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회의록 > 제87회 제1호 본회의(2024.06.20 목요일)

o 5분자유발언

(10시13분)

○의장직무대리 김은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주시의 재난 관리와 안전 체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여름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에 따른 오송 지하차도 참사, 모충동 및 신봉동 일원의 저지대 침수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통해 청주시가 자연재해의 위협에 얼마나 취약한지 절실히 깨달았으며, 이를 계기로 청주시는 재난안전실을 설치하여 재난 대응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안전실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안전실의 전문성 제고와 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실 방재직 공무원들의 추가 확보를 통한 업무 세분화 및 기존 공무원들의 재난 안전 전문성 함양 그리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 매뉴얼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와 교육 강화입니다. 재난 대응은 정부와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민들의 재난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비상시 1차 대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충북안전체험관의 연평균 체험 인원은 약 6만 9,000명이며, 금년도 5월 기준 6월부터 12월까지의 예약 현황만 보더라도 약 1만 6,500명의 교육 참여 예정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 수치는 청주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의 안전 예방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88만 시민들이 정주하고 있는 청주시는 충북안전체험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교육 여건을 확보하고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두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협력 체계 구축 및 자원 관리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5분발언을 통해 민관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확대 및 실효적 운영을 제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긴급상황 시 지역 내 자원과 인력을 신속하게 동원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주시 여건에 맞춘 실효적인 방재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안드린 사항들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난안전실 소속 공무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심적ㆍ체력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난안전실은 365일 24시간 재난 상황 예측, 피해 예방 및 해결, 민원 대응 등의 고강도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안전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은 법적 부담감 및 심적ㆍ체력적 부담에 따른 고충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전보 희망 욕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 부서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를 줄이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그에 따른 확실한 인사 우대와 간접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청주시 재난안전실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은숙 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 김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해 4월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하면서 어린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주시는 이 특교세를 통해 13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문제는 시가 설치한 방호울타리 모두 차도 이탈 차량의 충돌을 견딜 수 없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라는 점입니다. 당시 사업 추진 지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통한 어린이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사업 목적을 세우고…….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사업 구간에 따라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두 방호울타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호울타리별 성능을 보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울타리 1m당 성인 1명이 울타리에 기대어도 버틸 수 있는 정도입니다. 반면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차량의 차도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가장 낮은 강도의 울타리는 8t 차량이 시속 55㎞ 속도로 15도 각도에서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보입니다. 지난해 대전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42㎞로 이 정도 속도의 차량을 막기 위해서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필요한 셈입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사업 대상지에 차도 이탈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없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만 설치했습니다.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랐다고 설명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빈번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구간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곡선부, 내리막길, 차량 주행속도가 높은 구간, 간선도로급에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그러나 사업 신청 당시 청주시가 작성한 사업 신청서 총괄표에는 전체 사업 대상지 가운데 7곳이 간선도로로 구분되어 있어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권고 구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든 사업 대상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라고 표기되었지만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몇몇 구간은 제한속도가 이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청주시는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비용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은 만큼 더 많은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선택했다고도 설명합니다. 그러나 보행자 보호라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만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예산 낭비가 아닐지 우려가 됩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반면 같은 사업을 추진한 음성군은 교통사고 위험, 도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14개소에 2.2㎞에 달하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자체적으로 부산형 방호울타리 설치기준을 마련해 구체적인 평가지표에 따라 등급을 매겨 적절한 방호울타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우선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명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 또한 더 많은 방호울타리 설치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사고는 정속 주행이 아닌 과속차량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더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방호울타리 종류를 선정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올해 자체 추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서도 현재 모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만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도로 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절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은숙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인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남인범 의원입니다. 