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공원산림본부순으로 보고를 듣고 예산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국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정미영 과장님, 페이지는 291페이지에 뿌리 혹병 방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뿌리 혹병 방제 지원에 있어서 전년 대비 배추 식재 면적의 약 44프로가 증가됐어요. 평년 대비 고온다습 기후로 인해서 뿌리 혹병이나 무름병이 증가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회 추경에 반영된 총사업량이 400헥타르로 수요에 비해서 이 편성된 게 적당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편성이 부족한 건지?

○이인숙 위원  그러면 배추나 채소류는 가을철에 그 품질이 월등히 높고 수요가 몰리는 계절이기 때문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신 거니까, 필요로 인한 예산을 적절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농민들한테 충분한 예산을 주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저기를 잘해 주셨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인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2추에 스마트팜(smart farm) 예산은 안 올리신 건가요?

○이인숙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5명 정도를 임대를 해주실 거잖아요. 근데 충분하게 해서 두 명이나 한 명이라도 분양을 하셔 가지고 완전하게 정착 좀 할 수 있게끔 꾸준한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통과, 국장님이 대답하실 거? 페이지는 297쪽에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배추 한 번 절이고서 그 절임수를 저장했다가 다시 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도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에서 식중독 때문에 좀 파문이 일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절임수를 몇 번 사용하고 재사용을 얼마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사용을 하더라도 절임수를 다시 보관했다 사용하면 그 절임수 사용 저기가 스테인리스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게 부식이 될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방안으로 하실 수 있는 건지?

○이인숙 위원  글쎄, 소금이기 때문에 그게 부식이 될 확률이 많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사용을 해서 염화칼슘이라서 눈 녹이는 데 사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조금 약할 것 같은데. 눈이 잘 안 녹을 것 같거든요.

○이인숙 위원  그럼 지금 미원 쪽에서도 이 절임배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절임수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럼 거기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되면…….

○이인숙 위원  지금 이 두 개소 말고도 미원이나 절임수 하는 마을이나 이런 데도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건 좀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300페이지에 우리 동네 밀원식물 심기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이인숙 위원  아, 종류가 많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꽃과 꽃가루를 통해서 채취를 해 가지고 가는 꿀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숙 위원  그러면 거의 벌꿀을 채취를 하려면 4월에서 8월 정도 꽃 피는 꽃나무를 심어서 채취를 해서 가는 게 맞겠네요?

○이인숙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여기 두 개소라고 했는데 예정은,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이인숙 위원  그럼 이거 신청을 하게 되면 서양벌이나 토종벌이나 아무거나 상관없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로?

○이인숙 위원  그럼 만약에 이거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지원 대상에 대해 서류나 이런 거 제출하는 게 있을까요?

○이인숙 위원  밀원식물이라서 ‘이게 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근데 꿀벌이 왜 많이, 뭐라고 그러나? 죽는다고 그래야 되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 원인이 응애 때문에 많이 사망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원인이 그게 맞는 거예요?

○이인숙 위원  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왜 302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 지원에 대해서 제가 케나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었잖아요. 이거 우리 충북에 온도가 맞는 지역이 있나 한번 좀 살펴보셨을까요?

○이인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네, 친환경농산과 정미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인데요 잠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뿌리 혹병 방제 지원이라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지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가능한 건가요, 이게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됐든 이게 지원하는 거라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실 거라면 1추에 세우셔 가지고 미리 상품권을 지원을 하면 어떨까. 늦게 해서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지원을 안 할 거면 몰라도 하실 거면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거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그거 수요에 비해서, 추경을 세워도 사업량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필요 수요량에 따라서 세워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너무 늦게 사용하면 지금은 필요가, 사실 로터리 치기 전에 이게 방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100프로가 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적절하게 양을 조절해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안 29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라고 해서 암반관정 지하 상부보호공 현대화 사업이라고 작년에 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2023년도 보도자료를 보면 4월까지 농업용 관정 현대화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상부보호공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이번 사업에서 10개 상부보호공을 설치하시고 올해 들어서는 3개만 설치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사업량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444개 중 120개소만 상부보호공 설치되어 있고 324개가 설치가 돼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0개씩 설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3개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2추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비가 올라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박근영 위원  예, 그러세요. 확인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 주시고요.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예산안 283페이지입니다. 4월 1일 추경 예산 예결위에서 도시농부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삭감을 했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2추에 다시 증액한다고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했을 때 도시농부에 대한 이 사업하고 우리 다른 과에 있는 도시농부하고 일손도움하고 두 가지에 대한 사업 비교분석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도시농부의 쏠림이 순수 봉사를 위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많이 우려가 되는 게 사업비를 많이 투입해서 성과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규모 농가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지만 소규모 농가에서는 이렇게 금액이 투입이 안 되다가 투입이 돼서 일손을 하려고 하니 사실 사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신청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게 지금 농가에서는 한도가 있나요, 도시농부가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박근영 위원  그래서 제가 재정경제에 있을 때 일손도 너무 과다로 대농가만 사용을 많이 해서 시간을 제한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소농가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대농가로 쏠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제한을 뒀습니다. 일정 부분 조정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정책에 와 보니 우리 농업정책에서는 도시농부에 대한 치중이 너무 크고 또 우리 농가에서는 3만 6,000원이라는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성과는 큽니다. 근데 안에를 봐서는 이 성과가 큰 게 아니라 이만큼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성과가 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성과를 떠나서 농민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면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드려서 똑같은 4시간 사업이라면 사실 이게 또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고 하니 다른 과에서도 서로 협조를 공유를 해서 이거를 연계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는 농가에서 이 금액을 다 전액 선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나머지 일주일 안에 지급을 한다고는 하시던데 굳이 왜 농가에서 지급을 100프로 할 필요가 있나. 농가에서 지급할 부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지급할 부분은 지급을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그렇게 농가에서 다 100프로를 지급한 다음에 후불로 받는 이유가 뭔가 그거를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처음부터 왜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 금액이 사실 크거든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하다 보면 금액은 적지만 여러 시간을 한 번에 사용하다 보면 사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갈 수가 있어서 좀 조정이 가능하다면 개인 부담은 어차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을 하고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인력적으로 많이 힘들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그렇죠, 일자리 창출도 포함이 되고.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일손이음이라는 사업은 사업비는 계속 줄고 또 일하는 분 입장에서는 일손이음을 하려고 하지를 않고 하다 보니 도시농부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시간에 하다 보니 사실 도시농부를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하시는 분에 대한 입장인 거고 우리 농가의 입장은 일손이음이 더 유리한 건데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책으로 되다 보니 사실 농가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많다. 일자리 창출도 좋고 이런 현안 사업도 좋지만 어떻게 됐든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농부를 위한, 우리 농가를 위한 사업도 좋지만 어떻게 됐든 평행선은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쪽 사업을 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쪽 사업을 하려고 하지를 않고 한쪽으로만 자꾸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일손이음 이런 사업은 없어지고 도시농부로만 다 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돈을 부담하고 지원을 받고 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렇게 돼서 이루어지니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검토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 입장은 그렇지만 시 입장은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한 가지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생각도 하셨겠지만 그 부분도 생각하시고 또 우리 농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어느 게 적절한가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준석 위원입니다. 제가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83페이지고요.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익수당 지원 조건을 보시면 지금 저희 시는 3년으로 돼 있는데 3년으로 된 이유가 있나요, 혹시?

○김준석 위원  지금 가까운 보은군 같은 경우는요 여기 조례를 보시면 3년에서 2년으로 조례 개정이 됐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 시에서도 예를 들어 미원 은퇴자마을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인구 유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보은군만이 아니라요 강원도 쪽도 다 2년으로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조례 개정이 2년으로도 바뀌고 지급시기가 지금 9월로 돼 있잖아요, 저희는.

○김준석 위원  지급시기가 3월로 다 개정이 돼 있어요.

○김준석 위원  3월이요.

○김준석 위원  거기가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인천, 전북, 전남, 경북 대부분 지자체가 2년으로 조례 개정이 돼 있거든요. 이제 보은군 같은 경우는 이 조례 개정이 보은군이 군이랑 의회에서 무효확인 소송을 했는데 의회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보은군 같은 경우에도 도 조례를 뛰어넘는 적극행정을 보였고 저희 청주시는 이게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9월이랑 3월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원 사업 명이 1,800 정도가 되시는데 여기서 대농가는 수익이 3,700만 원인가요? 연소득이 3,700이잖아요?

