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청주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계묘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 떠오르는 청룡처럼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7일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행인이 길을 걷다 균열된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밟고, 맨홀 뚜껑이 부서져 빠지는 바람에 어깨를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비단 이 사고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노후화되어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부서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한 본 의원은 청주시 맨홀 뚜껑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청주시는 콘크리트 맨홀 뚜껑에 대한 정확한 개수 및 설치 위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맨홀의 개수 또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통계자료를 취합하고 있으면서도 통계자료와 맨홀시스템 등록자료 간의 수량 또한 상이하였습니다. 하물며 시스템에 등록된 맨홀의 개수와 실제 설치되어 있는 맨홀의 개수도 맞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도시 미관상 주변과 어울리게 만들어진 조화 맨홀로 철제 맨홀 뚜껑보다 저렴하여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 곳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근 배근 등의 안전장치가 없어 철제 뚜껑보다 외부 충격에 약하고, 균열 등 내구성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래되어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맨홀은 인도 위의 지뢰밭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청주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주시 전체의 맨홀 뚜껑 개수 및 위치를 파악하고, 성질별로 분류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콘크리트 맨홀 뚜껑의 균열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고가 난 부산광역시는 내년에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철제 맨홀 뚜껑으로 전면 교체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부산시의 사례를 살펴 전면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콘크리트 맨홀 뚜껑뿐만 아니라 깊이 1.5m 이상인 맨홀에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침수구역은 침수 시 맨홀 뚜껑이 유실될 수 있으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추락 방지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인도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안심하고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사고가 날지 몰라 조심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고가 난 후 대처하기보다는 먼저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정비하여 더욱 안전한 청주, 시민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청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택 의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청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정진하신 청주시민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관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청주의 근현대사적 디딤돌이자 우리 시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탑동 양관을 포함하여 청주읍성 안팎에 흩어진 문화재를 통합 관리해 우리 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역사ㆍ문화도시 청주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청주 근현대 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탑동 양관은 서양 선교사가 1904년부터 탑동 일원에 총 7개 동을 건축하여 현재 일신여중ㆍ고에 4개를 포함해 6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1983년 충북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 현재는 국가사적으로 상향을 요청 중이며, 민관이 협력해 전국에 있는 양관을 통합하여 202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은 양관을 중심으로 충북 최초의 근대 학교인 청남학교를 비롯한 청동ㆍ청서ㆍ청북학교와 청신여학교, 곽신여학교 등을 설립해 근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포사이드 기념관이라고 불리는 제4호 양관은 약국과 청주 최초의 근대 병원인 소민병원이 만들어져 청주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졌고, 각 양관에서는 KBS 청주총국이 개국되고, 청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는 등 각종 대형 행사들을 치르던 오늘날의 컨벤션(convention)센터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교육과 한글 보급, 금주ㆍ금연운동 등을 비롯한 계몽운동, 지도자 양성, 항일의식 고취 등은 우리 근현대사에 간과할 수 없는 역사ㆍ문화의 터전이 됨과 동시에 1900년대 초 나라 잃은 청주시민에겐 위안과 위로를 주고 꿈과 희망을 싹트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양관을 건축할 때 일제에 의해 철저히 파괴된 청주읍성과 청주 옥사의 돌을 기초석으로 사용했고, 내부는 한옥 형태로, 기둥과 서까래는 백두산 금강송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의 정서를 고려하여 지붕은 기와로 하고, 그야말로 동서양, 남북, 고대와 근대가 어우러진 건축사적으로도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청주의 문화자산입니다. 서울, 공주, 순천, 목포, 광주, 대구 등 양관을 가지고 있는 많은 지자체에서는 양관을 중심으로 근현대 역사문화관과 역사향토공원 조성 등 다양한 근현대 역사 바로 알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근현대 역사문화관 조성과 더불어 탑동 양관, 육거리시장의 남석교, 근현대사의 아픔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제일교회, 청주 유일의 국보인 철당간, 많은 문화재를 품고 있는 중앙공원, 성안길, 청주동헌, 향교, 서문시장, 중앙동 도심재생 골목, 수암골, 우암산으로 이어지는 걸어서 청주 속을 볼 수 있는 도심 관광축을 조성하여 시티투어(city tour) 청주 광역 관광축과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야간경관축이 조화를 이룬다면 진정한 체류형 관광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청주 고대사를 조명할 수 있는 청주국립박물관, 금속활자 탄생지인 흥덕사지를 중심으로 하여 중세사를 알 수 있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있습니다. 청주 근현대 역사문화관을 건립한다면 청주의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현대사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행사로 인해 특정 기간 한정적으로 찾아오는 도시 청주가 아닌 언제나 찾아와도 다시 방문하고 싶은 친근한 도시 청주가 되어야 합니다. 