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의 처리결과를 각각 보고받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통 지적사항은 상당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의 경우 보고를 생략해 주시되 처리결과 내용이 상이하거나 처리현황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추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원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우원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구 건설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한은영 관리팀장님께서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좌석이 한정적인 관계로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서원구 건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4번ㆍ15번에 대해서 개신 고가차도 방재안전등급 산정 용역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고가차도가 따로 기존에 방재안전등급이 산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돼 있지 않은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하신다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바뀌면서 원래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신민수 위원  그럼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신민수 위원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풋살장은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당부의 말씀으로 꼭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신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4개 구청장님들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염려스러워했던 부분 중에서 겨울철 대비해서 우리 비축된 제설자재 소금, 염화칼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양을 구입하지 않았냐라고 염려스러웠던 건데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각 구별로 비축된 제설자재가 대략 어느 정도씩 남았을까요?

○허철 위원  이제 3월 중순입니다만 바로 여름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가 옵니다. 아시다시피 소금, 염화칼슘은 물에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많이 비축된 제설자재들이 유실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요. 또 여름 장마에 대해서 4개 구청에서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허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서원구청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은 아닌데요. 어제 신문 기사 보니까 서원구 민원지적과에서 적극행정 사례 신문기사를 봤는데 재산권 찾아줬다는 신문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영신 위원  개요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영신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칭찬합시다 글에도 민원인이 칭찬을 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1957년에 행정착오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 사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행정착오보다는 70년 가까이 지난 일을 갖다가 공무원이 바로잡는 행정이 제가 감탄을 할 정도로 적극행정이 아니었나 이래서 지금 답변대에 모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직 공무원분께서 20여 년 경험을 살렸다고 하는데 이분은 아직 팀장이 아니신 거예요?

○이영신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암동장 하신 게 엊그제 같은데 서원구 민원지적과도 꽤 오래 계셨죠? 지적 업무도 이제 많이 아시겠네요?

○이영신 위원  그러면 20년 근무하셨는데 아직 무보직이신 거예요?

○이영신 위원  그럼 과장님, 민원지적과 이번 시정평가에서는 등급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영신 위원  S 안 나왔어요?

○이영신 위원  좀 아쉽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제대로 부여가 된 거예요? 가점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나요?

○이영신 위원  구청장님,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성과가 나타나는 게 구체적으로 숫자나 이렇게 드러나는 게 참 쉽지가 않아 가지고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구청은 청장님께서 근평을 하시잖아요?

○이영신 위원  이 사례 언제 인지하셨어요?

○이영신 위원  그럼 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영신 위원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인사는 사실 시장님,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고 한데도 어쨌든 의회의 견제와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며칠 안에 이 주무관님하고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이영신 위원  예, 청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로 지적사항을 많이 했는데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상당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관련 건은 아니고요. 상당구 탑동에 광화원이라고 있습니다. 광화원 후문에 보면 예전에 방앗간으로 사용했던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 이렇게 다 포함된 지상 건물이 걸쳐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방앗간으로 썼었을 텐데 이미 방앗간으로 사용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 민원 접수한 건인데 이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소유주 방앗간 하던 분도 돌아가시고 계속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담벽이 3분의 1 정도가 인도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차도하고 인도가 따로 없죠.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데 차도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철제 프레임으로 그걸 받쳐 놓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약간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 보시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여기 보니까 충청투데이 올 3월에 기사 난 거 보니까 상당구에서 20년 동안 방치됐던 건축 폐기물을 처리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 정도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건물이 오래되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여기 보면 제설함이 겨울에 강설이 왔을 때 모래주머니 이거를 설치해 놓는다고 했는데 이거 홍보……. 시민들이 이거를 어느 위치,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야지만 비상시에 그걸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이상욱 과장님, 한화포레나 매봉이 거기 관할이시죠?

○박봉규 위원  거기 언제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박봉규 위원  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오후에 균형건설과에 질의를 하려다가 거기 담당 구청이니까 아마 민원이 구청으로 많이 갔을 거라는 생각에 지금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균형건설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좀 협조를 해서 현장이……. 지금 대형 현장 주변 도로 사정이 다 그렇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많이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혹시 민원 받으신 거 있나요?