○김준석 위원  그렇게 되면 거의 소농가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월이면 영농 시기가 다 끝난 시기고 3월 연초에 저희가 이거 예산을 집행해 주면 농가에서 큰돈이 될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농번기에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이 생기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확실히 부담이 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조례를 좀 다른 시군처럼 이렇게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김준석 위원  3년에서 2년으로.

○김준석 위원  근데 보은군 같은 경우도 조례가 없었는데 군 내.

○김준석 위원  예, 군 내에서 의회랑 만든 건데. 아까도 세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2024년도 집행되는 게 ’23년 세무 자료를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김준석 위원  근데 그러면 강원도와 경북은.

○김준석 위원  예, ’22년으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그거를 충분히 파악을 하셔 갖고 연초 3월쯤에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무튼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3월에 저희도 집행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정미영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89페이지고요. 지금 저희가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을 추경으로 예산에 올리셨는데 작년 대비 보면 예산액이랑 지출액이 거의 맞다고 보고 살포비도 얼추 소진을 했거든요. 근데 2회 추경을 보면 토양개량제는 ’23년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살포비가 약 7,2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시면 공급을 10월이나 11월쯤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농가들 살포를 하는 분이 10프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준석 위원  전액 반납을 하실 건가요?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국비랑 편성을 할 때 사전에 조사가 됐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국비를?

○김준석 위원  아무튼 이것도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안남인 과장님께, 질의가 아니라요. 아까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양봉이 밀원식물을 식재를 하셔 갖고 꿀벌들이 꿀을 생산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다년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김준석 위원  여기 충남이, 제가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꿀벌이 참 중요한 곤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산림청에서 양봉산업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7월 24일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불가했던 국유림 대부분 사용허가를 완화해 시군 국유림관리소가 보전국유림 대부 사용을 허가 신청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유림에 양봉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밀원식물도 이렇게 식재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도 이렇게 도 내에서 국유림에 양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좀 더 다양하게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이 조례 사용 좀, 이거 충남 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은정 과장님, 앞서 박근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백팔십……. 도시농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려 보려고 그래요. 농가들한테는 효율성이 있고 잘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 어떻든 간에 시비가 계속 투입이 되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도비 30프로, 우리 시비 70프로 예산이 자꾸만 많이 투입이 되죠, 늘어나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재정 부담이 있고 그래서 도에다 얘기를 해서. 이거 도에서 자랑을 엄청 하시는 거잖아요, 지사님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6 대 4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금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6 대 4든지, 5 대 5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제가 예산을 집행기관한테 받아 봤는데 지금 우리 청주시의 예산이 시군보다 50프로가 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보면 금액으로 5,000만 원이 넘는데 아니, 인력이 9,100명 중에.

○임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재정 부담이 많이 가니까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6 대 4든지 이렇게 해주시고. 또한, 이거 지금 인력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임정수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아까 박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인원 제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인원 제한 없어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100명을 신청하면 그 사람들이 간다고 그러면 100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금 교통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근거리는 1만 원 또 좀 멀면 2만 5,000원까지 되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그 문제가 없는지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차 한 대 가지고 4명이 타고 가면 4만 원을 주고 또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10만 원을 이렇게 수령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우리 센터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하셔서 문제가 없는지. 서로들 파벌이 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교통비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상관없지만 청주분들은 청주에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시군으로도 가시는가 보더라고, 청주분들이. 그래서 시군에서 주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청주시는, 청주시 뭐 한다고 그래야 저쪽 현도에서 온다고 그래도 현도에서 저쪽 내수 간다고 그러면 먼 거리인데 이거 뭐 거의 1만 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얼마까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임정수 위원  그것 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보지는 어떻게 잘 봐요, 농민분들이? 과장님, 아직 여기까지 확인 못 하셨죠, 284쪽? 이게 축산신문이든 우리 농업정책과에 정보지는 다 똑같은데. 축산신문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씩 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좀 소실되지 않게끔. 사실 농민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쓰레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증액을 하셨는데 도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도 보셔서 한번 체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농지위원회 있죠. 그죠? 지난번에도 제가 옛날에 누구 계실 때야? 한승순 과장님 계실 때인가? 이때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농지위원분들을 구청으로 해서 4개 구든지 이렇게 해서 좀 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더 늘어나네요? 이거 왜 지금 추경에 세우셨어요?

○임정수 위원  이거를 각 읍ㆍ면 있잖아요. 그죠? 한 명씩만 해도 돼요. 그분들이 거의 다 안다고. 왜? 만약에 북일에 이쪽 내수면은 내수읍의 한 분 계신다고 그러면 북일, 북이, 내수, 여기 주성동, 오근장동 이분들이 오근장 사시는 분들 다 알아요. 지금 이거 2,000만 원 증액했으면 200명을 더 하신 건데 이거 모자라서 더 했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임정수 위원  과장님,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임정수 위원  검토하셔요, 검토.

○임정수 위원  줄이시라고.

○임정수 위원  이거는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선정을 아니, 예산도 통과도 안 했는데 선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

○임정수 위원  아니, 예산 심의도 안 끝났는데 선정을 해놨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임정수 위원  옛날분들 가지고 그냥 하시면 모를까. 170명을 더 늘려 놓고서는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임정수 위원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임정수 위원  유통과장님.

  (농업정책국장을 향해)

국장님, 뭐하셔? 이거는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297쪽, 이거는 지금 업체가 어디예요, 국비?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중간에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사업.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  청원?

○임정수 위원  오가닉?

○임정수 위원  아니, 이것도 똑같아요. 유통과든, 농업정책과든, 축산과든 다 똑같아. 지금 농업정책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다 속해 있는. 이 국비 신청하면서 한 번씩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 좀 하자고 그랬는데 한 번을 안 하셔. 이거 따 왔다고 또 해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이게 공모 사업이라 비밀리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특별한 사안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위원장님이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주시면. 위원장님한테 협의 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알고 있으니까 해주면 되죠. 아니면 국비 신청하는 거는 갖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좀 전달을 해주면 위원님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안 해주면 또 안 해준다고 그러잖아. 국비 타 왔는데 안 해줬다고.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이 국비를 저는 여러 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예소담만 이렇게 계속 국비를 많이 신청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자꾸만 얘기하면 좀 부적절하니까. 그래요, 이거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축산과장님, 303쪽 이거 지금 반려동물 등록 신청이 저조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임정수 위원  글쎄, 이거 뭐 작년보다도 오히려 줄었어요.

○임정수 위원  지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그 등록 했는지, 안 했는지 혹시 파악이 돼요?

○임정수 위원  수의사분들한테 갔을 때에는 이 등록 안 되면 치료 안 해주죠? 해줘요?

○임정수 위원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면 어때요, 혹시?

○임정수 위원  그래요, 시골에 뭐 이렇게 키우고 그러는 거는 파악이 잘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내에서 반려견 키우고 그러시는 분들은 통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파악하면 거의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한번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심의로 이렇게 장시간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국ㆍ과장님들을 비롯한 팀장님들, 지금 오래 앉아 계시는데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시민에게 효율적인 그리고 또 우리 농민들에게 수익 증대를 위한 심의 자리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보다도 좀 노력에 대한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서. 세입예산 좀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지난번……. 97쪽이에요. 국장님, 지난번 결산 지적사항에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제가 아마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해 친환경농산과에서 공익직불금 환수금 세수 확보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그 노력한 바, 기여하신 거에 제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좀 요구했었는데 이 환수금 내용이 직불금 또 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한 부정수급금을 환수하신 거야.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세입이 이렇게 반영된 거는 어떻게 직불금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했나요 아니면 납부자의 부담 여력을 늘려서 이렇게 재정을 확충하신 건가요?

○김은숙 위원  예. 우리가 수입에는 지방세수입이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그죠? 기금수입이 있는데 아무튼 청주시가 지난해 세수 감소로 총액 대비 전 부서별로 예산이 10프로에서 20프로까지 삭감된 현실인데 그러한 일환으로 우리 미수납액에 대해 이렇게 세수 확보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정리보류액 그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그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그리고 축산과 과장님들께 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84쪽에 농업정책과는 농업기술 정보지가 청주시 농민에게 보급되는 정보지고요. 친환경농산과는 유기농 전문기술지 보급에 대한 거 또 친환경농산과는 유기농 전문기술지 보급,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 사업 그리고 또 290쪽에 들녘경영체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 해서 이거는 신규 사업이네. 그죠? 그렇게 하고 303쪽 축산경영 정보지 보급인데 이거는 공히 그 부서별로 정보지 제공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지원이 전부 2 대 8이에요. 20 대 80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 20 대 80에 대한 대상자가 충북에 도 내시가 반영이 돼서 우리 청주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 2차에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납득이 가게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친환경농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은숙 위원  예, 일단 설명 들었고요. 그리고 축산과장님!

