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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7회 제3호 본회의(2024.06.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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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

(10시04분)

허철 의원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과 김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작년 여름 청주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그 비통함과 가족을 잃은 슬픔의 울음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오는 7월 15일 오송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지난 6월 19일 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TF팀은 오송 참사 현장에서 있었던 지하차도 안전시설 설치 및 제방 공사 안전점검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점검에는 지하차도 시설 담당 기관인 충북도청, 제방 공사 담당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두 기관 담당자가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하차도는 충북도, 미호강은 금강청 관할이지만 지하차도는 청주시민들이 차량으로 통행하는 주요 시설입니다. 미호강이 범람하면 오송읍과 강내면 일원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청주시에 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궁평2지하차도의 관할 주체는 충북도청이기 때문에, 미호강 제방의 관할 주체는 금강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청주시의 관리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작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한다 해도 관할과 담당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최근 충북도는 참사의 현장이었던 궁평2지하차도를 재개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22일 청주에 내린 22㎜ 남짓한 강수량으로 미호강 제방의 외벽이 깎이거나 흘러내려 가고 일부 구간에선 균열도 관찰되자 지하차도의 개통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지하차도뿐만이 아닙니다. 미호강의 기존 제방 복구와 별개로 마을 바깥쪽으로 1.6㎞ 길이의 제방을 이중으로 두르는 작업은 아직도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좁은 물길을 넓히고 강에 쌓인 돌과 흙을 파내 수위를 낮추는 준설작업은 올해 우기가 지나서야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펌프와 배전반이 빗물에 잠겨 작동을 멈추면서 빗물을 빼내지 못해 마을의 침수피해를 키웠던 강내면 석화2배수장은 배수 용량을 늘리기 위한 게이트펌프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모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비가 많이 올 때면 공사가 중단되는 실정입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우기가 끝나는 7월 중순쯤은 되어야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여가 된 지금 그간 여러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엇 하나 마무리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 주면 또다시 전국 대부분이 장마권에 들어갑니다. 청주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올해는 더 이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주시는 재난과 참사 예방에 전력을 다하여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청주시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발 물러서 있지 마시고 청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청주시가 나서서 다시 한번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김현기, 박노학, 신민수, 박근영, 이인숙, 정태훈, 안성현, 김준석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이화정, 이완복, 김현기, 안성현, 박봉규, 박근영, 이인숙, 이한국, 홍성각, 김은숙, 남일현, 임은성, 허철, 김성택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이한국, 유광욱, 이영신, 정태훈, 임은성, 신민수, 홍성각, 김현기, 신승호, 박근영, 남인범 의원 발의)

(10시25분)

 4.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신승호, 송병호, 신민수, 박완희, 한동순, 변은영, 정연숙, 김은숙, 박승찬 의원 발의)

 5.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한동순, 이영신, 박승찬, 정재우, 이상조, 박완희, 남일현, 임은성, 김은숙, 변은영 의원 발의)

 6.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완희, 송병호, 신민수, 이예숙, 한동순, 이한국, 박승찬, 정태훈 의원 발의)

 7.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31분)

13.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김현기, 홍성각, 김완식, 남인범, 박노학, 임정수, 이상조, 이인숙, 박봉규, 변은영, 남일현, 이한국, 정재우 의원 발의)

14.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김현기, 홍성각, 김완식, 남인범, 박노학, 임정수, 이상조, 이인숙, 박봉규, 남일현, 이한국, 정재우 의원 발의)

15.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정영석, 신민수, 임은성, 김은숙, 김완식, 정연숙, 남인범, 이인숙 의원 발의)

16.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정영석, 신민수, 임은성, 김은숙, 김완식, 정연숙, 남인범, 이인숙 의원 발의)

17.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6분)

18.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김은숙, 정영석, 김준석, 이영신, 변은영, 박승찬, 박노학, 이우균, 김현기 의원 발의)

19.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정연숙, 정재우, 허철, 신민수, 이영신, 박봉규, 박승찬, 남인범, 이상조, 이인숙, 박근영 의원 발의)

20.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동순 의원 대표발의)(한동순, 박승찬, 정재우, 박노학, 이인숙, 김영근, 이예숙, 신민수, 정연숙, 박근영, 허철 의원 발의)

21.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변은영, 이예숙, 박완희, 김완식, 신민수, 허철, 박승찬, 정재우, 임정수 의원 발의)

22.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박승찬, 이영신, 신민수, 박봉규, 허철, 변은영, 박노학, 박완희 의원 발의)

23.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변은영, 이예숙, 박완희, 허철, 김완식, 신민수, 박승찬, 정재우, 임정수 의원 발의)

24.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정연숙, 정재우, 허철, 신민수, 이영신, 박봉규, 박승찬, 남인범, 이상조, 이인숙, 박근영 의원 발의)

25.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김현기, 박봉규, 남연심, 박노학, 박승찬, 정태훈, 김은숙, 신민수, 정재우, 이예숙, 허철, 이상조, 이우균, 김완식, 홍순철, 홍성각, 임정수, 이영신, 신승호, 김태순 의원 발의)

26.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7.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54분)

36.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허철, 유광욱, 이한국, 정태훈, 김현기, 박노학, 정재우, 홍순철, 신민수, 이예숙, 박승찬 의원 발의)

37.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1.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4분)

4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4.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청주시 건축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48.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9.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0. 청주 도시관리계획(원도심경관지구) 결정(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1.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2.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23분)

53.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송병호, 이한국, 한동순, 정재우, 박근영, 박승찬, 허철, 이상조, 박봉규, 이우균 의원 발의)

54.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박노학, 신민수, 박근영, 이인숙, 유광욱, 정태훈, 안성현, 김준석 의원 발의)

55.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9분)

56.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57.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1시44분)

58.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박근영, 송병호, 신민수, 허철, 박봉규, 남인범, 한동순, 정재우, 이예숙, 이상조, 임은성, 이우균, 김완식, 정태훈, 김현기, 홍성각, 홍순철, 임정수, 유광욱, 이영신, 신승호, 김태순, 최재호, 김기동, 남연심, 변은영, 김영근, 정연숙, 김준석, 이인숙, 김성택, 남일현, 박승찬, 안성현, 이완복, 박완희, 박노학, 정영석, 이화정, 김은숙, 김병국 의원 발의)

(11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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