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 10시에는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재난안전실, 청주기록원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 2시에는 4개 구청, 읍ㆍ면ㆍ동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를 마친 뒤에는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원 대변인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대변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상생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전 재난안전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마이크가 있으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고.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정태훈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우리 선배 위원님부터 질의…….

○정태훈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영근  마지막으로요? 예, 그럼 그렇게 하시고.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조금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조금만 있다가요? 네,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우리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료 187페이지 자율방범대 관련돼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을 지금까지 보면 매번, 자율방범대의 임원 또 지역에서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상 모자라는 이 예산 전체적으로 아우려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 보면 약 7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올해는 약 5,000여만 원 정도 올랐네요.

○허철 위원  각종 지역 행사를 망라하고 모든 지역 행사에 솔선수범하고 제일 앞장서서 하고 있는 봉사 중에서 자율방범대만큼 솔선수범해서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남녀 자율방범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정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즉, 컨테이너조차도 제대로 정비되고 있지 않은 게 청주시입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추경에 올리고, 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뭐하고, 많은 스스로에 대한……. 이 예산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노고하는 단체에 대한 어떤 예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건데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잔액 남은 예산에 대해서, 2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남은 데 대해서 명시이월 되는 금액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런 건데 다 회수예요. 다 회수! 모자라는 예산을 회수하고 있는 게 청주시 예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추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재난대응과 191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스마트(smart) 그늘막 설치 이미 하신 거죠, 성립 전이니까?

○임은성 위원  스마트 그늘막을 하셨나요 아니면 파라솔 그늘막을 하셨나요?

○임은성 위원  스마트 그늘막하고 파라솔 그늘막의 차이는 많이 있는 거로 파악되는데 저희한테 올라오기로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했다고 900만 원 해 갖고 4개소 얘기하셨어요. 몇 개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임은성 위원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파라솔 그늘막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뭐죠? 어쨌든 그늘막이잖아요. 그죠?

○임은성 위원  그래서 대부분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전에 시민들이 이용할 건데 스마트 그늘막과 파라솔 그늘막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임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한 거네요. 왜냐하면 이번 여름이 너무 뜨거워서 굳이 스마트가 아니어도 파라솔 그늘막을 원하는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줬어요. 그리고 그 그늘막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그 장소를 제가 살펴보면 주변에 그늘이 될 만한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땡볕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스마트 그늘막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요구하는 데가 많잖아요.

○임은성 위원  답변 좀 해주세요, 과장님.

○임은성 위원  파라솔 그늘막이든 뭐가 됐든 요구하는 데가 많이 남아 있죠?

○임은성 위원  이거는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리고 193페이지를 보면은요 재난대응과에서 일반 사무관리비가 들어와 있어요. 자산취득비인데 이동 서랍장 이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게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죠?

○임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영근  예, 더 하십시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안전정책과장님, 18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동식 서랍장 3단으로 되어 있는 거 19개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시는 거죠? 사업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 이게 올라오면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안전정책과 그다음에 재난대응과 이런 데서 추경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해요. 물론 필요해서 올리셨겠지만. 이런 건 본예산에 올리셔서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은성 위원  앞으로 고민 좀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네, 조금 더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거수)

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저는 187페이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에서 이번에 중대재해, 중대재해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사회에 관심이 많은데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는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업을 수행할 예정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용역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남인범 위원  이번에 중대재해 예방 사업에 본예산 편성목을 보면 홍보물과 중대재해 예방교육 강사수당 정도만 편성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9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편성목을 추가하게 되었는데 기정액과 비교했을 때 2차 추경 증감률이 약 22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과 비교했을 때 증감 폭이 큰 편인데 이 정도 증감률이라면 당초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반영했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반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8월에 무심천 퇴적토를 작업해 갖고 정비를 촉구하는 그런 5분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심천은 바닥에 1미터 정도 퇴적토가 올라와 갖고 준설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수영교 주변이요?

