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8월 26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 o 5분자유발언
- 1.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송병호, 허철, 신민수, 최재호, 김태순, 이상조, 김준석, 홍성각, 김영근, 이예숙, 한동순, 박봉규, 안성현 의원 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인사
- o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인사
- 5.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의장 김현기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범석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7월 15일 인사이동에 따른 전보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이범석 청주시장 이범석입니다. 올여름 청주시는 재난안전실을 신설하고 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재난ㆍ재해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청주시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후반기 의회의 본격적인 시작에 맞춰 집행기관의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고 꼭 필요한 현안 해결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지난 7월 15일 자로 새로 임명된 청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8월 16일 남연심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19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위원장으로 송병호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난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장 의석을 현재와 같이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제의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9건,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계획안 2건,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모두 44건이 접수되어 이 중 40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2024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등 6건이 접수되어 상임위로 송부해 드렸으며,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3대 청주시의회 의석배치도는 끝에 실음)
(기타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10시21분)
○의장 김현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청주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도 반려견과 동반 외출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이들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줄이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로 반려견 배설물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를 보면 반려견 목줄 착용, 배변 시 수거 등 「동물보호법」상 꼭 지켜야 할 준수사항인 펫티켓(pettiquette) 준수 여부에 대해 설문한 결과 비반려인의 34.2%만 펫티켓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KB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비반려인이 야외에서 반려동물 접촉 시 가장 큰 불편사항은 공공장소에 방치된 배설물이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을 보면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조항 3항에는 지자체장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제101조제4항제6호에 따라 배설물 미수거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는 동물 보호 관련 조례나 공원, 어린이시설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반려동물 배설물에 대한 수거 의무 조항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무려 176개에 달하는 지자체가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반려견의 배설물 수거에 관해 반려동물,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관련 조례에 명기한 지자체도 171개나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뿐만 아니라 정책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주시, 광주시 등 수십 개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근린공원과 산책로에 배변봉투함을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배변봉투 자판기를 도입하는 등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배설물 수거 관련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청주시는 88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도 없으며, 청주시의 어떤 조례에도 반려견 배설물 수거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문암생태공원의 반려견 놀이터에서만 배변봉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는 별도의 배변봉투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의 미흡한 반려동물 정책으로 인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심해지기 전에 시급히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주요 공원 및 산책로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해야 하며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단속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 반려인의 주요 펫티켓 준수사항과 반려동물 복지 향상 방안을 명기해야 하며, 도시공원이나 어린이시설 등 주요 시민 여가 공간에 관한 조례에도 반려견 배설물 수거에 관한 조항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반려견 동반 외출이 많은 청주시 곳곳의 주요 공원과 산책로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이후 청주시의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 결과를 보면 3년 6개월 동안 배설물 미수거에 대한 처분이 단 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려인들이 「동물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배변봉투 제공과 배설물 미수거에 대한 단속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청주시가 반려동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반려견 배설물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한다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 친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경제문화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년 늘어가는 외국인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청주시의 외국인 체납액은 2022년 3억 2,000만 원, 2023년 4억 원 그리고 2024년에는 상반기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5월 말 기준으로 이미 4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체납 건수의 경우 2022년에는 5,123건, 2023년에는 4,815건, 2024년에는 4,587건으로 체납 건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소수의 외국인들이 고액의 세금을 매년 체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자 중 한 명은 체납 건수가 무려 153건에 달하며 체납액은 2,1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153건 모두가 자동차세로 이는 한 명의 체납자가 얼마나 많은 체납 건수를 누적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체납 문제는 단순한 재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청주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특히,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이들이 떠나 버리면 체납액 징수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주시가 외국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소 확인이 되지 않는 외국인에게 세금 체납액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주시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방세 안내문 배포와 같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체납액 징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작년 전국 최초로 서울 노원구가 시행한 카카오톡(Kakaotalk) 체납 고지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고지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현재는 서울시 전체는 물론 다른 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체납 안내와 내역 등을 카카오톡으로 송달하는 방식을 통하여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종이 고지서 미송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모르더라도 대상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체납 내역을 알림 톡으로 보낼 수 있어 주소지를 알기 어려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주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특히, 고액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청주시민분들의 공정한 세금 부담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청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시민 여러분이 받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외국인 체납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주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보건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사상자 지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상자 지원 제도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0년 8월 4일 제도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 가족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이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즉,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분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상자 지원 제도는 단순히 피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공동체 의식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는 사회에서 의사상자들의 희생정신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의료비 지원이나 일회성 보조금만으로는 의사상자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청주시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조례를 통해 포상, 시가 주관하는 행사 초청 및 홍보물 등에 공적 게재 등의 예우와 주차요금, 시설 이용료 감면, 일부 사업 등 지원 사업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이들의 희생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주시 내 기업들과 협력하여 의사상자 가족들에게 일자리와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의사상자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그들의 희생을 기릴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의사상자를 기리는 날을 지정해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안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통해 우리 사회는 의사상자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본받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의사상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 지원, 주거 안정 지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의사상자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이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의사상자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헌신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가치이며, 우리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주시는 의사상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에 보답하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청주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 등 6억 원의 공금을 빼돌린 6급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각종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실은 청주시 감사관 자체 감사가 아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는 비리 차단, 자체 감사 부실, 인사 검증 및 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예견된 사고입니다. 