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덕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167페이지와 1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현순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하고 167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금액이 한 5억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167페이지를 보면.

○한동순 위원  네. 이거와 결부해서 163페이지로 가면 우리가 지금 집행을 하면서 제가 잔액을 찾아보니까 한 17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한동순 위원  아, 잠시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제목을 얘기 안 했네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 집행 반환하는 금액과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제가 찾아보면 17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사업비가. 그죠? 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들어온 건데. 이 반환은 2022년, 2023년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데 이 남아 있는 금액은 반환 안 하고 다 쓸 수 있는 거죠?

○한동순 위원  네, 네. 그러니까 잔액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 사업량을 활발하게 해서 다 소진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동순 위원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한…….

○한동순 위원  17억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한동순 위원  네. 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홍보를 한 100% 더 확대해서 많이 한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많이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많이 늘리는 건 같아요, 이번에 올라온 추경에 보면.

○한동순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찾아보니까 연결이 돼서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마다 사업량이 어떤 구는 신청 인원에, 청년 인원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엄청 많이 됐고 어떤 구는 많이 미약하고, 부진하고 이런 게 많아요. 구마다 사업량이 다른데 어느 구가 가장 많이 증가했는지 줄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지금 달라는 게 아니라 주시고.

○한동순 위원  파악은 아직 안 되신 거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구별로 차이가 조금 많이 있어요, 월별로. 그래서 지금은 달라는 건 아니고 구별로 어느 구가 많이 있는지 어느 구가 적은지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파악을 좀 못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지, 원인이 있는지 이것까지 파악된 게 있으면 주시고요.

○한동순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65페이지를 보면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태양광 차단 및 암막 블라인드 공사, 게임기, 텔레비전, 신발장, 프린터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올라와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7월에 개관을 했어요. 그죠?

○한동순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촘촘하게 잡지 못했나 봐요. 2추에 그쪽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2추에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7월에 개관해서 미리미리……. 지금 추진내역을 좀 보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이것부터 해서 여러 일을 하셨단 말예요. 암벽도 설치하셨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안전망이 됐든 아니면 이런 것을 미리 좀……. 지금 큰 금액은 태양광 차단 및 암막 블라인드 공사 건일 거예요. 이런 것을 미리미리 했어야지. 본예산에 해서 했든 뭐를 했든 해야지 되는데 2추에 이것을 올리는 건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도 또 잔액을 찾아보면 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여기도. 그죠? 15억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한동순 위원  남아 있는 그 돈으로 쓰면 안 되나요? 1억 5,000……. 아니다. 1억 5,000 정도가 남으면 얼마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아, 지금 남아 있어요. 그 돈은 쓰지 않고 이렇게 특별히 올린 이유, 그 용도는 따로 있어서 잔액을 안 쓰시고 올린 거예요?

○한동순 위원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업비 쓰고 남아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네.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한동순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개관이 7월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2추에 다시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비를 올린다는 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촘촘하게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파악이 좀 안 됐을 것 같은데 한번 두루두루 좀 살펴보십시오.

○한동순 위원  아, 네. 그리고 우리 홍순덕 과장님에게 조금 간단하게……. 아뇨, 아이고 국장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국장님에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21쪽이에요.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관련해서 이번에 이게 15억을 감액했네요.

○한동순 위원  제가 그 감액사유를 살펴보니까 충북도 협의 난항으로 이렇게 감액한 걸로 나와 있어요.

○한동순 위원  아니, 아니오. 나와 있어요. 그죠?

