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부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신민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동의안, 출연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각각 1건, 총 5건에 대한 회부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신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의원  네,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과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공사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 위협, 교통체증, 공사 구간에서의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로를 공사할 때 발생하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고 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공사를 적용 대상으로 삼아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사항이 있으며, 대책의 검토 이후 심의와 이행 여부 확인, 대행사 지정 및 시행 조치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4년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서는 없습니다.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 및 제4항ㆍ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종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제1항 신민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의원님,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20일로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도로점용공사 한정을 하는데 20일을 점용기간 기준으로 한다라는 20일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신민수 의원  네, 신민수 의원입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도로점용공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사실 가장 좋습니다만 예를 들면 하루, 이틀 공사를 하는 부분에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거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기준이 필요했고, 먼저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20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우리 청주시에 도로점용허가 관련된 공사 건수를 살펴보니까 총 1,008건 중에 20일 초과가 400건으로 39퍼센트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며칠이라고 하는 기준은 없지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3주 정도 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많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또 많은 공사들이 의외로 2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먼저 타 지자체 사례까지 참고해서 20일로 정하게 됐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20일을 초과하는 공사가 많아서 저도 여기 보니까 지금 400건이 되더라고요, 각 4개 구청에서 공사를 한 거 보니까. 근데 10일 미만이 486건이고, 20일 초과가 400건이나 돼요. 그래서 이거를 도로 폭이나 차선을 고려해서 점용기간을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다 이렇게 날짜를 하면 사실 18일 해놓고 그냥 대충 덮어 놓고 포장을 해버리면 나중에 꼭 하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스펀지 현상 같은 게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우리 부서에서도 사후관리를 같이하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산정해 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민수 의원  예, 그런 경우도 우려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17일로 계획을 해놓고 20일이 넘어가는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 사례도 많이 살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거나 이런 경우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이 수립돼서 청주시로 제출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그 공사 기간이 적절하게 산출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봉규 위원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자를 너무 제한을 딱 두면 잘못하면 부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박관석 과장님, 이거 실제로 지금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심의해서 아마 공사 기간 책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공사 지시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건 정도 열려요?

○박봉규 위원  분기별로?

○박봉규 위원  그러면 공사가 급한데 도로관리심의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네요?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도로관리심의위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돼요?

○박봉규 위원  네. 아무튼 이렇게 되면 도로관리심의회가 일이 많아지고 건수가 너무 많아져서 집중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돼서 겸사겸사해서 이 건을 다루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의원 의석으로 이석)

다음 안건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이거 조례안을 읽다 보니까 2조3호에 “주민을 말한다.”라고 주민에 대해서 딱 한정을 시켜 놨거든요. 주민 한정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으로 한정했다는 거는……. 아니, 주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법인일 수도 있고. 근데 “주민”으로 한정해서 조례에 이렇게 딱 주민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나중에 또 조례를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박봉규 위원  그래서 주민까지 포함해서 한 거는 “제안한 주민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제안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주민”이란 그거를 변경시켜 달라는 거죠, ‘자’로. 그러니까 ‘제안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조례안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네. 그리고 2조4호에 보면 “공공기여란” 이렇게 해서 법 제52조 쭉 나오는데 원래 뒷면 20조에 산정 기준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에 한해서 이거를 다시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박봉규 위원  20조를 한번 보시면 공공기관 산정 기준에 대한 정의를 딱 내려놓은 게 있어요, 조례 만들어 준 거에 보면. 그게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된 것 같거든요, “공공기여란” 해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박봉규 위원  그다음에 13조에 보시면―빨리빨리 할게요―“(시의회 자문) 시장은 제9조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제10조 및 제12조의 내용이 포함된 협상 계획에 대하여 협상 기간 내에 시의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자문을 거칠 수 있다.”보다는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박봉규 위원  자문을 거치는 것도 괜찮은데 자문을 거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게 구속력이 덜해서 그렇게 수정해 주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그다음에 이게 6개월 딱 규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6개월로 규정을 했죠?

○박봉규 위원  근데 이게 날짜 카운터가 제가 보면 관련된 위원회 제안서 검토, 감정평가, 시의회 자문,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각종 협의 기간 이런 걸 다 하면 날짜를 어떻게 카운트할 건데요?

○박봉규 위원  제가 광주대학교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 거를 지원관한테 달라 그래서 살펴봤는데 서울시나 호남이나 이쪽에서 6개월 안에 들어가는 거는 딱 한 번, 나머지는 전부 다 2∼3년 걸렸어요. 그래서 날짜를 제한하는 게 난 좀 문제가 있다고, 너무 타이트(tight) 하게 제한을 시킨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조례를 한 번 만들면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다시 발의를 하고 이래야 되니까 힘들어서……. 기간을 여유 있게 주는 게 문제가 있나요?

