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기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주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향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재철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왕명순 보건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박선영 의정팀장입니다. 정해찬 의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만들기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현기  다음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연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위원회 남연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은행나무 악취 문제와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약 9만 5,000여 그루의 가로수가 있으며 그중 1만 8,000여 그루, 약 19%가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대기 중 유해물질을 흡수해 공기를 정화하고 병충해에도 강해 도시 경관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가을철이 되면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로 청주시민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원의 조경수로 자리한 은행 열매는 공원을 찾는 시민의 쾌적한 공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로변 가로수로 자리한 은행나무는 은행 열매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및 인근 상가의 심심한 피해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매년 반복되며 도시 경관과 청주시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열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수거 작업을 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열매 수거망 설치로 낙과를 방지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이 같은 방법을 도입해 은행나무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시민과 함께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열매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열매 억제제를 사용해 은행나무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열매 생성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엔에이 분석을 통해 은행나무의 암수 구별이 가능해졌으므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은행나무가 심어진 지역 중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수종 교체 작업을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오염에 강하고 관리가 쉬운 다른 수종으로 은행나무를 점진적으로 교체함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은행나무는 청주의 중요한 자연 자산이자 환경을 보호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악취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가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청주시민의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남연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보건환경위원회 홍순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주시를 육아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오랫동안 국가적 과제로 여겨져 왔으며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청주시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라는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4월과 11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두 차례 발언하며 청주시가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 10월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보장된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자기 돌봄(학습, 여가 등 개인적인 발전을 위한 활동)이 가능할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남녀 고용률 차이가 적고 육아 지원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며 이는 출산율 상위권을 유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워라밸 지수가 오이시디 27개국 중 21위로 낮고 출산율은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의 연간 근로 시간은 2,096시간으로 오이시디 평균 1,645시간보다 451시간이 더 긴 상황입니다. 제도 개혁 없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여성의 노동 참여가 증가할수록 출산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가부장적 문화와 과도한 육아 부담으로 인해 여성들이 출산과 경력단절 사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워라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워라밸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주 4일제 도입 검토와 함께 자기 돌봄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지 못할 때 출산을 결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대기업들은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단축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시간 단축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 5일제 도입에도 약 10년이 걸렸듯이 기업들은 생산성 감소와 임금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일본, 영국, 벨기에 등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맞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적정 근로시간을 찾을 시점입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이나 육아친화기업 지원금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공공기관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다양한 근무 방식을 도입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이는 노동인구 유입과 이탈 방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결혼과 출산 증가로 이어져 청주시가 육아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 또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김준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존의 공원을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치유와 여가 그리고 건강 증진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리모델링을 넘어선 리빌딩(rebuilding)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이미 온실가스, 열섬 현상,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마다 도시숲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숲의 사후관리 상태에 본 의원은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용정동의 도시숲을 비롯한 몇몇 공원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며 발길이 뜸해진 상태입니다. 공원이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는 시설과 공원의 기능이 시민들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공원들은 대체로 친환경, 탄소중립, 가족 단위 여가활동을 중시하며 산책로와 놀이터가 기본 시설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공원이 더 이상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청주에는 갈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휴양시설과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세종시만 하더라도 계절에 상관없이 호수공원에는 방문객이 넘쳐납니다. 반면 팔구십 년대 우리 학창시절의 소풍과 여가의 랜드마크였던 솔밭공원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추억 속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솔밭공원은 우리의 인식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의 추억을 간직한 그 모습이 아닌 시민들이 찾아오는 휴식과 놀이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고기도 보이지 않는 연못, 이끼가 가득한 보행로, 썩은 감이 쌓인 바닥, 공연도 열리지 않는 공연장, 공사로 없어진 주차장, 아이들도 찾지 않는 빛바랜 도서관 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공원의 리빌딩을 통해 공원이 시민들의 치유와 여가, 놀이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원의 한 켠에 시민들의 이름을 딴 묘목을 심어 지속적 관리와 휴식이 함께하는 치유의 공간을 조성하고 젊은 예술가들이 정기적으로 연극, 무용, 음악 공연, 작품 전시 등의 여러 활동을 마련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ㆍ예술 공간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현재 기능을 상실한 연못 대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분수대와 물길을 만들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산림욕 공간과 편안한 자세로 휴식이 가능한 퍼걸러를 설치하고 문암생태공원처럼 예술적 오브제와 형형색색의 조명들을 추가하여 젊은이들에게 사진의 성지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넷째, 공원의 편의시설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간단한 식음료를 구매할 수 있는 형태의 판매점을 마련하고 동네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데크(deck), 황톳길을 이용한 뒤 씻을 수 있는 세족 공간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주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것입니다. 청주시의 공원이 더욱 발전하고 모든 시민이 사랑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박완희 의원님, 임은성 의원님 모두 이범석 시장님께 신청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각각 20분이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주시 원도심은 인구 감소와 상권 쇠퇴로 인해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이 두드러지며 이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킵니다. 