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임정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인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촌관광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농촌체험관광마을의 투숙객을 대상으로 숙박비 일부를 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2항과 3항을 신설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가 투숙객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지급할 시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기존의 안 제16조를 삭제하여 법제처 권고 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청주시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시책 수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또 안 제4조와 제5조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또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업무와 임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습니다. 안 제9조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인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류형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 1박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몇 박부터 가능한 건지요?

○박근영 위원  이게 기재가 돼 있지를 않아서. 보통 체류라고 하면 머무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텐데 기준이 이게 언제부터라는 게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어디 기재가 돼 있나, 제가 못 찾은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거 아직은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마련할 계획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근데 1박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네,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은정 농업정책과장님은 공유재산 심의 참석 관계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을 먼저 진행한 후 이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종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82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계획에 대해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세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사업신청서에 대한 자료는 이미 갖고 있어서. 이 취지가, 추진배경이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해요.

○김은숙 위원  체류형 생활 인구를 유입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김은숙 위원  또 풍요로운 환경 친화적 귀농ㆍ귀촌생활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의 추진배경이에요.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사업기간이 2024년 7월에서 2026년 7월로 그렇게 3년 동안.

○김은숙 위원  이거 지금 행안부에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예. 근데 당초에 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을 때에 산림과에서 관리를 했었던 거예요, 다목적회관으로. 알고 있죠?

○김은숙 위원  근데 어제 제가 산림과에도 제안을 했지만 이 관리체제가 그 사업신청서에 앞서서 기능 전환할 당시에 의회 동의 얻었나요?

○김은숙 위원  의회 동의 얻지 못했죠?

○김은숙 위원  그리고 또한 이 사업신청서 당초에 계획서 한번 보시면―자료 갖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올 시책사업 계획서 비고란에 보면 ‘토지는 매입 예정’이라고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매입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토지 매입 예정에 대한 거 의회에도 보고 안 하셨고. 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하지 않았고. 그리고 건물은 산촌생태마을 사업으로 조성해서 2023년 사업 종료가 된.

○김은숙 위원  예, 건물이죠?

○김은숙 위원  그 토지 매입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의회에 보고 없이 이런 동의안을 올리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김은숙 위원  동의가, 추진 절차가 잘못돼 있는데 지금 와서 동의안 올렸다고 해서 추진 동의해 달라고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 의회의 위원들하고……. 제가 산림과에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2024년도에 본예산, 1회 추경 예산 심의 때도 지적한 내용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종료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 토지주와 건물이 지금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과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기능 전환을 그냥 의회에 보고 없이 농업정책과에서 국비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동의해 달라고 이렇게 동의안 올린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 동의안의 결재에는 개시일이 2024년 11월에서 ’26년 7월로 확정되어 있고.

○김은숙 위원  동의안에는 개시일이 명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아요.

○김은숙 위원  동의안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결재 문서에는 2024년 11월에서 ’26년 7월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동의안의 개시일에 보면 개시일로부터……. 한번 보세요.

○김은숙 위원  위탁 개시일로부터 2026년 7월까지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9월 동의안이 통과되면 민간위탁금 어떻게 합니까? 3회 추경이 12월이 되어서야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위탁 개시일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의회에서 처리해야 합니까?

○김은숙 위원  지금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오전에 산림과에서 갖고 왔어요, 자료를.

○김은숙 위원  지금 그 산촌생태마을 토지 매입 계획 보고에 대해서 이것도 또한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거 어제 시장님한테 가 가지고 토지매입비에 대한 사업비 이거 보고해서 승인받아 갖고 왔다고.

○김은숙 위원  아니, 부서 간에 협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부서 간에 협의를 했을 때에 우리가 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일단은 심의할 수 있는 우리 의회의 권한이 있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제대로…….

○김은숙 위원  과장님,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저희 의회 입장인 얘기를 들으세요.

○김은숙 위원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을 개시한다는 것은 절차상으로 하자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위 사업은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물 관리 부서와 사업 시행 부서가 다름에도 사업 추진에 대한 사전 협의가 미흡한 점. 그리고 두 번째, 위탁 동의안 개시 시점이 예산안 통과 시점보다 앞선 점. 세 번째, 위탁 동의안의 사업 내용과 비용추계가 추상적이에요. 비용추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비용추계에 지금 2024년 3회 추경 예산 2억, 2025년 본예산 2억, 2026년 본예산 1억 이렇게 그 추계 결과에 대한 걸 제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추진 절차에 이게 상반되는 비용추계라 납득하기가 이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물론, 이게 건물 지상권이 우리한테 있잖아. 그죠? 시에.

○김은숙 위원  건물 지상권만으로도 토지 사용 승낙 등의 절차를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겠으나 고향올래 공모 사업 계획서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매입 예정으로 제출했고 산림과에서도 아까 보고를 받은 거로는 9월에 토지 매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 동의안이 10월에 통과되더라도 민간위탁금 편성 등 절차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은숙 위원  어쨌든 행안부 지침에 3년에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그 부서에서는 산림과와 공유재산에 대해 토지 매입하는 부분 또 관리 전환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첨부해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렇게 그 의안을 제출하고 대안 제시까지 해주는 의회 있나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드린 내용에 대한 거 그리고 아까 그 세 가지에 대한 부분 반드시 숙지하셔서.

