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3월 29일 시의회가 선임한 10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행 순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님은 타 상임위원회의 조례 발의로 잠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퇴장)

그러면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상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차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김영근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영근 위원  위원님부터 하세요.

○위원장 이완복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리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읍 공북리 음나무 그 천연기념물 보존 국비 내려온 거 반납하신 거……. 이게 지금 6억 8,000 반납을 작년에 완전히 하신 거죠?

○박노학 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박노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는 부분은 사실 이게 소유자 부분하고 강제성도 없는 거고 협의 절차 과정이 사실 뭐…….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결국은 우리가 시민의 세금에 있어서 개인처럼 더 주고 더 받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한다고 하면 철도클러스터 부지가 거기 음나무 있는 데 경계까지예요. 어차피 철도클러스터 부지 안에서도 법정 기준의 공원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1산단에도 보면 모과공원 3,000제곱미터를, 모과나무가 천연기념물이니까 거기를 모과공원으로 지정해서 거기를 보존하고 공원화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문화재위원들이 선정해 주셔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면적을 조금만 더 늘리거나 아니면 다른 쪽 그 주택 부분을 변경하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국토부와 충청북도와 우리 청주시가 협의를 해서 아예 거기를 철도클러스터 부지로 편입시켜서 음나무……. 어차피 공원화시키고 이걸 보존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국비도 확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방법을 한번……. 문화재과에서는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철도클러스터 추진하는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네, 결산서 보고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서 책자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과장님들 안 갖고 계시나?

○김영근 위원  인쇄가 안 돼 갖고……. 아니, 청주시 예산도 많은데 그래…….

○김영근 위원  그래요? 우리 체육시설과장님! 페이지 수가 548페이지인데요. 뭐,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청주야구장 시설개선 사업. 이게 사고이월로 10억이 넘게 넘어오는데……. 이렇게 공사를 못 하셨나요? 이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나요?

○김영근 위원  아니, 여기 뭐 어쨌든 일단 18억 정도요.

○김영근 위원  아니, ’23년도에 18억 예산을 세워 갖고 사고이월로 여기 수치로는 11억이 넘어오니까 이 공사를…….

○김영근 위원  이거 못 했던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미리 좀 예측하고 계획하고 준비했으면 일찍 끝내……. 이 18억에 야구장 공사를 빨리 해서 좀……. 주민들은 야구장을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간 거는 관련 부서의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야구장에 관한 예민한 문제인데.

○김영근 위원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김영근 위원  제가 2년간 과장님한테 질의를 잘 안 했는데요. 공식적인 자리라 얘기하기가 뭐한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체육시설과에 시설직 쪽에서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야구장에 물이 안 새고 축구장에 물이 안 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관련 전문가들은 물이 새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 물이 안 새요. 그거는 우리 의회 쪽에서 보는 거와 공무원들이 보는 거와 다른 전문가들이 보면 이렇게 봐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들만이 갖고 있는 카르텔로 볼 수가 있어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저기에 이런 야구장 같은 거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빨리 교체하길 바라잖아요. 그런 거에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에 질의를 드렸다는 걸로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계시…….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자)

문화예술과장님 안 계시나? 차영호 국장님! 여기 528페이지 보면요, 528페이지 한번 보면 국장님 이거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사업 이게 언제적 사업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상당히 지연되고 계속비이월로 한 10억 정도가 이월되는데 언제 사업이 마무리 되나요, 이거? 이거 제가 도시계획위원 들어간 지가 벌써 한 5년 됐고 넘어가는데 이게…….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요. 이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김영근 위원  이거 한번……. 사주당 태교랜드 우리 정영석 위원님 지역구인데 이거 최초에 제가 위치 부적합으로 반대했더니 여러 군데서 들어와 갖고 결국은 거기 해 갖고 갔는데. 이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비가 10억씩 이월되니까……. 그죠?

○김영근 위원  올 하반기 때 하세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 착공하면…….

○김영근 위원  내년 마무리…….

○김영근 위원  계속비이월이 너무 계속 이어지는 이거 좀 이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김영근 위원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문예운영과장님! 549페이지예요.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자)

안 오셨나요? 문예운영과장님도 안 오셨나? 그러면 국장님한테 너무 질의드리는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체육시설과장님!

○위원장 이완복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예.

○위원장 이완복  잠깐만요. 지금 문예운영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이 안 보입니다, 자리에. 원래 참석을 하셔야 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여기에 현재 지적되신……. 어쨌든 뭐……. 지적이 되지 않으셨으니까 참석을 안 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면을 참작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 체육시설과장님! 예비비 한번 보면요. 986페이지 일반 예비비에 강내생활체육공원 수해복구 사업 지출 결정액을 2억 5,000으로 해놨는데 지출액이 3,600 해서 잔액이 2억 1,300인데 과장님이 이런 건 좀……. 이런 건 과장님 선에서 충분히 보고, 확인하고 관리돼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죠? 이게 암만 예비비라 하더라도, 많이 예상 못 하고 책정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남는 거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영근 위원  지출이 얼마나 돼요?

○김영근 위원  근데…….

○김영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김영근 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연관되다 보니까 시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영근 위원  표기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상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들어간…….