○김은숙 위원  예. 이게 정보지에 대한 것들이 물론,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신기술 보급과 그 유통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쌀전업농에게는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최신 영농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친환경농산과에 지금 보면 들녘경영체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 이건 신규 사업 추진임에도 도에서 이 확정 내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도에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시에 대한 부담을 또 80프로까지나 내시를 하게끔, 이렇게 반영을 하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에 요구하셔서 매칭 비율을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어차피 청주시가 차지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도에서 확정해 갖고 청주시에다 80프로 매칭 비율을 그렇게 부담시키는 거는 이거는 어쨌든 저희들 예산에도 비율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요. 들녘경영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지는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면 도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요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이 정보지가 당초에 전부 다 사업량이 증가가 됐고 또 구독 수가 증가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제대로 좀 잘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축산경영도 그렇고 당초에 320호를 세웠다가 지금 376호로 증액이 됐어요. 이게 추경 2차로 이렇게 증가가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본예산과 추경에 다뤄야 될 예산에 대한 것을 좀 더 구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자, 그러면 이 꼭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김은숙 위원  그래요. 하여튼 290쪽에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게 그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4쪽에 청년(후계) 농업인 워크숍 지원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의 씨앗이 청년이다.’라고 해서 5분발언까지 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보면 워크숍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청년농업인 정책을 발굴해 주기를 좀 요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혹시 정책 발굴에 대한 거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 있나요?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  아무튼 대안 제시 참고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그 추진계획 제출하신 자료에도 그 내용이 반영이 돼 있는데 미래 농업에 대한 관심 제고와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 워크숍에 참석하는 인원이 130여 명인데 그중에 청년농업인이 80명이에요.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의 참여가 농업의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농업ㆍ농촌의 지금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농업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정책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워크숍을 통해서 제대로 산출될 수 있도록. 지금 행사가 11월 25일, 26일이네요. 한참 저희들 행감 할 때인데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왜 이 일정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거는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285쪽에 청주시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사업 계상하셨어요. ’24년도 빈집 실태조사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한 결과 청주시 읍ㆍ면ㆍ동에 약 800호의 빈집 조사를 완료한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근데 그 정책간담회 때 자료를 보면 2024년 7월 상당생활권 실태조사 1차 마무리해서 12월에 실태조사를 완료 예정이라고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셨는데 지금 실태조사는 12월까지 하고 용역과제는 7월 2회 추경 때 예산을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실태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용역 추진이 가능한가요?

○김은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4개 구 중에 그 실태조사 마무리된 상당구부터.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그 자료 제출 시에 세부 내역에 대한 거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서에도 그렇고 그렇게 부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혹시 그리고 빈집정비계획 용역 과업지시서에 어떠한 사항들이 반영될 건지에 대한 거 생각하신 거 있나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혹시 빈집의 상태에 따라서 철거도 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세부 과업지시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빈집을 정비한 후에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춘천인가 그쪽에 보면 이런 빈집을 정비해서. 정비보다도 있는 그대로를 살려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 지역에 인구가 많이 몰릴 수 있는 테마 조성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좀 벤치마킹하셔서 이 빈집이 활용도가 높게끔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이건 좀 번외 질의인데 제가 지난번에 귀농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대상지 리모델링 완료 후에 공고로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혹시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김은숙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사업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했듯이 제가 지난번에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에 임차인 모집하는 그 일환으로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숙소 시유지 마련하고 신축하기에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업에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을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6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과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그 내용에 대한 건 다 알고 있고요. 사업 규모가 8개소예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 농촌체험휴양마을이 7개소이고 도협의회가 1개소예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충북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보험비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우리가 여기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우선 당장 알고 있는데 왜 ’25년도부터 그렇게 이거를 요구한다고 합니까? 이 해당 기관은 보험가입 홍보와 또 단체 계약을 위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인데 그 도협의회 위탁기관인데 이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김은숙 위원  이게 자료에서도 보면 100프로 국비로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이 도협의회이고 예산 또한 전액 국비이므로 충북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반드시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286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역량 강화는 언제 개최했고 참석자는 몇 명인지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또한 지원 대상이 4명인데 농촌체험휴양마을 2명 또한 사단법인 충북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2명인데 도협의회 이 사업도 또 지원해야 합니까?

○김은숙 위원  그래요. 이게 좀 전에 보험가입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리더 교육 지원도 충북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 협의해서 개선하시기를 요구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충북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충청북도 관리 소관으로 충북도 내 농촌체험휴양마을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79개소예요.

○김은숙 위원  9개소 역량 강화 교육 주관이고 보험 가입 업무위탁 등 마을과 지자체, 농식품부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서는 아무튼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김은숙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시범 사업에 대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아마도 전국의 8개 시ㆍ도, 56개 시군에서 선정된 107개 단체에서 이 사업이 선정된 것 같은데. 혹시 2추에 이게 증액이 된 사업이죠? 2회 추경.

○김은숙 위원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인데 이게 지금 도에서 사업비가 배정이 된 부분으로 우리 이게 신규 사업으로 떨어진 거죠, 여기 2회 추경에?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게 배정을 받은 사업이에요. 그죠?

○김은숙 위원  도에서 배정을 받은 사업인데 지금 여기 혹시 이 시범 사업의 사업 위치가 청주시 일원이라고 하는데 이 대상자들은 혹시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김은숙 위원  지금 혹시 이 지원에 대한 예산은 헥타르당 중간물떼기 사업,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인데 이게 헥타르당 단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김은숙 위원  유기농 자재 지원 사업과 차별화된 이 시범 사업만의 특이점이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  이제 시범 사업이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시범 사업이니까 시책 사업과 차별화된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해서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또한 저탄소 영농 활동 지원이라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차별화되게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의 이행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김은숙 위원  혹시 이 고령농은 이런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나요?

○김은숙 위원  아, 또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되겠네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그런 거 잘하시니까. 아무튼 이게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잘 모색하시고 그 체계를 갖추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농업재해 지원금 이거 신규 사업인데. 291쪽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291쪽.

○김은숙 위원  네, 지급한 거예요?

○김은숙 위원  지급한 거를 이거 지금 올리신 거예요?

○김은숙 위원  지급 예정이죠?

○김은숙 위원  또 290쪽, 겨울철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이 부분과 농업재해 지원금하고는 그 기준점이 다른 거죠?

○김은숙 위원  그 농업재해 지원금은 지금 이거는 시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300 미만이죠?

○김은숙 위원  그거 혹시 300 미만에 대한 재난등급별 그 기준표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300 이상에 대한 자연재난에 대한 등급별 기준표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농업재해 지원금에 대한 300 미만 재난지원금 기준표는 혹시 청주시에서 어떤 그 기준이 있는지, 혹시 기준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신 거 있나요?

○김은숙 위원  파악해 보시고.

○김은숙 위원  네, 아무튼 농업재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ㆍ재해라는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지속돼서 농작물이 타들어 가는 그러한 부분도 피해를 본 농가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충해라든가 피해의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이 또한 그 피해 현황 사항을 제대로 잘 정밀 조사를 해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은정 과장님,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동의안 부결되면 예산 같이 따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남일현 위원  동의안 부결됐잖아요.

○남일현 위원  그거 알고 계시는 거죠?

○남일현 위원  아니, 그거 국장님한테 안 물었어요.

○남일현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는 거고. 안은정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

○남일현 위원  알고 계시네요.

○남일현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남일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인데 그 밑에 청주시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8,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남일현 위원  지금 청주시 도시재생과에서 현재 도시미관 빈집 철거를 각 읍ㆍ면에서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이 사업?

○남일현 위원  그거 한번 사업 확인해 보시고. 거기 동당 100만 원 지원을 해요.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한 채당.

○남일현 위원  1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이 용역을 하기에 앞서서 각 읍ㆍ면에서 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나 이거 하면 용역을 안 줘도 근교에 금방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하면은 한 채당 얼마씩 지원할 계획까지 나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런 것까지 다 담으려고 그러는 거죠?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도시재생과에서는 100만 원을 주는데 우리 농업정책국에서는 지금 얼마를 담을지는 모르지만 그 금액이 시 정책에 서로 밸런스(balance)가 안 맞으면 정책의 일관성, 보조금에 대한 일관성도 차별화되면 안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저기 계시는데―식사 후에 이런 자세한 설명 당부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친환경농산과장님, 290쪽 하단에 아니, 290쪽 하단에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일조량 부족에 있어서 농업 재해ㆍ재난 지원금을 도비, 시비로 해서 9,72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농업 재난으로 지원을 결정했는데 이게 각 겨울 농사를 하는 시설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각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었을 건데 그것까지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 사람들이 거기 보험에서 지급을 받으면 우리도 이중 지원을 해줄 수 있나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걸 선행해 갖고 파악하고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질의했습니다. 한번 그거 김병철 이따 보고하세요, 별도로.