최근 원도심 관련 언론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시 원도심 인구는 2000년 대비 2021년을 비교하면 5,314명에서 3,44명으로 2,297명 약 43%가 줄었다. 청주시 노령화 지수는 119.81%인 반면 원도심은 447.33%로 약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청주 원도심 평균 유동인구는 주말 6만 2,945명보다 평일 7만 928명에 집중되고 있고 볼거리, 먹거리 등 즐길 거리 부족으로 주말 타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업체 수는 성안동 3,575개에서 3,212개, 363개소가 감소하였고 중앙동 1,522개에서 1,896개로 374개소가 늘어났다. 종사자 수는 성안동 1만 4,035명에서 1만 601명, 중앙동 1만 194명에서 9,293명으로 총 4,335명이 줄었다. 특히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전국 2배에 달한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3.9%로 전국 6.5% 대비 2.1배, 대규모 상가 공실률은 31.4%로 전국 13.5% 대비 2.3배나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에 대응을 하기 위해 충북개발공사는 사직대로 600m 구간을 차량 제한구역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문화 및 상업 시설을 포함한 랜드마크 광장을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충북도와 청주시 간 협의가 부족해 충북도의 일방적 추진이라는 우려와 함께 교통 혼잡과 상권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충북도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협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없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도심의 침체 원인을 찾는 것이 첫 시작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침체의 주된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들은 청주 곳곳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주상복합들을 보면서 많은 우려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외곽 개발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도시 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청주시는 향후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급 및 준공, 입주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청주시와 충북도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는 사직대로 랜드마크 광장 조성, 대성동 일대 문화의 바다 사업, 충북도청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청주시는 성안동 활성화, 중앙공원 역사공원 조성,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 공간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직대로 랜드마크 광장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10월 16일자 사직대로 랜드마크 광장 조성 사업에 대한 언론 기사를 보셨습니까?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제가 노력을 했지만 대외비라서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사직대로 랜드마크 광장 조성 사업은 청주시와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대현지하상가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현지하상가는 지하상가가 침체된 상황에서 청년특화 공간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현지하상가의 침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침체의 원인을 찾았다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충북도와 청주시는 대현지하상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도입 시 지하 공간 구성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공간혁신지구 선도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상당공원 옆 구 교직원공제회 충북회관의 건물과 부지를 약 14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부지는 원래 청주시가 우선 매입할 수 있었던 곳이지만 청주시가 매입을 포기하면서 충북개발공사가 이를 사들였습니다. 이후 이 부지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지구 선도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자산 가치를 약 14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합니다. 공간혁신지구로 지정된 덕분에 해당 부지는 토지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 자유로운 융복합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도시계획시설로 사용 제한이 있었던 이곳이 복합 문화 행정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향후 청주시의 대중교통 환승센터 설치를 위해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매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북개발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 공간 및 공공 복합 문화 시설 등을 포함한 20층 규모의 대형 시설을 2029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와 협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최근 충북도 출자ㆍ출연기관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청주 도심 철당간 인근 건물을 고가에 매입한 뒤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모 선정이 되기 전이지만 철당간 일원은 청주시가 건물을 매입하여 광장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철당간 인근 건물 매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도가 추진하는 대성동 일원 문화의 바다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명 문화의 바다 사업은 충북도청사를 둘러싼 근대문화유산을 하나로 묶어 도보형 관광벨트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국ㆍ도비 480억 원을 들여 2027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사업입니다. 도는 당산공원을 비롯해 당산터널과 대성로 일원까지 세 권역을 도보 관광벨트로 만드는 작업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최근 당산터널에 미디어아트, 작은 영화관 등 전시시설과 문화 체험 공간, 카페 등을 만들어 임시 개방되었고 당산터널과 연결된 당산공원에 데크로드와 조망 타워,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해 도심 속 관광ㆍ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청주향교와 충북문화관이 있는 대성로 일원을 근대문화유산 관광거리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충북도는 이 사업과 도청사 리모델링, 충북개발공사 부지 공공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을 연결해 청주 원도심 일대를 관광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구상인데요. 이 사업들에 대해 충북도는 우리 시와 어떤 협의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업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중앙역사공원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앙역사공원 사업의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청주시의 원도심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청주시는 원도심 일대 층수 제한 경관지구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2040. 도시기본계획과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정책,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방향성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최종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합니다. 실행계획 실행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APM, 영플라자 등 원도심 내 방치된 대형 유휴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대형 유휴 건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제조창 관련 질문입니다. 원도심이 성안동과 중앙동, 남주동 일원뿐만이 아니라 석교동을 비롯하여 우암동, 내덕동까지 포함됩니다. 많은 시민들은 내덕동 문화제조창이 임시청사 이전으로 활력을 되찾고 있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1,200면으로 풍부하고, 각종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시청 행정을 처리할 수 있어 일석삼조라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신청사 준공 이후 임시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문화제조창은 임시청사 이전하기 전의 상황으로 급격히 쇠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 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이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보듯이 청주시와 충북도의 원도심 활성화 계획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권한을 가진 시장으로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100년을 내다보는 종합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되는 각각의 사업들은 서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범석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뒤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보충질문 시 본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완희 의원님께서 사전에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기에 바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과 이범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입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원도심 침체 원인으로 외곽지역 주거벨트가 형성됨에 따라서 도심에 상업시설과 공공기관들만 남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밝히셨습니다. 결국 과도한 외곽 개발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2027년까지 사업 추진이 확정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40개 단지에 4만 2,193세대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서 2030년까지 주택정책 기본계획 연구 용역 결과에 ‘우리는 3만 6,355세대, 연 평균 5,193세대가 수요로 필요하다.’ 그래서 무리 없는 물량 공급이라고 답변하셨죠?