○김태순 위원  작년 7월 15일에 무심천 범람 위기가 있을 때 5미터까지 올라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5.50미터가 경계수위로, 넘치는 수위로 알고 있거든요. 가까스로 넘겼는데 지금 퇴적토 작업이……. 그건 사실상 건설업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면 서로, 시도 세수가 증대될 수 있고, 업자도 윈윈(win-win)이 될 수 있고 그런데 환경부 차원에서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태순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기 무심천ㆍ미호강 친수공간 마스터플랜에는 무심천 인도교 이렇게 시 로고가 섞인 다리 설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마스터플랜은 있는데 조감도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김태순 위원  아, 마스터플랜은 돼 있지만 조감도에는 뺀 건 계획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태순 위원  네. 이번 계획에 다리가 하나 더 놓아지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건 어느 분이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세가 작년에 56조 적자를 봤거든요. 그래서 지방교부금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죠? 지방교부금이 줄고 있는데 여기 추경 보니까 10억 정도밖에 지방교부금을 안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 3프로는 국회의원들한테 할당된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제가 목포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 여름휴가 때. 그런데 박지원 그분은 한 50억 정도 특별교부금을 가져왔다고 플래카드에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붙은 데가 있고, 거의 10억 안팎 왔다 갔다 자랑하던데. 그런데 특별교부금……. 우리 중앙 교부금 현황이 어떤 거 하고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 의원들 교부금 현황을 좀……. 특별교부금 가져온 현황 혹시 있습니까? 그건 세정…….

○위원장 김영근  그건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김태순 위원  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무심천 물놀이장 및 썰매장 조성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방서동 파크골프 거기를 현지견학 가 보니까 토지소유자의 82프로가 개인 사유지더라고요, 전체 면적에.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공시지가에 2 내지 3배 해 갖고 강제수용 하겠다.’ 저는 시유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무심천변에 한다고 할 때. 그런데 무심천 물놀이장ㆍ썰매장도 청남교 주변에 41억 들여 한다고 하는데 이건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김태순 위원  전체 시유지예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좋은데요. 41억 들여 갖고 물놀이장ㆍ눈썰매장, 침수가 예를 들어서 2 내지 3년 만에 오는데 그런 대안은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그럼 무심천 상류 지역 청남교 있는 데는 그 당시 침수가 안 됐다고요?

○김태순 위원  우리가 5미터까지 침수가 됐었는데?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자료 17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편성목에 있어서 성과 중심 인사 강화, 공무직 인사운영 관리. 과장님, 연중에 직원분들이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출산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3년도 기준으로 대략 몇 분 정도?

○허철 위원  대략?

○허철 위원  육아휴직 포함해서 400여 명?

○허철 위원  대체인력 관련돼서 주요 부서가 있을 거고, 당연히 전문인력 부서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가지고 대체인력을 뽑겠죠?

○허철 위원  그분들도 필기시험 내지는 인성, 면접 이렇게 기준을 둬서 뽑고 있나요 아니면…….

○허철 위원  ’24년도 추경에 약 2억 5,900여만 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런 부분들이 추이를 어떻게……. 예산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허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 350, 400여 분의 대체인력들이 입사하고 나가시고 그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350명, 400여 명의 어떤 인력에 대한 예산은 깜짝 놀랐어요, 350명, 400명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했다가. 그런데 또 추경 예산은 2억 5,900여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어느 목이든 간에 예비비도 있고, 기존에 있는 예산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하셔 가지고 대체인력이 있어서 불필요함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176페이지에 보도연맹 희생자 추모 관련입니다. 사실 액수는 크진 않은데 이게 좀 감액됐고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내부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도 봉착했고 한데, 하여튼 추진 경위에는 기대효과가 없다고 판단한다, 호응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정재우 위원  사실 내부 보고자료도 여기 있는데요, 8월 30일. 사업 포기 사유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는 것 같고. 본 위원도 해당 사업 위치가 오창 일원이다 보니까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이 있는데 사업 포기 사유가 안 맞는 것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사실은 여기 추진 근거에도 저희 6.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돼 있고, 거기 지원사업 제1항제4호에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규정돼 있단 말이죠. 그럼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지금 10여 년간 계속 추진해 온 것인데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민간이전 사업 성격으로 예산도 지원하셨고 한데 시간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행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걸로 보여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력 있고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관련 견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여쭙고 싶은 것도 있는데. 하여튼 추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서 세밀한 논의라든지 실무진들이랑 협의라든지 지원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재난대응과장님께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19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인공지능 시시티브이라고 사업 기재돼 있는데요. 이거 지능형 시시티브이랑 동일한/유사한 시시티브이 맞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지능형 시시티브이가 물놀이 관련해서 딥러닝을 통한 감지가 가능하다고 답변 주신 겁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지능 시시티브이가 지금 겹계상된 인공지능 시시티브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걸 여쭙고 있는 건데.

○정재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공지능 시시티브이를 계상하신 거죠, 물놀이 관련으로?

