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동준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신인섭 건설과장입니다. 이성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상당구 소관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한결같이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 면, 8개 동에 4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든든한 상당, 행복한 일상을 실현하기 위해 더 좋은 변화, 시민 공감, 소통 상담 등 네 개의 전략목표와 10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9쪽부터 5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경계 확정 전 조정금 사전 안내로 조정금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실제와 다른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등 시민 만족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석유 판매업소 유통질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보안등 신설과 노후 엘이디 등기구 교체로 야간통행 환경을 개선하고 산성동 것대마을 도로개설 등 도시 기반도로 확충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원격 제설장비를 추가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을 추진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용암 지하차도 보수ㆍ보강공사를 조속히 실시하겠습니다. 사고 및 재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 정비와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후 하수도 시설과 빗물받이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거용 신축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단계부터 안심 건축물 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 취약 시기별 시설물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도시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물대장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 편익을 증진하며,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통해 ｢건축법｣ 질서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과 함께 불법 유동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서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성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과장입니다. 차문석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서원구 소관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개 면, 9개 동에 3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서원구는 새로운 서원,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 중심 적극행정 등 네 개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시정과제를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서원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7쪽부터 51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공시지가 이동 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 접근성을 향상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되도록 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은 올해 9개 지구를 추진하여 지적경계 불일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52쪽에서 53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스시설과 주유소에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계량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54쪽부터 63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을 엘이디등으로 교체하여 조명 밝기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고장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밝은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모충동 상습침수지역 도로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산남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맞추어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여 주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교량 및 하천 관리, 하수도시설 정비 등을 통해 재난ㆍ재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4쪽부터 70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도로 지정 관련 현황 정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도로 지정현황을 표기하여 시민들이 쉽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 시 드론(drone)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 민원 편의와 함께 행정 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안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강문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조민호 건설과장입니다. 안현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2024년 흥덕구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 구와 11개 읍ㆍ면ㆍ동에 4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계획 1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흥덕구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현장교육과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와 더불어 연중 주민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365열린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적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습니다. 51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고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유통질서 점검으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2쪽부터 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관내 가로등, 보안등 22만여 개소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17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풀 없는 보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집중호우 시 잦은 침수가 발생했던 신봉동 일원 배수펌프를 증설하고 배수시설에 대한 사전 정비로 재난ㆍ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58쪽부터 건축과 소관입니다.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시 가족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농막 설치와 관련된 불법사항을 QR코드 안내문으로 제작ㆍ배포하여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주차장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확대 기재하여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위해 불법 건축행위와 광고물, 노점상 지도ㆍ단속 강화로 가로환경 정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장우원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윤문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경원 건설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여 한은영 관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영태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4년도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 기구에 3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청원구는 누구나 살고 싶은 내일이 기대되는 청원구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누구나 안심하는 안전행정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5쪽부터 48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주민참여 현장검증 확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로 공신력 있는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통합 위임장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토지분할 관련 민원 처리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복현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가스시설 취약시기별로 안전 점검을 하고 석유판매업소를 정기적으로도 지도ㆍ점검하는 등 시설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50쪽부터 5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후 가로등을 신설 교체하여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통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및 도로 시설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고 교량 및 시설물 점검으로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위치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빗물받이 뚜껑을 교체하여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부터 6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인을 꿈꾸는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우수 건축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하주택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침수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노후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이용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을 한 번의 방문으로 원스톱 완료하고 관련 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주요 교차로와 대로변을 불법 현수막 없는 현수막 제로존으로 운영하고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여 깨끗한 청주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입니다. 작년 흥덕구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작년부터 그런 상황에서도 허철 위원님이 구청에 요구하는 것도 말씀을 잘해 주시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송역에는 물론 여러 가지 교통뿐만 아니고 화장실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많이 전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허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화장실 문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중교통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좀 많이 해봤는데 택시업계에서 주장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검토한 거는 거기서 오송역 내에 화장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시하고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거기 정도 갔다 오려면 삼사 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차량이 많이 지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삼사 분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를 노상에서 방뇨를 하는 거는 상당히 성숙된 시민의식의 결핍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민들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좀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들어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로 협의를 했는데 그쪽 역세권개발위원회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역세권 조합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만 해소가 되면 화장실을 곧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그거와 관련해서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 부지는 철도청 부지에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양해를 얻어냈고. 그리고 간이 화장실에 대한 예산이 사오백 정도 일단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오송읍에 별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역세권 조합에서의 어떤 그런 의견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건 위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역세권 조합에서 반대 의견…….

