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퇴장)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잠시 하고자 하는데,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예산안 143페이지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고립ㆍ은둔청년 실태조사 연구 용역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실행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조사 방안에서 두 번째……. 세 번째죠. 고립ㆍ은둔청년 조사 대상자별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같은데 인터뷰만 잘해도 참여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교원대에서 학생회장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집단상담이 있었는데 제가 그 만족도 결과표를 받아 보니까 거의 100퍼센트 가까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좀 반가운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FGI가 참여자의 인식이나 그런 니즈(needs)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문지 같은 경우는 좀 대충하거나 그 내용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진정한 결함 된 욕구를 끌어낼 수 없는 것 같은데 FGI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참여자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진행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을 선발을 할 때 어떤 분들을 하는지. 또 그분들을 미리 알 수 있는지 아니면 미리 알 수 없다면 이 진행자분들을 선발을 할 때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한국 위원  글쎄, 이게 진행자의 역량이나 질문에 따라서 그 내용 의도가 좀 왜곡될 수도 있고 방향이 일관되지 않게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하고 얘기 나누는 의사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못 하시는 분들 이야기하기 좀 편안하게 분위기를 잡아 주시는 분들이 필요하니까 이분들은 정말 전문가가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좀 잘 살펴주시면 실태조사 하실 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거 하시면서 이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만족도는 이 FGI를 통해서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인데요.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면 청소년행사 지원인데 이게 1추 증액 사유가 국제교류 사업, 독일 가는 거 인솔자 항공료 지원, 두 분 지원이 되는 거죠?

○이한국 위원  이게 애시당초 계획하에 진행되는 것이 아닌 건가요? 여기 1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이한국 위원  아, 그럼 인솔자가 추가된 건 아니고 당시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한국 위원  그래서 이거 떠나는 학생들이나 담당자분들이 저는 초반에 이렇게 좀 산출근거를 뽑아 가지고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왜 이거 추가로 올라오지?’ 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어서 여쭤보면 다문화가정에 청소년들도 참여를 하나요? 할 수 있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추후에는 멤버가 바뀌게 되면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말씀대로라면 의견을 피력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좀 우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 친구들 똑같이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함께 이렇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예산안 2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228페이지요. 아동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민간위탁금 부족분 공공운영비 1,160만 원.

○이화정 위원  제가 상반기 때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하고 아동복지관하고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공공요금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신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므로 사업비를 좀 보충해 주십사 했던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 때 올라온 거는 삭감했던 부분 공공운영비만 올라왔네요?

○이화정 위원  명분을 갖고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올립니까?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할 때는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나 예측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예측해서 감액한 부분을 다시 증액해서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전기세만 내고 사업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업비도 많이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화정 위원  그래서 사업 부분을 추경에 올리겠다고 본인이 약속한 거로 기억하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이화정 위원  회계상 본인이 깎았던 거를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화정 위원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다음 추경이라도. 거기가 사회복지법인이면서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수익성을 내는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화정 위원  그리고 그 아동복지관을 사회복지재단에 전폭적으로 사업 위탁을 주장했던 것도 청주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도 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 되는 아동복지관입니다. 근데 지금은 있으나마나 한 부분이고 인력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 과장님한테 특별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 20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번에 국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죠?

○이화정 위원  이거 국ㆍ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이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동료상담 사업.

○이화정 위원  5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이죠?

○이화정 위원  그럼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2억 1,636만 원은 1년 예산이에요?

○이화정 위원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장애인 동료 간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라든지 단체라든지 몇 개의 법정단체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화정 위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련된 장애인단체들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화정 위원  지금 신청 접수 마감이 4월 30일까지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화정 위원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단체들도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한 11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의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자립생활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근데 3개소로 이렇게 묶어서 제한을 뒀어요?

○이화정 위원  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대신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해 가지고 이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화정 위원  네, 예산은 별개입니다.

