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신성장계획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부서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새로운 도시 활력, 더 먼저 미래 도시라는 부서 비전을 정하고 세 개의 추진 전략하에 8건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주법무시설 교도소 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청주시 도심 확장에 따라 서남부권의 개발과 함께 주거시설 접근 등으로 서남부권 개발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청주법무시설을 이전하고 이전적지를 스마트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이전 후보지를 선정 및 사업방식 결정을 위해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용역을 중지하고 법무부와 이전 후보지 및 사업방식 결정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와 의견 조율을 조속히 완료하고 용역을 재개하여 연내 최적의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방식 결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법무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을 통해 2025년에는 기획재정부에 사업 승인을 득하여 청주법무시설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원도심 고도제한 재검토 및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원도심의 고도제한 실시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규모 주택 사업 난립을 막는 동시에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원도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작년 4월 14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4개 사업은 도시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면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노후된 원도심의 정비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무분별한 건축으로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안동에서 중앙동까지 원도심 세부 구역별로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 민간 사업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2월 말까지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024년 9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원도심 경관지구를 폐지하여 앞으로 원도심 및 도시경관을 보존하면서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전협상제도 도입입니다.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범위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심 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법ㆍ제도 검토, 타 지자체 사례 검토,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통해 공공기여 기준과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상반기에는 법 위임사항과 사전 협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후 사전 협상 운영 조례 제정 및 지침 고시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에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사전 협상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질의 개발 사업을 유도하고 개발이익은 공정하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육거리시장 일원을 시작으로 총 47개소 중 지난해까지 10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예산 3억 원 대비 2억 원을 증하여 5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서원구 모충동 서원대학교 일원 및 흥덕구 운천ㆍ신봉동 일원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신성장산업과는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신ㆍ재생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청주시민 에너지 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전략 산업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쪽, 청주 OSCO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일원에 총사업비 2,318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3만 9,725제곱미터(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전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5년 6월까지 준공하여 ’25년 9월 개관 예정입니다. 청주 OSCO 건립은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부지 내 상업용지를 매각하여 건립비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나 매각 지연으로 도비, 시비로 498억 원을 우선 충당하고자 합니다. 시비 투입액은 249억 원으로 올해 1회 추경에 171억 원을 반영하고 ’25년에 78억 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입니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사업 단지 내 총사업비 1조 454억 원을 투입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 조성 공사 공정률은 98%로 올해 상반기 부지매입비 31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과기부에 무상대부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력 인입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하반기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수소가스 안전 허브센터 건립은 오송읍 봉산리 1323번지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내 총사업비 213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371제곱미터(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수소산업기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향후 수소 분야 안전관리자 법정교육과 위탁교육, 핵심 인재 양성, 수소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수소산업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 모빌리티 기반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3년 8월 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강내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1개소, 특수 수소충전소 1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1억 3,000만 원이며, 지역 내 수소 생산을 통해 공급 안정화, 수소 구매 원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중앙투자심사 진행 중으로 심사 완료 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시민이 행복한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LPG 사용기구 시설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 및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인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오창읍 여천리 55세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계획이며, 총사업비는 7억 2,500만 원입니다. 시비는 4억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성장과장 이상범  기반성장과장 이상범입니다. 