○흥덕구청장 박원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인 내부적인 방침이나 예산, 장소까지 다 결정이 됐는데 조합에서 전체적인 이미지에 좀 부정적이니까 그쪽에서…….

○흥덕구청장 박원식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상당구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지금 현재 불법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노점상 시설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가 20만 원 안쪽으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좀 상향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노점상에 있는 면적 갖고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것이 보면 6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안쪽으로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과태료를 내는 거에 비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저기 하다 보니까 노점상 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저희들도 보면 실효성을 위해서는 한 번 부과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부과를 해서 그것이 끝나면 또 바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가서 계속적으로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온 내용과 이런 걸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납부를 하면 그때까지 또 영업을 하고 있으면 재차 부과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무조건 발부하는 게 아니고 사전 통지를 해서 자기가 그 의견에 대해서 일단 시인을 하면 그것도 얼마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보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시간은 소요가 됩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건축과장 이성규입니다. 그 얘기는 들어본 게 없고요. 제가 작년에도 아마 위원님하고 산성 가서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저희들도 보면 노점상 철거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걸 공공시설로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시설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들도 원하는 거는 그런 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들을 단속하기에는 그런 것이 그 사람들한테 더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이고요. 공공시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알겠습니다.

○흥덕구건축과장 안현규  흥덕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강내면 연정리 소각시설은 저희 구청에서 허가를 변경했다가 사업주가 건축 규모를 2,000평방미터 이상으로 크게 증가를 해서 현재는 시청 건축디자인과에서 지난 1월 31일에 불가 통보했습니다.

○흥덕구건축과장 안현규  예.

○흥덕구건축과장 안현규  그거는 저희 과가 아니라 아마 시 자원정책과에다가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2차 설계변경 불허가를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업체에서 별다른 진행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구건축과장 안현규  예, 맞습니다. 다만 소각시설이 공작물로 분류가 되면 아마 강내면에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

○흥덕구건축과장 안현규  예, 알겠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마다 올해 사업이면 작년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하고 생활 주변 이런 거를 해서 공모를 하는데 환경 분야로 해서 하석리 일원 경관조명시설에 대한 거를 공모를 해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인데 데크에다가 일부 가로등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로등하고 지금 하석지구에 옹벽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가 좀 경관이 안 좋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림자 조명으로 해서 조명시설을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보행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데크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데크 사업한 거 일부 어둡다고 그래서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신탄진 쪽이나 이쪽에는 경관시설이 많이 돼 있는데 현도 쪽에는 그런 시설이 별로 없어서 그쪽에다가 야간조명시설을 추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상당구 건설과장 신인섭입니다. 제설차량 GPS는 지금 4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작년 2월에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배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올해 제설 작업할 때 차량에다 다 장착을 해서 지금 차량에 노선이라든가 그 사항을 다 측정할 수 있는, 직접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저희들 중앙분리대에다가 설치한 시설물은 그게 어느 정도 탄력봉이 돼 있는데 겨울이나 이렇게 추웠을 때는 이게 플라스틱이 붙다 보니까 차량이 충돌에 의해서 파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원구에서 방침을 세운 게 중앙에 규제봉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게 무단 횡단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걸 인도 쪽에다가 펜스를 설치해 갖고 인도에서부터 무단 횡단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지금 바꿔 가는 추세입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 조민호입니다. 아직 공사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구건설과장 조민호  저희도 그쪽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민원 사항들이 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상당구청 건설과장 신인섭입니다. 