○이화정 위원  어쨌든 신규 사업이 있고 대상자 단체들도 있고. 그거 이미 했던 단체들이 우선 점수를 줄 수 있지만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조건들로 해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왜 3개소로 하고 개소당 7,212만 원을 1개로 해서 이렇게 공고를 내셨죠? 제가 그래서 지침을 찾아봤더니 1개가 없어요. 물량은 조정하실 수 있거든요. 중간에 더 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청주시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개소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제한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공고부터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7월 15일에 공고 내시고 나서 수정 공고를 4월 22일에 다시 또 내셨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아니, 저는 그게…….

○이화정 위원  근데 공고부터 3개소로 공고를 내셨잖아요.

○이화정 위원  그럼 결정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공고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했던 3개소를 지정해서 주겠다는 공고 의미…….

○이화정 위원  우대면 거기가 우선 점수가 더 가지 않을까요?

○이화정 위원  그럼 나머지 서류 어렵게 하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화정 위원  저는 상한선을 7,200만 원 잡은 거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선정 개소를 3개소를 잡은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좀 알아봐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님!

○이화정 위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사업이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노인복지과로 왔죠? 이 무연고 사망이 노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건 노인복지과에 갈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이화정 위원  노인분이 발생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려고요.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재정경제위원회로 가면 어떡하려고요?

○이화정 위원  부서별로 협의가 됐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의 본 취지와 맞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중장년의 무연고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오십대에. 그리고 청년들도 자살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미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무연고 사망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생활시설에서도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노인분이 많아서 노인복지과로 갔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인가라는 뜻인데 부서 간의 협의가 있었다면.

○이화정 위원  네. 어쨌든 본 조례가 의미하는 전체적인 청주시민의 무연고 사망과 관련된 것도 고민해서 그런 것도 협의를 해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 20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이번에 장애인복지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3,000만 원 잡혔습니다, 208페이지요.

○이화정 위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장애인복지타운 조성 기본계획이.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오죠?

○이화정 위원  11월에 결과가 나와요?

○이화정 위원  연구 용역이 장애인복지타운 조성 기본계획 할 때 이 기본계획 안에 복지재단이 타운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한번 같이 포함해서 연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여가문화라든지 그리고 또 재활시설이라든지 여가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복지재단에 좀 더 접근성 있게 연구시설 그리고 또 체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연구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아무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저는―교육 사업도 그렇고요―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포함시켜서, 혹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라는 연구 용역 안에 포함시켜서 연구를 진행시켜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9페이지고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이번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송병호 위원  예,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고독사 고위험군 300여 명으로 명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명을 어떻게 뽑으신 건가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몇 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 ’21년 3월부터 9월까지 해서 한 5개월간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거 그거 자료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보면 조사 완료 가구 수가 3만 8,704가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가구 수가 3만 8,000 가구는 우리 지금 청주가 88만 원을 하고 있는 데서 3만 8,000가구만 조사를 했다는 것 이거 어떻게 조사 가구를 선정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중장년층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송병호 위원  그러면 그 중장년층에 관련되는 거, 그러니까 50세에서 64세 미만.

○송병호 위원  그죠? 64세 미만.

○송병호 위원  그 가구를 했던 것이 이 퍼센티지가 나왔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죠?

○송병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독사 위험 비율이 고위험군은 6.2프로, 중위험군은 30.5프로, 저위험군은 63.3프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저희가 50세에서 64세 이하 1인 가구를 조사를 해서 이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송병호 위원  그냥 그러면 이번에 신규만 올라와서 대충 그것 이렇게 아웃라인만 딱 정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송병호 위원  그러게요. 이게 조금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지금 아무런 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거 한데. 아까 2,500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사업계획도 없고 이러면 그래도 이런 거를 좀 신규로 올리실 때에는 그래도 어떤 그림을 좀 그려 놓으시고 올려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그리고 요즘에 고독사, 고독사가 이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도 고독사 얘기가 좀 몇 번 됐었던 것 같고 한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신규로만 딱 이렇게 올리셨던 게 조금 그렇네요, 그냥.