○한동순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추진, 어떻게 무엇을 했나 추진을 찾아보니까 설계까지 나와서 뭐죠? 상금까지 다 지급한 상태예요. 그죠? 그런데 공모 사업 설계까지 나왔는데 이 15억이라는 돈을 앞으로 시 자체 예산으로 할 건지 아니면 도와……. 요즘에 도하고 많이 부대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또다시 협의를 통해서 받아 올 건지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국장님,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 설계 상금까지 집행했다는 부분은 2023년 2월 27일에 보면 5,000만 원 지급한 게 있어요. 보면 추모공원 조성 사업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 시상금 집행해서 5,000만 원이 집행된 게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거였어요. 제가 상금까지 지급을 했는데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이 보면 2026년 5월 준공 예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 계획에 보면. 이것에 차질이 없도록……. 사실 지난번에―이건 사족인데―제가 지사협 의원 몫으로 들어와서 그 회의에 들어갔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쪽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팬클럽을 방불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워낙 잘하시고 평소에 그분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은지 팬클럽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인기더라고요. 이런 일 잘하시고 능력 있는 그것을 발휘하셔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준공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이한국 위원  네, 이한국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순 부위원장님이랑 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들어갔었는데 진짜 국장님 인기가 하늘을 찔러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고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추 증액 사유가 우편시스템 이용료 때문에 이렇게 올리신 거 같아요.

○이한국 위원  그래서 올라간 건 200만 원도 조금 안 되는데 이게 좀……. 어르신들보다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건 모바일(mobile)이나 이런 것 쪽으로 좀 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요즘에 또 종이도 많이 아낀다고, 환경을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이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한국 위원  26원요?

○이한국 위원  예. 담당관님 답변을 정확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 미리 파악은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 많이 모바일 통지서로 배포하는 게 추세인데 그것에 좀 맞춰 가지고 좀 시일을 빠르게 당겨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고요. 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인데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예산심의 중이긴 하지만. 이것도 보니까 2추 증액 사유가 연구인력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그리고 사무실 이전및 전기요금 납부 비율 증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휴직을 하셔서 어떤 이유 때문에 휴식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육아휴직이더라고요.

○이한국 위원  예. 그래서 육아휴직을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채용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채용이 됐어요?

○이한국 위원  제가 잘못 알아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제 보니까, 어제 알아보니 채용이 아직 안 됐다고 저는 들어서…….

○이한국 위원  그래서 이게 논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논문을 쓰다 보면 연구자가 취합하는데 중간에 휴직해서 다른 분이 투입되면 그 연구의 연속성에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채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보니까 정규직 한 분도 퇴사하셔서 채용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는 거죠?

○이한국 위원  예. 그래서 공무원들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포인트 이런 것도 좀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게 없다고 들었어요. 요즘에 그런 움직임은 한번 한다고 생각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경력자에 대한 우대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조금 불어나더라도 청주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니까 그런 게 예산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 242페이지입니다.

○이한국 위원  ‘청주아빠, 슈퍼(super)영웅’. 저도 청주 아빠이긴 한데 슈퍼영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을 보면 ‘아빠 육아 확대를 통해 자녀 돌봄과―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가사 노동의 양성평등 및 일ㆍ가정 중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함.’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보면서 아빠로서는 조금 많이 찔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아빠들이 자녀를 데리고 가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만 하면 따라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예산을 보니까 400만 원 좀 안 되게 감액이 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감액 사유는 계약을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집행잔액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청주아빠, 슈퍼영웅’이 5기가 시작된 건가요?

○이한국 위원  그래서 작년에 두 번 하신 거 보니까 3기, 4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5기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저희가 9월, 10월 중에 진행되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아, 8월에 한 번 하셨고요?

○이한국 위원  아, 그러면 5기를 진행하신 거네요?

○이한국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이한국 위원  예. 그러면 8월에 했을 때는 몇 가족이 참여하셨나요?

○이한국 위원  37가족. 그러면 여기 2회 추경 올라온 건 100가족 정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월에 한 건 파악을 못 했고 ’23년도에 3기 했을 때는 25팀 50명, 25팀이라니까 25가족이더라고요. 4기는 작년 10월 28일에 충주에서 하신 거 같고. 30팀 60명, 그러니까 30가족에 60명 해서 한 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100가족 정도 한다고 올라와 있어서…….

