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의원과 이화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화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은성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은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청주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청주시의회,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과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구매 협조요청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임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진행 편의상 전체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장님께서 청주시에 필요한 조례를 상정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유광욱 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 가능 품목 100프로 구매하고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구매를 못 하는 원인이 뭐예요?

○유광욱 위원  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생산 가능한 품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휴지가 됐든 종이가 됐든 현수막이 됐든 이런 것들을 100프로 구매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에서도 100프로 구매하고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두 개 과 다 100프로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과장님, 질의를 바꿔서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타 부서에서는 기성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잖아요. 타 부서에서는 장애인 생산품 말고 다른 회사의 종이랄지 그 이유가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과장님. 구매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구매를 강제로 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생산품을 구매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이런 것들은 법령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구매를 꺼리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좀 알아보셔 가지고요. 장애인 생산품 업체의 생산 여력이 한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품질이 미달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이 너무 고비용이라는 것인지. 여하튼 어떤 이유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고요. 근본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구입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 저는 다른 사기업과의 경쟁력 제고에도 좀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 내에 다른 부서에서도 만약에 장애인 생산품이 아닌 다른 사기업의 제품을 사용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래야지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의 취지가 더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능하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임은성 의원님이 발의한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찬길 복지국장님은 단재 신채호 선생 순국 88주기 추모식 참석을 위해 불참하시고 홍순덕 복지정책과장님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이화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주민 세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저소득층에 관한 정의는 매월 부과 금액이 1만 원 이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는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한부모가족 특례법에 따른 조손세대를 포함하기 위해 현행 조례 제3조제3호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수정을 요청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배상 책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보험 가입과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보험료 납부와 보험료 보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영유아의 장애 발전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덕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홍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고인쇄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화정 의원님께서는 의안 심사에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이화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화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운영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따르면, 혹시 검토보고 보거나 들으셨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유광욱 위원  예, 그래요. 그 검토보고에 따르면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15조(준용) 조항에 따라서 상단에 있는 제15조제2항이나 제15조제4항 같은 경우에는 법령의 간결성을 위해 불필요한 조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지금 직지 가치 증진 조례랑 조금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유광욱 위원  지금 유네스코 조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15조 보면 제15조(준용) 조항이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네. 제15조(준용)에 보면 마지막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준용 조항 때문에 제12조제2항 “위탁기간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와 제12조제4항 “위탁 절차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것이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거죠.

○유광욱 위원  예, 그렇게 듣는 것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전문위원실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제6조제4항 마지막 부분에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위원회”를 삭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검토사항이에요. 이 부분도 동의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이것과 더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무료 셔틀버스 운행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직지문화제, 그러니까 직지축제를 상의할 때, 논의를 할 때도 당시에 선거법에 저촉이 될 확률이 있다, 그럴 소지가 있다 이래서 당시에 못 했어요, 재작년에.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번에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유광욱 위원  근데 다른 지역 축제를 보았을 때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좀 들쑥날쑥할 수는 있는데요, 선거법이라는 게. 무료 셔틀버스뿐만 아니라 기념품 제공이랄지 아니면 시상금이랄지 경품 이런 것들도 선거법에 저촉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게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무료 순환버스만 콕 집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유광욱 위원  한번 타 지자체에서는 그거로 기소가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어떤 특정 항목을 딱 찍어서 하면 우리가 운신의 폭이 너무 좁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무료 순환버스 운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관람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시장은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 둘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검토하실 때.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는 게 평생 하나의 고정된 법률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 개정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고. 그리고 해석상의 여지는 재판관이 됐든 선관위의 직원들이 됐든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장서인 제공했던 것도 무료체험이었죠.

○유광욱 위원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해서 제공한 걸 수도 있다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행사를 유인책으로써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법령을 광범위하게 열어 놓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지상 시상금에 대해서 1만 불 인상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직지상이 처음에 2004년도에 시작이 된 거고 올해 2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김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유네스코에서 5만 달러를 권고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3만 달러를 주는 거죠.

○김기동 위원  거기서 5만 달러가 아니라 4만 불로 한 이유가 있어요?

○김기동 위원  글쎄요, 이게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시상을 하는 거죠?

○김기동 위원  예,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이자우 과장님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두 개 다 사용해도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재계약”, “재위탁” 이 용어를 조금 통일시키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임은성  네, 괜찮으시면 그럼 “재계약”으로 그렇게 용어를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또 박금학 과장님, 저기 보면 우리가 국제기록유산센터하고 설립 협정한 내용이 있는데 위원회에 청주시에서 1인이 참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1인이 어떤 분이 참석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임은성  아, 시장님이 참석하실 거예요?

○위원장 임은성  네, 잘 알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부위원장 이화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수혜자가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행 제3조제3항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준용 규정에 사용 취지에 부합하도록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안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안 제6조제4항 중 “위원회에 지원”을 “지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직지 가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