○정재우 위원  그럼 어떤 취지에서 이런 부분들 2추에 담으신 건가요?

○정재우 위원  기능적인 건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대상지가 옥화대랑 금봉 이쪽이면 다 옥화9경 인근 맞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지금 이걸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취지는 사실은 작년, 재작년 안전정책과에 계실 때도 여러 차례 요청이 드린 것이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시시티브이부터 지능형 시시티브이 이런 부분들 계속 고도화해 나가겠다, 대폭 확대하겠다 되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청주시가 좀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거 아니냐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다 계셨으니까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대상지를 정할 때 물놀이도 그렇고, 시시티브이에 있어서 조금 더 도심지 인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작년에 공원에서의 묻지 마 범죄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주민의 불안이 너무 큽니다. 특히, 본 위원도 오창 기준으로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 맨발 걷기길 이런 데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여러 차례 요청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도심 인접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시티브이 확충 계획이 좀 면밀하게 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언급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겠고. 또 내년에도 저희 시비라든지 구축해 나가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지금처럼 잘 챙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님께서도 스마트 그늘막 관련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사실 저희 기후위기 맞이하면서 너무 온열질환이나 이런 우려가 크고, 실제 온도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늘막 요구가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저렴한 형태의 그늘막으로 했을 때 구청이라든지 읍 담당자가 조금 현실적으로 모든 부분을 케어(care)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그것이 장력이 생각보다 세기 때문에 여성 직원분들은 사실 혼자 그걸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들어 봤었는데. 그래서 제안 내지는 여쭙고 싶은 것이 그늘막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도심에 사거리 위주로, 아무래도 이용자가 많은 지역 위주로 할 텐데 또 실제로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그런 부분도 수요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우선시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생발전 차원에서 같이 설치해 나갈 필요는 있겠다, 개소 수는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그런데 또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관리 주체는 읍사무소나 구청에서 갖겠지만 마을에 그런 부분들을 이관하는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정재우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장 내지는 주민분들께서 요청한 사실 그대로 표현을 빌려 보자면 ‘왜 도심에만 이런 스마트 그늘막이 있어야 되냐? 농촌 소멸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이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도 들어 보고 설명도 드렸는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예산상의 문제로 파라솔형 그늘막이 조금 더 현실적일 수도 있겠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대답도 드리고 했었는데 추후 대상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면이나 농촌이나 외곽 지역도 누락되고 있다고 느끼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정재우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하면 192페이지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하고 그 밑에 사각지대 해소 시시티브이 신규 설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시시티브이가 달라요, 같죠?

○위원장 김영근  명칭만 이렇게……. 지금 사각지대 해소 시시티브이 신규 설치(특별교부세) 15군데 2,000만 원 해 갖고 시시티브이 설치하는데,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는 지금 도비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죠?

○위원장 김영근  그런데 왜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어떤 데는 2,700이고, 어떤 데는 2,500이고 이래요? 어떤 데는 시하고 똑같은데.

○위원장 김영근  설치하는 장소가 약간…….

○위원장 김영근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위원장 김영근  금방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중에 보면 에이아이 시시티브이는요?

○위원장 김영근  지능형.

○위원장 김영근  쉽게 얘기하면 지능형은 얼마예요?

○위원장 김영근  아니, 어느 정도 예산이에요?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지능형은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것이 지능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비용은 대당 얼마 정도예요?

○위원장 김영근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전체 비용이.

○위원장 김영근  4,200 정도?

○위원장 김영근  고정형. 회전형은요? 회전형이겠죠?

○위원장 김영근  예?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어쨌든 여기 사각지대 해소 시시티브이는 특별교부세로 해 갖고 2,000만 원 15군데는 고정형이에요, 회전형이에요? 192페이지.

○위원장 김영근  2,000만 원인데 이거를 고정형으로 봐요, 회전형으로 봐요?

○위원장 김영근  그게 다…….

○위원장 김영근  고정형에서 안에 회전될 거 아니야, 그죠?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이게 고정형이지만 내부에 회전형이 된다. 그래서 개당 2,000이고,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가 이렇게 금액이 2,700, 2,500 차이 나는 것은 위치에 설치비용의 차이가 나서 시시티브이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지금 도에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는 도비로……. 이게 도의원들이 저기 해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근  김 과장님은 이 시시티브이에 관해서도 별도로 정확하게 개념을 저기 하셔 갖고 한번 정리해서 시시티브이의 종류, 청주는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다 이런 거 현황, 저화질은 몇 개고……. 지금 과거에 설치한 건 화질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저화질은 교체 계획하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별도 보고를 하시고.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잖아요. 통합관제센터 어디 있죠?