○이한국 위원  다 합쳐서요?

○이한국 위원  이번에 세 번 하신 거예요?

○이한국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가족은 늘었는데 예산이 오히려 400이 더 늘어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예산설명서만 보고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자녀 가정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한국 위원  ‘지원대상: 청주시 거주 아빠ㆍ자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한국 위원  예. 그래서 두 자녀도 다가정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이한국 위원  아, 예. 그리고 아이들 연령대가 대부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한국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자녀라면 3명이 있는 집안을 보면 어린아이들의 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 기준에서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도 첫째가 5살이고, 둘째는 20개월, 이제 셋째는 이제 5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 들어가면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니까 부모님들의 여유 시간이 조금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리면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 사업도 너무 좋은데 이 사업 외에도 유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한국 위원  예. 그런 거랄지 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애들(첫째, 둘째만) 데리고 나가도 되게 좋아 하더라고요. 지금은 슈퍼 빌런(villain)처럼 쳐다보듯 하는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진짜 우리 청주시에 계시는 어머님들, 영유아를 키우는 어머님들이 찐으로 박수를 쳐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꼭 개인적으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2페이지입니다.

○송병호 위원  자활한마당 예산이 있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이게 군 순회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두 해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송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군 순회를 하면서 작년 같으면 보은에서 행사를 했고 이런데요. 이게 이 예산으로 지금 약 800여 명의 인원들이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 예산으로 뭐를 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그래서 1,800이잖아요. 그죠?

○송병호 위원  그러면 1,800 갖고 지금 보니까, 작년에 했던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예산으로 하는데 지금 자활한마당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송병호 위원  그렇죠.

○송병호 위원  그런 것 마음을, 역량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규모 예산에다가 장애인들 의자에 앉혀서 있는 그런 행사 진행으로는 무슨 근로능력이 오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님이 저번에 아동과장님 하실 때 팝업(pop-up) 한 번 하셨잖아요. 그 적은 예산으로 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거움을 느끼는 건데 저는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뭔가 즐겁고 그런 걸 느끼면 자활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되게 활동력이 늘어날 텐데 그냥 의례적인 행사기 때문에 여기에서 900, 도에서 900이다. 이 예산에 맞춰 이렇게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행사를 해야 되니까, 있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지만 이걸 알차게 해야겠다 하는 걸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명랑운동회하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말하는 건 뭔지 알겠죠? 우리는 800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느껴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과장님이 하면 조금 색다른 시각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의욕을 할 수 있는 불을 확 지펴 주시면……. 늘 하던 그냥 그거로 노말(normal) 하게 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좀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송병호 위원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송병호 위원  네. 그다음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한동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페이지 165페이지입니다. 서원청소년문화의집 인공암벽 등반 안전 장비가 저번에 우리가 시설을 방문했을 때 그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안전 체어(chair)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매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때 자세한 설명은 못 듣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하는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데요. 이게 암벽 등반은 밑에서 하는 놀이가 아니고 위에서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것 좀 착용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입구 들어가는 쪽이란 말예요. 그죠?

○송병호 위원  입구 들어가는 쪽에 그게 있고, 거기다 매트를 깔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송병호 위원  그래서 입구에서 들어가는 사람과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과 뭔가 교차되지 않는 범위 그런 걸 잘 계산하셔 갖고 하셔야지 아니면……. 이것 그때도 걱정이 돼서 좀 했거든요.

○송병호 위원  그렇죠. 지금 거기도 많은 아이들이,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 그러니까 다른 구에 있는 아이들도 버스 타고 거기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165페이지인데요. 청소년수련관 지붕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아, 벌써 실행을 했어요, 이게?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제가 이 수련관을 방문했을 때 물 수해를 입어서 지하공간에 물이 새서 저희 시에서 한 1억 넘게 해서 좀 수리를 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지붕공사라는 게 올라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좀 저기 했었는데.