물론 집행기관을 감시ㆍ견제하는 의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10여 년 전 KT&G 매각 관련 간부공무원이 6억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사법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저는 청주시의 공직기강 해이 비판을 통해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에이아이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이번 청주시 비리는 감사원의 감사자료분석시스템, 즉 빅데이터 분석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3개월 전 지방자치단체 세 곳의 회계 비리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의 대형 비리는 인사 원칙만 지켜도 방지할 수 있었던 예견된 사고입니다. 구속된 6급 직원은 6년간 자치행정과에서 대학생 공공근로 등 업무를 맡았습니다. 6년간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맡긴 셈입니다. 청주시 인사 기준은 2년 전보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리 공무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일 잘하고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사부서에서 요청하는 바람에 오래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갑질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문의문화재단지 등 세 곳에서 직원이 기간제근로자에게 10여 년간 점심 식사 준비를 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사무관이 부하 여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6급으로 강등 처분되기도 했습니다. 부하 여직원을 스토킹한 의혹을 받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특히, 유연근무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 시간이나 장소 등을 선택ㆍ조정해서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청주시 유연근무제 지각 및 규정 미준수가 4,827건이나 돼 전체 신청자 4만 9,582건 중에 10.2%나 차지합니다. 이에 따른 감사관 지적은 5건 미만이며 주로 주의, 훈계 등 경징계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실태조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연근무제 악용자에 대해 승인권자가 유연근무제를 제한할 수 있지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앞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특혜 의혹 관련 83억 원의 손해를 끼친 청주시 공무원 5명이 감사원으로부터 지난달 징계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터미널 특혜 의혹은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주식회사 청주여객터미널이 계약 갱신 직전 외지 펀드 업체에게 주식을 모두 매각해 청주시가 약 100억 원 이상 재산상 손실을 봤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민보다 업자 손을 들어 준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주시 감사관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전 직원을 상대로 특별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 3건 등 이렇다 할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전시행정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공직기강이 해이한 상황에 지난달 26일부터 청주시는 홈페이지에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청과 중앙부처는 아직 직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공개행정, 이름 실명제를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도한 혁신도시 청주시를 무색게 한 조치입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직원의 신변 보호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은 업무 담당자 이름도 모른 채 깜깜이 행정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개행정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의원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교육위원회 송병호 의원입니다. 최근 저는 에이아이 챗봇(chatbot) 챗지피티(ChatGPT)에 질문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간이 뭐예요?” 답변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공간은 자기표현이 자유로운 환경,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공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락한 장소,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저는 청주시에 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자유공간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주시에는 청소년의 여가문화 활동에 중점을 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 반면 자유공간은 495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로 카페, 휴게 공간, 문화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어른들에게 간섭받기 싫고 잔소리를 듣기 싫을 때 안전하고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공간은 아이들이 실제로 가장 원하는 공간이며, 학교나 학원을 오가는 길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을 말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최근 설립된 서원문화의집은 건립 기간 4년, 예산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83억 원이 소요된 반면 청소년 자유공간의 경우 임대 및 리모델링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어서 1년 정도의 소요 기간과 3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 설치 및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럼 청주시에는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쉬며 스트레스를 풀고 친구들과 관계 형성을 하며 여가문화 중심이 되는 청소년 자유공간은 얼마나 될까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현재 청소년수련원을 제외한 청주시의 청소년 관련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에 불과하며, 이전 건립 심의 중인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이는 13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 인구 5만여 명을 감안할 때 현저히 부족한 수치입니다. 비교적 청주시보다 청소년 인구가 적은 천안시는 7개소, 부천시는 3개소, 파주시는 4개소의 자유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주시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청소년이 지역의 미래임을 우리는 알고 있으나 정책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청주시 분야별 세출예산 구성 현황을 봐도 전체 사회복지 예산이 40%, 그중 노인ㆍ청소년 예산이 35%, 청소년 관련 예산은 1.36%에 불과합니다. 즉 사회복지 전체 예산 중에 청소년 예산은 0.48%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및 제7차 계획에서도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2024년 6월 「청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서도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및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청주시가 자유공간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단순히 청소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시의회와 시청 모든 관계자분들께 청소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청소년들이 매일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자유공간을 하루빨리 구축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어른들에게 간섭받기 싫어요! 잔소리 듣기 싫어요! 안전하고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아이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리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의장 김현기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2.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송병호, 허철, 신민수, 최재호, 김태순, 이상조, 김준석, 홍성각, 김영근, 이예숙, 한동순, 박봉규, 안성현 의원 발의)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5일 시정질문을 위한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추천 후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임기는 2024년 8월 2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김태순 의원, 정재우 의원, 이상조 의원, 이완복 의원, 정연숙 의원, 한동순 의원, 홍성각 의원, 김은숙 의원, 박근영 의원, 신민수 의원, 정영석 의원, 김완식 의원, 박승찬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호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이므로 좌석 오른쪽 하단에 있는 투표기기로만 투표가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기기 이상 시에는 뒤편에 직원이 대기 중이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좌석 오른쪽 하단 투표기기를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끝에 실음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도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임기는 2024년 8월 2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정재우 의원, 최재호 의원, 박근영 의원, 이인숙 의원, 홍순철 의원, 김완식 의원, 박승찬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마찬가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좌석 오른쪽 하단 투표기기를 통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팀장을 향해)
몇 시까지 하라 그래?