○위원장 김영근  거기 언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현장방문 좀, 예산 하기 전에 현장방문 좀 잡아 보시고. 그다음에 시시티브이도 금방 얘기했듯이 종류별로 분석하셔 갖고 저화질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쭉 갈 거라는 거를 별도로 계획을 세워 보세요, 과장님.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하천방재과 19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실시설계 용역을 2월에 착수하시고 종료가 됐나요?

○임은성 위원  195페이지, 무심천 물놀이장ㆍ썰매장.

○임은성 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 예정일이 언제예요?

○임은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임은성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인데, 아무튼 시민의 요구는 있겠으나 과연 침수하는 이력이 있는 곳에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으로 행사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 3,300억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축소된 기조, 그러니까 행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은성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청주대교 일원하고 그다음에 무심천 물놀이장에 21억으로 우리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임은성 위원  이거 좀 고민 더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단체에서도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고, 떠도는 얘기는 ‘친수 조성을 하려다 침수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강력하게 밀어붙이시고 원하시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신중하셔야 돼요. 하천 둔지에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건 어떤 변수가, 돌발 변수가 존재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물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셔야지 거기다 자꾸 시설만 세워서 되는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딜레마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지금 임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 덧붙어서 부탁 좀 드리는데 친수공간인데 여기에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장애인들, 휠체어라든가 어쨌든 기타 장애인들이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증진법에 보면 노약자나 약자들이 그런 데 접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한 가지 저는 인사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살다 보니까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 직원 고충상담을 보면 이게 증가되는 추세로 나와 있는데 증가되는 이유가 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은 일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러는 건 다 견딜 수가 있는데 동료 간이라든가 상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갈등을 일으키고, 직장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 즐겁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해 주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할 때 이런 고충,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실장님이나 위에 계신 분들, 어디서 보니까 ‘선배에게 물어봐.’라는 이런 표현을 봤는데 선배에게 물었을 때 잘 대답해 주고, 가르쳐 주고 그러면 이런 게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관계가 앞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상급자분들이 밑에 초년생이라든가 얼마 되지 않은 분들한테 더 친절하게 다가가서 그런 직장 분위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네, 앞으로 좀 더―지금까지도 많이 신경 써서 해주셨겠지만―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자료 177페이지, 세부사업 편성목 맨 아래 802 반환금기타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강 사업의 범위가 대략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편의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 건가요?

○허철 위원  복지?

○허철 위원  그러면…….

○허철 위원  그럼 이 보강 사업에 마을회관, 노인회관 이런 쪽에도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허철 위원  본 위원이나 저와 함께/같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지역 현안을 살피면서 10건의 민원 중에서, 예산 관련해서 그 지역의 동ㆍ읍사무소, 면사무소 아니면 청 아니면 시청 관련돼서 예산 관련된 부분에 민원을 얘기했을 때 단 한 건도 통화라든가 예산 범위 중에서 오케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라고 우리 공무원들은 말씀하세요. 700여만 원의 잔액이 남았으니까 당연히 반납하는 건 맞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76페이지 맨 아래에 402 민간자본이전 세출예산을 보면 금액이 크지 않아요, 약 65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마을회관에 이 정도면 방수공사가 될 수 있고 벽지, 장판 내지는 이런 보수공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예산인데 여기 또 반납하고 이쪽…….

  (자치행정과장 답변하려 하자)

예, 먼저 얘기하십시오.

○허철 위원  아, 뭔지 압니다. 도비 보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장 예산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세출 할 수 있는 부분을, 세입 한 만큼의 세출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아니면 특교 이런 모든 예산에 있어서 단 한 푼이라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이 또 공무원분들이 가지고 내려오려고 노력하고. 그 반면에 우리 4개 지역에 국회의원분들도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틀렸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예산, 예산 부분들을 묵묵히……. 어차피 국고,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든 국가 예산이든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활용해도 되는 건데 반납하는 예산이 아쉽다라는 부분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로 우리가/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민원 해야 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아쉽고. 이 세출예산안을 보면서도 이런 예산을 좀 반영해서 목 변경해서 이쪽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세입 한 부분만큼의 세출도 잘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요. 민원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민원과장님이요.