저희 부서 비전은 도약하는 산업,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으로 8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46페이지, 청주국제공항 중심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이용객 증가와 행정 중심 복합도시 관문 공항의 역할과 교통 인프라의 우수성 등으로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공항에는 중요한 자원을 중심으로 첨단 항공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주변 지역 육성을 통해서 신경제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금년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항공부품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넥스트폴리스는 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 방향을 적극 검토하여 전자, 물류, 소재 공급을 유도하고 네오테크밸리는 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여 오창 지역과 연계한 항공 및 주거 등 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밀레니엄타운은 엔터, 문화, 관광의 상호 기능 분담과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호강 중심의 친수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미래전략형 특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중 소재 부품 장비 특화산단은 청주산단 및 오창 지역을 잇는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서오창테크노밸리 및 센트럴밸리 산업단지를 연결하여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신산업 중심의 특화산단을 연계하겠으며 특히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북청주역 인근을 제외하고 ’24년 하반기 부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특화산단의 오송제3국가산업단지는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를 목표로 하며 오송화장품 산단과 바이오 산업단지는 2023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2024년 토지 보상 및 공사 준비 예정이며, 바이오의약품, 소ㆍ부ㆍ장 특화단지의 오송 지역 지정에 힘입어 산업단지를 적기에 조성하며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기술 자립 시장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권역별 배후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개별 입주한 기업들의 집적화 및 체계적인 개발과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 성장거점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균형 있는 국토 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 발전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청주하이테크밸리 조성 사업은 ’25년 준공을 목표로 오송3산단과 연계하여 산업 육성 시너지를 기대하며, 그린스마트밸리는 2025년 산업단지 부지 조성 공사 완료를 예상하고 북부권의 거점 산업단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남청주현도산업단지는 ’25년 준공을 목표로 서남권의 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로 개별입지 집적화를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개발 소외 지역의 인구 유입 유도,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 육성 시너지 효과 등 권역별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간 체계상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100만 자족도시의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그 전략으로 연접 개발되는 대규모 단지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소생활권 단위의 충분한 기반시설 연계와 확충을 유도하고 특히 재해예방형 기반시설과 친환경적 단지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입니다.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 승인 이전에도 계획안을 토대로 적극적인 행정 차원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최근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기이 개발지와 연접한 도시 개발을 허용함에 따라 읍ㆍ면 지역의 도시 개발 사업을 적극 활성화함으로써 청주 중심 생활권의 확장과 분배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읍ㆍ면 지역이 원도심과 상생하는 도시 개발을 통해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통합청주시의 지역발전 기대 심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페이지, 청년보금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및 산단 근로자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산단 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산단 행복주택 건립 사업과 오창2산단 청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까지 청주산단에 582세대, 2026년까지 오창2산단 244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급물량 중 90%는 산단 근로자 청년 등 젊은 계층에 공급하고, 나머지 10%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63페이지, 청주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통합관제시스템 및 스마트한 편의시설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사업 내용은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재난, 안전, 교통, 환경 등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85억과 도비 22.5억을 지원받아 2023년에 착공하여 2055년 준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산단 지역 내에 통합 안전 인프라 플랫폼을 구축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등 예방과 동시에 신속한 대응체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재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성 후 만 20년이 경과된 노후 산단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해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변 지역의 도시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항하는 업종 전환과 공간 재편을 통해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현재 도로 확장 및 개설 등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는 2022년 8월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3년 12월에 재생지구기본계획 및 지구 지정 용역을 착수했으며, 오창 산단 내 도로 정비, 주차장 및 공원 확충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반성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 재생성장과는 시민과 함께 행복한 도시재생을 부서 비전으로 설정하고 네 가지 추진 전략하에 열한 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부서에서 핵심 산업으로 추진 중인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과 도시재생 공모, 청주 봉명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추진과제 1번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도시재생과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한 총괄 지원 기관을 설립하여 정부 정책과 공모 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적, 전문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2년 9월부터 ’23년 5월까지 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23년 5월부터 11월까지는 충북연구원으로부터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청주시 운영심의위원회와 올 1월에는 충청북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2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조례 및 정관 제정, 임원 공모와 임명 등 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주ㆍ청원 통합 10주년이 되는 오는 7월 1일 재단을 발족하고자 합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은 효과적인 민ㆍ관 협업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행ㆍ재정적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정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업 수행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침체된 도시와 농촌이 활력을 찾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81페이지, 추진과제 5번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역사성과 문화력을 활용한 C-문화 르네상스 성안동과 우리 동네 역사와 장소성을 되살린 금빛 조각보 마을 금천동이 ’23년도 공모에 선정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사업의 당위성과 효과성 등 사업계획을 좀 더 보완하여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안동은 추진계획과 같이 9월에 공모를 신청하여 12월에 발표 예정이며, 금천동은 3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추진과제 6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국토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적지에 업무시설과 생활 에스오시, 주거시설, 상업시설을 조성한 사업으로 ’24년도에는 혁신지구 계획 수립과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하반기에는 행안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6년도에 착공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도에는 행정절차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7번부터 11번은 ’23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안동과 금천동은 저희들도 작년에 선정이 돼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하신 도하고 협력이 안 돼서 안 된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봉명동에 대규모 사업이 책정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안배 차원에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보니까…….