○남일현 위원  축산과장님, 301쪽.

○남일현 위원  이게 수산종자 매입을 해 갖고 방류를 하는 예산은 도비, 시비로 증액을 시키고 내수면 유해 어류 포획 지원에 있어서는 예산을 감액했어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거는 좀 더 늘려야 되겠다고 싹 해 갖고 방류를 하고, 어떤 거는 이거를 육식성 어류를 먹는 블루길, 배스 이놈들은 잡는 데 이 예산을 감액하고 하는 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데. 사실은 내수면 유해 어류 포획단, 어촌계에서는 그물망으로 해 갖고 블루길밖에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러죠?

○남일현 위원  배스인데 배스는 그 망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성비가 높게 정말 이걸 들이려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를 고민하고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 배스라는 놈은 새끼를 낳으면 수놈이 다 어린 것들을 지켜서 아무도 쏘가리도 여기에 접근을 못 해요. 근데 쏘가리는 낳아 놓으면 버리고 가. 그러면 먹이를 다 이놈들 배스가 먹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저번에 내가 지적을 해서 좀 키워서 방류를 하자 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10에서 20프로만 살아도 엄청 사는 거거든. 배스가 큰 놈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 치어도 한 입에 꿀꺽이거든.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더 계획적으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한 자료 식사 후에 팀장님 나한테 와서 설명하라고 그러셔.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잡고, 안 잡고도 이거를 잘 조정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청주랜드사업소 신강용 소장님, 433쪽 하단에 시설비 해서 본관 옆 야외쉼터 보수 공사 2,200만 원, 동물원 수리부엉이사 앞 관람로 정비 사업 2,2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뭔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 산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지 이거 서면으로 식사 후에 보고하셔.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페이지는 291페이지고요 중간 부분에 보면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 1개소를 지정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인숙 위원  아, 선정을 아주 하셨구나. 신청을 아예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럼?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찬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과장님, 페이지는 380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서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그러니까 농업신문하고 그 밑에 보면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이게 같은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인숙 위원  그럼 이게 매년 부수는 똑같이 나가는 거네요?

○이인숙 위원  가감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이인숙 위원  382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쪽파 연중생산을 위한 양액재배 기술 시범이 있습니다. 여기 2개소는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이인숙 위원  글쎄, 이게 양파를 심다 보면 거의 저희가 여름에는 노지재배도 잘 안 되잖아요. 잘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양액재배를 한다면 1년에 한 네 번 정도는 수확을 할 수 있다는 확률이 좀 많죠, 양약재배를 하면.

○이인숙 위원  그럼 이 2개소가 이제 저기를 해서 한다면, 이게 범위도 좀 큰가요, 그럼? 이 2개소가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인숙 위원  그러면 1개소당 1,500만 원씩이면 충분해요, 이게?

○이인숙 위원  아, 2개소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6번에서 8번 수확을 한다면 이게 큰 수확이 될 것 같으니까. 또 서민들한테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노지에서는 두세 번 정도 할 거를 여섯ㆍ여덟 번을 한다니까 그래도 시민들이 사 먹기는 더 편하고. 그리고 이게 또 하면서 저희가 까서 파는 것도 있고 그냥 뿌리째 파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뿌리를 다 제거하고 완전히 깐 거를 사시는 분이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잘 활용만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인숙 위원  여기는 시범 사업이잖아요, 처음.

○이인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잘해서 성과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질의 전에 혹시 한살림 건물 앞에 있는 그 바닥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제가 몇 번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갈 때마다 블록이 자꾸 걸려서 몇 번 넘어지려고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추후에 이걸 좀 보완하려고 생각 중이신 게 있으신가 해서.

○박근영 위원  아, 생각 중이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아니, 그래서 매번 그런 일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같이 가다가 보면 그래서 이렇게 위험성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많은 부분인데 왜 굳이 저걸 이렇게 그냥 두실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 보완 사항이 있으으면 본예산에 생각을 하신다면 추진 부탁드리고요.

○박근영 위원  그러고 저는 뭐 다른 건 없고. 그럼 유기농 실증시험포 조성 사업 예정지도 그러면 과장님.

○박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으신가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3차 하면?

○박근영 위원  그럼 공탁금을 걸게 되면 얼마를 걸으실 건가요?

○박근영 위원  이번에 예산 세운 거로 해서 공탁을 걸 예정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예정으로 해서, 사실 소장님도 바뀌고 또 과장님도 공석일 때 또 홍임표 과장님이 추진을 하셔서 서로 이렇게 한 만큼 이렇게 또 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바로 추진이 돼서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로 합심하셔 가지고 구입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서로 상의 잘하셔 가지고 매입하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3년 치 저희 긴급방제 지원 내역을 보니까 과수화상병 방제 거의 연초에 하시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이? 시기가 몇 월쯤에 하시나요?

○김준석 위원  저희 청주가 아직까지는 화상병이 안 온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께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예찰도 잘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과, 과수화상병에 대해 방제를 철저하게 하셔서 저는 청주는 아직까지 안 왔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저희가 청주에는 화상병이 안 오도록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올해 여기 잎진무늬마름병이나 홍명나방으로 수의동 쪽이랑 신대 가 방제를 하셨나요? 지금 끝나셨나요?

○김준석 위원  지금 예출을 해보시면 혹시 다른 지역은 홍명나방이 피해가 없으신가요, 아직은?

○김준석 위원  작년에 비해는 미비하게 오긴 했는데 지금 소요 예산 3,700을 다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없으신 거죠, 지금 현재는?

○김준석 위원  남아 있습니까?

○김준석 위원  이게 그래서 나중에 병해충이 더 확산이 되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꼭 방제에 철저하게 예찰을 잘하셔서 농가들 피해 없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제가 위원님들, 잠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순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있잖아요. 이거 기금을 일반회계로 이번에 전환하는 거죠?

○위원장 박노학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기금으로 있는 부분이 일반 예산, 일반회계로 전입이 돼서 그거를 일반 예산으로, 일반회계로 충분히 나머지 사업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다 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 권고 사항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박노학  일반회계로 넘어가더라도 언제든지 농업인단체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예산과에서 그거를 그 예산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박노학  예, 수고 많으셨고요. 혹여나 이런 부분이 또 그 단체 간의 이견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걱정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도 기금이 일반 농가분들은 또 농민을 위한 육성기금이 일반회계로 가서 다른 데 쓰여지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 부분에 이번뿐만 아니라 전에도 계속적으로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 그런 부분이 우려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넘어가서도 우리 농업인들과 청주시 예산이 불용이 안 되고 잘 쓰일 수 있도록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지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이거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하셨다고요?

○임정수 위원  이분들이 그렇게 쉽게 저기를 안 할 건데. 이게 지금 27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지난번 2대 때도 이거 가지고 농업인단체에서 좀 그거 쓰자고 했는데 우리가 이자수익이 적었잖아요. 그래서 못 써 가지고 지금 조금 늘어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위원님들만 이걸 모르고 있었나요?

○임정수 위원  이건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

○임정수 위원  379쪽에 이거 밑에 안전관리 단말기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혹시? 임대농업기계. 지피에스인가요, 혹시?

○임정수 위원  이게 한 대에 98만 원씩 들어가요? 올해 66대 했을까요?

○임정수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임정수 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 지금 이 지피에스 달아 주려고 하는 총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임정수 위원  아니, 뭐 한다고요?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  잔가지파쇄기 하는 데 이걸 뭐 하러 해요?

○임정수 위원  바닥에 놓고 하는데?

○임정수 위원  아니, 이거 지금 에스에스기나 농약살포기나 아니면 포클레인 이런 거에다 해줘야지.

○임정수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잔가지파쇄기 같은 경우는 거의 가면서 섰다가 그렇게 하고 잔가지 넣고 파쇄하고 그러잖아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단말기를 지금 해주려고 하는 그 기계의 종류가 몇 대나 됩니까?