○김태순 위원  이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5,500 정도 감액됐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초과근무수당(출근수당, 휴일근로수당). 그런데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김태순 위원  저도 민원콜은 제 신분을 밝히면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친절하시고.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할까요? 출근 전이라도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퇴근하고 나서도 늦게까지, 그건 초과근무수당으로 처리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은 연수에 따라서 8시간 또는 9시간, 10시간 차등되는 이유가 뭘까요?

○김태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번 회기에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지적했거든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김태순 위원  우리 김남희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셨는데요. 마음고생도 하시고. 그런데 공직기강 해이 중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취지는 2018년부터 장소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이렇게 자율권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10명 중에 1명은 지각으로 돼 있어 갖고……. 2년 6개월 데이터가 2,500건 정도 지각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시작 미지정,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4만 9,058건 중에 4,000건 정도가 돼 있는데 이건 사실상……. 에이아이 시스템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문으로 합니까, 공동으로 합니까, 체크를?

○김태순 위원  아, 지문으로요?

○김태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론 근무했어도 깜빡 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고의적으로 지각했는데 안 찍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재택근무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유연근무제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김태순 위원  유연근무요. 장소, 시간 구분하고 반응이 어때요?

○김태순 위원  육아적인 게 많죠?

○김태순 위원  활용도는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도 그런 게 체크가 되니까……. 2018년도 그 이전 자동 체크기 전에는 데이터도 없더구먼요. 그래서 이런 건 근무기강 차원에서도 자율권을 줄 만큼 잘 이행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임시청사 주차장 보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죠?

○정태훈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가 돼서……. 의회가 12월 20일까지 있는데 그때는 의원님들 한 달간은 거의 다 나오시고 하는데 공사기간을 그때로 잡았어요. 그래서 공사기간을 의회 끝나고 나서 12월 20일 이후에 또 1월 초에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기후대기과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거로 계획돼 있는 거로 아는데 충전기는 밖에 설치할 거죠?

○정태훈 위원  그리고 주차할 때 보면 주차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공사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태훈 위원  이게 7억 6,000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건 어떻겠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예산 조금만 더 들이면 원점에서 새로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여기서 그대로 보강하면 주차면 수를 바꿀 수는 없을 거로 보는 거예요. 예산을 조금만 더 들이면……. 지금 3대를 대려면 소형차는 가능한데 대형차 3대 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

○정태훈 위원  그런 방법도 있겠죠. 이게 항구적이어야 되는 거지 임시 변동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이게 예산이라는 게 임시 변동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완벽하게 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더 들더라도.

○정태훈 위원  예,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갔어야 맞다고 보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이게 흥덕ㆍ청원 체육대회 묶어서 하잖아요.

○정태훈 위원  상당ㆍ서원 이렇게 묶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지원해서 각 구청별로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하게 해줘야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태훈 위원  과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격년제로 지금 흥덕ㆍ청원하고 내년에 상당ㆍ서원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정태훈 위원  금년에 흥덕ㆍ청원 했으면 내년에는 또 못 할 거 아니야, 그죠?

○정태훈 위원  그리고 상당ㆍ서원 내년에 하고, 흥덕ㆍ청원도 내년에 할 수……. 매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분산시켜 줘서 각 구청별로 하든지 매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큰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몇백이면 되는 건데 아까 우리 허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남녀 자율방범대 회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내년부터는 함께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정태훈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생소통담당관님, 군부대 예산 이게 사전에 군부대하고……. 특별회계 807쪽인가요? 이게 군부대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따다가 반납을 못 하니까 포장공사로 돌렸어요. 이게 사전에 군부대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따 와 가지고 반납을 못 하고 포장공사로 돌리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군부대하고 충분히 소통이 됐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태훈 위원  아무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2차 추경 큰 것도 없는데 잘하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  짧게 이삼 분만.

○위원장 김영근  핵심만 짧게 말씀하세요.

○정재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상생소통담당관, 방금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설명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것 차치하더라도 균특 정말 잘 세우고 잘 써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필요성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항로 일원 덧씌우기, 사실 정말 많은 오창 분들도 이용하시고 해서 잘 세우신 것 같은데 해당 부근이 길이잖아요. 길이고, 포트홀(pot hole)도 그렇고 균열 같은 것도 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다 파악했고 해당 예산으로 다 커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정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세워서 또 예산 집행되는 과정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주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시는 도로고 불편도 꽤 많습니다, 사고 위험도 크고.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요청했었는데 경과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만약 부족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 또 다른 추진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해당 사업 완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사후적인 부분들까지도―도로 부서이겠지만―책임감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하천방재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심천ㆍ미호강 친수공간 사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민선 8기 들어가면서 시장님이나 시정에서도 정말 홍보 많이 했고, 강조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추진 의지나 계획도 정말 수십 차례 가까이 홍보를 해오셨습니다. 그게 언론이라든지 시민분들께 적극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지난 6월에는 주요 성과로 보고도 하셨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사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 대본 같은 거 조금 만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알고 계신 거죠, 과장님?

