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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3회 제3호 본회의(2023.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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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8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
10.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오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13.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14.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육거리종합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6.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
17.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청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0.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청주시모자가족복지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2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4.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9.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0.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1.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6.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김현기, 남연심, 박근영, 신승호, 안성현, 이화정, 정태훈, 최재호, 홍성각 의원 발의)
 2.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김은숙, 유광욱, 박완희, 박승찬, 남일현, 임은성, 최재호, 임정수, 신승호, 정연숙 의원 발의)
 3.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승찬, 박완희, 남일현, 임은성, 김은숙, 최재호, 유광욱, 임정수, 신승호, 정연숙 의원 발의)
 4.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임은성, 박승찬, 임정수, 이인숙, 박봉규, 홍순철, 김태순, 신민수 의원 발의)
 5.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오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이상조 의원 대표발의)(이상조, 김완식, 박봉규, 이화정, 송병호, 신민수, 허철, 유광욱, 이우균 의원 발의)
14.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육거리종합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17.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정태훈, 최재호, 홍성각, 이완복, 임정수, 김영근, 박승찬, 정재우 의원 발의)
18.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김영근, 박완희, 신민수, 정태훈, 최재호, 임정수, 박승찬, 정재우 의원 발의)
19. 청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신민수, 박승찬, 김현기, 박완희, 박봉규, 홍순철, 남연심, 이인숙 의원 발의)
20.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청주시모자가족복지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박승찬, 임은성, 이화정, 이인숙, 신승호, 한동순, 정영식, 최재호 의원 발의)
26.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0.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1.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6.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3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왕명순  의사팀장 왕명순입니다. 회기 중 의안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원안 의결 26건, 수정 의결 8건, 「구)청주시, 구)청원군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괄폐지조례안」 등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는 모두 3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청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등 3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10시04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86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 기회를 준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이범석 시장 등 집행기관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저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상황에서 청주시도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할 것을 촉구하고자 발언에 나섰습니다. 저는 10월 말 온실 배출량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도시 노르웨이 오슬로시를 다녀왔습니다. 이 도시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 95%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세계 최초로 배출가스가 없는 청정도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입니다. 오슬로시의 신차 비중을 보면 79.3%가 전기차입니다. 2013년 1만 9,000대였던 전기차가 현재는 61만 7,000대로 10년 사이 10배가 증가했습니다. 오슬로시의 목표는 시내에서 내연기관차가 사라지고 전 시민이 전기차, 자전거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다는 겁니다. 탄소배출량을 살펴보면 자동차가 51%, 생활쓰레기 24%, 건설 중장비가 13% 차지합니다. 이를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확대, 건설 중장비 전기화, 자전거 타기, 도심 도보 걷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각각 30%씩 차지하게 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도심 교통 요지에서는 센서를 부착해 러시아워에 비싼 차량 통행료를 부과하고, 건설 중장비 전기화하는 데 40 내지 50%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건설 중장비를 전기화하지 않으면 시 발주 공사에 참가 자격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2대 도시 베르겐시 역시 전기차 보급이 40%, 디젤이 25%입니다. 이 도시는 시내에서 2박 3일 자가용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도심 통행세, 주차료 등 40만 원이 지출됩니다. 시내에서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노르웨이 도시는 전기차 유토피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오슬로시보다 인구가 많은 청주시의 전기차 현주소는 어떨까요? 청주시 전기차 등록 대수는 올 10월 말 현재 9,744대입니다. 자가용, 화물, 버스 등 청주시 전체 등록 차량은 46만 9,000대인데요. 전기차 비중이 2.1%뿐입니다. 전기차 충전소도 올 10월 말 현재 5,042개소로 이 중 완속이 4,600개소로 91.2%를 차지하고, 급속이 442개소로 8.7%입니다. 완속 충전기는 완충까지 하는데 6시간이 소요됩니다. 