○임정수 위원  이거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이거 계수조정 시간 전까지. 그리고 380쪽에 이것도 아까 농업정책국 추경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 이거 농업인신문 790부 6만 원씩 늘어난 이유가 이게 또 그것도 삭감돼서 그런 건가요, 30프로?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  아니, 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비 내려오면? 내시에 내려오면 무조건 해주어야 되느냐고. 그래서 이런 정보지를,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설명서 보니까 생활개선회 이렇게 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병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지금 여기도 농업인신문 있고 이거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이 있고. 그죠? 또 이 넘어 보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좀 해서 보내 주면 어떨까. 이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세대당, 농가당 6만 원씩인데.

○임정수 위원  단체별로 다른데. 글쎄요, 이거를 같이 이렇게 취합을 해서 해줘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거 가야 보지도 않잖아요. 과장님은 한번 확인해 보셨어, 시골에 가서? 그거 비닐에도 안 뜯고 있어요,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좀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시고요. 수고하셨고. 저기, 뭐지? 연구개발과.

○임정수 위원  383쪽에 청주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이행강제금은 뭐예요?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임정수 위원  근데 이분 채용에 그럼 탈락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 계약서가 있어요?

○임정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소송을 걸잖아. 그죠? 여하튼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걸 상대를 잘해 줘야 돼요. 이거 하다가 지면 이 돈이 다 그냥 날아가잖아.

○임정수 위원  이분한테 받지도 못하고.

○임정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 기금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걸 내가 언뜻 들었는데 깜짝 놀라서 달려왔어요. 기금심의위원회를 제가 작년까지, 올해까지 같이 참여를 한 위원으로서 우리 6개 농업인단체는 사활을 걸고 그 이자에 목을 매서 행사도 하고 편성을 해 갖고 모든 걸 농업인단체가 운영이 되고 돌아갔던 건데 예산과에서는 이거 기금을 일반회계로 가져가려고 호시탐탐 늘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돈이고 남의 주머니 들어가면 그거 꺼내 오기 그렇게 쉽지 않거든. 이거 조례 올 11월에 끝나나요? 홍 과장님, 이 조례가.

○남일현 위원  올 말로?

○남일현 위원  그래서 이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지켜 달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며칠 전까지도 계속이었는데 소장님이 바뀌니까 소장님한테는 바로 반납하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이 양반들이 회의를 해서 그런 답변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그 중요한 거를 갖다가 공식석상에서 지금 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남일현 위원  그런데 소장님, 남의 주머니에 돈 들어간 거 줄 때뿐이지 필요할 때 금방 쓸 수 있어요? 소장님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사실은 예산부서에서는 충분한 그런 역할 그런 소리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기금 형성 과정에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지 소장님 아시나요?

○남일현 위원  청주ㆍ청원 통합에 의해서 농업인단체들을 위한 그래도 통합에 이어서 어느 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 기금을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문서 공증을 해도 다 저기야. 소장님, 지금 농업인단체, 지도자회, 4-H,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다 6개 단체하고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소통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중요한 것을 그렇게 쉽게 그 사람들이 했으리라고 안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소장님 얘기를 참고로는 그냥 이해하겠는데 농업인단체 얘기도 좀 같이 들어 봐야 되겠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정수 위원님이나 남일현 위원님께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에 대한, 전입을 하려고 이렇게 기금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거 2대 때 어떠한 산통을 겪었는지 그 내용에 대한 거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2대 때 6개 농업인단체에서 이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적어서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자에 대한 지원금이 적으니 이 원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강력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럼 이 기금을 전환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좀 용도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 기금을 유지해 왔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의회 위원님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지금 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남일현 위원님조차도 이 사용에 대한, 활용에 대한, 이렇게 전입이 되려고 하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농업인단체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도 이런 소통이 되지 않은 이 상황을 이거를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지금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게 듣고 있다 보니까 좀 화까지 나려고 그래요.

○김은숙 위원  소장님, 이거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청주시가 통합된 이후로 10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농업인단체들이 어떻게 그 농업의 권익을 위해서 이자수익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려고 고수했었는데 지금 와 갖고 단 한마디의 권고로 인해서, 원금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한 권고 사항이 있었다고 해 갖고 이 기금을 갖다 이렇게 전환한다고 하는 게, 일반회계로 전입시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소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네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하고 어쨌든 의견조정을 통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할 역할은 하겠지만 소장님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권고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은숙 위원  예. 농업인단체 6개 단체에서 소신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 행정력을 믿고 농업인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없으신 건가요?

○김은숙 위원  집행기관 분들은 탁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지만 여기 지금 농업정책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현장에 수도 없이 다니면서 농업인단체들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농업인들에 대해서도 그 민원을 전부 다 수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소통이 되고 같이 협조해서 양 수레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은 너무 의회를 견제하고 경시하는 것 같아서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갔으면,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됐어요, 소장님. 그리고 도시농업관에 정영래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명농업관 운영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1,12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 용역비가 감이 된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럼 이거 당초에 사업을 수립할 당시에 사업계획서에 산출된 예산은 얼마였었나요?

○김은숙 위원  이것 또한 어쨌든 사업계획 수립 시에 좀 더 접근성이 가까운 그러한 산출로 낙찰차액으로 인해 감액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연구개발과장님!

○김은숙 위원  여기 또한 유기농마케팅센터 활용 활성화 지원에서 팜콘에 대해 여기도 감액된 예산이 있어서 이것도 어떤 근거로 예산이 감된 건가요?

○김은숙 위원  110만 원.

○김은숙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좀 전에 여기 도시농업관장님한테도 그렇게 제안했지만. 어쨌든 사업계획 수립 시에 감되는 예산 없이. 왜냐하면 이마만큼의 예산이 감이 되면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대상자들이 이러한 예산만큼에 대한 것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립 시에 제대로 잘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계속해서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유서기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이인숙 위원  신율봉공원 운동기구 교체 사업이 5,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교체 사업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개당 얼마씩인가?

○이인숙 위원  10개 정도요?

○이인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강서근린공원 화장실 개선 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혹시 거기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게 강서근린공원인가요?

○이인숙 위원  그럼 이게 몇 년이 돼서 지금 시설을 다시 하시는 건가요? 너무 노후화가 돼서 다시 신규로 이거 고쳐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인숙 위원  아, 그래서 너무 노후화도 되고 또 시설 개선 및 해서 리모델링도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예방도 할 겸 해서 이용이 용이하게끔 해서 그 시설을 그렇게 받은 것이군요.

○이인숙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418페이지 보면 수곡동 황톳길 배수로 정비 해서 이렇게 보면 황톳길이 좋으면 좋지만 배수가 안 돼서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이 황토가 흘러넘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배수가 막혀서 정비 사업을 하시는 건지?

