱미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청사 설계 재공모 공고문에도 연면적 4만 8,151제곱미터, 추정 공사비 1,407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실제 연면적과 추정 공사비는 대략 얼마가 맞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2022년 하반기 당시 청주시는 재공모 타당성 근거로 공사비 절감을 들었습니다. 당시 설명할 때 기존안(국제 공모안)의 공사비는 2,300억원(351만원/㎡)으로 그리고 재공모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이죠. 1,900억 원(303만원/㎡)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재공모안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국제 공모안은 실시설계 완료 단가입니다. 재공모안은 타당성검토 이전 추정 단가입니다. 상식적으로 실시설계 완료 단가는 공사 발주 직전의 단가를 말하는데 재공모안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이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는 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최근 공사 중인 충북도의회 및 도청 제2청사 공사비와 관련해서 설계 공모 당시에는 연면적 2만 8,864㎡, 추정 공사비 616억 9,100만 원이었고, 실제 공사 발주 당시는 연면적이 조금 늘어나서 2만 9,256㎡, 발주 공사비 808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대략 제곱미터당 약 63만 원으로 약 29.5%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8월경 청주시 청사 기존안과 재공모안의 공사비 비교가 과연 타당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2025년 8월 공사 착공 시 총공사비는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2021년 12월 5차 중앙투자심사에서는 국제설계 공모 실시설계에서 3본부 면적을 뺀 연면적 4만 6,456㎡로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은 총 3만 218㎡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시 청사 건립 사업 시설 규모에서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면 3만 4,540㎡ 연면적이 나옵니다. 즉, 4,322㎡가 차이가 납니다. 현재 본관동이 철거되었으니 그 자리에 주민편의시설을 도입하면 기존 국제 공모 설계안을 폐기하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면적도 본관동이 철거되어서 더 확보가 용이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은 통합 2기 청주시에서 수립한 국제설계 공모 작품 또한 당시 많은 주민들과 전문가, 시민사회, 거버넌스(governance)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진 사회적 공공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공청사의 여러 특징을 제대로 살려서 만들었기에 청주 아니, 전국적으로 공공청사 건립의 중요한 수범 사례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청주시가 세계적 건축물을 소유한 자긍심 넘치는 도시로, 전국에서 청주시 청사를 보기 위해 찾아오고 주민들의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시 청사에서는 매년 12월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전세계 시민들은 노르웨이를 방문하면 당연히 오슬로 시 청사를 찾아 노벨평화상을 마음에 새깁니다. 2022년 청주시의회에서도 공무국외연수로 오슬로 시 청사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아름다운 청주시 청사에서 국제적인 행사 특히,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행사를 매년 개최할 수 있다면 청주라는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다시 한번 청주시 청사에 대한 전향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 청사 공모 결과가 기존 국제설계 공모작보다 뛰어나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다면 100억 원을 들여 만든 국제 공모 설계작을 다시 검토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오늘 본 의원은 2020년대 청주의 중요 건축물을 100년, 200년 후의 후손들에게 사실은 남기고 싶은 마음에 시정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록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시 청사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의회라는 공간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제안하고,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이 화면 한번 봐주시죠.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시 청사 건립은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에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공간 조성이나 건축설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들의 공감과 협의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어느 한쪽에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청주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시 청사 건립 문제는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의견과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게 2018년 2월 1일 모 인터넷 언론에 난 기사입니다. 혹시 이 인터뷰 누가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박완희 의원  네, 이 인터뷰는 시장님께서 하셨던 인터뷰셔요. 시장님께서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0개월 우리 시의 부시장 역임을 하셨고, 그 중간에 시장권한대행도 하셨던 시기였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사실은 청주시 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통합시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무한한 책임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위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완희 의원  예, 예. 여하튼 무한한 책임이 있으신 거는 맞죠?

○박완희 의원  예, 예. 기사에서처럼 시장님께서는 시장권한대행 하실 때 시민의 공감과 합의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셨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장 당선 이후에 입장이 많이 변하셨어요. 공감과 합의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었는데 그 당시는 왜색 논란을 이야기하면서 본관동 철거를 강행도 하셨죠? 4년 정도 후에 입장이 바뀌신 건데 이렇게 입장이 변화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완희 의원  시장님께서, 사실 지금 본관동은 철거되었기 때문에 그게 다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선거기간에 본관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후보자들이 다 동의했다고 이렇게 말씀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관동 철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그렇게 동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간 그렇게 했다고 하니. 그러면 시 청사 설계를 다시 한다는 것까지도 후보자들이 동의가 됐던 건가요?

○박완희 의원  예, 그거는 인수위 단계에 들어가서 논의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최근에 찍은 우리 옛 청사, 본관동이 사라진 청사의 모습인데요. 이 부분도 기록 차원에서 이야기 드릴게요. 본관동 건물 일부가 저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저렇게 방치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사실 청주시의회는 이 본관동 철거 예산 때문에 작년 연말, 올해 초 아주 극심한 갈등, 최악의 갈등이 있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청주시정의 협치라는 것이 사라졌지 않았나 하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본관동 저렇게 철거해 놓고 몇 개월 지났죠? 철거한 지 몇 개월이 지난 거죠?