○박완희 의원  2027년까지의 공급 계획이 이미 2030년 공급 계획보다 7,000 세대가 많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2027년까지 4만 2,000세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드린 질문은 2030년까지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혹시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박완희 의원  시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주택정책 기본계획은 2021년도에 새로 계획이 수립됐어요. 2000년대 초반에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도 주택 공급량이 많냐, 적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실제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말고 제가 우리 시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2030년까지 그러니까 2027년 이후 대략 2030년 전후까지 공동주택 공급 계획이 4만 세대가 아니라 8만 3,454세대예요. 거의 4만 7,000대가 과잉 공급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과잉 공급 아닙니까? 청주시민들도 아파트 과잉 공급에 다들 걱정하고 있거든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의원  시장님, 8만 세대가 더 늘어나는데 무리하지 않다고 하면……. 그럼 올해 청주시 인구는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박완희 의원  정체되어 있죠.

○박완희 의원  그러면 산업단지나 외곽 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 저는 과도하게 외곽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향후 공급할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기존 주택단지 개발과 외곽 신규 개발을 비교ㆍ검토해 봤어요. 약 80%인 6만 6,000세대가 외곽 신규 개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원도심 활성화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정주 인구가 4,000세대 이상 원도심에서 늘어난다. 그래서 원도심의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막연한 장밋빛 계획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도심에 4,000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원도심으로 옵니까?

○박완희 의원  예, 맞는 말씀인데요. 저는 외곽 신규 개발이 80% 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원도심 4,000세대가 늘어나게 되면 둘 다 같이 망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건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외곽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최소화하실 것인가에 대한, 최소화할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외곽 개발은 외곽 개발대로 그대로 쭉 가실 건지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박완희 의원  그거는 이후 역사가 보여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직대로 랜드마크 사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시장님, 사직대로는 행정재산이 청주시 겁니까, 충북도 겁니까?

○박완희 의원  청주시 소유의 땅을 충북개발공사가 소유주인 청주시와 상관없이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박완희 의원  그래서 일각에서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의원  그러면 충북개발공사 연구 용역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박완희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이 대중교통 중앙차로 도입이고 2단계가 사직대로 전면 보행이라고 계획에 돼 있더라고요. 시장님,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박완희 의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정책간담회 때 지사님 이야기하는 거 들으신 거 같은데…….

○박완희 의원  1단계 사업이 115억이고 2단계 사업이 125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800억 얘기하셔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사직대로에 대해서 대중교통 전용 지구, 보행 중심 전환으로의 큰 그림은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관리 주체인 청주시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점 그리고 시민사회의 동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충북도가 진행하는 점 그리고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계획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은 동의하시죠?