청주 근현대 역사문화관 건립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한 올 한 해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과거를 거울삼아 오늘을 살아가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1년 전 오늘을 기억하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말, 글 그리고 의사 결정은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역사는 미래에 반드시 평가와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합리적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청주시정과 청주시 의정이 되기를 빌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영석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정영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주시가 앞으로 국제적인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문화, 자연, 역사, 산업 등 모든 관광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꿀잼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관광 성장 잠재성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실제로 청주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청주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7,592명에서 8월에는 7만 5,929명으로 거의 반년 새 열 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 열풍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고, 겨울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청주공항 국제선이 확대 운영되며 외국인 관광객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청주시에 대한 관광 정보를 어떻게 얻고, 청주시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련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은 주로 개별 여행을 즐기며,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현지 관광안내소를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청주시 외국어 관광 안내 웹사이트와 주요 교통시설, 관광안내소를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 관광 편의성을 조사하였고,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당장 해결이 시급한 세 가지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시 외국어 관광 안내 웹사이트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내되는 식당과 숙박시설은 폐업된 곳이 많고, 축제ㆍ행사 페이지에는 사오 년 전 개최 날짜가 아직까지도 안내되고 있습니다. 버스 정기권 구매와 청주 시티투어버스 예약, ‘청주여기’ 애플리케이션 소개 등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에 대한 외국어 안내 페이지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주시 외국어 관광 안내 웹사이트를 개편하여 자료를 최신화하고, 청주시에서 제공하는 관광 서비스에 대한 안내 추가가 필요합니다. 둘째, 청주시 외국인 관광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현재 청주공항, 오송역,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는 청주시가 운영하는 관광안내소가 없고 충청북도 관광안내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주시의 맛집, 숙박시설, 지역행사, 교통편 등 자세한 지역 정보는 안내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주시는 내덕동에 여행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또한 청주시 외국어 관광 안내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지 않고, 현재 건물에 외국어 간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별도 안내가 없다면 외국인이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따로 찾아가지 않아도 청주에 도착하자마자 관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청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외국인 안내 책자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중장년, 노년층은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관광 정보를 얻기 어렵고 지역 관광안내소에 관광지도가 포함된 안내 책자를 찾으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일본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지만 현재 청주시에는 일본어 관광 안내 책자가 없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언어의 외국인 안내 책자를 제작하고 공항, 철도역, 버스터미널, 주요 관광지 및 숙박시설 그리고 청주선 항공편 등에 비치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관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청주시를 방문했거나 방문 예정인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단기적으로는 관광 인프라 개선, 중기적으로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도시 인지도 제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과 장기 로드맵(road map)을 수립해야 합니다. 향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폭발적인 관광 수요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라는 메가 이벤트를 앞둔 지금 치열하고 절실한 고민을 통해 청주시의 관광 미래상을 설정해야 할 때입니다. 계획적인 관광정책 수립을 통해 꿀잼도시 청주가 국제 관광도시 스위트(sweet) 청주로 도약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국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이한국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꿀잼도시 청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4,000여 명의 청주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양말을 머리맡에 두고 선물을 기다립니다. 니콜라우스 성인이 어느 가난한 집의 딸이 돈이 없어 결혼을 못 올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 굴뚝에 금 주머니를 떨어뜨렸는데 이때 벽난로에 걸어둔 양말 속으로 들어간 데서 유래한 풍습입니다.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시민들께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사회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정치인으로서도 남은 연말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금 주머니처럼 꼭 값비싼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질적 향상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어떠한 경제적 인풋 없이 최고의 아웃풋을 산출해 내는 가장 합리적이면서 안전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행위입니다. 이는 성인병의 예방은 물론 체지방률의 감소와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마저 모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상 속 운동을 통해 경제적 비용의 감소는 물론 의료 및 보건 관련 예산의 절감을 통해 또 다른 재원 확보라는 금 주머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사회 연구 결과에서도 주 1회 30분 이상 걷기를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의료비가 12만 5,303원이 낮았다고 합니다. 어씽(earthing)족은 맨발로 자연을 걷는 맨발 걷기 운동 마니아를 일컫습니다. 최근 문경새재에서도 오감만족이라는 맨발 페스티벌 축제가 열렸는데 3,000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우리 청주시에서도 위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로 서원구 수곡동 958에서 1022번지 일원 완충녹지에 360m의 규모로 명품황톳길이 조성됐습니다. 수곡동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하루 평균 약 100여 명의 시민들께서 맨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황톳길 구간에는 마사토 포장과 단단한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건식 황토 포장을 이중 설치하였고, 일부 구간에는 연한 황토 체험장을 설치하여 맨발로 다양한 질감의 체험을 가능케 했습니다. 본 의원은 취임 초기부터 황톳길 조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을 요청받아 왔습니다.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더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으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였으나 전언한 수곡동 일원 명품황톳길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청주시민의 건강과 꿀잼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 수곡동뿐 아니라 청주시 곳곳에 추가 황톳길을 조성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웃한 대전의 계족산 황톳길을 비롯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시민의 에코 힐링(eco healing)을 확립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꿀잼도시 청주라는 슬로건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시는 집행기관의 열의와 노력이 현재의 이슈와 맞는 더 적합한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를 구체적으로 예로 든다면 사천근린공원과 우암산근린공원을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맞게 계획을 수정하여 현재 조성 중인 공원에 황톳길을 설치한다면 사후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이중적 소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율량ㆍ사천동 정중앙에 위치한 율봉근린공원은 지역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입니다. 