○박봉규 위원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로를 만들 때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과적만 못 하게 해도 그게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과적이라는 건 사실 그 사람들이 소위 우리끼리 얘기하는 탕떼기, 많이 싣고 가서 많이 버리고 이래서 돈을 더 벌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과적을 하는 것 같아요. 과적 단속만이라도 하면 사고 위험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저는……. 과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밀리기도 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적이라도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주변 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청 건설과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질의드리는 건데 아파트 현장 같은 데 도로 파손이 상당히 심하니까 이걸 어차피 균형건설과에서 다 컨트롤을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 민원을 거기서 받고 있으니까 그런 과적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달라 부탁의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던집니다.

○박봉규 위원  현장이 그렇게 많으니까 거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박봉규 위원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사실 오후에 할 건데 포레나 매봉이 서원구라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겨울에 눈은 많이 안 왔지만 우리가 그래도 제설작업에 선제적으로 많이 노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이 미비해서 사고 났다 소리는 올해는 못 들었는데 이게 선제적으로 눈이 온다 그러면 미리 뿌리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제설작업에 염화칼슘이 많이 뿌려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포트홀 때문에 군데군데 지금 땜방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요일인가 토요일에 다리 인도 쪽으로 한번 걸어가다 보니까 다리에는 특히 많이 뿌리잖아요. 뿌리다 보니까 이게 녹아 가지고 물이 흘러가다가 배수구를 딱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데 한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 있던 자리에는 보도블록 같은 게 다 일어나고 깨지고 푸석푸석해졌더라고요. 이게 원인이 뭔가 보니까 다리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배수구로 가는 게 아니라 저지대로 가서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염화칼슘 때문에 보도가 다 일어났더라고. 몇 군데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사후에라도 그런 데는 보수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위치 같은 거 파악 좀 해보고. 또 포트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거기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 거는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고 또 세밀하게 이렇게 군데군데 보고 조치 좀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쨌든 고생이 많으셨고요.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처리현황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 처리현황이 지속 검토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올해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지금부터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항상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신성장전략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6건으로 신성장계획과 7건, 신성장산업과 11건, 기반성장과 9건, 재생성장과 9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가 7건, 추진 중 15건, 지속검토가 14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장계획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8쪽, 2번 청주교도소 이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바라며 현 교도소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시 사업성 위주의 검토보다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주교도소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법무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전 적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시 시민을 위한 공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8쪽, 3번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관련 주민설명회가 수해로 인해 다수 취소됨에 따라 주민 의견이 빈틈없이 수렴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주시 관내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각 읍ㆍ면 단위로 일정을 맞춰서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개별 문의사항에 대해 응대하고 있습니다. 389쪽, 4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과 관련해 본예산에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관련 부서와 사업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매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예산집행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상금이 과다 계상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겠으며, 매수 전 관련 부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89쪽, 5번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결정 시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시설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현실성, 타당성 및 집행계획 등을 사업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391쪽, 2번 청주오스코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대비 5∼6개월 지연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등 최적의 운영 방법을 검토하여 향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등이 오스코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주오스코는 ’25년 6월 준공 후 같은 해 9월 개관 예정이며,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등 다양한 전시ㆍ회의가 청주오스코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1쪽, 4번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질소산화물 상쇄 사업의 일환으로 화물차량 무시동 히터 등 차량 내구연한 경과 시 종료되는 비연속적인 사업이므로 도시숲 조성 등 영구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작년 10월 SK하이닉스와 맺은 협약서에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합의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나무숲 조성 등 장기적인 사업을 통해 질소산화물 상쇄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 있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93쪽, 10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관련해 발전소 주변 영향권에 대한 거리별, 지역별 분담률 적용이 필요하며, 사업비 책정 후 중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부터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사업 내용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발전소의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이후 사업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조사 과정에서 읍ㆍ면ㆍ동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성장과 소관입니다. 395쪽, 3번 오송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궁평지구를 제외한 개발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반드시 평면환지 방식이 아니더라도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취락지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취락지 개발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협의 방식을 찾고 있으며, 취락지 대표자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취락지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발방식에 관해 설명하는 등 주민들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95쪽, 5번 남청주 현도산업단지 용수공급 사업 지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물 공급 및 시설에 관하여 지난달 2월에 대전시와 협의 체결 예정이었으나 공급단가 관련 협의가 길어져 오는 3월 말에 협의 체결 예정이며,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6쪽, 6번 현도 하이패스 나들목 타당성 조사 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작년 11월 검토 용역을 착수해 현재 기초자료 수집을 마치고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교통 수요를 검토 중으로 관련 기관과 철저한 사전협의를 통해 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생성장과 소관입니다. 397쪽, 3번 수동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사업 시행 전 철저한 현장 검토와 주민의견 청취에 신중을 기하여 사업이 중도에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시행 전 면밀한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주민회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8쪽, 5번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 공모 탈락과 관련해 거점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라며, 내년에 있을 재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설 활용방안을 발굴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시 특화재생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9쪽, 7번 문화제조창 확장계획에 대한 사업 추진 지연으로 보상비 증가, 사적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내부계획 수립을 통한 추진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문화제조창 확장지 내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회의를 진행했으며, 용역비 및 보상비에 대해 추경 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399쪽, 9번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초기 사업비가 역량, 성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야 하나 획일적으로 일괄 지급되고 있으므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초기 사업비 지급 전 조합으로부터 역량, 성과 실적 등을 제출받아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맞게 결과를 검토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388페이지입니다. 김연웅 과장님, 지난 2월 27일 CJB 방송에 올라온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골 지역 난개발 막자는 성장관리계획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우려돼서 수립 딜레마가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과거에는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창고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입주를 하고 했던 부분이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입주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피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청주시를 보니까 약 전체 면적의 11만 4,000제곱킬로미터인데 결국 뭐냐 하면 시골 지역의 난개발을 막자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런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 재산권 침해가 우려돼서 수립의 딜레마가 생긴다고 청주시에서 그렇게 얘기된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행정적인 방법이 있나요?