○박완희 의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영환 도지사는 무언가를 통해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어떻게든 보여준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시는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다. 하는 일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 비판과 지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의원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전에 사직대로, 청주대교에서 상당공원까지 전면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진행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박완희 의원  예, 그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기후위기 등 자동차 중심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열리고 있고요. 콜롬비아의 시클로비아(Ciclovia)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콜롬비아의 13개 구간에 120킬로미터, 12킬로도 아니고 120킬로미터를 하루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직대로에 1년에 상ㆍ하반기 두 번이라도 전면 차 없는 거리―아침부터 저녁까지겠죠―를 운영해 보면 어떨까요? 청주시민들이 차 없는 도로 위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한 후에 대중교통 중앙차로제든 전면 보행이든 검토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인데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의원  그 대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박완희 의원  2009년도에 청주대교에서 상당공원까지 차 없는 거리를 실제 운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고. 시장님께서는 부정적인 거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충북개발공사 공간혁신지구 선도 사업에 대한 질문인데 시장님께서는 부지 매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아까 본질문에 답변을 안 하셨더라고요. 청주시가 교직원공제회 부지의 우선 매입 대상자였지 않습니까?

○박완희 의원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140억 원에 매입한 청사 부지의 가치가 2,000억 원대 이상으로 급등할 거라고 호언을 했더라고요.

○박완희 의원  근데 우리 시는 향후에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할 구상과 고민이 없었습니까?

○박완희 의원  시의 자산을 늘리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 본데요?

○박완희 의원  자산도 늘리고 시의 여러 가지 공간…….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 보면 외부의 민간자본을 유입해 가지고 그런 외부 사업들 하고 있잖아요.

○박완희 의원  우리 시의 재원이 부족한 이유가 시청사 새로 짓는 거때문에 상당 부분 투입되지 않습니까?

○박완희 의원  재원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 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라고 보면 됩니까?

○박완희 의원  그것은 청주시의 재산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고 충북개발공사의 자산이 되겠죠.

○박완희 의원  그러니까 시민이 활용할 공간을 우리 스스로 구상과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박완희 의원  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충북개발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고 대중교통 환승센터 기능을 유지하면서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박완희 의원  지금 청주시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 사업 설계 용역 진행되고 있죠?

○박완희 의원  충북개발공사의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에 청년특화 지원 공간이 들어설 계획이죠?

○박완희 의원  대현지하상과 청년특화지역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점은 뭡니까?

○박완희 의원  지금 청소년이라고 표현함은 청년이죠?

○박완희 의원  예.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두 사업 간에 중복 내지는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겠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청년들이 생각할 때 지하상가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거기에서 창업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바람 잘 통하는 지상 건물에 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박완희 의원  문제는 그거죠. 대현지하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은, 쇠퇴한 이유는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박완희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하차도로 시민들을, 청년들을 유입하는 계획은 뭡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하차도에 아무리 새로운 걸 도입한다고 해도 해결되기 어려울 거 같은데요.

○박완희 의원  그러면 자동으로 온다 이런 흐름, 말씀이신가요?

○박완희 의원  대현지하상가하고 교육공제회 부지하고는 지근거리입니다. 지근거리에 두 가지 사업들이 같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더 편리하고 유리한 곳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충북도 문화의 바다 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중앙 투자심사가 통과됐습니다. 문화의 바다 사업 관련해서는 충북도와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고 하셨고요. 앞으로도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충북도 문화의 바다 사업은 당산벙커, 도청사, 충북문화관, 향교 등으로 근대문화유산을 연계하는 도보 관광벨트 사업인 거죠?

○박완희 의원  시장님께서는 충북도의 문화의 바다 사업과 같이 문화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의원  그 원도심 남주동 일원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는 인근에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세 곳 정도 있다 혹시 이런 거 알고 계신가요?

○박완희 의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으로 건축물이 사라질 위기인데 이에 대한 보전 대책이나 이런 거 검토를 해본 적이 없으시겠네요, 그죠?

○박완희 의원  그래 가지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도심 내에 이러한 건축물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에서는 여러 가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서 문화의 바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청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도 그런 근대문화유산 관련된 아니면 일본식 건축물이 됐든 여러 가지 건축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보전할 건 보전하고 또 매입할 건 매입하고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완희 의원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원도심 생활권 발전 방향으로 문화를 바탕으로 한 중심여가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특히 시장님께서는 도심 주거환경 분야 실천 계획으로 복합개발 유도하고 재생 및 정비 사업을 통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을 예로 들으셨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사실은 개발과 정비를 중심으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 인구 유입, 정주 인구 확보 이런 것이 중심인 것 같은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중심여가지역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박완희 의원  시장님께서는 청주시가 도시기본계획의 큰 방향성 하에 각종 문화, 재생,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최근에 원도심 경관지구가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죠. 가장 큰 변화가 고도 제한을 풀고 민간 개발 사업들, 정비 사업들을 유도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과거에는 원도심에 최대 11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파트는 몇 층까지 가고 상업지역은 몇 층까지 갑니까?