○박봉규 위원  협의 기간을 제외하고 6개월이다, 나머지 기간을?

○박봉규 위원  뭐 그렇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5조 협상조정협의회에 보면 2항에 “협의회는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구성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민간측 협상단, 공공측 협상단, 외부 전문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눴는데 그러면 총 15명이 했어요. 민간측은 세 분, 공공측 협상단은 세 분 그렇게 정해진 거죠?

○김기동 위원  아홉 분은 외부 전문가?

○김기동 위원  그러면 협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어떻게……. 뽑아야 되는 건가요?

○김기동 위원  외부 전문가에서 호선하는 거로 한다?

○김기동 위원  그 항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김기동 위원  그냥 여기에 같이해서 5조에 넣어 버리면 되는 거지. 항상 우리가 조례를 하면 위원장이나 저기는 다 호선하는 거로 해서 집어넣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3장 협상 절차에 제8조를 보겠습니다. 협상 대상지 선정 1항 있고,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상 대상지 선정에서 1항에 보면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협상대상지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 실현 또는 정책적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 이 2항은 공익 실현, 정책적 개발 이거에 대한 기준이 너무 포괄적인 내용인데 굳이 이걸 2항으로 만들어서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너무 권한이 오남용 될 수가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 같은데…….

○김기동 위원  공익 실현, 정책적 개발 이게 잘못하면 판단 기준이 참 모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잘못되면 너무 한쪽으로의 특혜를 조장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어요.

○김기동 위원  근데 이 2항을 굳이 꼭 여기에 삽입을 안 해도 충분히, 어찌 됐든 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첫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거는 굳이 넣지 않아도 충분히 적절하게 이 조례를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질의가 됐던 제13조 시의회 자문에 보면 “시장은 제9조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제10조 및 제12조의 내용이 포함된 협상 계획에 대하여 협상 기간 내에 시의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이걸 왜 거칠 수 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포괄이 된 건데 우리가 그동안 시의회 의견 청취를 꼭 해야 된다 해서 시의회에 자문을 받아 왔던 건데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해서 ‘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토씨 하나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인 만큼 이거는 그렇게 강행규정으로 해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큰 저기는 없죠?

○김기동 위원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도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부진한 기한을 알 수 없는 고무줄같이 늘어나는 기한을 단축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공무원이 단독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를……. 안타까운 일은 토지 소유자 관리권을 위임받은 사업자는 솔직한 얘기로는 거의 개발업자거든요. 근데 개발업자가 참여를 한다는 게 과연 맞을까. 보통 서울시 빼면 전주시도 부채가 1조원 부실기업으로 사전협상을 중단하고 또 다른 시도 단체도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개발업자들이 개입되니까 대출도 PF대출을 먼저 해서 돈의 이익금을 먼저 만들라는 그런 생각에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찬성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문제점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되니까 만들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면밀히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8조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조례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은 계획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8조에 대입시키면 8조2항에 나와 있는 “공익 실현 또는 정책적 개발”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익 실현이나 정책적 개발에 해당 안 되는 사업이 오히려 없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 목적에 따르면 대부분 이 2항에 해당될 텐데 그러면 이 2항을 두는 것은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 수원시에서도 이 내용을 제외하고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자문을 거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신민수 위원  대농지구도 공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는 불필요하게 이런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공적인 것에 적용한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이거에 공익 실현이라고 말을 붙이면 아마 모든 사업에 다 해당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90프로 이상 하실 거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공적인 사업들을 자문을 얻는다고 하면 공적이라면 자문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문을 얻고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한 과한 조항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민수 위원  예, 예.

○신민수 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는데 이 조례 문구만 갖고는 사실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게 실현이 되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그거 아닌 민간사업도 다 2항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민수 위원  근데 이거를 자세히 읽어 보시면 1항에 민간이 제출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 1항에서 민간에 제출한 거로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하면 자문을 거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지만 이게 나중에 어떻게 운영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뭔가 더 세부 기준을 만들든가 아니면……. 그리고 아까 어차피 승인을 받으니까 자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논리면 자문이 필요 없으면 애초에 1항을 없애버리고 자문을 거치지 않도록 해도 되는 것인데 계속 같은 얘기가 돌아서 그렇습니다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는 거는 어떤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서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일 텐데 이런 예외 조항을 두고 이 예외 조항의 기준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고집하실 이유가 있나 생각은 들어요. 어떤가요, 국장님? 시간이 길어져서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건 구분하신다고 하지만 이 조례 문구상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같은 얘기니까 제가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더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도 들어 보고 과장님 설명도 들어 봤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어찌 됐든 사전협상을 잘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한번 나가 보겠다는 취지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거리, 괜히 이상한 거리를 만드는 그런 조항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래서 2항은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던 사항이에요. 아니, 타 지자체는 그걸 꼭 넣어야 되는 건데 뺐겠습니까? 그래서 만일을 위한 거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시 조례가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좀 여지가 있는 항은 빼서 하는 게 취지에 맞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종선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2항을 갖고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되겠어요?