○정재우 위원  지난 2년 시정의 주요 성과로도 뽑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꿀잼 관련해서 또 시정 민선 8기 목표나 계획 관련해서 정말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동안 잘해 왔다고 치적을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실 환경부 공모 기대가 있었는데 국비 확보가 어렵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자체적으로 보완해서 최대한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노력이나 방향성에 동의하는데. 이번 195페이지 2차 추경에도 보면 해당 사업 관련해서 꿀잼 무심천 공간 조성, 청주대교 수경시설 개량 그리고 무심천 물놀이장ㆍ썰매장, 모충교 환경 개선 이래서 이번에 증액분만 30억 이상입니다. 맞죠,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해당 사업이 미호천ㆍ무심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미호강은 어떠냐 한번 봤습니다. 미호강 생태공원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수준에서 2억 원짜리 화장실 조성 하나 가능하다. 이게 전부이다.’라고 확인했고. 그럼 현재도 140억이 넘고, 추경 통과 되면 170억가량 무심천 관련해 조성 사업을 하는 건데 단 2억 원짜리 미호강 조성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무심천ㆍ미호강 조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쭙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오창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고 또 오송이라든지 북부권 주민들은 미호강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고, 홍보나 계획 발표가 이어지면서 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사실 2억 원 화장실 하나 한다고 하면 북부권 주민 배제된 거고, 거의 사기급에 가까운 홍보를 해오신 건데 이걸 현재 시점에서 짚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부탁드리고. 사실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라도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방향성에도 전 동의합니다. 그러면 현재로서 미호강 사업 실패 어렵다고 인정하고, 1단계로 무심천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 2단계로 미호강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얘기도 해주셨겠지만 여기 여러 가지 친수 공간, 캠핑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좀 얘기가 길었는데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저번에 여쭤본 이후에 문화재과랑도 소통했습니다. 정북동 토성 내용도 대략 파악하고 있는데 ’24년도 5월 자 기준 하천과 자료상에서 핵심 사업 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미호강 한 꼭지가 있는데 그 꼭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고 관련 사업을 제가 언급드린 것이고요. 여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무심천ㆍ미호강 친수공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미호강 파트가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든지 할 테니까 중ㆍ장기 계획이 있으면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사업 내용은 사실 북부권 청주시 주민들한테 절대 동의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요.

○위원장 김영근  그 예산 중에서 구조 보강비가 얼마고, 도색비가 얼마예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하면 되잖아요. 우리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내용이 내년 초에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올해는……. 예산을 왜 이렇게 올리셨어?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몇 년을……. 잘 아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역사공원화 사업에 이것을……. 전에 제가 김남희 과장님한테 이 문제를 갖고 한참 얘기한 게 도색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의회에 오는 손님들이고, 뭐고. 저도 매일 출근하면서 다 녹슬고 그래 갖고 이거 문제 있다고 그랬는데 도색하는 게 맞는데 과연 구조 보강을 할 거냐 그거는 장기 계획에 따라서 연관돼서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올리시면 되지 예산이 많이 남으셔서 그래요?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예산 해 갖고 구조를 보강하는 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것들 전반적인 계획이 없는데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겠다 회계과장님 판단하에 올리신 거 아니야?

○위원장 김영근  육안으로 보고…….

○위원장 김영근  일부 구조 보강을 조금 할 필요도 있고…….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이게 몇 년 쓸 건가도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근  이거 철거 대상이에요.