○박완희 의원  주거지역은 108미터고 상업지역은 130미터예요. 그래서…….

○박완희 의원  그래서 아파트는 최대 36층, 상업지역은 43층까지. 주상복합이 들어오겠죠.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림 좀 띄워봐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시장님,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박완희 의원  이 그림의 출처는 2020년 2월 우리 시에서 나온 문건에 있는 그림인데요. 모충대교에서 바라본 가로주택 정비 사업 현장을 시뮬레이션한 그림이거든요.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빼곡히 들어서면서 우암산에 대한 조망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1500년 역사 고도 청주시의 정체성과 장소성 회복을 위해서 역사ㆍ문화 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의원  그럼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왼쪽에 있는 그림이 기존 경관지구가 있을 때의 원도심계획이예요. 오른쪽이 새롭게 수립한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인데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원도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상업지역, 여기서는 일반 상업지역이 분홍색이에요. 분홍색은 130미터 43층, 준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08미터 36층까지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예를 보더라도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을 지어서 공동주택으로 수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흐름 맞죠?

○박완희 의원  원도심과 가까운 거리에 사직동, 모충동 아까 시장님께서 분양 잘 된다고 얘기했던 이런 지역들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의 정체성이나 장소성, 문화를 바탕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박완희 의원  중앙동 소나무길 일원이 오랜 기간 도시활력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아까 언론 보도 내용을 잠깐 읽어 드렸지만 거기는 점포들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면 소나무길 일원이 일반상업지역으로 43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민간 개발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암산 조망권을 위해서 자율적으로/스스로 높이를 제한하거나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완희 의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조닝별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은 제대로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분홍색 일반상업지역은 43층 가능하다. 준주거 이런 데는 36층까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망권이 됐든 경관이 됐든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정 정도 구역별로든 지구별로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 싶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할 의향 있으십니까?

