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안전점검 공공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전체 농업인은 4만 885명, 2023년 기준이며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은 2만 9,382명 71.9프로인 반면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전체의 2.1프로인 879명에 불과합니다. 농가 인구 중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 비중이 2015년 56프로에서 2023년 72프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지속 가능한 청주시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높은 초기 투자 부담, 창업 후 단기간 내에 정착의 어려움, 도시 대비 취약한 농촌 인프라 등은 젊은 인력의 진입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입니다. 이에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에 대하여 상위법을 준용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둘째, 안 제4조는 누락된 청주시장 약칭을, 안 제5조는 조례 내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에 대해 약칭을 정의하여 명료화하고 셋째, 안 제6조는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기반시설, 장비ㆍ자재 지원, 유통ㆍ가공ㆍ판로 확대,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지원 등 각종 보조 사업을 명확하게 하고자 각 호로 작성하고 일부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지난 9월 20일 의원님들, 집행기관과 농업인단체 여러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조례 개정안 의견 제시, 청주시 정책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이끌어갈 청년농어업인 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청년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청주시 청년농어업인의 육성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예,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에 1항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항 ‘(현행과 같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면 제4조제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1호 “후계농업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또 “방안” 그다음에 “복지 지원”, “필요한 재원의 조달”. 지금 이렇게 약칭을 다 사용했는데 4조2항에 대해서는 왜 약칭을 사용 안 하시는 건지? 일관성 있게 다 약칭을 사용하셨으면 좀 완결성 있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안 하신 거로 되거든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네.

○박근영 위원  그러면…….

○박근영 위원  다른 거는 다 지금 약칭을 사용했는데 지금 ‘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럼 이것도 일관성 있게 그냥 “(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목표”, “교육 방안”, “복지 지원”, “재원”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로 육성 정책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한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근데 이거랑 무슨 상관있어요, 그거랑은? 똑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거랑은 별개라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조례를 할 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약칭을 사용하게 되면 완결성 있게 약칭을 같이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표든, 방안이든 같은 의미예요. 근데 달리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조금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은 있는데요.

○박근영 위원  예. 이게 지금 보니까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찾아봤거든요. 도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는 “후계농어업인등”으로 또 바꿔 놨더라고요, 충청북도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대로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보통 하면 상위법을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또 이렇게 되면 두 번 일을 하게 되니까. 어차피 지금 조례를 변경하시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차라리 지금 도처럼 변경을 해서 하면 일관성 있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똑같은 거라. 그랬더니 “후계농어업인등”으로 다 지금 변경이 돼 있더라고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지금 조례가 돼 있으니 이거 수정을 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준석 위원입니다. 제가 안은정 과장님께 좀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필요한 조례를 좋은 시기에 잘 만들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조례가 실행됐을 때 우리 청주시에서 후계농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구체적으로 궁금하고요. 그 지원책들이 후계농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집행기관에서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저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내용을 들어 볼 수 있을까요?

○김준석 위원  그래서 저희 후계농들이 집행기관과 자주 스킨십을 하셔 갖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없으면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6조 다시 한번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영농 기반시설, 장비 및 자재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 후계농어업인들을 위해서 사실 지원 방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근데 장비라고 하면 사실 대형농기계를 말씀하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럼 대형농기계면 트랙터, 이앙기 그런 대형농기계인데 보통은 지원을 하면 얼마를 생각하시는 건지, 혹시?

○박근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추계를 보면 2억 7,300 정도, 2024년도. 그죠? 내년에는 3억 1,500.

○박근영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대형농기계 50프로 보조로 진행하실 건가요, 혹시? 진행을 하시면, 지원을 할 경우에는.

○박근영 위원  그럼 70프로 보조, 30프로 자부담 하시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하실 예정?

○박근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 이하 해 가지고 저희 청주시에서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하실 생각이신데. 지금 제가/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영농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갖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 인원수 제한을 둬서 금액을 좀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계라는 게 고가다 보니 이런 3,000만 원 갖고는, 사실 자부담 7,000만 원 해서 2,100만 원 정도밖에 사지를 않으면, 1억이 넘는 기계를 사게 되면 자부담이 훨씬 더, 1억 정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창업농들이 과연 그 기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 인원수를 줄이는 것보다 아니, 늘리는 것보다 인원수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조례를 했을 때는 사실 지금 계획을 아직 수립 안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례를 할 때는 가계획이라도 수립을 좀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운영을 하실 건지가 일단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계가 나왔다면 당연히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가 나와야지 맞는 거지. 이 돈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지 안 나왔다면 말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 가지고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할 수 있게, 조례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안은정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조를 좀 보시면 청년농어업인 지원에 대해 순차적으로 쭉 일목요연하게 해놨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연도별로 5개 연도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계가 한 56억 7,000여만 원을 갖고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6조에 마지막을 보면 ‘시장님이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남일현 위원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궁무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선출직으로서 선거법에 미묘하게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근데 조례 밑에 또 규칙이 있어 갖고 집행기관이 그 순에 따라서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마는 이런 사항은 상당히 위험한 사항인 거라고 보고요. 청년농어업인이 정착을 해서 정착단계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여기에 있는 거 세부 사항 외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안은정 과장님?