○송병호 위원  남았다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완료는 된 겁니까?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꼼꼼하게 된 거예요? 나 지금 저기 뭐야……. 저희 가족센터 때문에 사실 모든 걸 뭐를 한다고 그러면 좀 그래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물 피해도 조금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예. 이것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관리 그 부분이 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여기 아이들이 하는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송병호 위원  예, 그것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여성가족과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이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빠 영웅 그게 혹시 요즘에 이혼할……. 그러니까 가상의 이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육아 부분에서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육아에 대해서는 다 오로지 엄마 몫이라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 젊은 아빠들이 육아에 많이 동참한다고 하지만 그 동참이라는 게 메인(main)으로 하는 건 엄마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성 힐링이라고 한다고, 앞으로 할 계획인 거잖아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프로그램에서는 오로지 남편한테 하루 종일 처음부터,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아이 육아를 한번 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까짓것 하지.’라는 걸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이유식이라든가 그 디테일(detail) 한 부분을 못 챙기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괜찮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남의 아이를 봐주는 건……. 물론 그 엄마가 여기 와야 될 경우에는 친정 엄마나 누구한테 애를 맡기겠지만 이것이 ‘아빠 일일 데이’, ‘엄마 일일 데이’로 해서 오로지 육아를 한번 해봐서……. 그래야지 우리 와이프가 왜 화를 내는지, 우리 남편은 왜 이러는지를 알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도 일일 데이, 일일 데이로 한번 해서 오로지 육아를 한번 다 맡아 봐라 하는 것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송병호 위원  그건 아빠와 아이 밖에 나와서 그냥 모든 걸 하지 않는, 밥도 한 번 안 차리고 하는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봐주긴 하시긴 하셔요?

○송병호 위원  안 그래도 어제도 이한국 위원님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또 제가 출근하는데 공교롭게 저희 윗집에도 자녀가 세 명이에요. 저희 7층에 또 세 명이 있는 엄마를 공교롭게 만난 거야. ‘숨통 트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가 이제 유치원을 가고 이러니까. 이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어린이집이라도 가면 숨통이 트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벗어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저희 때는 오로지 ‘육아는 내가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것을 누가 분담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워낙 출산이 자꾸 저하되니까 출산을 해도 뭔가 사회적으로는 ‘즐거워.’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저의 희망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8월 27일 신문에 보니까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일대일 맞춤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조금 잠깐 설명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기간은 지금 언제부터…….

○송병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노인복지 쪽에서 맞춤형 복지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봄을 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송병호 위원  그래서 이게 많이 하면 좋은 취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신문을 스크랩해 갖고 왔거든요. 이것도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다음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예산안 163페이지요. 청년희망날개 1,5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화정 위원  그건 알겠고요. 1,500만 원의 산출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면접을 보는, 몰리는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분석을 하셨으니까.

○이화정 위원  상반기에 면접 보는 횟수가 더 많지 않아요?

○이화정 위원  이 정도는 다 소모가 될 것 같습니까? 1회 대여하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이화정 위원  아니, 1,500만 원을 올리셨을 때는…….

○이화정 위원  그래서 몇 명이에요? 산출 근거가 있으시니까 1,500만 원을 올리셨겠죠, 2,000만 원이 아니라?

○이화정 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수립하셨어야 되는 거 아녜요?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이 옷 대여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언제 많이 나가고, 언제 덜 나가고 하는 것이 다 분석돼 있으시죠?

○이화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이 추진 근거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하고 저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으세요.

○이화정 위원  이 재원도 자체 재원이죠? 이게 국ㆍ도비가 매칭 된 게 아니라 자체 재원이시죠?

○이화정 위원  지원조건에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이화정 위원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대상자를 정하신 거예요?