○박완희 의원  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원도시 활성화 정책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주인구 증가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고, 특히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을 통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본 의원은 충북도와 청주시의 엇박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보관광벨트와 청주시의 지구단위계획은 사실상 상반된 계획입니다. 과연 빌딩숲, 주상복합이 밀집된 지역에서 청주의 정체성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의 역사적 건축물들은 대부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이 시기의 역사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박완희 의원  각 부서별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부서의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칸막이를 넘어서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박완희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충북도의 문화의 바다 사업, 사직대로 랜드마크 광장 사업, 공간혁신특화지구 사업 등과 청주시의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 조성 사업, 소나무길 일원 도시활력 사업, 시청사 문화제조창 도시재생까지 다함께 검토돼야 될 일입니다.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재개발 사업을 포함한 총체적인 원도심 활성화 종합 마스터플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까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생각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외곽 개발을 그대로 허용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매력을 잃은 원도심은 더 깊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도시계획과 비전에 맞는 균형 잡힌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박완희 의원님과 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완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은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은성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뢰 행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명성이며 투명한 행정은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상의 오류, 과거 주요 계획에서 설정한 지표가 엇나갔다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간의 청주시는 제대로 된 노력은커녕 거들떠보기나 했는지 큰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불편한 진실을 피해 100만 자족도시라는 오아시스를 찾는 청주시와 불통으로 소통하고 있는 행정의 실태를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청원군과의 통합으로 주민등록 인구 기준 83만 명으로 도시가 출발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100만 도시로의 도약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으나 현실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청주시의 인구는 겨우 85만 명에 이르렀고 청주시가 발표한 2040. 도시기본계획 인구 생잔모형에 따른 추계 결과는 청주시의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통합 직후인 2014년 대비 서원구의 인구 유출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권역별 인구수를 살펴보면 서원구를 제외한 3개 구는 모두 인구 증가를 하지만 서원구는 무려 4만 2,818명이나 유출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에서도 서원구를 제외한 3개 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유독 서원구만 3만 6,659명이 유출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권역의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지역 간 이동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서원구 인구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런 상황은 권역 소멸을 우려해야 할 정도입니다. 청주시의 주요 경제지표 중 하나인 지역 내 총생산량은 통계청 시ㆍ군ㆍ구별 지역 내 총생산 기준 2014년 24조 3,000억 원에서 ’21년 36조 6,000억 원으로 무려 45%가 증가했습니다. 동일 기간 우리나라 전체 GRDP가 약 19% 증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청주시의 경제 성장은 괄목할 만한 수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장 배경에는 청주시 산업단지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표한 2024년 6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 현황 통계에 의하면 2014년 통합 직후에 비해 약 70% 이상 증가했는데 빠른 성장 이면에는 소외 권역의 발생으로 지역 균등발전에 큰 결함을 남겼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주시는 통합 이후 10년 동안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행정에 있어 소외 권역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주시가 상생협약 합의사항 중 4개 권역별 균형발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통합 전과 비교할 때 청원구와 흥덕구는 성장했고 상당구는 대규모 주택단지와 행정타운을 형성해 행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서원구에는 뚜렷한 투자 사업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2014년 청주ㆍ청원 통합 이후 청주시는 정부의 재정 지원 특례 대상이 되었고 2016년까지 일반회계로, ’17년부터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24년 6월까지 총 472개 사업을 진행했지만 서원구는 상대적으로 외면되어 왔습니다. 서원구는 지난 10년간 무엇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속 빈 강정이었습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561억 원의 추가 재정 지원이 예정된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원점부터 다시 계획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혐오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이란 주변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나 고통을 주고 지역의 쾌적성을 해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시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원구는 또 다른 기피시설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원구에 남아 있는 기피시설은 시장님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청주교도소가 있고 민간 장사시설, 동물 장묘업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민간 장사시설 및 동물 장묘업 사업장은 권역별로 상당구 3개소, 흥덕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청원구 4개소 그리고 서원구가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들은 서원구에 몰려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더해 청주시는 최근 재활용선별센터 확장ㆍ신설 공사까지 서원구 현도면으로 이전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제7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답변 중 정신병원을 주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또 혐오시설로 정의를 내리신 도축장과 우시장으로 불린 가축시장 역시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답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원구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와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상대책위원들을 비롯한 현도 주민들은 불통하고 있는 청주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로 벌써 100일 가까이 매일 큰 소리로 ‘내가 뽑은 청주시장 현도 주민 다 죽인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에는 철저하게 귀를 닫고 시장님 입맛에 맞는 선택적 소통을 진행하셨습니다. 불통으로 소통하는 100만 자족도시 이범석 청주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2024년 7월 기준 주민등록인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약 2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원구만 약 4만 3,000명이 감소하였고 나머지 권역은 성장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왜 특정 권역만 인구가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의 경제활동인구도 마찬가지로 서원구만 약 3만 6,000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당구는 신축 공동주택의 증가 및 행정기관 유치, 흥덕구는 오송역과 오송바이오산업단지, 청원구는 오창산업단지 및 에어로폴리스 지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원구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 있으며 경제활동인구 유치 정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2022년 취임 이후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약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균형발전에 대한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범석 시장님께서는 지난 2022년 제72회 본회의에서 정신병원을 주민들 입장에서 혐오시설로 보이고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또 오랜 세월 소음과 악취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송절동ㆍ신봉동의 도축장과 가축시장도 혐오 및 기피 시설로 정의를 내리시고 보도자료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혐오시설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도 주민들의 지속된 민원과 제8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으로부터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내용은 없는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와 관련 행정절차적 하자 및 오류가 발생한다면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계획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기  임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범석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의원님께서 사전에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셨기에 바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은성 의원님과 이범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시장님, 지금 밖에서 현도 주민 한 400여 명이 상여를 메고 와서 통곡하고 계시는데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임은성 의원  참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시장님도 그러실 거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내 주신 답변서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인구 정책에 관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중 ‘사직동ㆍ모충동은 재개발 사업으로 이삼 년 전부터 인구가 줄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비 언급하신 사직동 인구는 줄었지만 사실 모충동은 오히려 인구가 1,951명이 증가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분명 본 의원은 경제활동인구라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고 이탈하고 있는 서원구의 인구 정책에 대해 대응책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택지 개발이 있으니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 발전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은 전혀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은성 의원  그러면 서원구 권역별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은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임은성 의원  시장님 답변 중에서 서원구가 여가문화의 중심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여 주세요. 이게 우리 문화기반시설 현황 지도입니다. 모든 문화기반시설이 통합 전 청주시, 즉 원도심을 중심으로 몰려 있고요. 서원구는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언급하신 종합스포츠타운이 1965년에, 또 서원대는 1968년 그리고 검찰청은 1970년, 예술의전당은 1995년, 법원은 2008년, 대부분 시설이 20년이 되거나 가까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주요 시설에 매년 유지보수로 땜질 정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사용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원구에 예산이 소극적으로 투입된 것을 시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맞으시죠?

○임은성 의원  아니, 2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서원구에 다른 동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요구 많이 했었는데요. 2022년 시장님께서는 서원구에 세 가지 선거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로 교도소 부지 이전, 이 사업은 법무부와 잘 해결이……. 결심을 받아내지 못해서 하세월인 사업입니다. 참 어려운 사업이기도 하죠.