○이인숙 위원  글쎄요, 황톳길도 이렇게 만드는 건 좋긴 한데 진짜 배수가 좀 잘되어야 되고 이게 좀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인숙 위원  잘하셔서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금방 황톳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풍연숙 과장님, 화면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화면 띄워 보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금천동 배수지 황토체험 공간입니다. 황토 부족이, 길 폭이 좁아서 맞은편 사람들과 마주칠 시 길 밖에 벗어나서 돌멩이나 나무조각에 맨날 노출이 돼서 위험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민원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온 건입니다.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금천동 배수지 황토체험 공간입니다. 황토체험 공간에는 그늘 공간이 좁아서 그늘막 추가 설치를 필요로 하는데 황톳길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죠. 그늘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라는 게 민원 건이었고. 또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금천동 배수지 똑같은 곳입니다. 시민들의 편의상 임의로 비치한 의자들로 미관을 해칩니다. 본인들이 가져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앉아 계시는데 고정식 벤치가 없어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쉴 곳이 없다 보니까 저런 부분이 있어서 벤치가 필요한 부분이 또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똑같은 곳입니다. 세족장 주변이 심각한 황토 침식 현상이 발생이 돼서요 보행 환경 저해 요소가 되는데 배수지 가능한 바닥 시설 조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닥 시설을 보면 황토로 뒤덮여 가지고 바닥이 뭔지. 지금 황톳길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배수 시설이 너무 돼 있지 않아서 어디가 황톳길인지, 세족장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저렇게 진짜 지저분하고. 이게 지금 언제 설치가 되었는지를 모를 정도로 저렇게 조성이 돼 있는 거고요.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신발을 놓을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저렇게 무분별하게 놓다 보니까 신발을 분실하신 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많죠. 또 공간도 이렇게 황톳길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너무 화장실 내지는 저렇게 신발장. 그러니까 보관 장소가 또 필요한 거예요. 내부 시설도 너무 비좁고 그래서 분실이 우려가 돼서 저렇게 많이 분실이 됐다고 하고요.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또 보시면 황토 유출이 너무 많습니다. 방지시설이 없어서 차단시설이 또 필요해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많고.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비가 왔을 때 물고임 현상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물이 고이다 보니까 걸어 다닐 때 미끄러운 거예요. 이 황토가 물이 많이 고이면 미끄러운 거 아시죠? 습식 구간을 보면 난관 또는 손잡이가 없다 보니까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워 가지고 로프 같은 게 좀 필요해 가지고 곳곳마다 그런 게 되게 많이 발견이 됐고요.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수동입니다. 수동 상당공원 단차로 인해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성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요 황토 보강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높낮이가 저렇게 되다 보니까 황토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하는 위험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센티가 18센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황토 유실이 많고 또 거기다 많이 넘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넘어져도 신고를 해서 이렇게 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되고.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세족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개소에 2개 정도 수도, 이동 공간 황토 유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동 동선에 야자매트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되면 거기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자매트를 설치해서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강풍으로 인해서 우천 시, 비가 많이 왔을 때 돌멩이든지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유입이 돼 가지고 경계 부분 있죠? 경계 같은 구조에 구조물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밟고 다니시니까 되게 위험 요소가 많이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제 수곡동으로 갑니다. 수곡동, 우천 시에 물고임 현상이 많다 보니까 보행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토라는 게 너무 좋긴 한데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되게 미끄러운 게 많아요. 이게 난관이 또 있다 보니까 비탈길만 돼도 사실 넘어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로프 같은 걸 많이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이 많아서 미끄러운 거 이런 거 많이 좀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세족시설, 주변에 배수 기능이 부족해서, 물고임 현상인 거죠. 배수 기능이 진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황톳길 조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를 유지하려면 이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보강도 많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이용을 한 만큼 그만큼 또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생긴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또 세족장 개인용품들을 가져오셔 가지고 시민들 무단 방치로 인해서 미관을 많이 훼손을 하는 거죠. 신발 보관 장소 같은 거든, 세족용품이든 정리를 서로 해야 되는데 개인 걸 가져오다 보니까 본인들이 막 해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다가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또 하시다 보니까 나머지 정리가 안 되니까 너무 미관상 그냥 버리고 가시니까 또 정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돼서 또 이렇게 불필요하게 너무 지저분해져 있는 부분.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되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황토가 건식, 습식이 되게 중요한데 물고임 때문에 이게 보강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맨발 벗기라는 게 참 좋은 거긴 한데 이게 보완점이 너무 많다. 사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건 좋고 환경을 조성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 너무 좋지만 너무 보완점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황톳길은 보통 평탄화로 이루어져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많은데 평탄화가 이루어지질 않아 가지고. 사실 이 황토라는 거는 물이 없으면 또 갈라집니다. 갈라짐 현상이 있다 보니까 수시로 물을 또 해줘야 되고 뿌려 줘야 되고. 또 물이 너무 많으면 이게 질어서 미끄러지고 그래서 황토가 없으면 보충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가경동 황톳길입니다. 이건 예정 부지입니다. 예정 부지를 제가 살펴보면, 예정 부지를 한번 보십시오. 산입니다, 산. 산이고 옆에 주차장 예정 부지를 제가 몇 커트 찍어 왔습니다.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길을 보면 평탄 길도 있지만 좀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옆에 보면 수목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블록도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옆에 버스정류장도 있고. 다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사실 이 황토라는 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평탄 길에 조성을 하면 너무 좋고 하지만 좀 비탈길이고 또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이렇게 수목을 훼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성을 할 때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많아서. 다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보여 드리는 이유가 집행기관에서 다음 예정을 할 부분은 이렇게 보완점이 많으니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하셔 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자료를 보여 드린 거고요. 근간 8월 28일 보도자료를 보면 시민들이 맨발 걷기를 하면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주고 그 때문에 피부 트러블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경우 피부 감염의 발생이 우려되기도 하고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보도자료도 있고 해서 사실 좋은 시설이면 좋죠. 모든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완이 필요하고 금방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야지만 바로바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일부만 찍어 온 거니까 그런 걸 많이 보완해서 다음에 추가로 하실 거는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게 많이 조성을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편히 이용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이런 황토보다는 맨발 벗기가 사실 주 목적이었잖아요. 사실 걷는 게 중요한 거였으니까 황토보다는 이런 마사길 같은 거. 또 마사길 같은 경우에는 걸으면 이게 딱딱해져 가지고 비가 와도 마르면 그냥 바로 걸어도 문제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고 또 마대자루 같은 것도 보완을 해줘도 바로 걸을 수 있고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시설을 안 해도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툭툭 털어도 되는데 이런 황토라는 거는 젖어서, 물이 꼭 필요해서 씻어서 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혹시라도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할 때에는 그런 보완점을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시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렇죠.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곳을 떠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꼭 보완을 해서 걷는 것보다는 바로 할 수 있는 곳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보완을 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리고 또 조성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지금 명암관망탑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관망탑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근데 우리 지금 명암관망탑이 해당 건물의 감정가가 93억이라는데 93억이 맞나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93억이라면 이거 내용을 보니까 제가 농업정책이 없을 때에는 일부 위원님께서 생각이 다 다르시니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철거도 원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다 의견의 차이가 있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20년이 남은 건물입니다. 40년 내구연한을 치면 20년이 지난 건물이고 또 감정 결과를 보면 건물에 93억이라는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 또 이 관망탑이라는 게, 명암타워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사실 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이런 건물이 없다고 생각한 게 이 건물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농업정책에 와서 맨 처음에 서류 요청을 한 게 이 서류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와서 사실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설프게 이렇게 보다가 의견들을 서로, 시민들한테 의견을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요청을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조성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또 안 하신 것 같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이상 추진이 안 된 거로 돼 있어서 왜 추진이 안 됐을까라는 게 참 의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시민들도 원하고 또 이 건물 자체가 93억이라는 건물의 가치도 있고. 또 이거를 철거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 같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철거하면 이게 사실 건폐율이 100프로 다 지어 있는 건물 아니에요, 이게요?

○박근영 위원  100프로죠. 그죠? 그러면 용적률 100프로면 더 이상 건물 넓이를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이걸 철거를 하게 될 경우에.

○박근영 위원  글쎄, 차이가 안 나는 건물을 굳이 철거해서 얼마 차이 나지 않는 크기의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거는 93억이라는 건물 감정가에 대한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이거를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요?

○박근영 위원  그죠? 그래서 알기로는 이걸 이분이 기부채납 할 때는 다른 데 기부하는 것보다 시에다가 기부를 하면서 시에서 쓸 수 있게 기부채납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또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사실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가치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철거를 한다고 하시면 과장님도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님들을 설득하셔 가지고 잘 이해를 시켜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생각을 얼른 하셔야지. 이거 얘기 나온 지가 지금 1년이 다 돼 갑니다. 근데 현재까지 지금 진행 상황이 설문한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업무 처리를 이렇게 1년 이상 계속 갖고 있는 거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되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설득을 시켜 가지고 리모델링을 얼른 하셨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왜 진행을 안 하시고 이렇게,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득을 해서 잘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런 가치와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된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하시는 게 또 과장님 몫이기도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기관을 감시와 견제를 하겠지만 같은 집행기관과 또 우리도 청주시민의 건강과 볼거리와 또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런 꿀잼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건 똑같은 한 가지 바람 아니에요? 그게 똑같은 바람인데 왜 그거를 안 하시고 이제까지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계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이거 진행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왜 이거 이해를 시키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만 보고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이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조성과에서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제일 큰 사업인데 시행해서. 시행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시행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시행을 해서 철거든 아니면 이거 리모델링이든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철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건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보원자연휴양림 매입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동보원을 다니면서 사실 현장에 갔을 때 제가 거기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동보원에 왜 나무에다가 끈을 묶어 놨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 현황 조사에 의거해서 끈을 묶어 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 끝에 일부 나무는 캐 갔다는 얘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하다 보니……. 이거 평가를 언제 했죠?

○박근영 위원  5월에 했어요?

○박근영 위원  예, 근데 지금 길이 1톤만 차량 운행이 가능하지 2.5톤 차량 운행 가능합니까?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동행해서 팀장님과 함께 그 산을 여러 가지 우려 속에 나무가 없다, 나무를 누가 캐 갔다 이런 말씀이 많아 가지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길에서 캐 갈 수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가 있을까? 근데 소나무를 캐 가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박근영 위원  예,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지금 신고되어 있는 거 있나요?

○박근영 위원  분재는 거기 평가 금액에서 제외된 거죠?