공원의 규모에 비해 정제되지 않은 여분의 공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여백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채워 불편함의 해소는 물론 조경 관리에서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도 로봇공학자들은 인간의 걸음걸이를 완벽히 구사해 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팔다리와 걷기라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정교하며 경제적인 일인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과학 기술 예산의 1%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모든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부디 집행기관은 황톳길 조성이 청주시 곳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계획을 잘 세워 주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과 행복이라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근영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박근영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주말에 내린 많은 눈으로 인해 제설작업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 이면도로 제설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5일 대설ㆍ한파 대비 상황판단회의가 있었습니다. 청주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선제적인 대설 대비 대책회의는 당연히 필요한 회의였습니다. 회의 결과 내용을 보면 도로 제설작업 추진, 티브이 자막ㆍ재난문자ㆍ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재난상황 전파, 한파 취약계층 보호관찰과 필요시 제설자재 사전살포, 이면도로 및 보행로 등 후속 제설 강화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면도로에서 지금까지도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집 앞의 눈을 치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염화칼슘을 구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25kg의 무거운 포대를 나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이장님이나 주로 여성분들로 구성된 통장님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2017년 공무원 제안을 통해서 염화칼슘을 소분하여 나누어 주는 방안이 제안되어 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의 현황을 확인해 보면 일부는 여전히 25kg 포대로 염화칼슘을 배부하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이를 소포장하여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통하여 상까지 받은 사항이 아직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제설작업이 큰 도로와 밀집지역에 집중되면서 내 집 앞 이면도로까지 세세한 부분은 시의 제설작업에서도 후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활한 제설작업과 안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염화칼슘의 소분화 지급을 전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하여 주십시오. 둘째, 제설함의 개수를 늘려 시민들의 제설 가능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현재 청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제설함의 개수는 602개로 골목길에 비하여 너무 적은 규모로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읍ㆍ면ㆍ동에는 제설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존재합니다. 셋째, 시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존중하고 반영하여 주십시오. 청주시 상상발전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제설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다른 아이디어에 밀려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가치 있는 제안이 많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제설함의 위치를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십시오. 청주시 주변 도시인 세종시와 천안시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설함의 위치를 공지하고 있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제설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청주시민 여러분의 겨울철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며, 관련 부서와 담당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진년이 청주시에 희망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청주시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 범위 내에서 상임위원회별 업무의 특성에 따라 복수직렬ㆍ복수직급으로 정하여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나 불완전한 상태이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등 관련 규정의 제정이 요원한 현재 인사 재량권을 보완하고, 소수 직렬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최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지방자치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재정립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분권을 확대하여 지방자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권 부여로 독립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은 의원들이 전문지식을 겸비해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무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시민 중심의 청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19일 청주시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관리ㆍ책임 부서를 기존 집행기관 인사담당관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소관 부서 조정 동의를 거쳐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무관하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인 집행기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예산도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5조(직급별 정원)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경우 직급별 정원이 4급은 1명, 5급은 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직급ㆍ직렬별 정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6와 같다.”라고 정원표에 직종ㆍ직급ㆍ직렬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5조(직원의 정원)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3조(전문위원)의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집행기관 자치법규와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법률 자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심도 있는 논의 또한 필요합니다. 