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복 의원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청주시의 발전을 주도해 온 역사 깊은 남들 지역의 노후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들 지역은 과거 무심천 꽃다리를 지나 비옥하게 펼쳐진 곡창지대로 명성을 떨쳤으며, 1970년대 택지 개발을 통해 지금의 주거지역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남들 인근과 외곽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및 재개발 사업 등으로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지만 반대로 해당 지역의 인프라는 점차 도태되었고, 지금까지 기본적인 정주여건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도심과 가장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은 물론 새로운 지역민 유입이 매우 저조해 왔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러한 이유로 보시는 바와 같이 수곡동과 모충동이 위치한 남들 지역은 현재 청주시에서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으며, 지역민들은 낙후된 거주환경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과 안전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지역의 의원으로서 청주시가 “즐겁고 살맛나는 꿀잼ㆍ행복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환경ㆍ위생 수준 개선을 위해 수년 전부터 계획된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로 정비 문제는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주거환경과 밀접한 매우 근본적인 생활 문제입니다. 이렇게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지역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접 원도심과의 최소한의 생활 및 위생 여건 균형을 위해서라도 해당 지역 내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서원구청 지하에 위치한 서원보건소의 수곡동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수곡동 지역에 이전ㆍ설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서원보건소 이전을 위한 착공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 보건소를 하루속히 이전 신축하여 체계적인 보건 사업 수행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지역민들에게 질 좋은 보건ㆍ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과 재산 보호를 위한 침수 피해 예방이 필요합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해 7월 저지대 지역으로 분류되는 운호중ㆍ고등학교 내부와 후문 일대에 최대 700㎜가량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6년 만에 또다시 침수로 인해 지역민과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를 상기하여 다시금 반복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도정비 침수 예방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과 학생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대책 마련으로 남부 지역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당부드리며, 청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한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소중히 여기는 정책으로 실현되길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식 의원  친애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을 행동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민과 함께하는 김완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행정조직 정비 및 시민들의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2023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50만 이상 되는 도시 19곳 중 청주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전국에서 최상위권으로 읍ㆍ면ㆍ동 단위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비교해 보면 공무원 1명이 관리하는 주민이 2,000명이 넘는 읍ㆍ면ㆍ동은 무려 6곳이나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어렵게 만들어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업무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일명 번아웃(burnout) 증후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로 인해 생활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창과 오송 그리고 동남지구를 관장하는 용암동은 방문 민원 증가율이 다른 읍ㆍ면ㆍ동보다 높아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강도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청주시는 두 번째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원 응대 공무원의 업무강도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시민의 민원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별 찾아가는 민원팀 신설입니다. 찾아가는 민원팀은 거동이 불편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평시 업무로 인해 방문하기 어려웠던 산업체 혹은 시민들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팀을 의미합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8년, 2019년 각 구청에서 찾아가는 이동 세무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대면 활동은 중단되었고 코로나가 종식된 지금도 역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각 구청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시민에게 찾아가는 민원팀을 구성한다면 민원 응대 공무원들의 업무강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행정동을 분동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2017년 대비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읍ㆍ면ㆍ동은 용암2동, 용암1동, 강서2동, 오송읍순입니다. 이 중 용암동은 청주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급증한 지역으로 2017년 대비 50% 가까이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응대 공무원 구성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의 응대 공무원 배치는 민원 발급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담당 부서에서 밝혔으나 다수의 시민은 지금도 민원 대기시간이 길어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용암동을 예를 들면 2028년까지 약 7,000세대가 입주 예정인 주택지구로서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및 추계에 따라 약 1만 6,000명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 밀집 예상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현재 청주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청주시가 시민들의 편익과 소속 직원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있다면 앞장서서 선제적인 분동을 계획하고, 향후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인 오송ㆍ오창ㆍ용암동의 행정조직 개편 및 분동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동이 이뤄진다면 행정조직 재구성으로 민원 응대 공무원의 업무 강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시민들은 보다 질 좋은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업무환경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인구와 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행정이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선제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이 본 의원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청주를 위해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에게 더 큰 편익을 위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마부정제, 풍운지회의 기치 아래 갑진년에는 청주시민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로 한층 변모하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철 의원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김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와 눈썰매장 사고를 겪으며 어느 사이 청주시민들에게는 안전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청주시에는 올해도 여러 도시개발 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이 빼곡히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발 사업에는 막대한 양과 금액의 관급자재가 쓰입니다.