○임은성 의원  두 번째는 친환경 스마트팜 빌리지(smart farm village) 조성, 분명히 서원구에 조성하시겠다고 시장님이 공약하시고 약속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청원구 내수읍으로 확정됐고 시비 60억 사업인데 상임위원회 공유재산 심의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은성 의원  그러면 친환경 스마트팜 빌리지 조성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임은성 의원  아니, 시장님! 서원구에 공약하신……. 서원구에 공약하셨잖아요. 친환경 스마트팜 빌리지 조성하시겠다고.

○임은성 의원  아니, 서원구에 하셨잖아요. 서원구에 언제 하실 건지를 묻는 겁니다.

○임은성 의원  시장님 임기가 1년 8개월 남았습니다. 세 번째, 도농활성화재단 설립 이 사업은 현재 청주시활성화재단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위치도 서원구에서 상당구로 바꾸셨죠?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은성 의원  서원구에 시장님께서 세 가지 선거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도농활성화재단 설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활성화재단으로 상당구 도시재생센터에 건립하시잖아요.

○임은성 의원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임기가 1년 8개월 남으셨는데 소외된 서원구를 위해서 미래 비전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임은성 의원  이런 낙후된 조건의 서원구는 또 하나 기피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로 매일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한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예스(yes), 노(no)로 하시면 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분리형 페트병인데요. 투명과 불투명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은성 의원  분리배출 하십니까? 그럼 플라스틱을 소각하면 재활용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임은성 의원  아니, 소각을 하게 되면 그 소각한 게 재활용에너지로 회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임은성 의원  아니, 예스, 노로 말씀하십시오.

○임은성 의원  아, 그렇습니까? 일부는 맞았고 일부는 틀렸는데요. 시장님께서도 많이 혼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 퀴즈를 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역시 재활용 선별물품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주먹구구식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국회의원님의 자료에 따르면 10개의 쓰레기, 그러니까 재활용이라고 버린 10개의 쓰레기 중에서 4개는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 판정을 받은 4개는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국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충청북도는 약 34.2%로 청주시와 아주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잠깐 청주시 보시면요. 재활용품에서 선별 64%를 하는데 잔재물량이 32%고요. 기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게 4%입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다음 뒤에 거 보여 주세요. 전체 쓰레기 중에서 20%는 플라스틱과 의류로 소각이 되고요. 32%는 협잡물로써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쓰레기면서 자연 분해되는 쓰레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비율은 44%로 추정이 됩니다. 영상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 자료는 제가 직접 방문해서 촬영을 한 건데요. 틀어 주세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준비가 안 됐습니까? 청주시의 현실을 보여 주는 영상 자료입니다. 제가 쓰레기 선별센터에 방문했을 때요. 영상은 조금 있다 준비되는 대로 틀어드리고요. 재활용 배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이 여름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각종 벌레들과 악취 그리고 분진으로 근무시간 외에도, 퇴근 후에도 두통으로 고생한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청주시 실정을 보면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분류된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혼합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의식 있는 시민들이 배출한 재활용을 왜 혼합 수거하여 뒤섞이게 하는지 그 또한 이해할 수 없고요. 재활용선별센터는 단순히 재활용만 선별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준비됐습니까, 영상?

  (자료 준비가 원활하지 않자)

그럼 놔두세요. 수거된 재활용품 선별을 하다 보면 입고 물량을 보관할수 있는 보관시설도 필요하고 또 소각과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56%의 잔재물량을 쌓아둘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 56%의 협잡물량에서 악취와 분진 그리고 각종 벌레들이 우글거리는데 이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휴암동 선별센터에 가신 적 있으십니까?

○임은성 의원  거기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분진 그리고 벌레 이런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임은성 의원  아니, 선별을 해서 거기에서 선별을 제대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56%의 협잡물질에서 발생하는 분진이라든가 악취, 벌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최신식으로 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냄새나는 거 시장님 가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느끼시지 못하셨습니까?