둘째,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대표 발의자 이한국 의원님 등 8명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발의 의원은 대부분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별표의 전문위원 직급을 변경하는 사항은 모든 상임위가 해당된다는 점에서 공론화하여 의원총회 또는 각 상임위 위원장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셋째,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의회 업무 특성상 시의회 자체 전문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 복수 직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수 인재 적재적소 활용 및 소수직렬 승진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인력 확대가 아닌 특정 직렬을 복수 직렬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의안 검토 등 의사진행 보좌에 전문성 결여가 예상되며, 소수 직렬 승진기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총 7개이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5급 5명이므로 2개 상임위는 전문위원을 부득이 6급 이하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 성격 등 전문성을 고려한 배분으로 상임위원회가 더 발전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청주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의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으로 청주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넓게 바라보며, 더 멀리 내다보는 행복한 청주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결특위위원장 박봉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규입니다.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20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 예산안 등 2건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4년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여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 총규모는 3조 2,423억 2,9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조 2,842억 286만 원 대비 418억 7,307만 원이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7개로 2024년 말 조성액은 2023년 말 조성액 대비 1,419억 7,603만 원이 감액된 4,215억 2,301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요구된 예산안 중 사업계획에 대해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 예산의 산출이 잘못된 사업 등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본청 9,177만 2,000원, 직속기관 4억 8,428만 원, 사업소 26억 3,276만 9,000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안 중 의회 1,000만 1,000원, 본청 140억 2,585만 5,000원, 직속기관 8억 2,758만 5,000원, 사업소 36억 7,667만 2,000원, 구청 6,991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에 153억 9,92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1억 1,298만 9,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3,17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6,4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8억 94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지출 계획 중 일반보전금 22억 6,049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치금으로 22억 6,04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2024년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  의회운영위원장 임정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2023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9건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것과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의원과 직원 간 소통ㆍ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포털(portal) 시스템 구축에 대해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고, 신중한 토론을 통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정재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기록원, 4개 구청 행정지원과 및 민원지적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 및 자료 제출 요구 등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621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 건수는 감사관 소관 5건, 인사담당관 소관 10건, 기획행정실 소관 55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5건,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1건, 청주기록원 소관 2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351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6건, 전 부서 공통사항 2건이 총 136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지적사례 재발 방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요청으로 청주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신규 공무원 공직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및 재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였고. 또한, 각종 위원회 정비, 청주시선 활성화 방안 마련, 예산집행률을 시정평가 공통지표로 반영하도록 했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시정조정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이ㆍ통장 포상 등이 누락되지 않게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고. 재난 신고 및 재난상황 보고체계 구축, 침수예방 계획의 신속한 준비 등 재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주민전산망 마비 시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안내 매뉴얼 제작, 관련 부서 간 협조 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 공유재산 관리ㆍ감독 철저, 시 재정자금의 관리 철저를 요구했으며, 각종 체육행사에서 청주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홍보 방법 개선, 충북청주FC 예산 확대 지원 및 다각적 홍보 방안 모색, 각종 행사나 축제 개최 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 사전 점검 철저,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체육시설 확충, 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불용액 최소화 등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훈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정태훈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경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4개 구청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과 서류 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0건을 시정 및 개선토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ㆍ처리 요구 내역은 보좌기관 5건, 본청 37건, 사업소 1건, 4개 구청 21건, 시설관리공단 6건입니다. 