○위원장 안성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3항 청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시유지에 하는 거죠, 충전소?

○박봉규 위원  이거 다 확인하셨어요?

○박봉규 위원  확인 다 하셨어?

○박봉규 위원  지금 오송역종점 오송리 8-15 여기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토교통부 부지인데, 시유지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박봉규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조치 내용을 여기다 표기를 해줬어야죠. 아니면 우리는 조사해서 ‘어? 이거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왜 여기로 들어왔어?’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박봉규 위원  네, 그거는 제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봉명종점 2296번지 현재 주차면수가 12대로 돼 있어요. 어제 항공사진 뽑은 거로는 20대가 넘게 주차면수가 확보돼 있어요.

○박봉규 위원  이게 사진이 그전에 있던 사진을 출력시켜 갖고 아마 주차면수를 계산한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지만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기본적인 거 표기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따 제가 바로 보여 드릴게요, 과장님.

○박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4항 2025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이 사업계획에서 공모 사업 지원이 있었는데요. 공모 준비 중인 것이 청원구 우암동의 중앙로 또 상당구의 중앙동 소나무길 해서 성안동 이렇게 지금 2개 구가 아마 공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MBC충북, MBC나 언론 인터뷰에 보면 거의 성안길 소나무길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주시에서는 공모 조건이 어떻게 되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그게 이 세 군데 말고 다른 지역구는 없어요?

○정영석 위원  10년 전에요?

○정영석 위원  그게 이제 또?

○정영석 위원  성안길 상인들이 부류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원주민 상인이 있고 임대해서 하는 상인들이 있고 한데 원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자체를 전부 다 반대하더라고요. 이게 들어와 봐야 자기들한테는 이익 될 게 없다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 해서 버스킹(busking) 이런 공연을 다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하면 이런 공연만 하고 간단하게 음식하고 카페만 이용하고 다 간대요. 거기에 실질적인 상권 사람들 옷이나 화장품 이런 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저런 행사를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오히려 자기들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인에 대한 페스티벌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재생 사업도 성안길 소나무길을 살리는 사업이면, 제가 보기엔 성안길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사업도 만약 공모가 잘되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영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흥덕구하고 서원구인가요? 흥덕구하고 서원구에도 차츰차츰 4개 구 같이 공동으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것도 해줬으면 하고 부탁드리겠고요.

○정영석 위원  그리고 내일인가요? 내일이 대표 후보자 인사청문회 들어가죠?

○정영석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훌륭한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경력도 화려한데 거기에 비해서 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이력이 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도시재생 사업은 활성화 사업과 계획상권과 농촌 관련 사업이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될 텐데. 맞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만 전문가이신 분이 과연 이 3개를 다 부합시켜서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대표자가 물론 도시재생 전문가도 돼야 되고 중앙정치 인맥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전문가의 해박한 지식을 우리 시 직원들과 같이 융합해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은 우리 충북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분이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분이죠?

○정영석 위원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100억이 넘는 공모 사업을 진짜 우리 청주시에 지역을 잘 아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공모를 안 했던 것도 좀 의아하고요. 어차피 공모를 해서 된 대표이사가 있으면 그분의 해박한 지식과 우리 청주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같이 융합을 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완전히 없앨 수 있게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그런 게 꼭 전국 입찰을 전국 공모를 했었어야 돼요? 우리가 지역 제한 공모를 할 수는 없었나요?

○박봉규 위원  네. 지금 그분들이 지원해도 안 될 거라는 선입견을 갖고 안 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지금 청주시 분위기 전체가 밖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정영석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질의는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경영지원실에 기획총괄팀 1명, 상생활력부 3명, 역량강화부 2명 이렇게 해서 뽑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공모하시는 분이 도시재생 쪽에 상당히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이 좀 못 하는 다른 쪽의 상권 활성화라든가 농촌 활성화를 부각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데 전문가를 뽑는 인력풀(POOL)에 채용계획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박봉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6명이 충원되는데 거기에 상권 활성화 전문이라는 그런 제목이 없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한테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중앙동ㆍ성안동 상권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사 기준이 전문가라는, 제가 계속 아까 물었을 때 기왕이면 상권 활성화 전문가를 채용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꾸 전체를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중앙동ㆍ성안동 자체가 지금 재생 쪽으로 많이 하니까 그쪽의 상권을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왜 채용 안 하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지 인원 명수가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잖습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필요하면 이쪽으로 지원 나가고 그거는 공무원들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전문적인 분을 왜 채용을 안 하시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아무튼 여기도 예산 보니까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명목으로 해서 2,000만 원 세워 놓고 그랬는데 그런 사후관리 명목 피드백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인력 배치도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5항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이 계획안 관련해서 사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기존에 설명도 잘해 주셨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1일 최근에 주민공청회 하셨는데 그때 주로 무슨 얘기들이 나왔었나요?