○박완희 의원  5월에 철거가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죠? 저 본관동 철거 시기가 그렇게 급하게, 의회의 갈등까지 불러일으키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박완희 의원  그런데 지금 본관동 철거하고 5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사실은 행정절차, 타당성이나 이런 투자심사 이런 것들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지. 저 물리적 공간 자체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야당에서도 동의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빚어진 것은 청주시의회의 갈등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이거 너무 섣불리 진행하신 것 아닌가요?

○박완희 의원  문화재청하고 협의한 내용, 합의한 내용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박완희 의원  지금 그러면 현장에 남기기로 했던 부분들은 현장에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완희 의원  네, 알겠고요. 여하튼 본관동 문제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일부만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어서 인수위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시 청사를 재공모해서 재설계 하겠다는 결정이 아까 말씀하셨던 TF에서 결정이 된 거죠?

○박완희 의원  그 TF에는 전문가들만 들어가 있었나요, 어떤가요?

○박완희 의원  그러면 시민들의 의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들었나요?

○박완희 의원  주로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본관동 철거에 대한 의견 수렴이 청주시선에서 주요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시 청사 설계를 아예 다시 하는 것, 기존의 것, 100억 들어간 기존 설계안을 폐기하고 다시 설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박완희 의원  그러니까 시 행정에서 바라볼 때는 의견 수렴의 과정들이 충분했다고 보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시민사회에서는 ‘그것이 너무 일방적 독주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박완희 의원  예,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는 걸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본질문의 답변 중에 시 청사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왜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년이 걸렸는데…….

○박완희 의원  예, 사진 좀 띄워 주시죠.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올해 9월 1일에 공고를 냈죠, 시 청사 건립 설계 공모를 새로 한다는? 여기 보면 연면적이 4만 8,151 그리고 추정 공사비가 1,407억 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청북도 투자심사에서 이 면적으로 심의를 받은 게 맞죠?

○박완희 의원  충청북도 심의에서 타당성조사 결과값인 총사업비 3,039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을 할 것 그리고 실시설계 후에 2단계 심사를 다시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통과가 된 거죠?

○박완희 의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 답변을 통해서 보면 연면적을 6만 3,000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약 1만 5,000제곱미터를 늘리겠다는 얘긴데 이게 대략 전체 면적의 29.8% 정도 되더라고요, 따져 보니까. 실제 심사는 4만 8,000으로 받고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6만 3,000으로 늘린다는 것 이게 혹시 정당한 심사라고 보시나요?

○박완희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차장이 전부가 아니고 시 청사도 5,000제곱미터 정도 늘려야 되고, 시의회의 면적은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한 1만 제곱미터 정도 늘리는 거더라고요.

○박완희 의원  예, 예. 우리 시 행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심사 받을 때는 4만 8,000으로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 해서 늘리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박완희 의원  예. 제가 이 질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중앙투자심사 3차, 4차에는 6만 5,150인가요? 실제 준공 후의 연면적을 상정해서 올렸던 적이 있더라고요. 심사를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검토가 되기도 하고.

○박완희 의원  그런데 또 반면에 충청북도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6만 3,000으로 받은 게 아니라 4만 8,000으로 받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15년도 이후에 설계 공모한 대형 공공청사를 찾아봤어요, 제가. 다 전화를 해봤어요. 해남군 청사, 서천군청 그리고 예천군, 아산시, 경기도청, 상당구청, 흥덕구청 자료를 쭉 뽑아 봤는데 여기 보면 공모 시의 연면적, 설계 공모를 할 때의 연면적과 준공 연면적, 실제 공사 다 끝내고 준공한 연면적을 비교해 봤어요. 청주시처럼 1만 5,000제곱미터를 넓힌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예를 들자면 해남군은 그대로고, 서천군은 104제곱미터 정도 늘었어요. 예천군 172제곱미터를 줄였어요. 아마 예산 때문에 줄인 것 같은데, 아산시의회도 똑같고. 경기도청하고 경기도의회가 한 1만 5,000제곱미터를 늘렸는데 거기는 워낙 연면적이 15만, 16만 이 정도 되니까 약 10% 정도 늘렸더라고요. 상당구청은 한 257제곱미터가 늘었고, 흥덕구청은 거꾸로 1,607제곱미터가 줄었어요.

○박완희 의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 30% 가까이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이게 타당하다고 느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박완희 의원  2단계 심사에서 만약에 재검토나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박완희 의원  그거는 희망사항이신 거고요.

○박완희 의원  아, 예. 뭐 문제 없이 통과될 거다. 이미 이야기된 바가 있나요?