○이화정 위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근거로 했다면 15세까지 내리셔야 돼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제2조에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어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공기업에 취업했을 경우의 연령은 15세부터 29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9세에서 39세까지가 맞습니다. 연령이 굉장히 복잡해요, 저희가. ｢청년기본법｣은 19세부터 34세고,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는 19세부터 39세고. 그러니까 연령 차이가 5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상자를 열어 놓으실 거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15세까지 내리실 건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법이 추진 근거로 돼 있으시기 때문에.

○이화정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올해 원래 예산 자체가 성립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서 2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이화정 위원  네. 한 두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여기 언어 발달 바우처(voucher) 사업 관련해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은 아닌데 여쭙겠습니다. 언어재활사가 가져야 되는 자격증이 있으시죠?

○이화정 위원  어떤 자격증이 있으셔야 돼요?

○이화정 위원  독서지도사분들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셔야 됩니까?

○이화정 위원  차상위계층 계신 분들은 언어 발달 바우처 사업에 혜택이 되십니까?

○이화정 위원  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조건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화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상위계층은 해당이 되십니까?

○이화정 위원  차상위계층요.

○이화정 위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화정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에 몇 프로까지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까?

○이화정 위원  기준 중위소득은 뭐예요?

○이화정 위원  그건 평균 소득이죠.

○이화정 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이화정 위원  최저생계비하고 기준 중위소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화정 위원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네요.

○이화정 위원  장애인복지 쪽에 오시면 그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언어 발달 바우처 기관 지정하는 건 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화정 위원  이게 모니터링하고 지도ㆍ관리하는 건 도에서 하는 거고요, 이걸 선정하는 건 청주시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지금 충북사회서비스 어디죠? 센터. 지원단이 포함돼 있어서 거기서 지도ㆍ관리하고 모니터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선정하는 건 저희 청주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발달과 관련된 지도사, 독서지도사 이런 사람들의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청주시의 우리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허락을 해주셔야지 지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10개 기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화정 위원  10개 기관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이화정 위원   아,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반 지역 주민들이 어디 가서 확인하면 됩니까?

○이화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이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보면 충청북도 내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당연히 나가는 것만 그리고 우리는 기관 지정해 주는 것만 이런 형태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비스를 어디서, 어떤 곳에서 지원하는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되돌아 가셔 가지고 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홈페이지 같은 데다 좀, 청주시 홈페이지에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예. 저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지원단 가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해당되는 서비스 기관은 찾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또 120프로 해당되는 2023년도 생계비도 틀린 게 있어요, 거기 또. 제가 다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저희들은 120프로, 150프로 이렇게 계산하기가 수월하지만 일반 지역 주민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기준 중위소득 120% 이런 용어 자체가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화정 위원  그래도 청주시는 상징적으로 갖고 계셔야죠.

○이화정 위원  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복지과장님, 예산안 2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번에 가정위탁지원센터 대우수당과 관련해서 변경 내시가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도 분담 비율이 도 30%에서 도 40%로 내려왔습니다.

○이화정 위원  254페이지요. 가정위탁지원센터 대우수당요. 분담 비율도 이렇게 다르게 내려옵니까? 원래 30프로였다가 40프로로 바뀌어서 내려왔네요.

○이화정 위원  어떻게 변경돼요? 분담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연초에 예산과에서 내려 줬던 그걸 찾아봤더니 이 경우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사업비에 따라서 대우수당도 달라져요?

○이화정 위원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30% 주면 30% 받고, 40% 주면 40% 받고 이러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너무 수동적이신 것 같아요.

○이화정 위원  분담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추경에 다른 것도 아니고 큰돈도 아니지만 분담 비율에 대해서 주는 대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이화정 위원  네, 유념해 주시고요. 이자우 과장님, 예산안 21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번에 고독사 시범 사업 관련해서 운영비 890만 원 정도 올려서 올려 주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이화정 위원  우리 고독사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보고된 바는 크게 없지만 890만 원 가지고 이 시범 사업을 완성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화정 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서 기간제 인력 근무기간 연장 및 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유지비 추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화정 위원  이 고독사 사업 때문에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신 거예요?