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하고 공공건설에 필요한 주요 관급자재 등의 물품은 연간 32조 원에 육박하며 그중 건설자재는 약 50프로인 16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품질관리에도 불구하고 저품질의 관급자재가 공급되어 국민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작년 말 오송2산단 일대에서 흙탕물 및 녹물이 나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공사 중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것이었기에 시에서 곧바로 이음새 수리를 진행했지만 수리 과정에서 오래된 관 내부에 붙어 있던 부착물과 불순물들이 물에 섞여 들어가 4,000세대에 달하는 지역주민들이 장시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다 좋은 소재의 관을 사용하고 교체했더라면 관이 오래되었더라도 관내에 부착물이 생기고 불순물들이 저수조에 섞여 들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도시개발 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사용되는 투수블록의 조달구매에 대해 질의한바 있습니다. 물순환에 필수적인 투수블록은 투수계수로 그 성능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경우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율이 약 89프로에 달하며 최근 3년간 투수블록 구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투수블록의 투수계수는 KS기준은 웃돌지만 가장 우수한 제품은 아닙니다. 담당 부서는 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청주시 관내 업체임을 고려하여 해당 자재들을 조달구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도는 지역기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청주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4단계 시스템이라는 추진 계획하에 시 산하 전 부서와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관급자재의 품질과 성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투수블록은 지표면에 침투, 흡수되지 못하고 일시에 유출되는 빗물을 감소시켜 물순환의 건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높은 투수계수의 투수블록을 사용하는 것은 도시 내 물의 순환률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지표면에 침투되는 물의 양을 늘려 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어도 안전과 관련된 자재에서는 지역 제품이라는 사실보다 품질과 성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조달사업법 제19조에 따라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물품들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투수블록이 포함된 콘크리트블록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물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작년 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폴리에틸렌피복강관과 주철관 등 수질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수도관 관련 품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청주시도 관급자재 중 투수블록 및 상수도관 등 법률에서 정한 안전관리물자에 해당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을 넓혀가며 높은 품질을 갖춘 제품을 찾아 우선 구매하여야 합니다. 고품질의 제품을 청주시에서 찾을 수 없다면 충북도로, 충북도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또한, 부서에서도 관급자재 구매 시 조달청에 등록된 시험성적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납품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간헐적 납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지역업체들 역시 높은 품질을 갖추기 위해 기술개발과 생산에 투자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업체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어 전국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급자재의 품질 기준 강화는 청주시민들이 더 이상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물론 높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고 자체적으로 납품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민의 안전은 미뤄둘 수 없는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더 안전한 청주시를 위해 관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연숙 의원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원회 정연숙 의원입니다. 갑진년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해 청주시민을 가장 불편하게 했던 분야가 바로 환경이라고 합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 쓰레기 배출 및 수거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일관성 있고 통일된 정책 수립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배출하기 수월하신가요? 종량제봉투는 매일 배출 및 수거가 이뤄지지만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격일 배출, 격일 수거로 진행됩니다. 이미 익숙해져 불편함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파트에 비해 개인이 일일이 신경 써야 하는 단독주택이나 식당의 경우 음식물 처리에 대한 어려움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요? 군 단위를 제외한 전국 147개 자치단체 중 청주시와 비슷한 규모인 창원ㆍ천안ㆍ성남시 등을 포함한 109곳은 종량제봉투와 음식물폐기물의 배출 방식이 동일했고, 청주시처럼 배출 방식이 다른 곳은 15곳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주시민들은 왜 이런 불편과 혼선을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요?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집ㆍ운반에 대해 정의해 놓은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의 근무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주 6회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이 종량제봉투를 내놓는 배출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5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거일은 6일, 배출은 5일로 불일치하며, 만약 쓰레기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배출할 경우 무단투기가 되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즉, 목요일까지 배출한 쓰레기를 금요일에 모두 수거했다면 수거업체는 토요일에는 수거할 업무가 없게 되고, 청주시도 토요일에 대한 비용 지불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 청주시는 주 6회 비용을 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조례는 대행업체에 혈세를 낭비하는 관대함은 보이면서 시민에게는 불편함을 강요하며 범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종량제봉투만 해당하는 것이고, 음식물폐기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배출할 수 있는 날짜는 지역별로 월ㆍ수ㆍ금 또는 화ㆍ목ㆍ토 주 3회로 가능하도록 했고, 수거업체는 주 6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종량제봉투에 비해 더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출한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당 부서에 치워 달라는 요청을 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재질문이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냐 종량제봉투냐 재활용품이냐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다르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거주형태에 따라서도 담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6개, 음식물쓰레기 8개의 대행업체가 구역에 따라 다르게 관리하고 있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내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해당 구역을 담당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민 중심의 배출ㆍ수거 체계가 시급히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지난 2022년 청소행정 책임 일원화를 위한 책임구역제 도입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만큼 면밀히 준비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ㆍ수거ㆍ처리방식의 결정 권한은 청주시장에게 있습니다. 이는 공공행정서비스의 영역이고 얼마나 비용을 덜 들이겠냐라는 단순화된 비용효과 측면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청주시민의 편익 증진과 사회적, 환경적,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온 세계가 급격한 기후변화를 경험하며 탄소중립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청주시도 2030년부터 적용됩니다. 재활용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 처리 체계 전환을 위해 앞으로 남은 6년이라는 골든타임(golden time)을 잘 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