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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7회 제3호 본회의(2024.06.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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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정재우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최근 인명 피해를 동반한 화성 배터리 공장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스물세 분의 희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후 사후 조치에 임하고 있지만 일반 소화기나 물로 진압하기 어려운 리튬 배터리 화재 예방 및 소방력 강화도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청주시도 각별하게 인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청주시는 오창을 필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배터리 제조업체가 위치한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창읍만 관련 업체가 30여 개, 종사자는 1만여 명에 달합니다. 더욱이 오창은 이차전지 소ㆍ부ㆍ장 특화단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연이어 선정되며, 향후에 확장성도 상당합니다. 관련 경제효과는 최대한 확대해 나가되, 화재 등 안전은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충북 등 우리 지역의 소방력은 상당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2년 말 기준 충북의 소방공무원 충원률은 81%로 전국 17개 시도 중 뒤에서 세 번째이고, 소방차 화재 현장 평균 도착시간은 8분 45초로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22년 오창 이차전지 공장 화재로 사망자를 포함한 네 분의 인명 피해와 3개 층이 전소되는 가슴 아픈 사고를 비롯하여 올해까지도 매년 1건 이상 오창읍 공장에서 배터리 관련 화재가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제자리 수준입니다. 또 다른 사고를 겪어야만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더 늦기 전에 청주시가 충청북도와 소방당국 등 관련 기관에 협의와 보완에 나설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오창읍 북부소방서 신설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오창 북부소방서 신설은 10년 가까이 추진된 지역의 숙원 사업입니다. 특히, 리튬 화재의 특수성과 이차전지 산업의 확장성을 생각하면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약 18개월 남은 오창과학단지 재생 용역에 일부 내용이 포함은 됐지만 추가 설치 필요 여부 확인으로 의지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 결과 용역 이후에도 관련 부처 협상 등 강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신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주시는 확실한 신설 의지와 시기적 목표를 밝히고 추진하여 리튬 관련 화재에 효과적인 북부소방서 구축이 시급합니다. 둘째, 관내 소방서에 각종 장비 그리고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상술했듯 국내 최대 배터리 공장 밀집 지역이고, 도시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과 소방력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소방관 그리고 장비의 수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에 관내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유관 부처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조속히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회복 지원 차량 등 차세대 소방 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대표적으로 산소 공급과 회복시설 등을 갖춘 회복 지원 차량은 재난 현장에서 연기 흡입으로 인한 증상을 예방하며,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효과적인 화재 진압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국에 구축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중 충북과 대구만 없으며, 아직 보강 계획조차 없습니다. 비교할 만한 지자체인 제주와 창원도 이미 1대씩 확보했음에도 추가로 1대씩을 보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방관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이기에 청주시도 충북을 대표하여 조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 왔기에 더 늦어서는 안 됩니다. 명실상부 최고의 이차전지 도시 청주시가 그에 걸맞은 소방력을 갖춰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김현기, 박노학, 신민수, 박근영, 이인숙, 정태훈, 안성현, 김준석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이화정, 이완복, 김현기, 안성현, 박봉규, 박근영, 이인숙, 이한국, 홍성각, 김은숙, 남일현, 임은성, 허철, 김성택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이한국, 유광욱, 이영신, 정태훈, 임은성, 신민수, 홍성각, 김현기, 신승호, 박근영, 남인범 의원 발의)

(10시25분)

 4.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신승호, 송병호, 신민수, 박완희, 한동순, 변은영, 정연숙, 김은숙, 박승찬 의원 발의)

 5.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한동순, 이영신, 박승찬, 정재우, 이상조, 박완희, 남일현, 임은성, 김은숙, 변은영 의원 발의)

 6. 청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완희, 송병호, 신민수, 이예숙, 한동순, 이한국, 박승찬, 정태훈 의원 발의)

 7.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31분)

13.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김현기, 홍성각, 김완식, 남인범, 박노학, 임정수, 이상조, 이인숙, 박봉규, 변은영, 남일현, 이한국, 정재우 의원 발의)

14.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김현기, 홍성각, 김완식, 남인범, 박노학, 임정수, 이상조, 이인숙, 박봉규, 남일현, 이한국, 정재우 의원 발의)

15.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정영석, 신민수, 임은성, 김은숙, 김완식, 정연숙, 남인범, 이인숙 의원 발의)

16.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정영석, 신민수, 임은성, 김은숙, 김완식, 정연숙, 남인범, 이인숙 의원 발의)

17.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6분)

18.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김은숙, 정영석, 김준석, 이영신, 변은영, 박승찬, 박노학, 이우균, 김현기 의원 발의)

19.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정연숙, 정재우, 허철, 신민수, 이영신, 박봉규, 박승찬, 남인범, 이상조, 이인숙, 박근영 의원 발의)

20. 청주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동순 의원 대표발의)(한동순, 박승찬, 정재우, 박노학, 이인숙, 김영근, 이예숙, 신민수, 정연숙, 박근영, 허철 의원 발의)

21.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변은영, 이예숙, 박완희, 김완식, 신민수, 허철, 박승찬, 정재우, 임정수 의원 발의)

22.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박승찬, 이영신, 신민수, 박봉규, 허철, 변은영, 박노학, 박완희 의원 발의)

23. 청주시 모자ㆍ부자보건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변은영, 이예숙, 박완희, 허철, 김완식, 신민수, 박승찬, 정재우, 임정수 의원 발의)

24. 청주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정연숙, 정재우, 허철, 신민수, 이영신, 박봉규, 박승찬, 남인범, 이상조, 이인숙, 박근영 의원 발의)

25.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김현기, 박봉규, 남연심, 박노학, 박승찬, 정태훈, 김은숙, 신민수, 정재우, 이예숙, 허철, 이상조, 이우균, 김완식, 홍순철, 홍성각, 임정수, 이영신, 신승호, 김태순 의원 발의)

26.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7.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청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4.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5. 2024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54분)

36.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허철, 유광욱, 이한국, 정태훈, 김현기, 박노학, 정재우, 홍순철, 신민수, 이예숙, 박승찬 의원 발의)

37.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1.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4분)

42.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4.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청주시 건축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48.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9.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0. 청주 도시관리계획(원도심경관지구) 결정(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1.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2. 2025 청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23분)

53.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송병호, 이한국, 한동순, 정재우, 박근영, 박승찬, 허철, 이상조, 박봉규, 이우균 의원 발의)

54.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박노학, 신민수, 박근영, 이인숙, 유광욱, 정태훈, 안성현, 김준석 의원 발의)

55.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9분)

56.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57.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1시44분)

58.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박근영, 송병호, 신민수, 허철, 박봉규, 남인범, 한동순, 정재우, 이예숙, 이상조, 임은성, 이우균, 김완식, 정태훈, 김현기, 홍성각, 홍순철, 임정수, 유광욱, 이영신, 신승호, 김태순, 최재호, 김기동, 남연심, 변은영, 김영근, 정연숙, 김준석, 이인숙, 김성택, 남일현, 박승찬, 안성현, 이완복, 박완희, 박노학, 정영석, 이화정, 김은숙, 김병국 의원 발의)

(11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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