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아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안동과 금천동은 도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보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의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계획에 더 플러스알파를 해 가지고 또 사업계획을 충실히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지역주민들의 투표결과 그쪽으로 가는 걸 찬성을 얻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일단 협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어요. 그걸 계획에 담으려면 지금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세부계획 넣을 때 그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국토부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우선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활성화재단은 도시재생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도시재생센터에서 저희들 도시재생 공모 사업의 중간조직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농촌활성화 사업도 공모 사업 때문에 저희 도시재생센터에 3명에서 4명을 더 인원 보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국비 사업도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저희 공모 사업은 중간조직이 있어야만,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관이 주도해서 에스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이 80% 이상 주민공동체에서 주민이 회의하고 결정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공동체가 민관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중간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조직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공모 사업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농촌 활성화 사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정원은 13명으로 한정돼 있고 저희들이 자체재원만 갖고는 우리 구도심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농촌이 더 크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센터와 같은 중간조직이 커져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플러스 농촌 활성화 여기에 골목상권이든 전통시장이든 여기도 공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보강을 해서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도시재생센터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1년 또는 2년씩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성이 약간 결여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정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단이 설립되면 그분들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공모 사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이런 양면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단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저희들이 이 재단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기본계획 수립부터 충청북도 설립심의위원회까지 거치는데 1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희들이 재단 설립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 8월부터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22년부터 시장님의 시정연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또는 타당성 조사를 할 때든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일대일로 맞춤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재생전략팀장 류권상  네.

○신성장전략국재생전략팀장 류권상  도시건설 상임위에는 ’23년 2월 15일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회 때 재단 설립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고 ’24년 1월에 재단 설립을 완료한다고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23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회 때 그때는 8월 29일에 재단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충북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 ’24년 상반기 중에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재생전략팀장 류권상  저희가 당초에는 명칭이 청주시 도농상권활성화재단이었는데요. 명칭이 청주시 활성화재단으로 변경이 된 거고요.

○신성장전략국재생전략팀장 류권상  저희들이 당초에 도농상권활성화재단 명칭으로 있었을 때에는 그때도 저희들이 상임위에 보고했을 때에는 도농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하면 상권에 방점이 찍혀서 이거는 경제정책과 쪽에서 해야 되지 않는 거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명칭 변경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신성장전략국재생전략팀장 류권상  명칭 변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중기부에 작년도 1차 예비심사위 통과됐습니다. 올해 최종 확정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정확한 날짜는…….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이번 타당성조사 행안부 올해 예산 세운 게 그 안에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 중앙재정 통과되려면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작년까지 저희들이 용역 저기 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 용역 준 건 없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자체 용역비를 세워서 선정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파악해 갖고 중기부 신청은 재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 그쪽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만약에 선정되면 저희도 복합화로 에스오시 그 안에 들어가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기본적인 건 저희들이 공모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입주자 그것까지는 다 저희들이 해서 제출했습니다, 국토부에. 저희들이 에스오시 중기부에 들어가는 것까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수요는 파악해 갖고 신청했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예, 알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용어를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법무부와 지금 몇 차례 협의 중인데 지금 공개할 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전적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공개할 자료는 없습니다. 향후 사오월 정도 이전적지를 어느 정도 안에 대해서는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 그리고 사업방식도 기부대양여 방식과 그다음에 재정 방식이 있습니다. 재정 방식은 본부에 직접 사업비를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하는 거고, 기부대양여는 저희들이 지금 교도소 자리를 팔아서 그 사업비 갖고 우리가 이전지로 땅 사서 교도소 지어 주는 건데 그런 두 가지 방식을 협의 중이고요. 이것도 확정된 건 없고 아직 이전지가 지금 예비조사만 하고 있고 아직 저희들이 공포할 단계는 아닙니다. 