(의사팀장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인사
○의장 김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영석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박승찬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근영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정재우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정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이영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맡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여야를 떠나 한마음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시민의 복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인사
(12시19분)
○의장 김현기 정영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박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위위원장 박근영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이영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직책을 맡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청주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윤리실천 규범을 준수하여 충실할 수 있는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청주시의회를 만들겠으며, 제3대 청주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김현기 박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병대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신병대입니다. 청주시민의 행복과 민선 8기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의장님과 이영신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과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 사업 그리고 각종 주민 불편 사항 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2회 추경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6,731억 원보다 1,670억 원이 증액된 3조 8,401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82억 원이 증액된 3조 3,54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588억 원이 증액된 4,86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30억 원, 지방교부세등 286억 원, 조정교부금등 149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375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35억 원, 지방교부세등 5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219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9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ㆍ문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서원국민체육센터 건립 40억 원,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19억 원, 미원생활체육공원 조성 13억 원, 청주종합경기장 개선 공사 8억 원, 학대피해 아동 쉼터 설치 7억 원, 청주동물원 사육시설 보수 6억 원, 무심천 파크골프장 조성 6억 원, 어린이집 확충 4억 원, 겨울철 눈썰매장 운영 3억 원, 아동복지관 리모델링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ㆍ환경 분야와 관련 군소음 피해 보상 45억 원, 소하천 정비 사업 27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17억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9억 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8억 원, 가락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4억 원, 매립장ㆍ재활용선별시설 노후 중장비 교체 3억 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보수 3억 원, 사각지대 해소 시시티브이 설치 3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개발 및 에스오시 확충을 위해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 건설 80억 원, 이정골 마을진입로 개설 공사 29억 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 조성 15억 원, 국사 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 15억 원, 수영로 확장 공사 10억 원,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7억 원,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 공사 6억 원, 월오N2지구 보수ㆍ보강 공사 6억 원, 김수녕양궁장 진입도로 확장 5억 원, 구룡∼화산 간 도로 확ㆍ포장 4억 원, 비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업 및 산림 분야와 관련 동보원 자연휴양림 매입 50억 원, 유기농 실증시험포 조성 50억 원, 도시농부 지원 사업 13억 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8억 원,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 정비 5억 원,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5억 원,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5억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4억 원, 대청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3억 원, 옥산지구 배수장 설치 3억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85억 원, 청주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3단계 78억 원, 국도25호선 교통체계 개선 20억 원,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5억 원, 문의면 묘암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13억 원, 지반 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 12억 원, 공항로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7억 원, 강서지구, 용담광장 노상주차장 조성 4억 원, 청남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4억 원, 하천횡단 상수관로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총 17개 기금의 수입액은 1,143억 원, 지출액은 2,144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1,001억 원이 감액된 4,746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0억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주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28분)
○의장 김현기 신병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찬성 의원(42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
홍성각홍순철
○청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찬성 의원(42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
홍성각홍순철
○휴회의 건
찬성 의원(42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
홍성각홍순철
○출석 의원(42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
홍성각홍순철
○개의 시 재석 의원(42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
홍성각홍순철
○산회 시 재석 의원(42명)
김기동김병국김성택김영근김완식김은숙김준석김태순김현기남연심
남인범남일현박근영박노학박봉규박승찬박완희변은영송병호신민수
신승호안성현유광욱이상조이영신이예숙이완복이우균이인숙이한국
이화정임은성임정수정연숙정영석정재우정태훈최재호한동순허철
홍성각홍순철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사팀장 박선영
○출석 공무원
시장 이범석
부시장 신병대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복지국장 홍순덕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도시국장 김종선
건설교통국장 김진섭
주택국장 백두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손민우
청원구청장 박봉규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