○박근영 위원  예, 제외된 거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를 제가 직접 해소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흔적과 여러 가지 보니까 이 도로로는 도저히 1톤 이상 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사실 도로가 보수가 제일 시급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 또한, 하게 되면 이 나무의 2.5배를 해서 나무를……. 뭐라고 하나? 분을 떠 가지고 한 다음에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계절상 나무를 옮길 수 있는 계절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옮겨 봤자 이게 지금 나무가 살아나지 않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한테 그런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리 이렇게 좋은 나무라 할지언정 나무를 분을 떠서 옮겨도 나무가 못 산다. 그런데 또 제가 현장을 가 보니 그런 흔적은 없다고 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평가를 5월에서 6월에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무를 캤다면 분명 흔적이 있을 것이다. 비가 와서 있든, 어떻게 됐든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쌓였든 구멍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더라. 흔적이 있을 것이다. 근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흔적이 없었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제…….

○박근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휴양림 같은 거를 매입하다 보니까, 휴양림은 사실 조성을 하려면 들어가는 길을 이 확보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길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휴양림을 매입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도 내에 조사를 해본 결과 휴양림이 너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거기가 된 지 4년밖에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 시설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와, 너무 깨끗하고 좋다. 이런 금액이면 진짜 매입을 해서 하면, 이런 금액으로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데요. 과장님도 이런 사업을 생각하셔 가지고 매입을 결정하셨다면 이게 결정이 되면 바로 매입이 가능할 텐데 매입 금액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시기로 하셨나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50억을 먼저 선지급하고 45억을 후지급을 하는데 그 중간에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이자도 지급을 안 하는 거로요? 어떻게 이렇게 절충을 잘하셨어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고생하신 만큼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추가는 마지막에.

○위원장 박노학  아, 그러실래요? 예,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황톳길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임정수 위원  과장님보다 김은배 팀장님이 더 힘든 것 같으시던데요.

○임정수 위원  현장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고요.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율봉공원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황톳길 지금 하는 데? 이게 도비 내려오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위치가 어디쯤 돼요?

○임정수 위원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임정수 위원  거기에 그늘막이 있습니까, 혹시?

○임정수 위원  그러면 그거 뜨거운 데다 황톳길 해놓으면 우산을 쓰고 다녀요, 어떻게 해? 아까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 모니터 잠깐 띄워 주던데 그럼 또 천막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그늘 있는 데다, 그 나무 있는 데다 해주든지 아니면 위치를 변경해서 그러든지. 그 산책길 있잖아요, 조금 평평한 데. 그쪽으로 옮기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 잔디밭이 있는 데다 해놔 가지고 어떻게 다녀, 뜨거워서? 겨울이나 아니, 뭐 좀 선선하면 괜찮은데 선선해도 햇볕이 뜨거우면 안 돼요.

○임정수 위원  얼마나 지금 진행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하셔서 그늘 있는 데 나무 있는 데 쪽으로 변경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요, 잔디광장에 나무 심기는 그렇고, 여하튼.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맨발길 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공원조성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1쪽에 보시면 지금 명암유원지 피해 보상은 뭐예요? 이거는 낙찰차액이에요, 남은 게?

○임정수 위원  시설 보수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시설 보수 낙찰차액인가요, 혹시?

○임정수 위원  아니, 그 밑에 있는 거. 유원지 그거는…….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  추가로 2,000만 원 더 한다고요?

○임정수 위원  고생 많고. 여하튼 이준우 과장님도 명암관망탑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은 신축을 하든, 철거를 하든, 리모델링하든 빨리빨리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정수 위원  근데 과장님 그거 그럼 얼른 철거하면 되잖아요.

○임정수 위원  얼른 얼른 철거하시고요. 지금 주차장은 착공 아직 안 들어갔죠, 위에? 지난번에 74면인가.

○임정수 위원  이거 리모델링비 6억 6,000 이번에 올리셨는데, 실시설계 용역.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혹시? 건축계에 프로테이지로 나오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이거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임정수 위원  그분들이야 뭐 당연히 많이 받으면 좋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은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위원회의 총괄적으로 산적해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에 명암관망탑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돼 있는 거하고 또 산림과 두 부분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망탑 활용 방안에 대한 저희 의회의 최종 보고안을 2023년도 6월 23일에 우리 농정위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좀 했습니다. 공원조성과 이준우 과장님께서는 이제 보직 전보이긴 하지만 옆에서 누누이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을 아마 경청을 하셔서 알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초에 사업비 산출 변동 내용에 신축 공사와 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리모델링 신축 공사비 차이로 21억 원이 오인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했었고 이러한 산출 근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관망탑에 대해서는 8차례에 걸쳐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의 주제는 활용 방안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이 됐든, 철거가 됐든 활용 방안에 대한 명확한 그런 근거가 있어야만이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수긍할 수 있었던 거고. 시민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시민 의견조사 결과 보고회까지 했었을 때에도 그 주요 설문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을 때에 표면의 대표성이 좀 미흡하다. 또 방문 경험자라든가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는 거. 그냥 추상적인 설문조사에 대한 보고회 그런 의견을 제안ㆍ제시를 했었고요. 또한, 리모델링 및 신축 공사비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 없이 리모델링 총금액 125억, 철거 후 신축 358억에 대한 것만 비교하여서 표시한 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걸 지적한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농정위에서 공원조성과의 검토 의견에 대한 것이 기존에 명암관망탑 현장방문 후 공간 활용도 및 안전 문제라고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요구한 문구는 명암관망탑 현장방문 후 건축면적 대비 낮은 공간 활용도 및 안전 문제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반영이 안 된 것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시민 의견 설문조사에서―지금 이거 자료를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예를 들어서 질문 사항이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땡땡땡입니다. 청주시의 정책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하고 문항1이 ‘선생님께서 명암저수지 옆에 위치한 명암관망탑을 알고 계십니까?’ 불특정 다수예요. 이 지역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제시한 거. 또 그다음에 명암관망탑에 대한 것이 2003년도 조성된 명암관망탑은 상당산성에서 우암산에 바람길을 형성한 이런 내용에 대한 거, 삼각형 등의 독특한 모형으로 지은 건축물이 충북건축상을 수상한 바 있다고 이렇게 설문조사에 객관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이 집행기관이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리모델링에 초점/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는 그 문항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객관성 있는 설문조사가 아니다. 이거는 관련돼 있는 우리 명암관망탑에 대해서 알고 좀 더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가 명암관망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선생님께서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 음성, 단양, 그 외 지역 해서 이런 식으로 설문문항을 만든 이 부분이, 활용 방안에 대해 시민 의견조사를 수렴하는 방식이 잘못돼 있다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를 산출하셨다고 하는데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재검토도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했으면 그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이 기존에 제안한 내용, 제출하신 그 내용이 너무 미비하다. 그리고 아마 그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이 지하 1ㆍ2층, 지상 1층 해서 유아용품에 관련한 거 그리고 청소년 문화활동에 관련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현지하상가에서도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으로 그걸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심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활용 방안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었고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을 다시 재설계해 봐라 그러면 위원님들도 납득이 갈 거다라고 해서 활용 방안에 대한 재검토 ’24년도 7월 3일 그 자료를 보면 타워부 활용도 문제 관련해서 이 조형물을 활용하겠다고 그래서 이 조형물을 특정 기능의 내부 공간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외벽을 해체해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조형물 또는 전망탑으로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첫 번째 얘기하셨고. 두 번째, 수직 정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참 좋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타워부에 5개 수직정원 조성해서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미세먼지 농도 저감 효과 기대 및 명암유원지 경관을 조성하겠다고 하셨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또 타워부 안전성 문제 관련해서는 이렇게, 여기가 포항 스페이스워크(walk)예요. 타워부 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해서 안전성 문제 해결 및 디자인적인 요소를 통해서 독특한 형태로 조성하여 지역을 명소화시키겠다. 그리고 야간 경관 조성하여 청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명암유원지와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겠다. 그의 일환은 뭐냐 하면 비용 문제예요. 그 비용에 관련해서도 야간 경관 조성이나 정원 조성 관련해서 국비 확보 추진을 통해서 타워부 활용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그렇게 재검토를 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모르고 계셨다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쭉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활용 방안에 대한 재검토에 있어서. 물론,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관망탑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 시민들이 ‘왜 관망탑을 저렇게 방치해 뒀느냐.’라고 이렇게 하겠지만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에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해서 관망탑에 대한 거 무조건 철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노후 명암관망탑의 시설물을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적어도 그렇게 집행기관에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실시설계부터 사업의 도입 목적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벤치마킹 하고 정말 여기가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쪽 일대를 관광 명소화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꼭지 꼭지 하나별로 사업을 그렇게 세워서 하나 해놓고 나면 다른 것도 눈에 들어와서 다르게 연계해야 되고. 그 지역이 얼마나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원지를 비롯해서 어린이박물관서부터 그 일대를 다 그렇게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정말 우리 청주만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취지인데. 우리가 무조건 철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점에 대한 거를 지적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 달리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주시민의 삶의 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수도 확보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관광 사업으로 눈을 좀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 이미 그쪽 주변은 먹거리가 조성이 돼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 맞는 그런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를 어떻게 하면 명소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거, 그 활용에 대한 거를 좀 그렇게 고민해 보자고 하는 건데. 무조건 이거를 시장의 정책 사업 또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리모델링, 리모델링만 하시지 말고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내용을 좀 충실하게 접근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해서 지금 어쨌든 지하 1ㆍ2층에 대한 리모델링을 구상하고 계신다고 하면 활용 방안에 대한 것과 그리고 또 재검토 관련한 타워부에 대한 활용도 그 부분에 대한 거, 야간 경관 조성 및 정원 조성 관련한 국비 확보 추진을 위해서 그 타워부 활용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거 충분히 숙지하시고 시장 임기 내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시민에게 즐길거리, 시민이 만족하는 그러한 시설로 우리가 재설계를 해서 환원해야 될지에 대한 거 충분히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김은숙 위원  과장님, 답변은 거기까지 듣는 거로 하고요. 일단 그 모든 사업을 예산에다 맞추지 마시고 그 사업의 활용도에 맞춰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시설면이라든가 활용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편성이 됐으면 하고요. 일단 리모델링 방안으로 제출하신 그 자료를 봤을 때는 1층 시민여가, 지하 1층 아동 친화 공간, 청년 창업공간, ‘청년’, ‘청년’ 이 지금 청년에 대해서 대현지하상가에도 청년 문화활동 공간이라고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 너무 한정적으로 그렇게 활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큰 폭에서 청주시민 불특정 다수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 어떤 공간으로 거기를 탈바꿈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그 부분에 대한 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재조명한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사업비에 그 사업을 맞추지 마세요, 예산에. 제대로 된 사업을 마스터플랜을 잘 세워서 큰 틀에서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무튼 타워부의 활용 방안에 대한 거, 저희들 그 현장방문도 다녀왔지만 안전성에 대한 것이 그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일단은 저도 좀 불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비용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비 확보 추진을 통한다고 하니까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공모가 있는지에 대한 거 그것도 검토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이고요. 그리고 산림과 관련해서 핫이슈인 동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보원 저희들 현장방문 다녀오면서 지금 동보원자연휴양림 매입비 1차분에 대한 50억 계상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동보원 다녀오면서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 활용 방안이 자작나무 둘레길을 조성하고 인도 개방하고 그리고 수경시설, 숲속놀이터, 유아숲체험장, 특화야영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활용 방안에 대한 사업비 산출 근거 있으신가요? 모든 사업이 계획을 하고 토지 매입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지 계획도 없이 그냥 토지부터 매입하고 그러고 나서 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에 대한 거 그거 의회에다가 제출하시지 않으셨잖아.