○송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89페이지에 청년마음건강 지원인데요, 이것도.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이것도 2022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송병호 위원  예, 이것도 지원대상이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고 소득 기준은 없는 거로 돼 있고요.

○송병호 위원  예.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이것도 지금 16개소 제공 기관을, 그러니까 16개 사업 규모가 그 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분들 그러면 16개 기관에서 등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원 사업을. 그죠?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제공 시간이 회당 90분, 회당 50분 해 갖고 한 3개월간에 주 1회로 해서 총 8회 이렇게 되는데 청년마음을 건강지키미가 8회 정도로 해서 마음이 지켜지는 건가요 아니면…….

○송병호 위원  과장님, 저하고 과장님하고 둘이서 커피숍에서 얘기를 해도 50분 하면 처음에 안부 인사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본격적인 얘기하려면 40분 되는데 말하려고 해서 이제 뭘 하려고 하면 ‘상담 끝났습니다. 가세요.’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람 심리상담을 하는데 시간을 50분, 90분으로 딱 정한다는 게 이게 좀 맞나 싶기도 하고. 여기 보면 어떤 상담을 하시는 분도 물론, 전문가들이 하시겠죠. 그런데 이 상담을 하실 때 아주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이 사람의 마음을 딱 파악을 해서 ‘아, 당신이 이런 마음이군요. 당신은 이런 마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파악을 해주면 그거는 1회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송병호 위원  1회 90분 돼 있는데.

○송병호 위원  상담 시간을 50분으로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전ㆍ사후 검사도 딱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물론 이렇게 저거로 하겠네. 말로/구두로만 사전 파악을 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서류로도 이렇게 저게 되겠죠?

○송병호 위원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다, 뭐다 이렇게 각 부분에서 올해는 이상하게 예산 부분이 마음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올라온 것들이 많아서.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을 하시는데 예산만 올라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지원을 한다는 거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좀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3년 6월에는 ‘예산 소진에 따른 이용자 수시 모집 중단’ 그다음에 ’23년 9월에도 ‘예산 소진에 따른 2차 이용자 수시 모집 중단’ 이렇게 모집도 중단하고 하여튼 이게 그럼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이번에 아동보육과 이자우 과장님이 주말에 팝업(pop-up)놀이터를 했었는데 아주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그때 박찬길 국장님하고 저희가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막 이런 모습을 봤어요. 정말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서 요소요소에 정확하게 그것만 한다면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항상 돈만 많이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라면 청년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 이거밖에 안 되지만 디테일(detail)을 좀 알면 거기에 대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아니면 뭐가 위에서 내려오니까, 뭐가 국ㆍ도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급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정확한 지원 사업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독사 예방 이 관리체계도 꼼꼼하게 좀 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다음에는 전국 국민한테 다 간다고 하니까 이거 한번 야심차게 조금 잘 탄탄하게 다져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 어디 다른 병원이나 이렇게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위원장 임은성  아니,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위원장 임은성  네.

○위원장 임은성  아, 연계해서?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혹시 보호자나 그런 분들한테도, 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지금 심리상담이나 이렇게 받고 있다고 이런 게 통보가 가거나 이렇게 하나요?

○위원장 임은성  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40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아무튼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에 보면 2024. 청년성장프로젝트 신규 사업이 있어요.

○한동순 위원  설명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 선정으로 나와 있는데 재원을 보면 도ㆍ시비 매칭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만 해서 표기가 돼 있죠, 설명서에 보면.

○한동순 위원  왜 없는 거죠?

○한동순 위원  그럼 담당관님, 한마디로 말하면 도 사업이네요. 그죠?

○한동순 위원  이거를 보면, 지금 현행 예산상에 보면 청주시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도 사업이에요. 그죠?