그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좌기관 소관 사항 중 ‘찾아가는 시장실’에 대한 시민 신청이 전혀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고, 균형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정비 등 주민숙원사업뿐 아니라 문화ㆍ예술, 상권 활성화 사업 등 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사항 중에 전통시장 민간위탁 주차장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주문하고,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해 해당 부서의 책임성 강화와 예산과의 총괄적 검토를 당부하였으며, 일자리정책 추진에 있어 일용직 위주가 아닌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 절차의 문제점과 성과 평가 등 소홀한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로 특정인만 공공시설을 독점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상업지구 내 불법 주차로 위급상황 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상황을 지적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방통행 지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폐지된 시유지 공영주차장을 특정 업체가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주문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분야에 있어 운수종사자에게 다양한 경로로 재난상황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시가 주도적으로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광고비 수입을 운송수입에 포함시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에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 추계를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초과세입을 추경에 반영하여 초과세입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과 체납 최소화를 위해 세무직 증원과 전담 부서 신설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4개 구청 소관 사항 중에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 4개 구청 모두 계약 업체가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바 4개 구청 동일한 사업의 경우 입찰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1,000원 미만의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우편을 발송하는 문제점을 개선토록 요청하였고, 수의계약 시 회사명은 다른데 주소가 같거나 주소명이 같은 경우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동일 업체에 대한 연간 수의계약 금액을 낮춰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인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 관련 부서, 오창읍 관련 부서 그리고 복지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기관에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청년정책담당관 11건, 복지국 63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30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32건, 고인쇄박물관 10건, 상당구청 8건, 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7건, 오창읍 2건, 복지재단 7건으로 총 184건입니다. 이 중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주시가족센터 부실시공에 따른 건물 누수와 관련하여 제한된 일정과 광범위한 서류 검토 등으로 세부적인 감사에 한계가 있어 청주시가족센터의 공사 계약, 설계, 설계 변경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과 준공 이후 하자 내역 등에 대하여 시 자체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공공시설물 하자 발생 시 세금 낭비, 시민 불편, 행정 불신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 건립 부서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오송참사 유가족 지원 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재난 발생에 따른 이재민과 유가족 지원 매뉴얼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해 냉ㆍ난방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상자 발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구청 환경위생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빈대용 살충제 비축 및 빈대 예방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배포하는 등 빈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민 불안 해소에 힘 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고, 신중한 논의를 통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최재호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최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4개 구청 소관 업무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 및 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35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25건,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2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각 4건 등 총 98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감사 실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중점을 두었던 주요 지적 및 시정 요구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였으며, 효율적인 농업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시범 사업을 성과 분석에 따라 사업 부서로 정책 사업 전환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안전점검 전면 재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각종 공사 계획 실시 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현장행정으로 설계 변경 금액이 당초예산의 15프로를 초과하지 않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업 추진의 적정성, 예산 낭비, 업무 개선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모두가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허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4개 구청의 민원지적과ㆍ산업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 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시정 및 처리를 위하여 지적한 사항은 신성장전략국 36건, 주택토지국 40건, 도로사업본부 42건, 4개 구청 81건으로 총 199건입니다. 그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사업 추진 시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이월액이 많아 시민들을 위한 다른 사업의 기회비용이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월액의 최소화를 위한 예산 성립 철저를 요구하였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된 각종 사업들에 대한 홍보 부족을 개선하도록 홈페이지, 홍보 자료 등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강설 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제설장비 및 염수 분사ㆍ살포 장치, 제설함 등의 유지관리와 비축된 제설자재의 보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각종 공사 추진 시 출퇴근 시간 공사를 지양하고 야간 공사 진행 시 현장 관리 철저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사업 예산편성 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정확한 설계로 예산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추가 예산이 재투입이 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감사기간 중 감사 대상 기간에서 제외된 청주테크노폴리스를 찾아 산업단지 조성ㆍ추진 상황과 부채 증가 원인 및 향후 상환계획, 청주시 배당이익 현황 등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소관 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고, 대안 제시 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뢰받는 행정,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 수용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원장 홍성각  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기관에 시정 및 개선 요구한 사항은 환경관리본부 39건, 