○남일현 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그거는?

○남일현 위원  지금 우리가…….

○남일현 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농촌의 인구 소멸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농촌이 소멸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에, 또 우리 청년들이 들어와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는 아주 절묘하게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절묘하게 잘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기존 조례 있는 데서, 우리 임업인도 여기에 빠져 있어요, 사실. 임업인도 우리가 청년농어업인의 한 일부이고요. 농업의 일부거든요, 임업인도. 근데 임업인 같은 경우도 여기 조례에 빠져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업후계자가 있고 농업후계자가 있지만 청년농어업인은 임업ㆍ농업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애당초 우리가 이 양반들/청년들의 안정적 생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생활비 지원을 하고 우리가 토지 구입을 하는 데 그래도 일부 보조를 하는 게 아니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마는 그 토대에 더 나은 방향을 디테일하게 하는 세부적 계획이 농업정책과에서 어떻게 있느냐. 조례로 디테일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남일현 위원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

○남일현 위원  그럼 그런 기본계획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에 어떤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어떤 데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실 우리가 기본계획 세운 한도가 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토지구입비서부터 주거 환경 여건서부터 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너무 작아서. 나는 이번에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이런 범위를 더 확대하고 정말 제대로 들어와서 정착하게 하는 조례가 되기를 바라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1세대, 2세대 대물림은 청년농업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갖춰진 여건 속에 하는 거고 순수 청년농업인이라는 건 새로 신설된 사람에 한해서 정착하고 보조되는, 보조가 아니지. 저금리로 대출하는 그런 예산이 진정 정착하는 사람들한테 쓰였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질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종합적인 계획과 저기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유서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안전점검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38호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인숙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제9조에 1호부터 3호까지 신설이라고 했다가 그 뒤에 개정안을 보면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다시 저기를 하셨는데 그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6쪽에 보면.

○이인숙 위원  예.

○이인숙 위원  현재 그러면 9조에 1호부터 3호까지 점용허가 외에 다른 점용허가 사례가 또 있을까요?

○이인숙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을 보면 상위법령에 근거한 개정이고 또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의 장은 행정자산에 대하여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장애가 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제9조제4호에 근거한 점용허가는 특혜로 보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해당 조항에 근거한 점용허가 발생 시 본래의 공지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절한 최소면적 산정과 또 관리 목적에 맞는 점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10조제1호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 공공공지의 기능 저해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혹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문구가 명확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박근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 하기 전에 이거로 인해서 지금 한 사업이 있나요?

○박근영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내버려두시고요. 15조 좀 보겠습니다.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1조를 보면 상위법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게 다 애초에 돼 있어요. 애초에 돼 있는데 굳이 15조를 준용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1조는 돼 있지만 어떻게 됐든 공공적인 거 공공공지에 대한 사무적인 거? 뭐 판단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않은 거에 대한 판단?

○박근영 위원  그거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박근영 위원  15조를 추가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됐든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하겠지만 명확하기보다는 정확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 정확성이라는 게 판단을 주관적ㆍ객관적으로 하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지 않는 이런 문구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조금 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잘 알아서 처리하시겠지만 조금 이런 문구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나.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개정을 해서 조례를 변경했지만 사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왜 이렇게 했는지. 얼마 되지 않은 조례였는데 바로 이렇게 또 조례 개정을, 변경했는지 좀 의문이 가서. 그런데 어떻게 됐든 변경이 돼서 처리에 있어서 정확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간단하게 유서기 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공공공지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이 공공공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임정수 위원  혹시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잘 관리하고는 있나요?

○임정수 위원  글쎄요, 1조하고 9조에도 20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0조가 뭐예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유재산 관리법.

○임정수 위원  그렇죠. 20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사용허가를 내줄 때에 시공하고 이런 데에도 많이 내주잖아. 그죠? 사용허가를.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같이해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다음은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유서기 본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나 법이 자주 짧은 시일 내에 바뀌면 국민이나 시민들이 혼선이 되고 그러는데 이게 집행기관이나 의회도 신뢰를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전반기 6월 마지막에 이 조례 개정안 심의를 했는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밖에 조례를 이렇게 자주 짧은 시일 내에 하는 거는 시민들한테 혼선을 주고 신뢰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공원산림본부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국도 이 조례 하나하나를 할 적에는 정말 그래도 시민들한테 혼선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도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유서기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운영성이나 공정성에 상위법에 있어서 개정하는 건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더 나름대로의 그 세부사항에 있어 디테일하게 좀 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상위법에 대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어떤 누구도 부인을 못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심도 있게 농업정책국이나 공원산림본부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김준석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요 제가 조례를 좀 살펴보니까 확실히 검토를 하셔서 오해의 소지를 많이 지워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보셨는지. 혹시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준석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9조4항 같은 경우는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튼 조례가 전에도 몇 가지 쟁점이 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관리과장님께서는 좀 더 조례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 좀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조례를 어느 정도 개정을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김준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  작성은 그 위에서 내려온 거 말고 그래도 집행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100프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그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셨으면.