사오월 정도면 이전지 몇 군데에 대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지금 법무부에서는 우리 시하고 협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시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 줄 예정이고요. 어차피 법무부가 많은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이전지가 있고 그런 문제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또 계속 협의해서 올해 안에는 저희들이 이전지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사 용역이 나오고 법무부에서 또 기재부하고 이게 타당성이 되냐, 안 되냐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까지는 이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지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 용역을 들어가야 됩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청주시가 5개 생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원, 청원, 상당, 흥덕, 도심 생활권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15분 내에 병원, 공원, 공공시설 그런 시설물이 다 15분 이내에 시민들이 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15분 내에 시민들이 보통 그걸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네,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생활권별로 그걸 지금 용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서원 것만 작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흥덕하고 도심권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부족한 시설이……. 왜냐하면 이게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어디다 조사한 용역이 없습니다. 그런 걸 체계적으로 용역결과 보고 나온 것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실ㆍ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안에 이런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되도록 이 사업을 좀 추진해 달라 그렇게 각 실ㆍ과 실무진들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파악한 것도 저희들이 실행력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출계획이 있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예산 형편상 예산과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 중인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일부 지급을 했고, 이번에 310억 원이 추가로 마지막으로 지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네, 그렇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네, 213억 원이 맞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해서 설계가 되는 것으로…….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그 이야기는 저희가 지금 협의된 건 없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한 대로 입안까지는 나왔습니다. 입안 나오면 아까 얘기한 행정절차 밟아서 올 9월까지 원도심 지구단위를 좀 묶어서 단위별로 저희들은 근대문화2지구, 근대문화1지구, 역사문화지구 또 시장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입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걸 행정절차 해서 9월 정도에 지구단위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오송에 관련된 사업이 K-바이오 스퀘어도 있고 지금 오송의 소ㆍ부ㆍ장 특화단지도 작년도에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연말에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정이 된 상황으로 주민들한테는 지금 당장 체감하는 건 없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K-바이오 스퀘어 같은 경우도 지난번 2월 7일에 K-바이오 스퀘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최종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이스트에서도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과기부하고 해서 예타 면제를 지금 신청을 해서 하반기까지 예타 면제 부분을 저희가 집중해서 준비할 계획이고요. 예타 면제가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타 면제를 신속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 소ㆍ부ㆍ장 특화단지 같은 경우도 작년 7월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산업부의 공모 사업 과제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회의를 진행했고요. 사업이 최종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거고요. AI 바이오 영재고 같은 경우는 지금 카이스트에서 ’27년도 개교를 목표로 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오송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사업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체감은 안 오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기간이……. 지금 K-바이오 스퀘어 같은 경우도 당초에 ’33년까지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저희가 마스터플랜 용역에서 ’37년까지로 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가3산단 부지 산단 개발 같은 게 전체적으로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요. 조금 장기적인 플랜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경자청에는 지금 네 명이 나가 있는데요. 근데 경자청에서 바이오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지금 도 본청에 바이오국하고 같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바이오국에 나가 있는 직원은 아니고요. 첨단바이오과에 지금 저희 화장품 엑스포 관련해서 세 명인가가 나가 있고 지금 바이오국 다른 산업을 저기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수탁기관은 저희가 2차까지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지금 모 회사에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재공모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1월에 재공고를 냈다가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으로 다시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해서 현재 공고는 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네, 그렇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거기가 현재 건설 경기라든지 어떤 PF대출 같은 게 어렵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관련 대기업을 수년 전부터 계속 접촉해서 추진을 했는데 일단 기업들 중에서는 저희가 호텔 쪽으로 250실 이상을 꼭 갖추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요건을 하다 보니 기업에서는 사업성 수익 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 거기 OSCO 운영에 어떤 전시회라든지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면 호텔에서도 어떤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아직 OSCO가 어떤 형태일지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조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위탁은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은 현재 없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교도소 이전 문제가 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혐오시설로 지정된 건 아닌 시설이지만 그런 민원 같은 게 있습니다. 다른 지역 교도소 이전할 때 보니까 이게 혐오시설이라 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좀 많이 있어서 무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대전이 저희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 반대 때문에 많이 난관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공모를 신청하는 건 법무부하고 저희도 협의해 보겠는데 이전지가 일단 법무부에서 만족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검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주택토지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진원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강민주 지적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토지국 소관 2024년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기본현황입니다. 