상수도사업본부 16건, 상당구청 8건, 서원구청 7건, 흥덕구청 7건, 청원구청 9건, 오창읍 2건으로 총 88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과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줄 것과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수탁자 선정과 준공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금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조치와 함께 협약서 재정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3개 부서가 고유 업무에 대해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에 의회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와 상수도 업무에 대해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를 진행하고 신중한 토론을 통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부위원장 정재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2023년 행정문화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헝가리, 크로아티아 국외출장은 지난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등 여러 주요 도시에서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헝가리 국립미술관을 방문하여 작품 전시 및 미술관의 관람객 유치 방안을 벤치마킹하고, 청주시립미술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여 내부 시설을 시찰하고, 공공건축물 관리와 공공건축물의 관광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부다페스트 리게트(Liget) 민족지학 박물관을 견학하여 획일화된 형태가 아닌 심미성, 도시의 철학을 담는 공공건축물 구축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느꼈고, 부다페스트 리게트 프로젝트의 일환인 공원과 음악당을 방문하여 계획적인 도시 및 공원 개발 등 자연환경과 현대건축이 조화된 도시문화 개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헝가리 그루파마 아레나(Groupama Arena) 경기장을 방문하여 청주시 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보완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Plitvice) 호수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자연환경 보전의 목적성을 갖춘 관광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고, 두브로브니크(Dubrovnik) 성벽 투어로 청주 상당산성, 정북동 토성 등 성곽 관련 유적지의 명소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자다르의 올드시티(old city)를 방문하여 청주읍성과 청주 성안길의 조화 방안과 관광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리고 자다르의 바다오르간(Morske Orgulje)을 방문하여 자연환경을 이용한 특성 있는 구조물 구축과 대청호 시립미술관 연계 관광자원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처럼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번 국외출장을 통하여 헝가리, 크로아티아의 관광지 활성화 그리고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모색했고 체육시설, 체육문화 등 체육 인프라에 대한 발전 및 활성화 방안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가 점차 청주시에 적용되기를 기대하며, 부서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연수 일정과 활동 내용, 방문 소감 그리고 정책 제안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훈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입니다. 2023년 재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노르웨이 오슬로의 탄소배출량 저감 및 2030년 기후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오슬로시 기후에너지 정책 부서를 방문하여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치열한 고민과 과감한 정책을 살피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자가용 사용 억제 정책 등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르웨이 베르겐시 교통 부서를 방문하여 시내버스, 지하철, 트램(tram), 페리선 등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 연계 운영 현황을 살피고, 시의 재정 지원 방식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르웨이 오슬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공기업을 방문하여 시의 재정 지원 방식을 듣고 노선 입찰제 등 비용 절감과 노선버스 회사와의 관계 등을 살피고, 버스 운영에 필요한 부품 및 장비를 구매하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것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스톡홀롬 전통시장인 외스테르말름(Ostermalm)을 방문하였습니다. 신선한 고품질 제품과 일반적인 마켓(market)에서 구하기 힘든 희소성 있는 제품 등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대를 이어 점포를 운영할 만큼 점주들도 자부심을 갖고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북유럽 3국을 돌아보며 자가용 사용 억제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내 진입 시 톨게이트 비용 징수와 같은 강력한 자가용 사용 억제 정책과 더불어 여기서 발생하는 엄청난 세수를 다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도입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국민 정서도 다르고 재정 여건도 다르지만 기후위기를 대하는 노르웨이의 진정성만은 분명히 배울 점이 있으며, 청주시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청주시의 전통시장 시설 개선이 절실하며, 외스테르말름의 사례를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위원회 북유럽 3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연수 일정과 활동 내용, 방문 소감, 정책 제안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2023년 복지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미국 공무국외출장은 지난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7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을 방문하여 아동 중심의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하고 향후 어린이 전문 보건소 도입 시 접목할 우수사례를 수집하였으며, 뉴욕 아동복지부를 방문하여 아동, 청소년, 가족 및 취약계층 관련 주요 복지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플리즈 터치 아동 박물관과 브루클린 아동 박물관을 방문하여 체험 중심 아동박물관 운영 실태와 우수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러 기관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911 추모공원과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공원을 방문하고 현재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에 우수사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도서관과 뉴욕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선진 도서관 운영 및 관리 방법을 통해 청주시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과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국외출장을 통하여 미국의 아동 분야, 보훈 분야, 도서관 분야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고, 출장 결과를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출장 복귀 후에 청주시아동복지관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와 청주랜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5분발언을 통해 활용 가능한 우수사례를 부서에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연수 일정과 활동 내용, 방문 소감과 정책 제안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최재호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 최재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농업정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베트남, 