지금 저희가 침수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연속형 빗물받이라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배수가 안 되는 거는 낙엽, 비닐이나 이런 거로 해서 맨홀 들어가는 유입구를 막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밑에 배수관이 부족해서 그건데 배수관이 250밀리짜리 일반적으로 끼우기 때문에 그건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유입되지 못하는 그런 물들이 넘고 해서 밑에 가서는 굉장히 물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침수가 발생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안전정책과에 근무할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관경이 작다고 판단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빗물받이를 더 크게 종방향으로 해놓게 되면 거의 1미터에서 1.5미터 정도면 모든 쓰레기는 다 걸립니다. 낙엽도 그렇고 그다음 비닐도 그렇고요. 그러면 뒤에서는 물을 지금 빗물받이로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금 동에 다 연락을 해서 대상지를 받아서 이번 상반기에 조사된 거는 총 33개가 조사됐습니다. 일단 그 33개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 올해 저희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70개소 정도 지금 설치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네. 지금 빗물받이 용량보다도 준설토라든가 그다음에 막힘 현상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서 작년에 안전정책과에서 계획을 잡은 것이 매월 25일 동에서 돌아보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도 지금 중점 정비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준설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양이 많으면 그것들은 건설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준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 단가계약을 맺어 놨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이용해서 좀 어렵거나 불편한 또 뚜껑이 굉장히 들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정비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올해 배수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구건설과장 신인섭  저번 건의 사업 때 건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차도에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예정은 4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3억만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1억 5,000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추경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도상 지금 그걸 깔려고 그러면 인터록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투수콘을 깔아야 됩니다. 근데 보도 설치해 놓은 지가 2년밖에 안 된 그런 보도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는 지금 난간이 설치가 돼 있고 또 보도상에 설치가 안 되는 데는 뒤쪽으로 난간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지금 효율성을 따져보게 되면 난간을 추가적으로 또 손잡이 형식으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그 구간은 이번에 저희가 풀사업비를 활용해서 난간을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옥미  상당구 민원지적과장 김옥미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는 유기한 민원 접수 처리하는 거 있고요. 또 가족관계 처리하는 업무 있고 대부분 지적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구청장 장우원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다 싶기는 한데 구청 업무 성격상 실제 그런 어떤 상황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직전에 환경관리본부에 있을 때 아까 이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침수예방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들이 다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본 사업은 대부분 본청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고요. 구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상적인 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여기 있는 자원들이라든지 어떤 업무량 자체가 특히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업무 그거하고 재조명 업무에 거의 올인해서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실은 위원님들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구청에도 직원들이 있고 하고 있는데 좀 뭔가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당연하신데 실제 어떤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주어지는 어떤 경상적인 일들, 대부분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구청에서 계획되기보다는 시청에서 계획된 일이 구청이나 동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주정차 단속이나 교통 관련돼서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위원회가 달라서 거기는 재정경제위원회에 포함돼 가지고 거기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교통과에 또 농업 관련돼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농업은 농업정책위원회 거기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직제가 시의 직제를 따르다 보니까 산업교통과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이렇게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하면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하는데…….

