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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5회 제1호 재정경제위원회(2024.03.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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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 4개 구청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보고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선 공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선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230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에디터, 서포터스(supporters)에 대한 명칭 통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상 “SNS서포터즈”라는 명칭을 우리말로 순화시켜 “SNS 홍보단”으로 제85회 임시회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SNS서포터즈”는 단순 홍보 성격이 강했으나 콘텐츠의 파급력과 전문성을 더 갖춘 SNS 홍보단으로 운영을 전환하면서 홍보단의 구성 및 활성화, 예산 지원 등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홍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인 언론사 광고비 집행을 통한 시정홍보 극대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공보관 중심의 시정홍보 컨트롤타워 운영을 통한 홍보 통합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광고비 집행 시 홍보 성격, 언론 매체 유형 및 특징, 파급력을 종합 고려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행적인 광고 집행을 방지하고, 시정 현안 성격에 따라 선별, 차등적인 예산집행을 추진해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홍보대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보관에서는 청주시 홍보대사의 실질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2024년 청주시 주요 축제 안내 및 홍보 투어(tour), 소그룹별 계획 홍보활동 지원, 청주시 시티(city)투어 체험 및 청주시민신문 소감 게재 등 실질적인 시정에 참여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홍보 효과가 더욱 중요시되는 SNS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 시민 홍보대사 SNS 분야 11명을 지난달 추가 위촉했으며, 다음 주 25일에 워크숍을 열어 기존 홍보대사와 함께 홍보활동을 위한 올해 계획과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시민 홍보대사들이 청주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청주시를 다방면으로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보고

(10시05분)

○위원장 정태훈  김종선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섭 상생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1번,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장실’ 홍보를 강화하여 ‘찾아가는 시장실’을 확대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민신문, 홈페이지 배너(banner) 홍보 등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장실’을 다방면으로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장님과 시민들의 현장 소통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2번, 균형발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역의 특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민 아이디어 및 사업 부서 공모,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읍ㆍ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이 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10시07분)

○위원장 정태훈  김규섭 상생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이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


○위원장 정태훈  이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유운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이 중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입니다. 보고서 25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퇴직급여의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퇴직급여를 연말에 적립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23년 총 급여를 반영하여 예산을 수립하였고,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가입자는 2024년 1월부터 매월 적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00원 미만의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고지서를 통한 미납 주차요금 납부 방식을 2023년 9월부터 모바일(mobile) 전자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여 처리비용을 건당 520원에서 165원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세 번째, 회사명은 다르나 사실상 동일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방지 대책 마련과 수의계약 연간 총 계약 금액을 5,000만 원까지 낮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1월부터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회사명은 다르나 주소, 대표자가 동일한 사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2023년 12월 수의계약 총량제 개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의계약 금액 총량을 동일 업체 연간 총 1억 원에서 공사 7,500만 원, 물품ㆍ용역 5,000만 원으로 하향하였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내용을 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예산회계시스템 개선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해피콜 운전원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 조건 완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피콜 미채용 인원 35명에 대해 2023년 11월 15명을 채용하였고, 2024년 1월 20명을 채용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주종합사격장 시설 개선에 대한 공단의 적극적 노력 촉구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11월 청주시 체육시설과와 청주종합사격장 활성화 회의를 개최하여 단기적으로는 2024년 사격장 다수 대회 유치 추진 및 편의시설 적극 개선 지원을 협의하였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규격화 및 관광 사격 활성화를 위한 인근 부지 매입, 시설 개선을 시 담당 부서에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연간 2회 추진하는 정기 안전점검에 대해 자체 인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정기 안전점검을 2024년 6월과 12월에 자체 인력 2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10시36분)

○위원장 정태훈  유운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이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 제가 지적한 걸 좀 시정하려고 바꾼 것 같은데 특정 업체가 중복으로 돼 갖고 그걸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금액이 1억에서 7,500만 원으로, 물품은 5,000만 원으로 그 잣대는 어떻게 정한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총량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액 총량제하고 건수 총량제인데요. 금액 총량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1억 원에서 물품하고 용역은 5,000만 원, 공사는 7,500만 원으로 좀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이 공사는 1,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그러니까 1,500만 원 그다음에 물품하고 용역은 1,000만 원으로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할 수 있는 게…….


김태순 위원  공사는 1,500, 물품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저희가 1,000만 원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5건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다 5건을 한다고 했을 때 한도액은 7,500과 5,000만 원 그런 기준으로 지금 하향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태순 위원  이게 어디 이렇게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한 겁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한 거냐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저희가 타 공단들 사례를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


김태순 위원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서울시설공단 같은 경우…….


김태순 위원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서울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물론 지금은 이 제도를 계속 쓰고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2,000만 원 이하로 내려 가지고서 총량제를 했을 때 그때 금액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이와 유사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비추어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물품ㆍ용역이 5,000만 원 그게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게 물품 구매에 5,000만 원 수의계약 하면 굉장히 큰 거예요.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건으로 5,000만 원은…….


김태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1,000만 원으로 뒀기 때문에 1,000만 원…….


김태순 위원  글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5건 했을 때 한도액은 5,000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까지 한 업체가 그냥 단일 건으로 할 수 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김태순 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건수 총량제가 5건인데 그건 1년 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2년 내를 하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종전에 저희가 운영했던 건 각 부서별로 1년에 5건 이런 식으로 운영했던 것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건수가 특정 업체가 1년에 5건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태순 위원  5건 그게 많다고 보는데요. 그게 공단 전체라야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 1년에 5건을 준다고 그렇게 하면 그게 중복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조정한 건데 조정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죠. 특정 업체가 1년에 5건을 수주하는데 그게 중복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김태순 위원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공단 입장에서도…….