○김영근 위원  국비를 빼고 시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국비, 예비비는 어디에 표기가 돼요? 전산상에 어디에 포함되냐고. 어디든 포함이 돼서 이게 전산이 돌아가거든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여기 예비비 지출사유에 그런 사항을 명시해 주면 국비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는 게 표기되잖아요. 그게 안 되나요? 이 자료만 갖고 놓고 보면 우리 강내생활체육공원 수해복구 사업이 당연히 가서 어느 정도 지출할 거라고 파악한 건데 여기는 2억 5,000에 3,600밖에 안 되고 2억 1,300이 남으니까 그러면 이건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수요 판단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비비 사유에 이런 표시, 국비를 명시해 주든지.

○김영근 위원  아니, 저도 이거……. 우리 예비비 잘 안 보는데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비비 부서별로 쭉 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뭔가 그래도 과장님 입장에서 정리돼야 되지 않나,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건데. 그 국비와 관련돼서 그렇게 된 게 저도 잘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것 좀 한번 작성해서 저한테 줘 보세요.

○김영근 위원  그래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후반기 위원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질의한 것 같아요. 그죠? 민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거에, 그렇게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주민들이 그……. 민 과장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민감하고 많이 요구도 하고……. 이런 말씀 드리면 인공암벽장 같은 것도 의원으로서 많은 민원도 받고, 질의하고 싶은 여러 가지도 있고 체육시설도 많아요. 그런 거에 차영호 국장님이 좀……. 시민들이……. 우리가 또 이범석 시장이 요구하는 꿀잼이 체육과, 문화예술과 연관돼 있으니까 좀 관심 가지시고. 특히, 축구ㆍ야구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많이 또 요구하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문화ㆍ예술 쪽도 마찬가지고. 부탁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질의가 마지막인데 결산 하면서 후반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았다고……. 2023년 결산 보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서 더 좋은 청주시를 만들어 가는 데 서로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예. 다음 김완식 위원님 하실 것 있습니까?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좀 별개인 것 같은데요. 안전정책과가 한 33억 2,2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자율방범대 임원진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체육대회 경비가 너무 적게 예산이 배정돼서 올해는 체육대회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체육대회 경비가 구청별로 서 있는 거죠?

○김완식 위원  예산이 지금 각 구청별로 서 있는 걸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다 불용액이 발생돼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데 좀 양성화시켜서……. 아직……. 원래 하반기에 하잖아요, 그죠?

○김완식 위원  10월경에…….

○김완식 위원  10월경에 하는데 전년도보다……. 경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걸 양성화시켜서 추경에 10월 경기를 할 수 있게끔. 그분들도 밤에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제가 가끔씩 나가 봐요, 초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활동을 또 하시는데 그런 분들 그렇게 하신다는 자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 가지고…….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별개 사항인데. 우리 유현숙 과장님! 요새 계속 언론 보도가 돼서 과장님 참 힘드시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 문의문화재단지가 점심을 먹을 데도 없고 또 취사시설도 안 돼 있고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취사를 할 수 있게끔 양성화시켜 주는 건 어때요? 그런 시설을 갖출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지금 잠잠해져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니까 오늘도 나왔더라고요, 언론에서.

○김완식 위원  계속해서 그게 되면 언론이 잠잠해지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 보면 그분들도 어디 가서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밥 먹으러 가면 또 멀리 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양성화시켰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김완식 위원  제가 감사실에 요청하기를 비록 이 문제가 해당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무환경이 열악한 측면에 대해서는―실장님 여기 계시지만―재점검을 쭉 하셔 가지고 양성화시켜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전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김완식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알게 된 게 주민한테 전화가 와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을 아시냐?’고 그래서 “방송은 한 번 봤고 전체적인 거는 제가 한번 봐 가지고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지금 김완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참 심도 있게 하셨는데 사실 문화재과장님과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안인데 이런 문제는 담당 부서에서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정영……. 석. 정영식이 또 나올 뻔했는데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77쪽에 보면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이 3,052만 6,983원, 수납총액은 297만 7,970원 이렇게 돼 가지고 미수납액이 2,754만 9,013원으로 돼 있어요. 2022년과 2021년 등 과년도부터 수년간 계속해서 일정의 미수납액이 존재해 오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7쪽.

○위원장 이완복  예. 그러면 확인을 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위원장 이완복  결산서 첨부서류에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회계별 현황 중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에서……. 26쪽입니다, 26쪽. 첨부서류 26쪽.

○위원장 이완복  재산임대수입에 대한 미수납 원인이 모두 일률적으로 납세태만으로 기재돼 있어요.

○위원장 이완복  지방세의 미수납에 대한 상세사유 기재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징수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지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문 사안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리는 건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납세태만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양심 불량자들이 좀 있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이완복  예,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렇게 납세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은 상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항상 대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문화체육관광국……. 45쪽입니다, 45페이지. 성과계획,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변동 내역인데 여기에 문화예술과와 문화재과가 성과계획에 단위사업을 뒤늦게 추가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성과계획서를 변경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재과장님?

○위원장 이완복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항상 신중을 기하시고 만일 변동 내역이 있을 것 같으면……. 사실 이왕 건립을 하기로 했으면 신속하게 반영하셔 가지고 2회 추경에 실용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성과 측정을 항상 미리미리 해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