○허철 위원  어쨌든 간에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어떤 규제, 이게 막히고 하다 보니까 또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아울러 보시고 지역주민들이 지역 나름대로 어떤 보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걸 많이 원하고 있고 재산권 침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성장관리계획에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허철 위원  자료 394페이지입니다. 기반성장과장님, 2번에 보시면 수해 원인이 되는 불투수면 증가와 관련해서 ‘저지대 침수 구역 등에 대한 투수면 조성 시 품질 성능을 확인하여 설계 단계부터 고려 바람.’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이었는데요. 지난 회기 때 투수블록 관련돼서 가결이 됐습니다. 여기 처리결과 부분이 언제 이걸 하셨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례 지침 또 근거 부재 이래서 설계 반영이 안 된다고 한 건데 관, 투수블록 관련돼서 지난 회기 때 가결이 됐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청주시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좋지 않은 품질을 썼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품질을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관 또 투수블록 이런 거에 대해서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딱 KS 기준에만 적합하지 않게 청주 관내 1급, 2급, 3급 굳이 이렇게 KS 기준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울러 볼 때 이 정도 예산이면 최고 좋은 품질의 투수블록을 쓸 수 있다, 관을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난 회기에 다시 한번 가결된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처리결과 내용을 지속 검토하니까 이걸 반영하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 다시 신청을 하는데 지금 그 일정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성안동에서 올해는 더 늦춰지면 안 되잖아요. 올해 결정을 보셔야 돼요. 그죠? 지금 세 군데 단체에서 자문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쪽이 성안동의 가장 중요한 상권 중 한 부분이라서 이게 얼른 결정이 돼서 재생 사업이 시행돼야 될 것 같아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봉규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기반성장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남청주 현도산업단지 용수공급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단가 차이가 많은 거예요, 대전시하고? 395페이지 5번이요.

○박봉규 위원  차이가 많나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담이 되는 거예요? 이번 달 중으로 다시 상담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아무튼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공급단가 관련해서 사실 오늘 국장님께서 그것까지 설명을 해줬으면 퍼펙트 한 보고가 됐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공급단가 관련해서 지연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봤는데 이것도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하신다는 거죠? 아무튼 이것도 끝까지 잘 좀 챙겨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 두 가지를 질의드릴게요. 4번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관련해서요. 답변에 보면 어쨌든 저감 효과가 있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얘기가 된 게 있거나 아니면 시에서 구상하시는 추가적인 사업들이 있나요?