주택토지국은 4개 과, 21개 팀으로 정원 89명, 현원 98명입니다. 5쪽, 주택토지국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국 비전을 편안한 주거공간, 품격 높은 생활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추진, 시각 도시이미지 개선 사업, 통합시청사 건립 등 10개를 선정하였으며, 시민이 공감하는 주택토지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택토지국 총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2024년도 공동주택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추진을 위해 네 가지 단위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1쪽, 남주ㆍ남문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원도심 내 남주ㆍ남문지역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밀집 개발되면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개별 사업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남주ㆍ남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지난 2월 14일 국토부 국비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국비 확보를 통해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원도심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12쪽,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실태점검단 운영입니다. 현재 재개발 8개 구역, 재건축 6개 구역, 가로주택 5개 구역, 총 19개 구역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은 민간 주도 사업으로서 조합 운영 과정의 갈등 및 조합원 간 분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업 완료 시까지 장기간 소요되므로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안전진단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에 따라 민간이 시행하는 정비 사업의 경우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26조에 따라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비용으로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기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 기준 마련과 안전진단 비용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7억 7,200만 원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17억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7,000만 원,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에 200만 원을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1개 단지 16억 2,1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3에서 10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27쪽, 꿈을 현실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정주환경 조성을 부서 비전으로 하여 네 개의 추진전략과 일곱 개의 추진과제를 가지고 시정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추진과제 1 시각 도시이미지 개선 사업입니다. 야간 경관의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해 서문교와 청남교에 미디어파사드 등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상당산성 남문, 광장 등에 경관시설 및 조명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문교와 청남교 야간 경관 사업은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흥덕대교는 내년 사업계획이나 올해 가능하다면 실시설계라도 마무리할 예정이며, 상당산성 야간 경관 사업은 경관위원회 자문을 마치고 3월경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의면 도당산사거리 일원 회전교차로 및 진입부 경관 조명은 3월경 개최 예정인 의장단 회의 시 주민 의견 청취와 더불어 미천리 마을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람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추진과제 2 생활형 분양건축물 사용검사 전 점검입니다. 대규모 생활형 분양건축물 입주 전에 사업 주체, 시공자, 감리자, 피분양자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자체 점검반을 운영하여 사전 품질 점검울 하여 준공 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거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과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2024년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는 시청사 건립 사업 등 공공청사 건립 사업 담당 부서로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청사 건립을 위하여 전 직원이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은 네 가지로 미래지향적 통합시청사 건립 순항, 공공건축 시민 공감 가치 향유, 탄소중립 공공건축물 실현, 공유재산 적극 개발입니다. 먼저 41쪽, 통합시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시청사 건립 사업은 2023년 5월 청주병원 측 이전 약속 및 12월 설계 공모를 마쳤으며, 2024년에는 후관동 등 남은 부지 내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겠습니다. 건설 사업 관리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효율적 관리로 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를 통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병원에 대하여는 4월 30일까지 자율 이전토록 하고 보건소와 협의하여 구급차 지원 등 병원 이전과 관련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 사업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연내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절약형 청사,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청사로 건립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 신축 및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먼저 가경동, 내수읍 등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 및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업무 공간 및 시민 편의공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1월에 건축물 철거 및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가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후 건축기획 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충청북도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설계공모 공고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낭성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는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시민이 안전한 안심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읍ㆍ면ㆍ동 청사 건립 시 견실 시공을 통한 하자 발생 최소화 및 내진 성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과제는 제출된 자료를 갈음하며, 이상 공공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지적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스마트 지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부서 비전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7쪽. 지적측량결과도 디비 구축 사업입니다. 경계 분쟁 시 신속한 자료 제공 및 종이도면 보존문서의 훼손 방지를 위한 지적측량결과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만 5,436매이며, 사업비는 2억 1,062만 6,000원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영구보존문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신속한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청주시 공간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청주시 공간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안정적인 공간 정보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상세주소 원스톱(one-stop) 서비스입니다. 