○한동순 위원  그러면 예산안상으로 그거를 좀 표기를 해주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청주시 역할은 뭐예요? 장소만 제공하고 그리고 분담금, 뭐죠? 이거만 그냥 제공하는 이런 건가요? 지금 자료를 받아서 보기는 봤어요. 근데 우리 청주시 역할이 무언지를 잘 모르겠어. 자체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사업도 아니고 도 사업하는데 그냥 들러리 서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협업 다 좋습니다. 근데 설명서 내용을 보면 상공회의소하고 도하고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청주 신규 사업으로 보이지만 어떤 도 사업이라는 표기도 없고 언뜻 보면 다 우리 건 줄 알아요. 되게 이게 공모해서 들어오면 도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가야지 되는데 그것도 하는 것도 없고. 결론은 도 사업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주시에서의 역할 잘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산안상에도 이게 꼭 우리 청주시 사업같이 이렇게 표기하시지 말고 도 사업이라는 이런 것도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순 위원  담당관님,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료를 찾느라 답변을 지체한 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로 좀 올라온 게 있어요.

○한동순 위원  그걸 밖에다 놓고 왔나? 담당관님, 제가 그거는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지금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듣고 좀 걱정이 많이 돼서요. 과장님, 고독사 예방 사업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추진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로…….

○유광욱 위원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면 정부 부처에서라든지 도에서라든지 내려온 지침이나 매뉴얼 내시 자료 이런 거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내시 자료 자체는 사업에 대한 디테일 한 내용은 없고요?

○유광욱 위원  지자체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유광욱 위원  융통성을 갖고 하라 뭐 이런 취지인가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만들어지는 협의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광욱 위원  지금 말씀 주신 사안들로만 미루어 짐작을 해보자면 안부를 묻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사망자 발생 시에 장례 지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는 안부 묻는 사업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독사를 예방한다는데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저는 이 취지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좀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이 고독사 관련돼서 아니면 1인 가구 관련돼서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들에 대해서 중복 여부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있고. 사실 저는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이 지금 2,500만 원 사업을 현재 관련 사업하는 부서에 나눠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려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좀 서둘러서 지침을 마련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은정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참고 페이지 147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서원청소년문화의집.

○유광욱 위원  이 예산은 반년치겠죠?

○유광욱 위원  서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세요?

○유광욱 위원  그게 확정적으로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건가요 아니면 당분간은 좀 보류다라고 결론이 난 건가요?

○유광욱 위원  그렇다면 문화의집 현재 내부에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계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개소할 당시에, 개관할 당시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실 거고요?

○유광욱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4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어요. 근데 지금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구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딱 고정형으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죠?

○유광욱 위원  지금 아무래도 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는 이미지를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용도로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다른 문화의집이라든지 다른 청소년시설과도 얘기를 해봤나요?

○유광욱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구독형으로 만약에 결제를 하게 되면 최신 기능이 업데이트 됐을 때 반영이 바로바로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매를 했을 때는 어떤 형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 에이아이 생성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던데 하나로 딱 구입했을 때 만약에 2024버전이다 이게 만약에 ’25년도 됐을 때 업데이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서 그래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는 만약에 구독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어도비(adobe)에서 만들어 낸 프로그램들이 한 20개가 넘을 겁니다. 근데 이 미디어실에서 포토샵, 일러스트 그러니까 이미지 프로그램만 쓰시는 건지 아니면 프리미어 프로(Premiere Pro)라든지 애프터 이펙트(After Effects) 같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쓰시는 건지 저는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쓴다고 하면 저는 구독형이 낫지 않나. 전부 다 구독했을 때 한 육칠만 원 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월 비용이 그런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한번 다른 시설이랑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유광욱 위원  현재 뭐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든지. 당연히 불법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저는 불법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매형으로 하는 게 좋은지, 구독형으로 해서 최신기능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받는 게 좋은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하단쯤에 보면 개인용 컴퓨터랑 노트북 구입하시잖아요. 이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통의 기자재랑 비슷한 성능이라고 봐요. 그랬는데 그랬을 때 과연 포토샵, 일러스트를 구동하기에 적합한 성능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아함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저도 일러스트를 한번 구동시켜 봤는데 좀 많이 힘들어 한다고 느껴졌어요, 컴퓨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 지침을 크게 상회하는 컴퓨터를 구입은 못 하겠지만 만약에 미디어 용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문서작업이랄지 이런 걸 좀 더 넘는 성능의 컴퓨터는 우리가 구해 줘야지 현장에서도 실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90쪽,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 거기서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거 이제 예산 세워 주면 삽 뜨는 거죠?