○상당구청장 신학휴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인지했고요. 다음에 작성할 때 한번 정책기획과나 아니면 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사업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석 균형건설과장입니다. 장연동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오가영 하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도로사업본부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본부는 균형건설과, 도로시설과, 하천과 3개 과,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3대 전략 목표로 안전한 도로 및 지역도로망 형성, 시민이 만족하는 편리한 도로 인프라 구축,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한 하천 조성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본부 비전인 균형발전 이루는 더 좋은 청주 실현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수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회전 대기차로 교차로 개선 등을 통한 교통체계 개선으로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더하겠으며, 방사형 도로망 구축을 통해 25분 생활권을 조성하고 농어촌도로와 도심교통망 구축으로 도농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등 재해예방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더 좋은 청주시민이 행복한 청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박관석  균형건설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추진과제 1번 수동(수암골)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수동 일원은 청주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나 꽤 많은 보행 수요에 비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수동 일원 2.76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보도 신설, 일방통행 지정 등 차량 교통량을 줄이고 인도를 확장하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8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완료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은 물론 함께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으로 수암골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12쪽 추진과제 2번입니다. 회전 대기차로 확장으로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시에는 횡단보도 앞 차량은 일시 정지 및 주요 교차로에 신호주기가 증가하여 좌회전의 차량 정체 현상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좌회전 전용차로 연장, 교통섬 설치, 차선 도색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차로 내 통과 용량을 증대시켜 교차로의 차량 정체 현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4쪽, 추진과제 3번입니다. 도로 안전 운행을 위한 차선 도색 정비입니다. 주ㆍ야간 및 빗길 운전 시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차선 도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색 구간은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노면 색깔 유도선, 교통약자보호구역 등 240킬로미터에 이르고 있으며,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운전자의 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추진과제 4번입니다. 죽전에서 품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현도면 선동리에서 시동리 일원 1.9킬로미터 구간에 총사업비 126억 원을 투입하여 구간 내 입주한 기업 및 마을주민들의 농촌지역 통행 불편 등을 해소함에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25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추진과제 5번입니다. 현도 중척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읍ㆍ면 지역에 취락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현도면 중척리 일원 0.67킬로미터 구간에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입 도로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추진과제 6번입니다. 내수 구성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읍ㆍ면 지역의 도로 폭이 협소한 구간을 확ㆍ포장하여 통행을 원활히 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내수 구성리 일원 0.71킬로미터 구간에 총사업비 36억 원 투입, 8미터 폭의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추진과제 7번입니다. 율량천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율량천과 무심천 사이에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내덕동 내사교에서 무심천 보행3교 0.4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추진과제 8번입니다. 내수 묵방리 리도 212호선 인도 설치 공사입니다. 농촌 지역에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수 묵방리 일원 주요 도로 0.84킬로미터 구간에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금년 4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장연동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4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인프라 구축을 부서 비전으로 하여 방사형 도로망 구축을 통한 25분 생활권 조성, 혼잡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을 통한 교통불편 해소, 지역 특성화 도로 조성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도모를 추진 전략으로 정하였습니다. 중부권 핵심 도시 청주 건설을 위한 도로개설 업무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 30쪽, 무심동로 오창IC 도로건설 공사입니다. 청주 도심지역으로부터 오창ㆍ진천 방면으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남북 방향의 4차로를 신설하는 공사로 청원구 사천동에서 오창읍 농소리 일원까지 연장 5킬로, 폭 17.5미터의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2029년 공사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 사업 완공 시 국토 17호선, LG로, 서청주 나들목 등 주요 지ㆍ정체 구간 통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6.7프로이고, 보상률은 65.7프로로 계획 공기 내에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남일면 효촌리에서 내수읍 국동리 일원 총 길이 11.74킬로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 1공구 양궁장 교차로부터 국동교차로 구간을 준공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본선 전체 구간을 개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2001년부터 추진한 총연장 42.84킬로미터에 이르는 3차 순환체계를 완성하여 청주시 전 지역을 25분 생활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4쪽, 주요 혼잡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 지ㆍ정체가 심각한 혼잡 교차로 9개소에 대하여 좌ㆍ우회전 차로와 가ㆍ감속 차로 등을 추가 설치를 통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을 상승시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중으로 관계 부서와 실무 협의 후 부서 의견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6쪽, 아름다운웨딩홀에서 고은삼거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서원구 장암동에서 상당구 