신축한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부여 시 동시에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상황 대응 등 주소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58쪽,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토지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무분별한 투기 방지 및 토지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부과 대상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6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무분별한 토지 투기의 방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드론(drone) 활용 공간정보 디비 구축입니다.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지형지물에 대한 최신성이 떨어져 업무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한 공간정보 디비 구축 확보로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관내 주요 지형ㆍ지물이 변형되는 지역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60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새롭게 조사ㆍ측량하여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상당구 탑동지구 13개 지구이며, 5,256필지입니다. 사업비는 11억 2,500만 원이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계협의 시 토지소유자 간 분쟁 및 협의 이후 경계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가 최대한 현장에 입회하여서 경계 설정에 대한 합의서를 징구해서 토지소유자의 이해력을 제고하고 추후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남주ㆍ남문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2022년도 4월 국토교통부에 관리지역 후보지를 공모해서 2022년 7월 18일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9월에 추경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예산을 확보하였고요. 2022년도 11월부터 2023년도 1월까지 국토부라든가 조합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작년도에 의회 정책간담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023년도 11월에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조건부 심의가 나와서 2024년도 1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4년도 2월 14일 국토교통부에 국비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2월 14일.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현재 우리가 지역건설지원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대한도로 해서 70프로 이상은 지역자재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인력 같은 경우는 최대한도로 많이 써서 70프로로 거의 청주시 사람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팀도 구성이 돼 있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명심해서 저희들이 지역자재를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이왕 쓰는 거 양질의 지역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어차피 입주민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만족할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그다음에 수분양자, 분양을 할 그분들하고 시공사, 감리자 해서 팀을 구성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승인 내기 전에 사전에 하자라든가 기타 불편한 사항, 공사 미흡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점검을 해서 분양에 이상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이거는 국토부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서 2020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신청해서 사업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사업 신청 대상을 선정해서 연마다 공모를 할 때마다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업이 공모 사업 대상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과 시민들이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업 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이 공모 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가정복지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골조, 창호를 하고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빠듯한 사항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기 내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이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분양 건축물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에서 또 하고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용검사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한번 점검을 또 하고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또 충청북도에서 전문가들 동원해서 품질검사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전체가 다 준공이 나면 4,000세대…….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일괄적으로 3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신청 자격하고 여건만 맞으면 무조건 지급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지금 현재 제일 많이 가입하고 있는 데가 주택도시보증공사거든요. 거기에 일률적으로 제일 많이 홍보를 하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5프로 정도 되고요, SGI서울보증이 몇 프로 안 되더라고요. 일이 프로 되더라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지금 전문가 자문하고 주민들 의견하고 기타 방향이라든가 이거를 최대한으로 빨리 설정해서 그 기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서문교 같은 경우는 서문교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을 활용해서 거기다 미디어파사드라고 그래서 영상을 표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구조물을 활용해서 스크린을 제작해서 설치할 건데 설치 방식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하부를 주민들 통행 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접촉이 안 되는 부분으로 해서 구조물을 형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은 됐는데 구조물을 고정한다든가 바람이라든가 기타 외부 하중이라든가 그거에 영향을 덜 받는 쪽으로 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그렇지는 않고 작년도 그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유지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견적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보증하는 거는 5년에서 10년 정도 되니까요. 기타 소소하게 LED 같은 경우는 일반 백열전구나 이런 거보다도 내구 수명이 좀 깁니다. 대신에 안에 표출되는 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너 가지 책정을 해서 앞으로 또 다른 영상 표출하고 할 때는 별도로 영상을 제작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평균 층수가 25층이고요. 일반 주거지역 내 평균 층수가 25층이고 조금 더 높은 층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신성장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해서 정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작년에 청주병원 측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을 때 올해 4월까지 자진 퇴거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청주병원 측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4월 30일까지는 무조건 나가겠다, 자기들이 손실을 보더라도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임시 이전할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찾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내부적으로는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