○김기동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 책자에도 나왔듯이 2020년도 8월에 시작이 돼서 지금 다다음 달에 삽 뜨게 되면 거의 횟수로 5년 정도 걸렸어요. 물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밟다 보면 이렇게 또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시간이 너무 걸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현재 나왔어요 아니면 아직? 다음 달에 나오는 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김기동 위원  그래 우리 복지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거기 현장방문을 아마 작년에 갔었나? 갔는데 그때 그렇고. 그 주민설명회에 있었던 거 그런 거 다 참조해서 그거 지금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김기동 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고요.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정확히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김기동 위원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뭐 늦은 감이 많이 있지만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바라겠고요. 그 용역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들한테 또 별도. 아마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김기동 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동보육과 과장님, 이거 예산 책자를 보다 보니까 231쪽.

○김기동 위원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의 자체 재원 6,000만 원 이게 이제 섰는데. 이게 당초에는 3개소 2,000만 원씩 했던 건데 그 1개소가 줄었으면 그 어린이집이 어떻게 폐원이 된 거예요?

○김기동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3개소에서 2개소만. 그러면 점차 2개소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그렇죠.

○김기동 위원  예. 그건 이제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김기동 위원  물론, 그 아이들이 계속 출생률 저하에 따라서 폐원되는 어린이집도 지금 많이 속출하고 있죠?

○김기동 위원  또 그런 반면에 지금 이거 지원하는 것은 우리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그죠?

○김기동 위원  그래 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더 확대를 해도 시원찮을 상황인데 이게 지원이 3개소 한 데서 이제 2개소로 이렇게 줄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여러 가지 그런 기반 여건을 더 확충해서 좋게 나가도 시원치 않은데 좀 이런 기능보강도 준다는 게 그런 게 이제 조금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에요.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국비 확보에도 앞으로 더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이런 또 기본 인프라 여건을 좋게 해야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떨어지는 출생률도 조금 더 완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김기동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더 좀 아주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예산안 1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예산안 197페이지 하단 보면 국ㆍ도ㆍ시비 매칭 해서 수행기관 전담인력 그래서 전담인력 인건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국ㆍ도 매칭비라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인일자리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작년에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2명 배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정보센터와 관련된 인력이 배치가 추가로 되지 않습니까?

○이화정 위원  197페이지하고 198페이지에 전담인력 비용 추가로 책정된 거는 국ㆍ도비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보센터와 관련된 거. 혹시 이거 담당하는 팀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대신 좀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신은숙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요.

○이화정 위원  2명 배치됐나요?

○이화정 위원  원래 최종 목표는 몇 명이죠?

○이화정 위원  시니어클럽이 몇 개소죠?

○이화정 위원  죄송하지만 다 취합이 돼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 몇 프로가 얼마나 증액이 됐죠,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이?

○이화정 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있다는 거는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더 주고 지원하라는 건데 인력을 안 주고 사업비만 이렇게 많이 주면 그리고 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전담인력이라는 거는 기간제를 쓰고 있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누가 거기서 장기간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시니어클럽의 개소당 몇 명의 노인분들이 대략 평균적으로 고용돼서 일을 하시고 계세요?

○이화정 위원  3,200명을 몇 명의 사회복지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화정 위원  말이 됩니까?

○이화정 위원  좀 더 적극적이셔야 돼요.