○신민수 위원  예비비는 시 예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수소 자동차 관련해서 여기 요구사항 보면 충전 인프라 구축이 60억 원 정도가 쓰였는데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쉽게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충북에서 수소차가 2,000대가 넘어섰는데 충전 인프라가 17곳이더라고요, 기사에 따르면. 그래서 충전소 한 곳당 단순하게 충전 대수로 나눠 보면 123대를 수용해야 되는데 실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한 곳당 1일 65대니까 단순 수치상으로 비교하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로 봤을 때 유추를 해보면 충북 전체 수소차 중에 절반 이상이 청주에 있는데 수소 충전소는 지금 청주에 17곳 중 6곳밖에 없으니까 청주는 충전소가 더 부족할 거라는 결과로 보이는데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빨리 더 확충이 돼야 되나 싶어 가지고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민수 위원  근데 그렇게 충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이해는 안 되네요. 차량 대수랑 충전소를 단순 비교했을 때 충전소가 그렇게 한두 대 여유 있다는 거가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신민수 위원  그런가요? 어쨌든 전체 차량 대수를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덧붙이자면 지금 청주가 킬로그램당 수소 가격이 9,900원인데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청주가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비쌌는데 전국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인근 지역도 다 9,900원으로 동일해졌더라고요. 가격이 오른 건 안 좋은데 또 가격이 같아져서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이테크밸리에 수소 생산기지가 빨리 구축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수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청주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청주시민들의 관심사인데 청주도 조속한 이전을 위해서 법무부와 적극 협의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협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위원장 이우균  토지주들이 지금 저한테도 계속 문의가 오고 그래 가지고 저도 어쨌든 충북개발공사에서 능력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못 할 것 같다고 얘기는 했는데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얼른 해제를 해주든지 얼른 충북개발공사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안 되면 빨리 해제를 해 가지고 매매를 하든지 임대를 더 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현황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 처리현황이 지속 검토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올해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지금부터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두흠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님은 공모 사업 발표 및 심사 참여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강여진 건축경관팀장님이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3번에 제가 앞서도 청년전세보증금 관련해서 타 부서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처리결과에 2024년 사업은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청년전세보증금 지원 사업, 반환보증료보험도 그렇고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그렇고 홍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이 너무 낮게 잡히다 보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돼 있어서 평균적인 소득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추세를 볼 때 우리가 이런 청년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인구 문제 해결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인구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만 타깃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보편적인 청년들을……. 물론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기는 한데 시에서 관련된 자체 사업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셔 가지고 기준을 최대한 완화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신민수 위원  그래서 그게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공공시설과장님, 11번에 시청사 주차공간 계획 관련해서요. 어떻게 관련해서 좀 진전이 있나요?

○신민수 위원  얘기가 좀 잘되고 있나요?

○신민수 위원  아까 오전에 청주원도심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도 잠깐 설명을 들었었는데 거기서도 시청사 주차공간도 원도심 주차공간의 하나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꼭 좀 확보해 주셔서 800대가 너무도 좋을 것 같고 최대한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인범 위원  현수막 처리하는 문제에 관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특히 농사짓는 밭에다 사용했다가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랬을 때 이게 떠내려가서 하수구를 막는다든가 사후에 처리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현재 보면 15군데 읍ㆍ면ㆍ동에 폐현수막 보관함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얼마큼 가져가서 사용하는지 이게 지금 안 되는 거네요?

○남인범 위원  그런 것까지 앞으로는 좀……. 모르겠습니다. 인력이 달려서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도록……. 이게 잘 썩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후에 어떻게 좀 처리를 잘해서 2차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백두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 405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열세 번째입니다. 강여진 팀장님, 저희들이 경관 사업에 서문교는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추진 중이라고 돼 있고 청남교하고 흥덕교도 웬만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진 사업 중인 건데 서문교는 지역업체가 확정이 됐나요?

○허철 위원  그러면 청남교하고 흥덕교도 지역업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죠?