지난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가족의 역할과 구성원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감사함과 사랑을 느끼는 행복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시기에 우리 이웃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세 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5월 7일 청원구 한 가정집에서 발달장애인 3인 가족이 나란히 누워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하였습니다. 어머니와 두 남매로 이루어진 가족은 모두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아버지가 2009년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하면서 아들이 정신과 약물에 의지하며 어머니와 누나를 보살피며 살아왔습니다. 이웃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가족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냈으며, 외부인의 출입이 필요한 주거지 청소, 반찬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모두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 가족 관련 참사는 이번 사건까지 포함하여 모두 24건입니다. 대부분이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삶에 괴로움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다 결국 마지막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가족 단위의 죽음에서 청주시 또한 예외가 아님이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비장애인들보다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취약하며 그 정도가 높습니다.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차별을 받고, 성인이 되어서는 일자리를 얻는 데 있어서 난관을 겪습니다. 그렇게 받은 상처는 대인 관계, 사회적 교류, 사회 참여 활동 의지 등에 영향을 받아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칩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올해 4월 기준 청주시에는 5,723명의 발달장애인 중 459명이 사례 관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의 약 8프로에 불과합니다. 이번과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첫째로 세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들의 생활실태와 장애 유형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와 같이 가구의 가장이 장애인인 경우, 가구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등 세분화된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로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해당 장애인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뒀으나 현대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로 초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시발점으로 발달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성화가 되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인간의 생명을 1순위로 하여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늘리고 제도를 개선해도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포용이 시스템과 함께 맞물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과거에는 옆집 아이가 집에 부모가 없어 끼니를 굶고 있으면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초대하여 밥을 먹였습니다.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힘든 시기를 함께 나아가자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보ㆍ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smart) 기기의 등장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이웃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개인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담긴 관심입니다. 웃으며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함께 나아갑시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은숙 남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는 본관 철거, 의장 불신임, 강제 사ㆍ보임, 예결위 파동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8월 상생협약 위반으로 예결위 파행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오는 25일 하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서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개원 당시 ‘하반기 의장은 민주당으로 한다.’고 합의문까지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장 불신임 등 민주당이 먼저 파기했다.’며 하반기 의장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합의문 파기에 대해 서로 네 탓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은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약속 파기, 여야 갈등 우려’ 등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언론 불감증에 걸린 지 오래입니다. 저는 이번 의장 선거에 본회의에서 후보들이 정견발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의회 규칙에도 ‘10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정견발표 없이 묻지마ㆍ깜깜이 투표를 해 시민의 알 권리를 차단해 오고 있습니다. 정견발표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선거가 본회의에서 청사진을 밝히는 건 상식입니다. 본회의에서 의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소신과 철학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여야 협치가 가능합니다. 본회의 정견발표에서 후보가 청주ㆍ청원 상생협약,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 배분이라든지 후보등록제 등을 약속해야 합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을 통한 의장 선거에 ‘정견발표를 해야 한다.’ 의무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후반기 의장 선거가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게 뻔합니다. 벌써부터 의장 선거 자리를 놓고 자리 약속 등을 통한 자기 사람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장 후보로 나서면 상임위원장 포기를, 전반기에 상임위원장 등 맡은 분은 후반기에 어떤 보직도 맡지 않는 게 관행입니다. 이는 동료의원 배려 차원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행을 지키지 않고 의장이나 또 다른 보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을 통합 2기에 이어서 연거푸 세 차례나 하는 진기록이 나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일부 다선 의원은 의장, 상임위원장이 닉네임(nickname) 된 지 오래입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 보직이 다선 연장자 전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확장성, 열린 마음도 없이 기득권만 주장하면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절반이 넘는 초선 의원들은 들러리 내지 답정너로 전락했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은 의정활동이나 덕망, 리더십이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무관한 다선 의원 중심의 선출방식은 시정돼야 합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의정발전연구회가 지난 23일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장 후보 본회의 정견발표, 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분, 상생협약 이행, 후보등록제 도입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장 후보와 의원 대부분이 정견발표, 상생협약, 후보등록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보등록제가 대세이자 답입니다. 