○김준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본부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는데 지금 제가 또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달라서. 지금 찾아보니, 15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15조 준용한다는 거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찾아보면, 제가 지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1조(목적)은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청주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에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금 20조에 대한 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에요. 그죠?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1번에 다 돼 있는데 굳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다 돼 있는데 굳이 왜 또 15조를 준용해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박근영 위원  유독 이게 내용이 중복이 돼서.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두 개 다 중복이 돼서 적용이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내용과 1조 내용이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서 굳이 준용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준용을 하시는지를.

○박근영 위원  세부 사항 때문에?

○박근영 위원  아, 세부 사항 때문에 준용을 하신다?

○박근영 위원  아, 예. 나는 그래서 궁금해서. 이거 내용은 똑같은데 왜 준용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이거 활성화재단 내일 하죠? 이사장…….

○박근영 위원  청문회 하시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공공위탁이 동의안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동의안을 제출하신 거죠?

○박근영 위원  그죠?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죠?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공공위탁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위탁 동의안을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법인 등기도 안 나온 상태고.

○박근영 위원  그래서 그럼 추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셔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이 철회 요청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박근영 위원  그럼 철회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철회 요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공문은 발송하셨죠?

○박근영 위원  그러면 철회 요청을 했으면 지금 우리가 동의안에 대해서 하지를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맞는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회부가 안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럼 철회가 아니라 부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박근영 위원  그래서 철회하고 부결은…….

○박근영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계신 일곱 분이 다 동의를 해야지 철회가 가능하고 그런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건 아니죠?

○박근영 위원  과반 이상만 되는 거죠?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회가 아니라 부결인 거죠. 이게 부의안건이잖아요, 지금. 그럼 철회를 말씀하시면 안 되지. 부결을 해야지.

○박근영 위원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박근영 위원  그건 아니다?

○박근영 위원  그죠. 근데 공문은 발송을 하신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근데 철회 요청 공문도 발송했고 이게 또 부의안건도 돼 있고. 그죠?

○박근영 위원  그렇죠. 부결로 처리하는 게 맞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이거 추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요.

○박근영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노학  잠깐만요. 박근영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지금 잠시 의견조정과 또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 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는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안전점검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대표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을 주는 저수지가 청주시에 154개 정도 되죠?

○위원장 박노학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조례 때 말씀드리는 건 조금 맞지 않는 성격도 있는데 그 154개 저수지가 농업을 위해서 다 가동이 돼요?

○위원장 박노학  이게 개발의 붐을 등에 업고 사실 저수지로서 몽리 면적이 다 없어지니까 이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대표적인 게 저희 지역에 오송 연제저수지 같은 경우인데 이게 일제시대에 축조돼 갖고 지금 현재는 1ㆍ2산단이 다 없어져서 사실 농어촌공사에서는 5헥타르 정도 몽리 면적이 아직 있다. 여기에 대해 청주시에서 가뭄이나 홍수에 대한 대책이 안 서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 저수지로 돌리기는 어렵다, 농업용 저수지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도 들고 관리비용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공위탁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나 어떤 여기에 대해 이의를 달지는 않는데 그 154개가 물론, 저수지로서 이게 농업용으로 쓰여 지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우리가 관리계획을 좀 세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소류지 저수지?

○위원장 박노학  예, 알겠습니다. 소류지 저수지도 지금 상당히 몽리 면적이 없어져서. 어제도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과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남일면에 소류지 저수지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저수지로서 역할을 다해서 이걸 폐쇄하고 없애고 싶은데도 일부 한두 주민에 의해서 이거를 보존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은 우리 시에서 또 책임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살펴봐 주셔서 저수지로서의 역할 또 거기에 대한 기능 또 예산 이런 게 적정하게 잘 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대화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거 지금 공공위탁 동의안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야 돼요? 이거 우리 시에서 지금 활성화재단도 생기고 그러면 여기서 관리하면 안 되나요?

○임정수 위원  과장님, 전문성은 우리 청주시 직원들이 몇 명인데요. 직원들이 4,000명씩이나 되는데 그분들 중에 전문성이 없어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 청주시에서 해야 된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임정수 위원  그래서 구조기술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거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 중에. 그래서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직접 위탁 안 주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회부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항 중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인등”으로 하고,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인등”으로 한다.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안전점검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안전점검 공공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