○허철 위원  웬만하면 우리 청주시 관내에 있는 지역업체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급자재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어떤 그런 자재의 필요성 이런 거로 봐서 청주에서 관급자재를 갖다가 조달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한다면 충청북도 그다음에는 외 지역에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품질을 매일 따지잖아요. 저희들이 관도 그렇고 또 투수블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급자재 중에서 대두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욕심은 다 있죠. 또 저희들은 청주시가 웬만하면 청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갖다가 쓰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급자재를 조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면 전체적인 걸 좀 풀어 놓더라도 사업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자료 406페이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지역업체 자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완료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완료가 아니고 어차피 지속 사업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거를 좀 아울러서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업체 자재를 우선으로 구매하되 품질의 향상, 우수성 이런 걸 봐서는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는 어떤 내용은 없지만 청주병원 관련돼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허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강 팀장님, 저번에 한번 급하게 통화하느라고 그때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바로 응대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업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무심천 야간경관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온 거예요? 설계예요 아니면 그냥 아직까지도 업체를 선정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서문교만 그렇고 나머지 두 개도 그렇고 설명 좀 해주세요.

○박봉규 위원  지금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청주 업체의 기술력이 어떻다고 보세요?

○박봉규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전에는 ‘청주 업체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전국 입찰을 하는데 컨소시엄으로 청주 업체를 참여시키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 청주 업체라는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청주 업체라고 무조건 잘못된 거, 규모가 작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그 정도의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참여 기회를 주라는 거지 청주 업체를 해라 이건 아니었거든요, 원래 취지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청주에 진짜 볼거리가 없다니까 한번 진짜 명품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내놓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든지 도보를 지나갈 때 ‘우리 무심천을 가면 이런 데가 있어?’라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주 업체가 약간 아무래도 지금 실력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선입견을 갖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걸 같이 컨소시엄 해서 들어가면 또 기술 습득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또 디자인과에서도 얘기를 해줬었고요. 아무튼 그러면 전체적으로 청남교하고 흥덕대교는 6월에 시공이 들어가면 준공은 언제쯤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흥덕대교는 내년에 시공을 한다는 게…….

○박봉규 위원  아까 1억 6,000만 원이 지역업체 참여 금액의 한도라고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박봉규 위원  도 제한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적네요. 그거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제가 아는 건축은 한 번 시공을 해서 땅을 파면 그 지하 부분은 더 이상 손을 못 대요. 그죠?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공간 확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차장 확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하고도 같은 생각을 가지겠지만 이 건축을 한 번 지어 놓으면 지하 공간은 손을 못 대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를 할 때부터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현재 도의회 짓고 있는 건물도 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공무원이 상주한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상주하는 거로 예측하고 있어요?

○박봉규 위원  지금 사실 1,500명이라도 부족할……. 민원까지 생각한다면 그런데 지금 외청이 거의 다 들어온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주차장은 제가 볼 때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의 상권을 봐서도 그렇고 현재 중앙동도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데다가 그런 것까지 흡수를 하면서 직원들도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고 민원인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지적정보과장님, 자료 410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여섯 번째, 분평2지구 공동주택지구 지정돼 가지고 향후 10년 뒤에 이 사업이 개발되고 사업을 실시할 건데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전화 오는 데도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지역에 대해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재산권에 대한 어떤 그런 누구나 다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어차피 전체적인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완료라고 돼 있는데 10년 뒤에 되는 사업을 벌써 완료라고 그렇게 나와 가지고, 지속검토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과정적인 부분은 다 있습니다마는 과정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허철 위원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서원구 분평동 쪽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현황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바라고, 처리현황이 지속 검토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올해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지금부터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섭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가영 하천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진수 지방하천팀장님이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김진수 지방하천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번 질의 보시겠어요? 무심천 하천 유지용수 대금 관련해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약으로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인 노력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신민수 위원  제가 자꾸 무심천 물값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최근에 또 재밌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잘 몰랐던 내용이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기사? 대전하고 청주 용수 관련해서요.

○신민수 위원  이 기사 내용이 다 맞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 기사 말고 청주랑 대전 얘기인데 대청호 용수 무상사용 관련해서 충청타임즈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3월 12일에.