○이화정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11월까지 하고 11월 이후에는 고독사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필요한 인력이라 그렇게 채용한 건데 나머지 기간을 이 돈 가지고 쓰신다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저희한테는 이 사업 증액이 왜 필요하냐고……. 증액 사유에는 고독사 시범 사업 때문에 올리신 걸로 기재가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다? 고독사 사업은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2024년도에?

○이화정 위원  그럼 벌써 나와서 진행되고 있겠네요. 행복 동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화정 위원  그러면 벌써 고독사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겠네요?

○이화정 위원  2024년도에 고독사 관련된 시범 사업이 얼마예요?

○이화정 위원  그러면 2023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겠네요?

○이화정 위원  고독사와 관련된 통계도 나와 있겠고요? 현황도 나와 있으니까 거기 특성에 맞게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겠고요?

○이화정 위원  그리고 연계 가능한 서비스도 매뉴얼에 따라서 어디 어디 단체하고 연계돼 있는 것도 다 나와 있겠네요?

○이화정 위원  매뉴얼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뭐 희망 사례 관리라든지 통합사례 관리라든지 맞돌(맞춤돌봄) 사업이랑 이런 게 다 연계하게 돼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화정 위원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이게 생애 주기 특성에 맞게 진행되게 돼 있잖아요. 노인만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화정 위원  사업의 전체적인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이화정 위원  네, 이건 그냥 하던 대로 반찬 만들어서 돌리는 사업 아닙니다.

○이화정 위원  아시겠죠?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31페이지입니다.

○송병호 위원  영상자서전 사업단 운영이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이건 내용을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요.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하는 한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송병호 위원  그러면 영상 촬영을 하면 요즘 쇼츠(shorts)촬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렇게 영상 촬영 편집이 되는지는…….

○송병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어르신들이 다 대상이 아니고 어떤 특정으로 기록으로 꼭 남겨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인 건가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한 6,000만 원 예산으로 몇 명 정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00건 정도 할 수 있는데 100여 건 접수됐다고 하셨는데 다 할 수 없잖아요?

○송병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 건당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송병호 위원  아, 그래요? 아니, 지금 한 200건 정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기 했는데, 하여튼 이것도 그러면……. 예전에 뭐죠? 영정사진 찍어 주는 이런 사……. 지금도 그게 아직 사업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같이 저거 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그게 또 뜻깊게도 받아들인다는데 이것도 자기 기록이……. 얼마 전에 모 탤런트 사망하고 난 뒤에 유튜브(YouTube)를 보다가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자기 자서전은 살아 있을 때 하는 거니까. 그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니까 좋겠다, 뜻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장애인복지과장님께 다시 또 질의를 드리는데요. 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 9억 5,000에서 7억 5,000으로 해서 한 1억 9,900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균특 회계 시비 감액으로 됐는데 이것을 좀 듣고 싶어요.

○송병호 위원  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시설비가 지금 그 정도로 삭감이 되면, 더 넣어야 될 판인데 싶어서 그랬는데 그렇게……. 그러면 다음에 또 계상이 되겠네요?

○송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또 간단한 질의인데요. 아동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5페이지인데요. 아동급식 지원에 보니까 사업량이 3,500명에서 3,30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이것이 출산과 관련된 거로 이렇게 인원이 준 건가요 아니면 급식을 더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걸까요? 어떤, 이유가 뭔지가 조금…….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넘어가면 밑에서 치고 들어온 건 없다는 말씀입니까?

○송병호 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예숙 위원, 한동순 위원 거수)

혹시 지금 질의하실 분이 많으신가요? 수요 파악을 좀 해보고. 그럼 한동순 부위원장님!