○박완희 의원  예. 사실은 전임 시장님 때도 3차, 4차, 5차 심사하면서 다들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중간에 터지더라고요, 발생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시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건설공사비지수가 있죠. 2021년 1월부터 쭉 살펴봤어요.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9월. 지금 나와 있는 지수가 2023년 9월까지 있어요. ’23년도에는 평행으로 가다가 9월에 1.6%가 쭉 올라갔어요. 여기 이 그림에는 그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됐는데 실제 건설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하튼 시장님께서는 총공사비는 설계 내용이나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서 실시설계 완료 후에 최종적으로 산출이 되니까 2025년 8월 착공 시의 정확한 공사비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셨고요. 저 또한 추정 공사비를 질의드린 거지 정확히 얼마가 될 거냐 이걸 질의드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새로 공모하는 신청사 공사비의 기준 단가가 ’21년 기준으로 해서 292만 원으로 행안부가 책정했고, 충북도 심사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존 국제 공모 공사비 단가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그러니까 국제 현상 공모도 2020년에 시작해서 ’21년 말, ’22년 초에 실시설계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시설계 비용으로 제곱미터당 350만 원 이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이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타당성조사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타당성조사 비교의 기준이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건설공사비지수를 예측해 보면 ’21년부터 착공시기까지 가면 ’25년 8월까지의 과정들로 결국 실시설계는 ’24년 말이나 ’25년 초에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때 가면 공사비가 최종적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미 ’21년 1월부터 ’23년 9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9.55포인트가 증가했어요. 실제 공사 착공이 되는 ’25년 8월까지 예상해 보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한 40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건축공사비가 연간 평균적으로 칠팔 프로 정도 늘었어요. 이런 걸 감안해 본다고 하면 실제 공사가 착공하는 ’25년 8월쯤 되면 한 21% 정도 증가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24년도 말 되면 기준이 됐던 ’21년도에 평방미터당 292만 원으로 기준을 세웠지만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24년 말이나 ’25년 초에는 약 353만 원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이런 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의원  당연히 검증이 돼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실 새로 재설계, 재공모를 해야 한다는 명분의 중요한 요지가 ‘400억이 절약이 된다. 100억 이미 투자한 거 다 상쇄된다. 그리고 이백몇십억이 절약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고. 그러면 그 논리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완희 의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 이야기는 새로 공모를 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들 속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곱미터당 단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곱미터당 352만 원 들어간다는 것하고 ‘우리는 제곱미터당 292만 원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인수위 TF팀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오류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완희 의원  그러니까 352만 원이 들어가는 국제 공모 단가와 실제 이번에 공모를 해서 ’25년 8월 공사를 시작할 때 단가를 비교해 보면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비슷하거나 상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완희 의원  저는 논리적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갈 소지는 있다고 보이는데. 아니, 사실은 그렇게 들어갈 정도로 고민 안 했으면 국제 현상 공모를 왜 합니까? 그냥 하죠. 국제 현상 공모까지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기록적인 건축물을 남기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잖아요. 기와지붕 건물이 있을 수 있고 슬레이트 지붕 건물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기와지붕과 슬레이트 지붕은 가격 차이가 엄청 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박완희 의원  그러니까 공사비를 맞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출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어느 정도 품질의 건축물을 남길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내부 인테리어 이런 거 할 때도 저렴한 것 갖다 할 수 있죠. 그럼 가격은 맞출 수 있죠. 우리가 그런 거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용은 적게 들고, 효율적이고, 청주의 랜드마크로서의 건축물로 만들어 낼 수 있느냐. 결국 저는 비용에 대한 문제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의 첫 시작 단계인 제곱미터당 비교 가격 자체가 잘못된 비교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오, 더 경제적이네.’ 이런 인식을……. 사실 인수위 TF팀에서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완희 의원  그러니까 추진하는 거는 추진하세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걸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할 때 나름대로 비교 가능한 근거를 가지고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 청사 건축비가 높다는 것만 부각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박완희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 제안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최근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청주시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거기도 국제 현상 공모까지 했더라고요. 거기는 설계 중에 스톱을 시켰어요, 시장이 바뀌셔 가지고. 그래서 전임 시장이 공모하던, 설계 중이었던 설계안을 폐기하고 새로, 현 이동환 고양시장이 올해 1월에 주교동에 신청사를 신축하는 걸 포기하고 백석동 업무 빌딩으로 시 청사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것 때문에 고양시가 시끄러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 시장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였냐면 2,900억이라는 막대한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신청사 신축하는 것 대신에 시 청사 이전을 통해서 건설비용이나 이런 것들……. 재정부담, 경기침체, 부동산 악화 이런 것들로 인한 세수 감소 이런 것들 차원에서 재정여건 악화 속에서 재원을 절감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한다. 업무 빌딩으로 시 청사가 들어간다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 청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문화제조창으로 당분간 활용하자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경제적이고 주차장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2월 7일이면 새로 공모작이 나오죠?

○박완희 의원  그 공모작에 대해서 민ㆍ관ㆍ산ㆍ학, 시민사회 등등 포함하는 공개 검증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당연히 설계가 잘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증의 시간을 갖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