김태순 위원  이건 눈 감고 아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금액 자체도 7,500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에요, 7,500이? 1억 미만 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저희 공단 입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취지를 좀 살려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제도하에서 최대한 지적사항에 맞게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겁니다.


김태순 위원  그건 그런데 건수 면에서는, 금액은 어떨지 모르지만 건수 면에서는 그건 눈 감고 아웅이 아닌가. 아, 한 기업체가 1년에 5건 받는데 그게 중복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두세 건이라든지 이렇게 제한해 갖고 고루 나눠 준다든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도록, 제도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타 공단 사례 등 유사…….


김태순 위원  네, 네. 유사 사례를 해 갖고서 자료를 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저희가 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다른 데보다 더 강화된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페이지 259페이지 2번 질의 관련해서, 주차요금 520원 우편 발송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9월부터 미납 요금 고지 방법을 우편 고지에서 모바일 고지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도 우편 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 기준이 있는 건가요, 모바일 고지와 우편 고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아직 우편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미납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미납자들한테 미납 고지를 다 카카오톡(Kakaotalk)으로 발송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게 되면 본인들이 동의를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고지서가 열람이 됩니다. 그런데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발송하게 되고요. 그래서 동의를 안 해주시고 열람을 안 하셨다 그러면 그때는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 현재 70% 정도, 미납 고지서 발송을 모바일로 하게 되면 보통 70% 정도 동의해 주고 계십니다.


박승찬 위원  예. 제가 질의드리는 건 저도 고지서를 받아 봐서, 두 번이나 받아 봤는데 한 번은 카카오로 연락이 왔고 또 한 번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 건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아니, 그런…….


박승찬 위원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아닙니다.


박승찬 위원  그리고 제가 사용하다 보니 불편한 점은 카카오로 이렇게 고지가 왔잖아요. 그런데 요즘 카카오페이로 결제도 바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기능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애플(application)에서도 미납 납부를 바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플에서도 그 카카오페이 결제 기능만 있으면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연말에 창원 사격장 비교 견학을 갔다 왔는데 참 잘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아, 우리 청주도 저런 시설을 좀 갖췄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 같이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로 믿는데요. 아무튼 이게 공단에서도 체육시설과를 많이 쥐어 패 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해 가지고 사격장을 국제 규격에 맞는 사격장으로 만들고 하면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청주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체육 인프라가 투자 대비……. 이런 투자는 시에서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 부서에서, 공단에서 체육시설과 또 아니면 시장님한테라도 자꾸 보고드려서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사장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사격장 관련해서 체육시설과 실무진들과의 협의에 맡겨 두지 않고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려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예, 고맙습니다. 참 가다 보니까 잘해 놨더라고요. 우리 청주도 저런 시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게 전국 각지에서 또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것도 치르고 그러면 세계인들이 올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참 부러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사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상당구청 소관 보고


○위원장 정태훈  이어서 4개 구청 소관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2건, 지속 검토 2건입니다. 추진 중 및 지속 검토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1쪽에서 252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주형 승강장에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설치 여건을 고려해 지붕형 승강장으로 교체 및 야간조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 설치 기준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게 의자를 설치하고, 수시로 불편 사항을 점검하여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3번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4개 구청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 구청 및 시청 담당자와 업무 연찬을 통해 다각도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승강장 청소 용역 입찰 시 건물관리위생관리업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시민들이 쾌적한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보고

(13시33분)

○위원장 정태훈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1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 3건은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상당구 보고로 갈음하고, 서원구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 산업교통과 소관 6번입니다. 두꺼비시장 인근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추세로 현재 상황에서 단속 완화는 어려운 실정이나 중앙 부처와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주정차 단속 시간 축소 가능 여부 등을 협의하는 중이며, 지속적으로 추가 방안을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보고

(13시35분)

○위원장 정태훈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1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 2건은 검토 중입니다. 5건 모두 4개 구 산업교통과 공통 지적사항으로 흥덕구 소관 별도 지적사항이 없어 세부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보고


○위원장 정태훈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원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장우원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2건, 지속 검토 2건 입니다. 모두 공통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는 상당구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차.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정태훈  장우원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예,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2페이지 5번입니다. 제가 했던 질의인 것 같아서 하는데요. 버스 승장강 관련해서 저는 저희 상임위 소속인 산업교통과 이외에 건설과라든지 다른 부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 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렸었거든요. 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꼭 산업교통과의 문제가 아니라 4개 구청 다른 부서들도 모두 동일한 업체 같은 영수증 쓰면서 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알아봐 달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였거든요. 혹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나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저도 이것 지적사항을 보면서 답변 내용하고, 그러니까 지적사항하고 내용에 대해서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그냥 시민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라 그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개 구청의 산업교통과 외에 다른 과들도 한번 비교ㆍ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게 지금 질의가 3번, 5번 거의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도 이 산업교통과 외에 다른 사업들이……. 4개 구청이 계약을 하면서 같은 사업, 같은 업체에게 우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같은 영수증으로 4개 구청에 다 들어가는 일이 있는지 다른 부서도 한번 살펴 주십사 하는 제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위원이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정태훈신승호김태순박근영박승찬안성현


○출석 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해찬


○출석 공무원

공보관 김종선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장우원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김성수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윤문한


○기타 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강희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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