  (복지국장을 향해)

국장님, 이거 시니어클럽은 사실 사건ㆍ사고도 많고 노인분들이라. 이거는 노인복지과 차원이 아니라 국장님 차원에서 좀 더 예산과하고 협의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화정 위원  더더군다나 이거 공약 사항이잖아요.

○이화정 위원  예산과에서 공약까지도 이거 무시하고 이렇게 배치를 안 해주시면. 그리고 매년 삼사십 프로씩 노인일자리 사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화정 위원  시간외수당도 주지 않고 있어요, 여기. 연간 수당도 없이. 사회복지사가 봉사자가 아니잖아요.

○이화정 위원  차량도요 막 7년, 8년, 10년씩도 있어요. 이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차도 청주시에서 사 준 거예요?

○이화정 위원  뭐 하나 제대로 해주는 게 없어요. 차도 안 사 주죠. 시간외근무수당도 안 주죠. 인력도 배치 안 해주죠. 그러면서 사업비, 노인분들 관리 잘하라고.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서 이거 사건ㆍ사고 나면 시장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아시죠?

○이화정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량이 굉장히 소형 차량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수시로 오라, 가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늦게 퇴근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과장님만이 움직여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책임지시고 연수 가세요.

○이화정 위원  과장님하고 같이 책임지시고 가세요. 인력 배치해 주시고.

○이화정 위원  팀장님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화정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돌봄하고 욕구 조사는 추후에 회의할 때 같이 진행하고. 전번에 얘기 들었더니 두 번째 회의부터 참석하는 거로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게 진행해 주는 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그 페이지에 보면 일반음식점 K급 소화기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것이 지원되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위원장 임은성  마이크 켜세요.

○송병호 위원  저는 일반 소화기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이다 보니까 식용유 사용이 많단 말이에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식용유 때문에 하면 강화액 소화기가 있고 이런데 어떤 분말소화기인지 강화액 소화기인지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어떤 게 지원되는지가. 지원액이 그 금액이 지원되는 거죠?

○송병호 위원  아, 그러면 사는 거는 식당에서 알아서 자기가 더 돈을 해서 이렇게 강화액을 사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는 건가?

○송병호 위원  그죠. 좀 그런 게 돼야 될……. 식용유 온도 낮춰 갖고 산소 공급 빨리 차단이 돼서 불을 빨리 제압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지원돼야지 그냥 일반적인 소화기를 해주시나 어떠나 해 갖고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잘 꼼꼼하게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에 이번에 청주해오름마을 보완 시공이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여기 보면 설계 변경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설계 변경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217페이지.

○송병호 위원  가로등 이전하고 그거 평평하게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설계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설계 변경이 됐을까 해서.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행복가족상담 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그 217페이지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행복가족상담 서비스 이것도 보면 상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청주시가족센터랑 그다음에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군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가족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송병호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몇 가정이 상담을 하고 가셨는지?

○송병호 위원  그래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상담이면 일회성인지 어떤지 아니면 이것도 몇 차례 관계되는 건지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어떤 가족……. 이것도 상담 사례를 했으면 또 그 어떤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희가 도비 해 갖고 50 대 50인데. 이 금액으로 딱 하는데 큰 금액도 아니에요. 다 따지면. 그죠? 그래 이거로 가족상담치료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송병호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상담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그런 어떤 상담을 하러 가는데 시간당 15만 원, 20만 원 이러면 2시간만 해도 금액이 크더라고요. 근데 ‘이 금액으로 가족상담치료 그것도 다문화도 상담을 해?’ 그래서.

○송병호 위원  싸게?

○송병호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송병호 위원  그럼 이것도 한번 자료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저 이거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되는 의무가 있어 가지고요. 노인복지과장님, 199페이지 하단에 장묘문화 개선 사업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어찌 보면 지금 위탁 사업에 대해서 전출금 성격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아니, 과장님 경과 사항보다도요 그냥 노인복지과로 이 사업이 편성이 된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