○위원장 김영근  알았어요. 정확하게 진단하셔 갖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기간 이것도 고려해서……. 분명한 것은 보수는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주차장이지만 자주 사용하고, 민원인들 오고 그러는 거에 녹도 많이 슬고 있고. 정확한 판단하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데―물론 예산에 관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앞으로 신규 예산이라든지 중요 사업 예산은 사전에 미리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하천과, 지금 여기 예산에 팔구십 프로가 다 하천과야. 여기서 지금 소하천 문제, 무심천ㆍ미호천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다 이야기하기에는 짧은 시간에 그렇고. 하여간 앞으로 신규 예산,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를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없으면 그냥 사업의 의지가 없는 줄 알고 예산을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규 예산, 중요 사업은 미리 보고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이 미리 알아야지 예산을 봤을 때……. 짧은 기간에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리 보고하라는 이유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무슨 권위 이런 거, 그건 아니에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러분들, 저도 지금 여기 위원장 맡으면서 소하천 사업카드 갖고 왔지, 무심천 갖고 왔지, 이 자체만 예산집을 봐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소하천이라든지 무심천ㆍ미호천 친수공간 만드는 데.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는 충분하게, 우리 의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뭔가 생각하고 공부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산 올라오는 거 예산심의 며칠 전에 올라와요. 이거 짧은 기간에 어떻게 다 봅니까? 신규 예산, 중요 사업 예산은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려서……. 동의를 얻자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야만 예산 심사할 때 그래도 뭔가 판단하는 데 상당한 기준이 되니까 이렇게 좀 부탁 말씀 드리고. 그런 것이 없으면 의지가 없는 거로 알고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실장님! 두 분 실장님, 아셨어요? 예? 제가 모 과장님한테 이거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그냥 덜컥 예산집만 올리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획행정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영근  제가 이야기한 걸 잘 생각하셔 갖고 같이/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재난안전실, 청주기록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 김옥미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은 개인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사전 통보해 왔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지금부터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제안설명 후 질의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민우 흥덕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다음은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 5,626만 5,000원이 증액된 409억 1,8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29쪽, 오근장동 행정복지센터 정보통신설비 이전 공사비 1,800만 원, 재난대응 길라잡이 책자 제작 125만 원,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금 중간 정산 5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보험 기관 부담금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에서 552쪽, 오창읍을 제외한 7개 읍ㆍ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읍 구성리 배수로 및 도로 정비 공사 등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6건에 1억 4,227만 5,000원을, 북이면 석성3리 하수관로 정비 공사 등 소규모 편익 사업 4건에 7,33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미 오창읍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4개 구청 그리고 오창읍장님, 간부공무원분들 와 계시는데요. 참,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민원도 많고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소통하다 보면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긴축재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5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나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기관ㆍ단체나 이장님들, 주민분들이 말씀하신 거 지속적으로 많이 담길 수 있게 소통도―저희 본예산 슬슬 들어가니까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한 가지 여쭤보면 청원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구입비 해서 소형 승용전기차가 원래 7,000만 원 정도 예상됐었는데 6,250만 원 정도 구입하신 것 같고, 흥덕구에서도 차량 매입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7,000만 원 정도 예상됐는데 6,380만 원에 구입됐고 이래서 원래 당초에 7,000만 원으로 동일 기종을 사려고 하셨는데 변화가 생긴 건가요? 이런 부분들 한번……. 또 3추보다도 2추에 감액 올리셨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어서…….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아, 그럼 추후에 보완 설명 한번 해주시면……. 저기 행정과장님께 한번 말씀 좀 드릴까요?

○정재우 위원  그렇군요. 혹시 흥덕구 행정과장님도 계신가요?

○정재우 위원  혹시 차종이?

○정재우 위원  예, 동일 기종일 것 같은데 실제 취득금액이 달라서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혹시 지금 답변보다도 추후에 서면상에 자료로 한번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인범 위원 거수)

예,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여기 청원구청에 보면 석면이라는 게 발암물질로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 제거하는 공사를……. 그런데 이게 청사가 언제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석면이 들어간 건물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 공사를, 내가 만약에 석면이 있다면 이 공사를 빨리해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위원님, 농도 측정기 63만 원 계상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면? 예, 이거는 그전에 건물 건립 연도는 모르겠는데 석면이 아마 포함돼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 법에 2년에 한 번씩 공기질 농도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도 측정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상이 없는 거로?

○청원구청장 박봉규  그렇죠. 지금까지는 없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이상이 없으면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이거 요즘에 보면 석면으로 돼 있는 이런 건물은 석면을 제거해서 따로 시설을 하는데 그럴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계획은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차차 정비를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남인범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구내식당, 이것도 궁금해서 그런데 구내식당은 직영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임대를 주고 하시는 건가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저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해서 직접…….