남일면까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기존 도로 4.94킬로미터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보행로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구간인 장암동 동계에서 남일면 신송리까지 0.88킬로는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남일면 신송리에서 화당2삼거리 일원 2.88킬로미터는 3단계 구간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도심과 농촌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이 완성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38쪽, 상당산성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상당산성 진입로를 확장하고 보행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로 확장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도로 기능을 개선하고 산성 지역의 경관 및 이미지 개선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공사 구간 회전교차로 해서 산성 남문까지 0.74킬로미터는 상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구간인 산성 남문 성내방죽까지는 사업 추진에 의한 사전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구간 전 구간을 2025년까지 마무리하여 산성 이용객을 비롯한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서부로 확장 공사입니다. 석곡사거리에서 죽림사거리 도로를 왕복 6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 중에는 죽림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로를 개통하고 하반기에는 석곡사거리 구간 확장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 완공으로 가경동 일원에 청주 강서하이패스 부근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세종 방면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42쪽, 대성로 확장 공사입니다. 상당구 석교동부터 청원구 우암동 일대 약 2.64킬로미터의 구간 도로 폭을 4차로까지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구간인 영운로 일원에서 구법원사거리까지 0.47킬로미터는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3단계 구간인 우암산 순환로에서 청주대 정문까지 1.42킬로미터가 준공되면 상당로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4쪽, 상리터널 앞 연결로 설치 사업입니다. 상리사거리 고가차도 추진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율량동 상리터널 부근에 길이 0.53킬로미터, 폭 5에서 8미터 연결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율량2지구 진출ㆍ입로 개선 사업입니다. 율량동 중리마을 출퇴근 시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길이 102미터, 폭 16미터 도로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도시계획 실시설계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한 하천이라는 부서 비전을 정하고 시민에게 자연에서 여가를 즐기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하천 친수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급증에 따라 재해 취약 지역의 조기 정비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두 개의 추진 전략하에 5건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3쪽, 무심천과 미호강에 친수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태ㆍ문화ㆍ힐링의 친수 공간을 확충하고 우리 시 고유의 특색 있고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하여 무심천과 미호강 일원에 2026년까지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 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꽃길 조성 공사, 산책로 도로표지병 설치, 군락지 수목정비 공사 등 세 건의 시범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올 8월까지 핵심 사업 7건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5년 12월까지 친수 공간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6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석화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석소하천 강내면 권역에 대한 상습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수석소하천 3.1킬로미터에 대한 하천 정비 및 강내 시내 지역 2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우수관로 개량, 약 5만 4,000평방미터 규모의 유수지 시설과 펌프장 증설이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4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 선정 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 두 번째, 발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원구 사천동과 주중동을 가로지르는 발산소하천과 상류 일부 세천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3.85킬로미터 정비, 우수관로 2.6킬로미터 계량, 교량 8개소 재가설 등 종합적인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4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집중호우 시 지역주민의 인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 가락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일원에 집중호우 시 소하천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정비 786미터, 교량 1개소 재가설, 수문일체형 펌프 3대 설치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2쪽 두 번째, 외천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원구 남이면 외천천 일원에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선제적 예방과 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1.2킬로미터 정비, 교량 1개소를 재가설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64쪽 세 번째, 비중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원구 내수읍 비중리 일원에 상습 침수피해 우려 지역에 침수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240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4.2킬로미터 정비, 교량 7개소를 재가설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고시를 마무리하였으며,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쪽,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내 지방하천 31개소, 소하천 84개소 중 하천과에서 자체 추진하는 12개소에 대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하여 제방 9.4킬로미터, 도로 1.3킬로미터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올 6월까지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69쪽, 재해예방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예방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 및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25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문, 배수장, 우수저류시설을 정밀 점검하고 노후된 배수문 그다음에 게이트펌프 개선 사업 추진으로 주민이 수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 세 번째, 석화2배수문 게이트펌프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하천수 강제 배수를 통한 수석소하천 권역 강내면 호우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게이트펌프 