라오스 공무국외출장은 지난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베트남의 다낭, 하노이, 라오스의 비엔티안 지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공항인 청주국제공항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및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에 대해 논의하였고, 베트남 호이안 짜께(Hội An Trả Quế) 채소마을을 방문하여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한 운영 사례를 견학하여 청주시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베트남농업과학원을 방문하여 아열대기후로 변화하는 시점에서의 청주시의 농업 방향과 베트남 농업과학원과의 인적 교류를 통해 양 도시 간 우호관계 및 지속적인 농업 교류를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베트남 옌퐁현의 LS 일렉트릭(ELECTRIC)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의 베트남 경제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이해함으로써 경제 협력 및 청주시 기업 진출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베트남 하노이 K-마켓 안테나숍(shop)을 방문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현지 소비자 선호도 및 반응을 파악하고, 청주시 농산물의 판로 개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라오스 비엔티안의 무앙라오팜(Muang Lao Farm)을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사전 교육 프로그램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청주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기관인 라오스 싸이세타(Saysettha)시를 방문하여 라오스 정부 관계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문화ㆍ언어 문제 등 양 도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지속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중점을 두었던 주요 시정 활용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짜께 채소마을을 벤치마킹하여 청주만의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여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이루고, 농촌체험마을과 청주국제공항과의 연계를 통해 청주시 관내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많은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 교통정책과, 관광과와 협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청주시-라오스 싸이세타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청주시의회에서 발의한 ｢청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농업정책과와 협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연수 일정과 활동 내용, 방문 소감과 정책 제안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허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철입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일부터 9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7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2명, 집행기관 직원 4명 총 13명으로 출장단을 구성하여 미국 동부의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을 거쳐 보스턴을 방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두 가지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릴랜드주 청사를 방문하여 소개 받은 메릴랜드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 way)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메릴랜드에 이전 또는 신설될 때 초기 투자비용과 6개월간의 임대료, 각종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관에서 주도하는 도시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관이 주도하고 유치를 이루어 내는 새로운 형식의 도시개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내용은 공간 활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면적의 약 100배입니다. 그럼에도 그곳은 공간 활용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터널 상부 공간을 경기장으로 조성하거나 하천에 인공 섬을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도심의 빌딩숲 사이 폐쇄된 철도 부지를 공원화하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도 시 중심에 비슷한 처지에 놓인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기관에서 이곳을 청년특화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고심하며 연구하고 계신 줄 압니다. 청년들을 위한 취업이나 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시되 청주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보고 느낀 다양한 경험들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및 실현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원장 홍성각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저희 환경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6박 8일간 이탈리아 로마 등, 프랑스 파리 이렇게 공무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주요 방문지는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 올려 주시죠.

  (이후 영상화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

전 거 올려 주세요. 본 메일은 10월 31일에 나가서 11월 1일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데 11월 1일이 이탈리아는 국경일로서 모든 관공서와 기업이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2일에 방문해 주십사.’ 하는 메일 답장이 왔고요. 몇 번에 걸쳐서 이메일을 보내 드렸더니 나중에 결국 ‘그러면 11월 1일에 하자.’ 해서 그래서 쉬는 사람들……. 근로자들이 모두 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스들, 탑들이 나와서 설명해 주고 했습니다. 다음! 여기가 리셋 에너지라는 곳이고 이곳에 저희가 가서 방문했는데요. 여기는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분뇨 모두 합쳐서 유기성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이 유기성폐기물을 가연성 가스로 추출해서 연소하고 그래서 그것을 열병합발전으로 하는 회사를 정부 지원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도 유기성폐기물 민간투자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탈리아 25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51퍼센트, 사업자가 49퍼센트 출자로 합작해서 설립한 기관으로써 도로변에 낙엽이라든지 또 음식물쓰레기 등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서 메탄가스 생산 연료로 쓰고, 나머지 부산물은 퇴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차단막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차단막이 차가 출입할 때만 문이 열리고 항상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도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안에서 공기 포집을 해서 자동적으로 맑은 공기를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프랑스 파리 세느강변 시내 한복판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우리 남 의원님께서 열심히 관찰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이 있느냐?’ 한 푼도 없다고 합니다. 소각하는 시설은 저희와 비슷했습니다. 다음! 폐기물의 에너지화, 비료화 등 이 두 그룹의 성장과정을 볼 때 ‘우리나라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시민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집도 어떻게 쓰레기를 배출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