○신민수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댐 조성 당시에 대전이 공사비를 지원했어요. 공사비를 지원한 대가로 50년간 무상으로 매년 3억 800만 톤의 원수를 공급받고 있어요. 청주는 훨씬 적은 공사비를 지원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2,800만 톤 용수를 무상 공급받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물가를 감안해서 보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50년간 총 458억 원을 투자해서 8,100억 원 상당의 용수를 무상으로 받게 된 거예요. 안 보셨으면 추후에 확인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이 하천유지용수대금하고는 다른 결이긴 한데 드리는 말씀은 이게 저번에 서울 청계천 비교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지난해 도에서 미호강 사업하면서 물론 실제 실행은 안 됐지만 또 청주시에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했었고 이번에는 환경부에서 통합물관리 개선 사업도 진행을 하는데 다행히 이거는 환경부가 부담은 추가비용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요. 맞죠?

○신민수 위원  다만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한 달이니까 사실 우리는 3월까지 용수를 공급받는 거니까 3월 이후에 용수를 쓰기 위해서 기존에 물을 좀 세이브 해서 갈수기 이후까지 사용하게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미호강 각종 개발을 하면서 자연히 무심천에 용수가 추가 공급이 될 테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초기 단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시에서 부당한 물값을 더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여기 처리결과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무심천 하천유지용수를 수자원공사에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에 미호강 관련 사업들에 있어서 우리 시가 큰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힘써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리결과에 있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민수 위원  규제 독박은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그죠? 우리 시민들이 공공성 있게 사용하는 무심천 물값이 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큰돈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그 돈을 내는 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균형건설과장님, 413페이지 7번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Yellow Carpet)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옐로카펫 지적을 할 때 황색의 시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다른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황색의 바탕이 효과를 못 봤다는 얘기를 지적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별 내용 없이 황색로 시인성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얘기했길래. 제가 이 답을 요구했던 게 아니라 옐로카펫 안에 들어 있는 그림 같은 걸 없애 버려야 전혀 다른 색깔의 그림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인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조정해 달라고 그랬던 건데 그냥 원칙대로 이렇게 답변을 해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행안부에서 제작된 규정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안에다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봉규 위원  그 밑에 한화포레나청주매봉 이거 내가 앞전에 4개 구청 중 서원구 건설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지금 포트홀이 엄청 심하다고 그랬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총괄부서가 균형건설과기 때문에 오늘 다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트홀이 굉장히 심해서 많이 패여서 차량들이 곡예 운전을 한다고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속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스콘이 보통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저기가 있는데 과적이야, 과적. 무조건 현장에서 나오는 과적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관내 과적 운행 차량 단속계획으로 해서 자체 수립하여……. 그런데 지금 관내 과적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봉규 위원  여기서는 ‘과적 운행 차량의 단속계획을 자체 수립’ 이렇게 해서 과적을 원인으로 규정해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과적이라는 것은 많이 실을수록 브레이크를 잡아도 밀리는 경우도 있고 사고의 위험도 많고 주변의 영향을 많이 끼치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과적 단속을 현장이니까 100% 감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분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과적 단속을 수시로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지금 대성로 확장공사 지금 보상이 몇 프로예요? ’24년 상반기에 착공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된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박봉규 위원  아무래도 옆이 없으면 휑하니까 자기네들도 좀 위기감을 느끼겠죠. 그런 생각을 느꼈는데 아무래도 보상이라는 건 많이 줄수록 좋은 건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무튼 이게 지금 저는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여기를 보상하면서 다른 데도 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상 끝나고 또 공사 들어가고 공사 다 마무리된 다음에 또 다른 구간 보상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공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예산 문제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거라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공사가 돼서 ’25년 12월에 준공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지금 옆에 수영로 확장공사 관련 보상비 수립비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 건지?

○박봉규 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죠? ’22년도 추경부터 시작해서 한 거 같은데요.

○박봉규 위원  이번 1회 추경 때 올립니까?

○박봉규 위원  예산은 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해준 거예요?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우암산 둘레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장애인들을 고려해서 휠체어라든가 기타 다른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려하셨는지? 만약에 안 했다면 여기 보면 추가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안 하셨다 그러면 올해라도 이런 걸 계획하셔서 할 의향은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남인범 위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서울 남산에 가 보시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혼자도……. 저 같은 경우도 7킬로 정도가 되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조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암산 둘레길도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산책로 둘레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현황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고, 처리현황이 지속검토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올해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