충전소 부족도 전기차 보급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이처럼 청주시 전기차 보급은 오슬로시에 비해서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범석 시장님은 지난달 정례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확대, 저탄소 그린(green)산업단지 조성, 도심을 흐르는 물길 조성, 주요 교차로 일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가 오슬로처럼 청정도시를 실현하려면 걷기 좋은 길 조성, 시민걷기 운동 활성화, 자전거도로 확충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난달 10일 마침 맨발 걷기 조례가 제정된 만큼 시민의 걷기 문화가 더욱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걷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탄소중립 도시 청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청주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쓰레기에 대한 문제 중 불법 투기 감소, 자원화율 향상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러모로 쓰레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주시 365민원콜센터에 접수된 26만 7,000여 건의 민원 가운데 환경ㆍ청소 분야가 3만 7,000여 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시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넘치는 쓰레기로 인한 소각시설, 매립장,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등이 신ㆍ증설되고, 이를 위한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매립과 소각 그리고 자원순환으로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우리의 인식은 어떨까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2022년 청주시 사회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보면 쓰레기와 관련된 환경보전 실천에 대한 부분 중 일부에서는 오히려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부분이 줄었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늘었습니다. 환경 및 자연보호 운동 참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한다는 부분이 줄었으며,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늘었습니다. 쓰레기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노력한다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노력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 관내에 위치한 대학들의 쓰레기 처리 모습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처리가 가능할까요? 배달음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플라스틱 등 일괄 수거됩니다. 이다음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학문의 전당이자 인재 양성 요람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환경을 훼손하는 방식과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전달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 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 야간단속, 사진 등록만으로 불법 쓰레기를 신고할 수 있는 청주시 원스톱(one-stop) 불법 쓰레기 신고 시스템 구축, 전국 최초의 인센티브 지급형 청소종합 애플(application) ‘버릴시간’, 집중 청소, 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지원, 단독주택 지역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조성 추진 회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또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노력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체들을 길러 내는 전체 교육의 현장에서도 많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나아가 우리 모두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논의하고, 실천하기 위한 민ㆍ학ㆍ관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합시다. 시민이 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그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우리의 책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더 나은 도시,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청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의원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송병호 의원입니다. 로오샤토와 초오카쿠쇼오가이오 모치 로오분카노 나카데 칸코쿠슈와오 니치조오테키니 츠카우 모노노 코토오 이우(聾者とは聴覚障害を持ち聾文化の中で韓国手話を日常的に使う者のことをいう).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한 줄의 말인데도 알아듣지 못하니 많은 답답함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일본어로 나열한 문구는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나오는 문구로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입니다. 비장애인이 외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편하더라도 통ㆍ번역 기기나 통ㆍ번역사를 통해 의미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농아인들은 비장애인이 일시적으로 경험했던 그 불편함에 항상 노출되어 일상생활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시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88만여 명, 장애인은 4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장애인은 4.7%이며, 청각언어 장애인은 약 6,000명으로 전체 장애인 수 대비 14.8%입니다. 농아인들은 구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수어를 통해 언어적, 인지적 제한을 극복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아인들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는 관공서와 기업 민원, 전화 통역, 긴급구조 요청, 병원 동행 의료 통역 등 일상 생활 전반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어통역을 감당하고 있는 수어통역사는 충청북도 전체 49명, 청주시수어통역센터에는 단 6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청주시수어통역센터에서 6명이 소화한 수어통역 건수는 5,700건으로 인당 일 평균 6.8건의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식사시간도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근로환경입니다.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는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전문 수어통역사 양성과 전방위적 생활 밀착형 수어통역사의 활동에 대해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청주시수어통역센터 인력 확충은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수어통역사의 인력 보충만이 근무환경과 업무량을 적극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청주시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수어통역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농아인들의 기본 생활은 물론 의료, 법률, 수사와 같은 전문 영역에서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어통역사 배치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청주시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아인들에게 수어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생존권적 권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대로 그 권리를 농아인들께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청주시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수어는 침묵의 언어가 아닙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김현기, 남연심, 박근영, 신승호, 안성현, 이화정, 정태훈, 최재호, 홍성각 의원 발의)