○김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 이 동의안은 지금 어쨌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그게 추진 절차가 맞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지금 김은숙 부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지적도 하고 그러셨는데 국장님한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의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 예산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고. 예산이 통과되면 동의안을 당연히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고. 절차에 있어서 의회의 절차는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일현 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리나 이 위치를 너무 잘 아는데 2017년도에도 수해 때 얼추 1층이 다 침수가 되고 그래서 그때 집기까지 다 사 주고 이런 상황에 있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도 이게 또 침수가 됐던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를 뻔히 알면서도 여기를 은퇴자 저기로 한다는 거는 은퇴자마을 고향올래 사업에 신청했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침수되는 차수벽을 한다고 계획에 예산을 편성했던데 그거 2,000만 원 갖고 뭐를 해 갖고 어떻게 할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근본적인 것부터 계획이 섰으면 좋겠다. 의욕만 앞서서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게 처리가 되고 나야지 이거 잘못해 놓으면 10억이 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돈이 아니라고, 세금이 우리 돈 아니라고 막 계획만 갖고 추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종관 국장님, 너무 잘 아신다 그랬잖아, 저번에 이거 설명할 적에. 그게 좋은 위치고 그렇게 잘됐으면 우리 구청으로 해서 공모 사업에 그걸 지어 줬고 청주시로 이관되고 여직까지 여러 해 좋은 위치와 환경 속에 그렇게 빈집으로 남아 있겠어요, 그게? 이거는 김은숙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로 침수에 염려도 우려가. 올해 같은 해 비가, 지금 올해 같은 해는 정말 장화 신고 물꼬 보러 덜 다녀서 다행이지 비만 와도 거기는 늘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거를 추진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토지나 이 부분 매입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시가 할 나름이지만 어쨌든 건축물은 청원군서부터 청주시로 건축물대장에 있기 때문에 윤씨네 종중에서 사 주기를 오히려 바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 동의안 해주고 예산 깎으면 그 놈들 무식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화살을 쏴 놓고 결정하려고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국장님,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춤 맨다고 바느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 한번. 안은정 과장님이 뭔 죄가 있어, 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적극적 검토를, 상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차수벽 문제.

○남일현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공모 과정은 구구절절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뜻은 존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차수벽을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된다는 걸 거기 다 알면서도 1층을 식당으로 쓰고 세미나실 겸 그렇게 쓰던 장소라는 것도 다 알고. 거기에 1층까지 물이 찼던 덴데. 그래서 거기 그때 우리가 집기도 다 사 주고 그랬던 곳 아닙니까? 그렇게 다 아시면서 이 차수벽부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물 빠지면 리모델링해도 그냥 쓸 수 있는 재질로 리모델링을 하자 그렇게까지 고민한 것만 해도 박수 쳐 줄 일이야, 사실은.

○남일현 위원  저기 국장님, 차수벽 2,000만 원 갖고 뭔 차수벽을 얼마만큼 한다는 거예요, 계획에?

○남일현 위원  그래도 국장님 5억 리모델링 예산으로 많이 편성됐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다행이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여러 부분에 있어서 뭐부터가 우선인지는 정밀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따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도 알고 있었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유서기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찬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문암생태공원 야외캠핑장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임정수 위원  지금 거기는 그전에 보면 텐트를 그냥 며칠씩 막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건 없죠?

○임정수 위원  매일매일 철거하나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우리 상품권을 반반씩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지역상품권을.

○임정수 위원  하루에 이용료가 2만 5,000원인가요, 일일?

○임정수 위원  평일은 2만 원?

○임정수 위원  그러면 사실 이분들이 사용하는 데는 1만 원만 내면 되는 거네요. 그죠? 평일에.

○임정수 위원  그러면 추가 가면 50프로니까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그 혜택을 주는 거네요. 그죠?

○임정수 위원  내려와 있어요, 벌써?

○임정수 위원  내려와 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홍임표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임대를 할 때 우리 센터에서 신청하신 분들까지 이송을 해드리는 건가요, 이 사업비 가지고 아니면 본인이 와서 이송을 해가는 건가요, 기계를?

○위원장 박노학  그러니까 그 운반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위원장 박노학  업체에서?

○위원장 박노학  어쨌든 본인이 할 때 물론,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만 농기계가 운영을 하다가 사고도 나지만 상차ㆍ하차할 때 의외로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자면 부속기를 달다가도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상차하고 하차할 때 그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기술센터 전문직원 입회하에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 임대를 해서 혹시라도 그거 임대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죠?

○위원장 박노학  혹시 우리 농업인들 오해 안 사게 그런 부분도 잘 체크 좀 특히,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미래지…….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화9경 은퇴자 산촌행복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는 감사기간을 2024년 11월 21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고 감사대상 범위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 업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8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42건, 공원산림본부 소관 54건,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각 7건 등 총 206건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임정수 위원  농업정책국 하루에 다 하면 안 되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위원장 박노학  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