및 제진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7억 원을 투입하여 올 7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도심을 흐르는 물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량이 부족한 도심 하천에 물을 흘려보내 열섬화를 방지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월운천과 영운천을 중심으로 하상여과수, 벽천 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수원 확보 방안에 대한 조사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박관석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시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매년 차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반사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걸 확인해 가지고 도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반사도가 떨어져 가지고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새로 검토를 해 가지고서 현재 하는 방식은 융착식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 청소를 한 다음에 프라이머를 깔고 그다음에 유리알하고 도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방법을 좀 바꿔 봐 가지고 수용성이라고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프라이머를 깔지 않고서 그냥 도색을 들어가고서 유리알을 까는 방법이에요. 다만, 하게 되면 단가가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융착식을 하게 되면 한 번 정도밖에 할 수 있는 돈이 안 되고 수용성을 하게 되면 두 번 정도가 가능합니다. 짧은 주기를 가지고 도색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아마 방법을 바꾸게 되면 효과가 좋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박관석  현재까지는 매년 1회 정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두 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 가지고 저희가 보완할 건 보완하면서 집행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자료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단가계약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해서 반사도가 떨어진 부분을 저희가 찾은 다음에 그걸 갖고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박관석  말씀하신 사항같이, 그러니까 사업을 올해/금년도에 해서 도색이 끝나고 난 상태에서 보면 2개월, 3개월 후에 반사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히 따로 점검을 한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박관석  맞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준공할 무렵에는 자재의 성능이나 그런 걸 가지고 기준이 있어 가지고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관리할 때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이 꽤 많거나 그거에 따라서 빨리 노후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적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금년 같은 경우는 시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어느 도로가 빨리 더 노후화가 진행되는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알겠습니다. 데이터 축적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박관석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할 때부터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 자격 같은 게 있는 업체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맞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도색 작업할 때는 전체를 저희가 감독을 하지 못하지만 순간순간 가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 세밀하게 좀 챙겨보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아직 못 가 봤고요. 가 볼 계획인데 현황을 보고를 받고 지금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장연동  네, 예산은 돼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고 보상을 갖다가 빨리 수용재결 신청해 갖고 빨리해라. 지금 3차 우회도로가 좀 있으면 개통이 되거든요. 개통되면 그 시기에 맞췄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도저히 지금 현 단계에서는 힘들고요. 수용재결을 빨리 신청해 갖고서 공사를 추진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장연동  토목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터널 내 전기가 있습니다. 전기를 쓰려면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또 시운전을 갖다가 보통 3개월 정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기를 이번 달에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완료되면 석 달을 더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급한 걸 알고서 서둘러서 4월 초경 아니면 4월 중으로는 무조건 개통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는 됐고요. 근데 이게 개통이 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극동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장연동  그거는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3차 직진만 가능하고 거기서 램프 구간 우회전하고 좌회전 거기는 몇 달 더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장연동  민원을 저도 접해 봤는데 그거는 지금 말하기는…….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박관석  특별히 얘기 들은 건 없어 가지고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저희 과에서 교차로 개선방안을 잡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그쪽을 확인해 보고서 필요성이 있으면 현재 가용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안 되면 예산 반영을 해서라도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박관석  도로과 사업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가면서 조치 방안을 찾아서 협의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알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연 2억 원 정도입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저번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과에 지금 공업 직렬 직원이 두 명에서 세 명으로 한 명 늘어서 세 명입니다. 근데 저희가 관리하는 배수문이 57개고 배수장까지 하면 65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인력을 지금 세 명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2001년부터 통합하기 전부터 배수장에 대해서는 위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어촌공사도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자기들 시설의 배치 인원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까지만 수탁을 받고 내년부터는 못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인력 확보를 해서 전담 관련하는 팀을 만드는 것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인사담당관 부서는 저희 지금 전기직이 청주시에 총 57명입니다. 