(10시21분)

○의장 김병국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 후 각각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발언 기회를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개 안건 표결 시 투표장애가 발생할 경우 뒤편에 직원이 대기 중이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임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김은숙, 유광욱, 박완희, 박승찬, 남일현, 임은성, 최재호, 임정수, 신승호, 정연숙 의원 발의)

 3.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승찬, 박완희, 남일현, 임은성, 김은숙, 최재호, 유광욱, 임정수, 신승호, 정연숙 의원 발의)

 4.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임은성, 박승찬, 임정수, 이인숙, 박봉규, 홍순철, 김태순, 신민수 의원 발의)

 5.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오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완복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완복입니다.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변경, 협의회명 변경, 협의회 구성ㆍ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예술인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고자 추진 사업, 창작 공간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4조제1항 중 “청주시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청주시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획”을 “증진계획”으로 하고,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증진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의 제목 “(위원회)”를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위원회”를 “청주시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청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대행한다.”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 문화관광해설사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설사”를 각각 “문화관광해설사”로 하고, 제6조의2제1항 중 “문화관광해설사”를 “문화관광해설사의”로, “문화관광해설사를”을 “문화관광해설사”로, “배치해야한다”를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해설사를”을 “문화관광해설사”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정원 반영과 중대재해 및 군소음보상TF팀 정식 직제화로 집행기관 직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의 현행화 및 위임사무를 조정ㆍ회수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구성 비율 확대 및 위원 해촉 요건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와 재활용에 관한 산업 지원을 위한 대부료 요율 신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제22조의2제2항의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는 삭제하고, 제39조제13호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을 “국가의 지시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초정치유마을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초정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시간, 프로그램,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시설의 관리 부문에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증진 및 시설 활성화를 의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도심지 국민체육센터 통합 운영을 위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오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오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이상조 의원 대표발의)(이상조, 김완식, 박봉규, 이화정, 송병호, 신민수, 허철, 유광욱, 이우균 의원 발의)

14.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육거리종합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3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육거리종합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훈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정태훈입니다.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이상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따라 청주시의 도로 특성과 차량의 내구성 및 품질 향상 등을 반영하여 택시 차령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제정의 취지 및 그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동 해산 규정을 마련하고, 교통약자가 타 시군으로 이동할 때 혼선이 없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 이용 대상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육거리종합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육거리종합시장의 제3주차장이 신축되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육거리종합시장의 위탁 시설물이 추가되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은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운영 중인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의 기간 갱신주기가 2023년 12월 도래함에 따라 기존 협약서의 내용 변경 없이 기간 갱신 동의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정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육거리종합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육거리종합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7.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정태훈, 최재호, 홍성각, 이완복, 임정수, 김영근, 박승찬, 정재우 의원 발의)

18.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김영근, 박완희, 신민수, 정태훈, 최재호, 임정수, 박승찬, 정재우 의원 발의)

19. 청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신민수, 박승찬, 김현기, 박완희, 박봉규, 홍순철, 남연심, 이인숙 의원 발의)

20.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청주시모자가족복지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0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모자가족복지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청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및 장제급여를 확대하고, 부고 게시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청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 갱신을 1회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안 제15조제1호 중 “성명”을 “명칭”으로 수정하고, 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위하여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수정하며, 관련 조항인 현행 조례 제3조제3호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 갱신을 1회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모자가족복지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비영리 법인단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임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청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청주시모자가족복지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모자가족복지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4.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최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최재호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최재호입니다.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화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당일 이용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고, 산림복지 혜택 및 산림휴양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입장료 폐지, 휴양림 내 주차타워의 신설에 따른 징수기준 마련, 자연휴양림의 예약서비스의 공정성 강화와 이용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 관계법령 및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최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5.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박승찬, 임은성, 이화정, 이인숙, 신승호, 한동순, 정영식, 최재호 의원 발의)