○임은성 의원  휴암동 선별장에서 악취와 소음, 분진 등 새로운 물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도면 재활용센터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아, 여기 나오네요. 한번 틀어줘 보세요. 이게 소리는 안 들리는데 소리까지 하면 좀 더 가관입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맨 앞에 계시는 여성분이 코펠을 여기에서 뜯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활용으로 버린 쓰레기입니다. 그냥 쓰레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시장님도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임은성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주요 업무 사업 구상을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주민 의견을 선반영하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청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청주시 제2차 자원순환 집행계획 최종보고서에서 166페이지에 달하는 분량 중에 현도 주민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신설 추진 란에 ‘현도면 부지에 신축 예정이다.’라고 간단한 한 줄만 들어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지침은 굳이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임은성 의원  그럼 그거는 제가 타임라인(timeline)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청주시에서 10월 22일 작성한 보고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 내에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도 산단관리과에서는 ‘환경 보존 방안을 마련해라.’ 또 도 환경정책과에서는 ‘경미한 변경으로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행정은 항상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위기관에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면 청주시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은성 의원  두 동이나 쓰는데 그리고 이렇게 악취가 나고 분진이 나고 벌레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경미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참 아쉬운데요.

○임은성 의원  세종시에 주민들이 다녀와서 더 화가 났습니다.

○임은성 의원  그거는 들으셨습니까, 시장님? 아니,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시면서도 모르쇠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2022년 7월…….

○임은성 의원  그건 제가 타임라인을 작성해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7월 당시 행정문화위원회 공유재산 심의 전 재활용선별센터 부지 선정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 책이 있는데 제가 그걸 먼저 최초로 발견하고, 그다음에 당시 면장에게 물어봤고, 그다음에 주민 대표들한테 전화를 돌렸는데 면장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문화위원회에 공유재산 심의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장님. 2022년 8월 29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주민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 이렇게 크게 우려가 돼서 존경하는 이완복 의원님이 그때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주민과 잘 소통해라.’ 해서 부결하셨던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100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왜 시위를 하는 걸까요? 진지하게 청취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도 재활용 신설과 담당 관련 공무원들이 몇몇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편익시설 제공이라는 사탕발림을 했습니다. 또한 현도 출신의 공무원을 해결사로 인사이동 시키셨는데요. 결국은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성 의원  시장님! 이런 요식행위나 특사 파견이 백해무익하게 됐습니다.

○임은성 의원  왜냐하면 소수의 주민들마저 심각성을 깨닫고 말았기 때문에 7월에 주민편익시설 요구 철회서를 제출한 거 알고 계시죠?

○임은성 의원  아, 다 하셨습니까? 지금 현도면에 면장으로 가 계신 분이 현도면과 관련된, 재활용선별센터에 관련된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현도면 출신입니다.

○임은성 의원  제가 듣기로는 본인이 원하시지 않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성 의원  결국 주민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 의견을 따라 부지 선정을 위한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단절차법,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한 입지선정위를 구성하십시오. 해당 부지를 청주시에 기부채납 했던 주류업체의 민원도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있는 주류업체가 이전을 하게 생겼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까지 반드시 청취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에 따른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적법했는지 또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임은성 의원  네. 그러면 아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하셨다고 하는데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27건의 타임라인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2019년 2월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선별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휴암동 학천리로 부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22년 4월 12일에 갑자기 사전 설명도 없이 학천리에서 현도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주민들이 반발을 했고 그에 못 이겨서 이쪽으로 왔는지 그 속사정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도면으로 갑자기 부지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셨고 소통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소통하시는 분이 7명에서 많으면 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직접 피해자들…….

○임은성 의원  인근 직접 피해자들은 언제 알았느냐? 2023년도 말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로 갔다 오셔서 주민들 다 모아 놓고 가장 크게 간담회를 하시긴 했는데요. 주민들이 모두, 100%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집행기관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처음에 심의를 부결했다가 다시 존경하는 김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소통하고 그런 조건으로 통과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에 소수의 주민들마저도 철회서를 제출했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시장님! 지금 시장님은 행정절차가 맞다고 말씀을 하시고 현도면민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네, 지난 한범덕 시장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한범덕 시장이 청주시 청사를 공모해 가지고 97억 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날리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이범석 시장님입니다. 그렇게 큰 사업도 날리시는데 왜 자꾸 한범덕 시장…….

○임은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왜 한범덕 시장 핑계를 자꾸 대십니까?

○임은성 의원  아니, 현도면으로 증설하겠다고 한 건 시장님께서 하신 겁니다.

○임은성 의원  아유, 매립장하고 재활용선별센터하고 바꾸셨지 않습니까.

○의장 김현기  자, 임은성 의원님! 있는 대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성 의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있는 대로 하는 건데요.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난 6월에 4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사 창호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잦은 집회로부터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청사 창호 교체를 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불통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오류가 있는 재활용선별센터를 원점에서 재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청주시가 환경 파괴 도시, 행정 폐쇄 도시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박수)

○의장 김현기  아까 서두에 개의 선언할 때 분명하게 방청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박수에 대한 거는 안 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임은성 의원님과 이범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임은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박완희 의원님, 임은성 의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