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동 지역의 경우 실제 사무 수행을 시설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권한이 회수된 사무 외에 실제 읍ㆍ면ㆍ동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홍순철 위원  그죠?

○홍순철 위원  근데 동 지역은 안 하고 있지 않나요?

○홍순철 위원  동도 지금 하고 있다고요?

○홍순철 위원  근데 여기 전문위원님 보고에 보면 회수한 사무 중 동 지역 소규모시설의 사무는 실제 상수도 시설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홍순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위임된 사무를 동에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에서 하는데 동 지역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홍순철 위원  예. 지금 25조에 보면 읍ㆍ면ㆍ동에 위임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동 지역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순철 위원  그러면 여기 동 지역을 삭제하는 건 어떤가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홍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주시 대다수 조례의 마지막에 시행규칙 조항을 넣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법을 공부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 때 이걸 넣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 개정, 폐지를 하는 고유 업무인데 조례를 시행규칙으로 한다? 그럼 의원들이 필요 없죠. 전국에 의원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으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법제처에서도 전국에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법제처에서 받은 문구를 보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잘못됐다. 이게 맞는 것 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1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정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옥선 업무과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리 참석한 이진숙 운영팀장님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64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오송2산단 관로 세척 공사 9억 5,000이 계상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4월 13일에 1차 보고를 받았죠? 1차!

○김현기 위원  1차 4월 13일…….

○김현기 위원  이건 뭐야, 상황 보고한 거.

○김현기 위원  금년도에?

○김현기 위원  그럼 2차는 4월 13일?

○김현기 위원  과장님은 지금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셔?

○김현기 위원  시공을 몇 년도에 하셨어요?

○김현기 위원  시공한 지가 한 7년 정도 되네?

○김현기 위원  ’21년도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다?

○김현기 위원  받을 당시에 이거에 대해 구도심 쪽이나 신도심 쪽으로 물을 송수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과정을 1차적으로 잘하셨다고 봐요?

○김현기 위원  인수한 후에.

○김현기 위원  물론 2017년도에 시설과장님이 거기에서 근무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시공할 때 감독이라든가가 소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9억 5,000이라는 큰돈을, 우리가 안 써도 되는 예산을 관로 세척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 장으로 넘겨보면 급수구역 확대라든가 노후관 교체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거에 대해서 시공사한테 전체적인 걸 맡기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성을 띠어서 감독을 했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인수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니 이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인수 받을 때 정확하게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면 인수 받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못 인수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 측에서 7년 정도 시공 기간이 있었는데 이분들한테 책임이라든가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해요?

○김현기 위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자문을 받았어요?

○김현기 위원  가능성은 있다?

○김현기 위원  그것도 해봐야 되는 거지 가능성만 있으면 뭘 해. 작년 8월에 상수도사업본부 물 관리 대통령 표창 받고 그랬다고 전국 최초니 이런 걸 의회에서도 수고했다고, 노력 많이 했다고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태가 나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써야 될 예산을 10억 가까이……. 인수 받기 전에 산단 조성된 데라든가―노후관 교체도 마찬가지죠―신규 들어가는 것까지 우리가 더 각별하게 책임을 져서 인수 받을 때 한 치의 오차 없이 받아야지. 예산을 당연히 쓰기는 써야 되지만 안 써야 될 예산을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사고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연응모 본부장님 한 말씀 하세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예산이 반영된 만큼 하루빨리 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세척을 해서 이분들이 물 공급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참고 페이지는 639페이지고요.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노후관 개량 공사에 노후관 교체 공사 예산들이 위로 다 올라간 건가요, 노후관 개량 공사 실시설계비로? 거기 보면 모충동, 내덕동, 복대동 노후관 교체 공사비 기정액을 다 삭감했더라고요.

○박완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노후관 개량 공사 실시설계비 17억 5,000 그거로 다 통합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예, 금액이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항목 조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문동∼노동배수지 간 전용 송수관로 설치 공사 설계비 10억 정도를 삭감했는데 중간에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초 본예산에 10억 정도 높게 신청했다가 지금 1회 추경에서 10억을 감하는 거잖아요.

○박완희 위원  이 감한 사유가 예산 설명서에 보면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비를 감했다는 얘기가 써 있어서…….

○박완희 위원  이걸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박완희 위원  상식적으로 감을 몇천만 원을 감한다, 일이 억 정도 감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10억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큰 감이 들어와서……. 대부분 우리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구관이 몇 미터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사업비는 얼마가 나올 것이고, 사업비의 몇 퍼센트를 실시설계비로 잡잖아요. 그게 예산 편성할 때 기본 세팅일 텐데 제 얘기는 10억 정도를 감했다는 얘기가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렇게 과다하게 산출하는 게 맞느냐. 초창기에 예산을 산출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의식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예,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 정도로 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되는 게 중요한 문제이고. 실제 여기 보면 작년도 당기순이익인가요? 2023년도에 201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했어요. 그 전년도인 ’22년도에는 153억 정도의 순이익이었고 50억 정도 늘었는데 ’24년도 예상한 건 210억 정도로 증가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22년도 153억에서 ’23년도 당기순이익이 216억……. 201억이네요. 한 50억 정도 늘어났는데 실제 이번에 이익금으로 예산하고 있는 게 210억 그러니까 10억 정도 늘어나는 거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예산 투입하고 실제 여러 가지 이익 창출이 돼서 남는 예산들이라는 건데. 사실 10억 같은 경우가 과다하게 편성됨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 운용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감돼서 이번에 10억 정도를 감하게 된 건지 실시설계 완료된 것에 대한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616쪽하고 635페이지인데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17억 7,000만 원으로 굉장히 큰 폭이 증가됐습니다. 증가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예상하기로는 이번 오송2산단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비비가 6억 5,000 정도 미리 사용되는 계획도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러하다면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오송2산단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있기는 할 텐데 청주시가 인수인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병물을 구입한다든가, 세척을 한다든가, 지게차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함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시공사라든가 그쪽에 배상을 요청하고……. 이게 지금 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정연숙 위원  이게 단순하게 들어갔으니까 이후에 마무리한다, 수습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청주시가 지금 88만이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도 더 확장될 거고 산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들은 계속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보면 인수 받는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러한 쓸데없는 비용이라든가 시간 낭비라든가 인적이라든가 시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계속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사하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정연숙 위원  네. 엄밀히 따지자면 사실 오송2산단은 재해ㆍ재난 목적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면밀하게 구분되어야 되고.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4월 24일 수요일에는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듣고 환경관리본부,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 후 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