26.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0.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3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우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균입니다.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조정하고, 제4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의 시공기준을 변경하고자 별표 제3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보차도시설을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차도시설에 대한 허용 연장이 최대 30미터가 됨에 따라 대형차량의 진ㆍ출입 시 보행자 대기공간 간격이 크게 벌어질 수 있으며, 개소별 진ㆍ출입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안 별표 제3호 중 “추가 설치할 수 있다.”를 “추가 설치할 수 있으나 추가로 설치하는 보차도시설의 경우 기존 보차도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층수에 따라 변동 요율을 적용해 산정하던 점용료 요율을 고정 요율로 적용하여 단일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무심천 체육공원에 신설되는 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 전체 7,678개의 도시계획시설 중 582개소의 미집행시설에 대해 1단계 26개소, 2단계 556개소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송절지구 관련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외의 지역인 보전녹지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우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1.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원회 홍성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원장 홍성각  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의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명피해 보상기준을 환경부 고시와 동일하게 개정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단서 및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광역매립장 사용 종료 및 청주시제2매립장 사용이 시작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삭제된 장, 조항을 인용하여 문구 개정이 누락되어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모호한 의미를 주는 문구와 조문에서 인용한 법령 표기 그리고 협의회 관련 조항들의 제목을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불명확한 위탁계약 해지사유 조문을 시 자치법규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에 따라 다회용기의 수거ㆍ세척ㆍ배송 등을 효율적ㆍ기술적으로 처리하고, 전문성과 비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홍성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5.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6.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봉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규입니다.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10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여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고,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6,790억 7,246만 5,000원으로 기정액 3조 6,857억 8,065만 4,000원 대비 67억 818만 9,000원이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8개로 금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72억 7,227만 1,000원이 감액된 5,673억 734만 6,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및 사업계획이 부적정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사업소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안 중 사업소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박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0명,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1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임 위원 추천의 건을 상의했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임 위원 추천이 없었습니다. 예결위 사태가 지금 이렇게 참, 여야가 대립되는 상태에서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3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병국  다음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기권 의원(1명)

이한국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오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기권 의원(1명)

허철


○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5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임정수정태훈

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반대 의원(2명)

김성택이영신

기권 의원(2명)

정재우송병호


○ 청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송병호


○ 육거리종합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송병호


○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기간 갱신 동의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4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

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임정수정태훈변은영

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

반대 의원(3명)

박봉규홍성각이영신

기권 의원(2명)

정재우송병호


○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모자가족복지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


○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명)

찬성 의원(39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38명)

김병국남일현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임은성

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

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정재우

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이인숙이종민송병호

반대 의원(1명)

김성택

기권 의원(1명)

박승찬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30명)

김병국박봉규이상조김완식이화정안성현임은성김태순이완복김영근

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유광욱김은숙홍순철

정영석최재호이영신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이인숙이종민

반대 의원(6명)

김성택신승호박완희김기동한동순정연숙

기권 의원(4명)

남일현정재우박승찬송병호


○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40명)

찬성 의원(31명)

김병국박봉규이상조김완식이화정안성현임은성김태순이완복김영근

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남연심이우균유광욱김은숙홍순철

정영석최재호이영신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이인숙이종민

송병호

반대 의원(5명)

김성택신승호박완희김기동정연숙

기권 의원(4명)

남일현한동순정재우박승찬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 휴회의 건

찬성 의원(38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임정수

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출석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개의 시 재석 의원(40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한동순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

정재우임정수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산회 시 재석 의원(38명)

김병국남일현김성택박봉규이상조김완식신승호이화정박완희안성현

임은성김기동김태순이완복김영근신민수홍성각김현기박노학허철

남연심이우균유광욱김은숙정연숙홍순철정영석최재호이영신임정수

정태훈변은영이한국박근영박승찬이인숙이종민송병호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손민우

의사팀장 왕명순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복지국장 박찬길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김연승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차영호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신승철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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