○김은숙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지금 동보원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했어.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부서는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산림과면 우리 농업정책위원회 아닙니까?

○김은숙 위원  예. 그거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관련 부서가 있고 그리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이 동보원의 매입비 1차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현장방문 가기 전에 설명을 했습니까?

○김은숙 위원  그래 지금 50억에 대한 것이 아까 답변을 하신 내용 보면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 이 내용이 사실 절충을 잘하신 부분이다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휴양림으로서 이거 매입을 했을 때에 보완 사업비에 대한 게 10억에서 20억 도비 보조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도에서 매입하게 하면 어떠십니까?

○김은숙 위원  그 미동산수목원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도에서 관리하죠? 그러면 거기 미동산수목원과 옥화자연휴양림, 동보원자연휴양림을 잇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겠다고 여기 추진 배경에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도에서 좀 받아 올 수 있는 예산이 없는가요?

○김은숙 위원  이거 시비로 전액 다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나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25쪽 하단에 보면 선도산 하모니숲 조성 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숲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김은숙 위원  이거 그럼 다 도비예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이거 지금 사업비로 이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잠깐만. 사업 규모에 보면 선도산 하모니숲 조성 1식이라고 했어요. 여기 용역비라고 기재돼 있는, 부기돼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그러면 이게 용역비라고 하면 이 사업비는 얼마짜리예요?

○김은숙 위원  10억에 대한 4,000만 원 용역비면 이것도 명확하게 좀 계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설계비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그냥 선도산 하모니숲 조성 사업으로 해서 용역비라는 내용이 부기돼 있지 않아서. 이 사업도 그럼 신규 사업이라고 했을 때에 동보원 이거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이 우리가 토지가 확보돼 있지 않은 사업이라서 도비를 못 받는 거고. 지금 그러면 여기 선도산 하모니숲 조성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도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받을 수 있어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동보원도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도비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일단은 답변은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통해서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동보원이나 관망탑 리모델링 사업 이외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우선 그거부터 질의를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추가로 리모델링이나 동보원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그 뒤에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안건 외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자료 천천히 쓰면 되지, 뭐. 공원관리과 417쪽, 이번에 풍 과장님이 공원관리과장님으로 오셔서 그런지 도위원들이 도비를 엄청 많이 내려 보내 줬어요. 다 과장님이 받아 오신 거 아니에요?

○남일현 위원  이것도 나중에 입찰차액이라든가 계약차액 남겨서 도로 보내지 말고 싹싹 잘 좀 그 지역에 썼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팀장님들은 다 알아들으셨죠? 과장님이 못 알아들으면 팀장님들이라도 알아들으셨으면 좋겠고. 신율봉공원 운동기구 교체 사업에 있어서 이인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는데 10개 할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운동기구가 다 각자 금액이 다를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요즘 350만 원에서 400만 원 타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운동기구 교체 사업이라고 그래서 5,000만 원을 내려 보냈으니까 10개만 하지 말고 금액대로 다 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소운반, 소운반.

○남일현 위원  그럼 어쨌든 도비가 내려온 게 3억 6,000 정도 내려왔는데 이거 반납해서 다시 도에 반납되지 않는 차액을 남겨서 반납하지 않게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일현 위원  418쪽, 문의 작은용골 보수는 어디를 보수하려고 그러는 건지 과장님,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2,000만 원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거기 작은용골에 사유지가 있어 갖고 분수대고 뭐고 다 뜯어 갖고 말이야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을 못 하는데, 작은용골에 대한 그 역할을 다 못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작은용골에 뭘 보수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남일현 위원  그래도 거기 폭포나 이런 거 철거가 다 됨으로써 작은용골 청남대에 들어가는 첫 관문으로써 청주시민과 어린이들도 거기를 많이 찾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그 순기능을 잃은 상태에 돈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지역구 의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적에는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남일현 위원  한번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산림과 이번에 대청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윤 과장님, 그래도 실시설계비 3억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됐네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업자 선정을 공고로 해서 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남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를 설계용역비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냐, 입찰을 해서 공고를 내서 설계 용역사를 선정하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시는 데 폭넓은 제안을 둬서 그래도 명품 생태탐방로가 돼야지 돈/예산을 날리는 설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에 윤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이 동보원자연휴양림하고 명암타워는 다음에 하라고 그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416페이지고요 공원관리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봉명1동 목련꽃어린이공원이랑 진재공원 노후 목재 계단 교체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자료가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지금.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

○김준석 위원  여기, 여기. 416 맞는데. 아래에 보시면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김준석 위원  예, 그렇죠. 넘어가죠, 그쪽에서.

○김준석 위원  아니,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이걸 먼저 진행 상황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김준석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사업이 5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하시는 게.

○김준석 위원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복대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사업 내용이 공원 조성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거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설비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설치를 해주시는 건데. 이 예산 범위에서만 딱 이렇게, 복대근린공원을 제가 저번에 야자매트를 한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혹시 이 사업으로 해서 복대근린공원도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없을까 해서 여쭤보거든요, 제가.

○김준석 위원  그러면 424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가능하시겠네요? 등산로 조성 및 관리. 424페이지입니다.

○김준석 위원  근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시면 안전로프부터 목계단, 안내판 설치 등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인데 안전에 대해서 이거로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건지. 아예 성향이 다른 건가요, 그러면?

○김준석 위원  그렇게 하면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준석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추가질의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암리 산촌생태마을 토지 매입 오늘 9월 2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공유재산 심의와 토지 매입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원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농업정책국 소관 5,723만 1,000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270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안에서 농업정책국 소관 1억 563만 6,000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900만 원, 공원산림본부 소관 6억 6,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