○남인범 위원  그러면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 400여 분 가까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는지 통계를 내거나……. 왜냐하면 이게 식자재 들어가는 양이 상당하거든요, 사실은요. 더구나 직영하신다고 하면 식자재가 400여 분이 드시게 되면 일 년에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 몇 분 정도나 이용을 하시나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저도 오늘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었는데요. 아마 올 초에는 생일 기념으로 해서 미역국도 끓이고 또 잡채도 하고 이리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칠팔십 프로, 외부 출장 나가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내부에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도 혹시 다 직영을 하나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거의 대부분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다 있어 가지고 영양사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네, 4개 구청 청장님 한 분 한 분 고맙고 감사하고요. 우리 간부, 임원 여러분 또 4개 구청 직원 여러분들 일일 노고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흥덕구청, 흥덕구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흥덕구?

○허철 위원  흥덕구청이 1년에 경로당 관련돼서 전체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고 있죠?

○허철 위원  추경비는 추경 올라와 있는 거 봤고요.

○허철 위원  주민복지과 소관이에요?

○허철 위원  자리에 안 계시고요?

○위원장 김영근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허철 위원  예, 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에 보면 50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편성목에 보면 경로당 신축 개보수 해서 추경 예산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쭉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강서2동 쪽에 관련된 예산하고 옥산 것도 올라와 있는 것도 보이고. 강서1동, 강내, 오송 쪽에는 추경 예산에 없나요? 여기서 여쭤보기가 좀 그런가요? 민원지적과장님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죠, 부서가 달라서?

○허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정리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예산 증감내역을 파악해 봤거든요. 그런데 상당구 같은 데는 3억 6,000 정도가 증액됐고, 청원구도 마찬가지로 2억 6,000 정도, 서원구는 오히려 964만 원이 줄었고, 흥덕구도 2억 8,2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상당구 같은 경우에 3억 6,400 증액 중에 요인이 인건비가 3억 2,500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건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상당구청장님 답변해 줘 보실래요? 왜,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인원이 늘었나요?

○김태순 위원  글쎄, 유독……. 3개 구청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인건비 관련 증액이 없는데……. 다른 데(구청)도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상당구가 사실상 20명 정도 인건비가 누락됐기 때문에 살린 거 아니에요?

○김태순 위원  그런 예측이 꼭 추경 때만 가능한지요?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 할 때 미리 예견해도 되지 않았어요?

○김태순 위원  아, 그래요?

○김태순 위원  이런 게 다른 구청은 몰라도…….

○김태순 위원  3억 2,500 정도 인건비 인상 증액 요인이 있어 갖고 물어본 거예요. 다른 구청은 그런 예측이……. 글쎄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차차 말씀드려 본 거고요. 청원구청도 2억 6,300 정도가 증액됐던데 주로 뭘까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저희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원구나 상당구는 인원이 더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사이동이 공로연수나 파견자가 있는 거고, 흥덕구나 서원구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죠. 현재 흥덕구나 서원구에 있는 양반들이 청원구나 상당구 쪽으로 가다 보니, 그전 인건비 계상할 때는 골고루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동하다 보니 인원이 늘어난 거로 이렇게 봐야죠.

○김태순 위원  그럼 구청 간 수평 이동이…….

○청원구청장 박봉규  예, 수평 이동.

○김태순 위원  그래서 청원구 자원들이 많이 다른 데로, 다른 구청으로 파견…….

○청원구청장 박봉규  파견이나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이죠.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정태훈 위원님 없으신가요?

○정태훈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우리 상당구청장님은 지적재조사 사업 444페이지 이걸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 걸 한번 좀 별도로, 돌아가셔 갖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전년도, 그 전년도 거 한번 직원 저기 해 갖고 자료만 보내 주세요.

○위원장 김영근  올해 게 한 9억이 늘어났네, 그죠?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틀린 데가 많아 갖고 경비가 많이 나가나요? 상당구는 옛날부터 오래된 저기가, 틀린 경우가 많아요?

○위원장 김영근  글쎄 말이에요. 이게 틀린 데가 많나 보네요.

○위원장 김영근  우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한번 자료만 좀 줘 봐요.

○위원장 김영근  작년 것만 한번 해서 줘 봐요.

○위원장 김영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해오고 있는 건데. 그죠?

○위원장 김영근  그죠? 한참, 옛날부터 계속해 온 거예요. 한번 자료 좀 보려고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구청 예산은 김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건비에 따른 차이가 날 뿐이지 특별한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구청장님,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신규 예산 같은 거는 미리 상임위원들하고 소통해서 사전 설명할 거 있으면 사전 설명하고, 저한테도 별도로 보고할 거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김태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김태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