○한동순 위원  저는 간단하게, 송병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유광욱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231페이지 노인복지과 이현복 과장님에게 질의를 할 건데요. 방금 전에 영상자서전 사업단 운영 해서 신규로 올라왔어요. 저는 예산안을 받아들고 조금……. ‘성립 전 예산으로 이걸 집행할 정도의 어떤 시급한 사안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급을 다투는 뭐가 있어서, 신규로 2추에 이렇게 올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성립 전으로 신규로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잡지 마십시오. 이것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예숙 위원 거수)

네, 잠깐만요. 이예숙 위원님, 잠시만요.

○이예숙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유광욱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고요? 혹시 계시면 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더 없으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예, 이예숙 위원입니다. 저 간단한 거, 궁금한 거 하나 있어 갖고 여쭈려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23쪽에 청주복지재단 운영 해서 복지포인트 신설인데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제도로 청주페이(pay) 카드로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예숙 위원  제가 볼 때 청주페이 카드보다는 복지카드가 사용자가 조금 더 수월하게 쓰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예숙 위원  아, 네. 수요조사를 한 거군요?

○이예숙 위원  저는 다른 지역에 가면 쓰기가 좀 불편한데 이왕에 주시는 복지면 폭넓은 복지카드를 줬으면 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께. 오늘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께서 충혼탑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충혼탑 관련해서는 현장 방문도 갔었고 그리고 추모시설 관련해서 해외연수도 다녀왔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드린 사안들이 있어요. 이번에 예산안상으로 봤을 때 기정액 대비 거의 한 4분의 3가량을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2회 추경안 제출은 어느 시기에 하세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위원장 유광욱  2회 추경 제출을 어느 시기에, 언제 정도에 하세요?

○위원장 유광욱  저희가……. 그럼 그때 삭감 안을 올리셨겠네요?

○위원장 유광욱  저희가 충혼탑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정책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때도 아무 말씀 없으셨죠?

○위원장 유광욱  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유광욱  국장님, 저희가 연속 사업으로써 70억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사안을 말씀드린 게 아녜요. 그러니까 ‘현재 이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 삭감을 올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간담회에서도 ‘이러저러한 사유로 이번에는 15억을 감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잖……. 그런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예산을 처음 성립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좀 정치적인 사유로 인해서 진행이 불가피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질의를 드리는 건 아녜요. 다만, 의회에서 그전에 20억을 편성했던 것을 통과하는 것은 저희들의 심사 권한이거든요. 그때도 이런저런 사항들을 저희가 감안했었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끼리 내부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감하겠다.’ 이건 저는 심사권을 무력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 만약에 20억을 다시 편성하신다! 10억을 편성하신다! 그때에 대해서는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상정해 주셨을 때, 다음에 다시 편성해서 의회로 올려 주셨을 때 어떤 식으로 심사가 진행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한 가지 어려움을 안고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올해는 도저히 안 된다고 결론이 선 거예요.

○위원장 유광욱  저는 사실 두 자치단체장님들께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떻게든 합의를 하신다는 극적인 타결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저는 ‘삭감을 할 수도 있는데 꼭 2회 추경에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은 있어요. ‘삭감하더라도 우리가 최후까지 노력해 볼 것 다 해보고 3회 추경 때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 포기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는 듭니다, 국장님.

○위원장 유광욱  네. ‘아마 그전에도 의회에서 파악을 했더라면 더 나은 정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마 다음 예산안이 편성돼서 올라온다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담당관님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아동복지과장님 인사이동으로 와 주셨는데요. 다음에도 심사나 심의를 참여하실 때는 오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대상자나 사업의 법률적인 근거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해서 오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담당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청년기본법｣이나 청년 기본 조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대체로 정의하고 있는 나이대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파악해 오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도 대상자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 이런 것들 파악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도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데 난항을 겪고 계시면 뒤에서 서포트(support) 해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답변 자료도 그때그때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대표적으로 답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광욱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이석하려 하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부서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