지난 4월 12일 후보등록제 발의만으로도 2주 동안 지역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운영위 문턱을 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이는 의장 후보 등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이번에 여야 모두 당내 후보등록제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17일 의총에서 이번 의장 선거와 차기 원내대표를 처음으로 후보등록제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단일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도 지난 12일 원내대표를 처음으로 후보등록제로 선출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지금보다도 후반기 의회에서 후보등록제를 채택해 통합 4기 의회부터 적용하자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하반기 의회에서 후보등록제를 채택하면 33년 의회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당내 반쪽 후보등록제가 아닌 여야 모두가 기회인 후보등록제가 채택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비교적 정당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고 여야 협치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민심을 도외시하면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이제 2년 후 준비해 온 후보등록제에 청신호가 커졌습니다. 하반기 의회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후보등록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은숙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훈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주시의 상수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0일 오후 2시 30분 율량천 제방 도로 개설공사를 하던 중 40년이 지난 노후 상수도 관로 이음부가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원구 동 지역과 사직ㆍ운천ㆍ신봉ㆍ모충동 등 9개 동 지역이 단수 또는 탁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청주365민원콜센터와 당직실로 900여 건이 넘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수도 관련 사고 건수는 42건, 2024년 한 해에만 8건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청주시의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의 부재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시공업체는 관로 이탈을 막기 위한 보강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상수도 관로 이탈은 예측 가능한 사고입니다. 청주시는 공사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지도ㆍ감독을 했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는 청주시의 모든 부서는 공사 감독관으로서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형식적인 공사 감독에 그쳤습니다. 또한, 청주시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본 의원은 율량천변 현장에 사고 당일 오후 2시 20분경 도착했고, 이미 상수관로가 이탈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에 의하면 이탈된 지 15분 이상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시의 자료에 따르면 누수되고 있는 상수관로의 밸브를 오후 2시 50분경 잠갔고, 오후 9시 10분쯤 상수관의 이탈된 부분에 대해 복구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누수되고 있는 상수관로의 밸브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상수관로 연결 작업은 사건 발생 7시간이 지나서야 시작했습니다. 위기대응 능력의 부재 그리고 사전에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랑천변에 매설된 상수관로는 1984년에 매설되었습니다. 내구연한 30년을 10년이나 초과한 노후화된 상수관로입니다. 청주시의 상수관로는 총 3,842㎞로 이 중 30년 이상 노후 관로는 397㎞로 전체 14프로를 차지합니다. 청주시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2,400여억 원을 투입해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음부가 이탈된 노후관은 내구연한이 10년이나 경과했지만 아직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노후 관로 개량 사업 우선순위가 현실성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아야 하며, 개량 사업의 조기 완료가 필요합니다. 청주시는 노후된 상수관로를 조속히 교체하고, 상수도 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낮의 뜨거움에도 현장을 지켜 주신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2.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o 신상발언

○임은성 의원 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은성입니다. 저는 오늘 통합 제3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초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7월 1일 통합 제3대 청주시의회를 시작하면서 42명 의원 모두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전반기 의장 2년은 국민의힘이 그리고 후반기 의장 2년은 더불어민주당이 하기로 청주시의회 원구성 합의문을 작성하고 양당의 원내대표와 42명의 의원이 서명하였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책상에 있는 합의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합의문에는 청주ㆍ청원 상생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배분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년여 청주시의회는 가지 많은 나무와 같았습니다. 바람 잘 날 없었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협치는 실종됐고, 극한 대립이 이어졌으며, 시 의장 불신임안 제출, 의원 간 고발전, 의장 직권 상임위 사ㆍ보임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민생을 살펴야 할 청주시의회가 오히려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피로감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니 원구성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야 동수가 깨지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었으니 후반기 의장도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6월 19일 국민의힘 의장 후보 등록을 마침으로 합의를 먼저 파기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청주시의회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했습니다. 불합리한 의정 운영에 대화와 소통은 없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막중한 책임의 자리인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을 일괄 사임했고, 그중 일부는 직을 잃었습니다. 불합리하다면, 그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누구든, 언제든 불신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후반기 의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한 청주시의회 원구성 합의문에는 여야 동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어떠한 단서나 조건도 없습니다. 더구나 어느 당이든 의원 수에 변동이 생겨도 합의는 유효하다고 구두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념과 이익이 다르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함께한 합의를 깨는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원칙과 신뢰에 의해서만 비로소 완성되는 가치입니다. 갈등과 대립, 파국, 파행, 거부, 무산, 불참. 지난 2년 청주시의회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당리와 당략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주권자인 시민입니다. 우리는 소통과 대화, 협력과 상생, 포용, 존중, 통합을 원합니다. 의회는 논의의 자리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깨고, 바꾸고,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성 있게 후반기 원구성 논의에 나와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통합 제3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다는 이 단순하고 명료한 합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만의 합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88만 청주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무거운 것입니다.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됩니다. 부디 초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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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1호 본회의(2024.06.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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