근데 하수정책과에서 하는 시설까지 해서 넘어오면 총 90개입니다, 배수문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주시 인력 갖고는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하고도 우리가 대안을 강구할 때까지 위탁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협의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를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지금 현재 민간은 유지관리 쪽에서 저희가 기계나 이런 부분들에 유지보수 개념만 일부 주고 있고요. 위탁은 아니고 유지보수 계약만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57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배수문은 5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한계치가 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그건 아니고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게 2억입니다. 그 부분만 2억입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 팀장이 위원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전기 용량이 1,000킬로와트 이상이면 전기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경력 2년 이상 된 분이 상시적으로 거기 배치돼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현 직원을 만약에 상시 배치하다 보면 다른 업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복합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나은 건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단계라 그게 결정이 될 때까지는 좀…….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그거는 지금 인사담당관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인원을 추가 채용하는 관계도 행안부에서 이번에 많이 풀어 줬다고는 하지만 총액인건비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 전체의 정규직이 57명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저희 과에서만 배수문, 배수장에 다 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그것도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전담팀이 있어서. 근데 전담팀 직원들이 전부 다 그걸 관리하는 건 아니고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1,000킬로와트 이상 시설은 위탁을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지금 현재로는 1,000킬로와트가 지금 쌍천까지 해서 현재는 저희가 석화2배수문 게이트펌프까지 하면 세 군데가 상시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운영까지 하면 최하 7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지금 현재 그 정도 인원을 배정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과가 기피부서다 보니까 공업직 계열 이쪽 정규직들이 오면 휴직하거나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7명이 전담으로 그 업무만 하면 가능할 건데 근데 그거는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부속되는 일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일부는 위탁도 가야 되고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장연동  공사 계약은 했고요.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지금 계약했고요.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두 개가 있습니다. 쌍청하고 하나 더 있고요. 나머지는 올해 석화2게이트펌프 설치하는 게 그게 1,000킬로와트가 넘고요. 그다음에 하수정책과에서 무심천변에 도수 침수 예방 사업하는 펌프시설 중에 넘는 게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거기는 네 개 중에 하나만…….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거기 부분은 연장 킬로수가 있거든요, 가까운 거리에 대해서. 100프로 상주하는 건 아니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전기안전법에는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일단 100프로 상주는 아니고요. 그게 기간별로 해서 가까운 거리상에는 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없는 거는 아니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예, 맞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농어촌공사는 그런 거를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것 같고요. 저희 전기안전관리법에는 상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거기에 보면 위탁비하고 개선비하고 유지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예, 일부 수리하는 거가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지금 목록을 안 갖고 나왔는데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이거는 2001년부터 위탁을 줬던 상황이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물이 없을 때 작동하면 과부하 걸려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네 개 댐에 7명이라고 말씀…….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원격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100프로 원격이 지금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17억 들여서 원격도 같이하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네, 알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네, 인사담당관하고 협의한 사항에서는 그렇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게 2단계입니다. 지금 50프로 정도 나갔고 50프로에 대해서는 올해 철거를 저희들이 바로 시작할 겁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장연동  보상이 원활하게 되면 올해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대성로 구간이 하천방재과에서 하는 침수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구간이 도로가 좀 겹쳐서요.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지금 전 구간이 다 겹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박스가 설치됩니다. 박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보상해서 철거를 완료하더라도 설치하는 기간 동안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설치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지금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보상이 나가서 철거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장연동  26일부터…….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주요 사업들을 먼저 추진하는 방안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전 구간에 박스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하고 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장연동  네.

○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장연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입니다. 며칠 전에 석판교차로에서 강상촌 방향으로다가 올라타는 램프 좌측 본선 구간에 보강토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도로관리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거기서 당일 우리 서원구 건설과도 같이 출동을 해서 응급조치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도로관리청에서 지금 원인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복구공사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