○신민수 위원  네. 한두 가지 더 없나요? 주민복지센터 말고 제안 들어온 거는 없었나요?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이 변경 계획안이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우리 시의 어떤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가 자체 사업을 하려다가 지금 부동산 투자를 받는 리츠 방식으로 시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성격이 부동산 사업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리츠 방식으로 하면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더 고려가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우려도 들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주택 규모가 커진 것 같은데 지금 민간임대주택이면 아마 선 임대 후 분양인 거죠, 과장님? 이것도 제 생각에는 LH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방식인 것 같은데 선 임대 후 분양 방식은 결과론적으로 임대가 끝나면 일반 민간 분양 아파트랑 같은 성격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짓는다면 당초에 이 행복주택 취지가 맞을 텐데 결국 이 방식은 처음에는 그런 취약계층들의 주거복지 측면이겠지만 결국 분양이 되고 나서는 그런 의미가 사라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물론 여건에 맞춰서 계획 변경을 잘하셨겠지만 너무 재정 부담 완화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민수 위원  하신 말씀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어쨌든 기금융자 같은 경우도 결국 금융비용이 발생할 것이고요. 당장 자금 조달은 가능하겠지만 사실 그런 걱정도 되고. 그리고 10년간 임대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간은 그 취지가 살겠지만 분양 이후에 결국 제 생각에는 일반 아파트처럼 매매가 되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주민분들 의견하고 청주시 발전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투자심사 이후에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하고 도시재생 리츠 시행하는 게 사업비는 거의 1,000억 이상 액수적인 차액이 느껴지는데요. 이게 공공 리츠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국내에서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돼요?

○김기동 위원  최근 성공사례는 어느 지역이었어요?

○김기동 위원  거기는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하고 우리 지방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경기, 수도권, 서울 같은 데,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 인구가 많고 밀집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기 다 있고 또 돈도 70∼80프로 이상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게 맞다고 하지만 우리 지방은 아니에요. 지방에서 성공사례는 어디 어디 있어요, 지방 쪽에?

○김기동 위원  아래쪽으로는 없고요, 우리 중부 아래? 천안만 해도 지금 거의 수도권으로 돼 있어요.

○김기동 위원  잘돼서 진짜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저도 바라요. 우리 지방에 살기가 갈수록 자꾸 어려워지는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임대 빈 점포가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지금 서울 수도권이 천안까지 내려왔다고 보는데 거기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계속 집중되니까 옛날 10년 전만 해도 서울 갔다 오고 그러면 1시간 40분이면 됐는데 너무나 그쪽에 다 올라가니까 노래에도 ‘서울 가 살자.’ 그런 노래 가사도 나오듯이 너무 집중되니까 거기는 무조건 짓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지방은 인구가 절벽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지방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겠는데 나는 조금 걱정스러워요.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야 1,000억 이상이라는 사업비가 절감되니까 단편적으로는 좋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또한 봉명동 그쪽에 지금 분양 아파트 입주하는 저기가 꽤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도 있죠? 한 몇 천 세대가 지금 계속 그런데 공익적 측면이 자꾸 민간적 측면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나는 조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보니까 분양 세대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238세대인데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480세대로 더블 이상 늘어났어요. 그 주변에 아파트도 한 몇 천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많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더 도시재생과에서 심오한 연구 노력을 더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기다가 하복대 대농지구 지웰시티 개발되면서 공공용지 거기도 지금 아파트 짓는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용지면 우리 공익의 부지로 쓸 수 있는 거로 생각해 왔던 건데 그것도 다 아파트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서민들이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는 똥값이 되고 부익부 빈익빈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 공공적인 측면에서 이럴수록 더 심오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뭐 더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김연웅 과장님?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과장님, 쇠퇴는 청주시가 다 쇠퇴 많이 했어요. 도심은 거의 다 쇠퇴해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리츠에 청주시 지분이 있다고 그랬죠? 지분이 별도로……. 얘들이 다 투자를 하나요, 리츠에서?

○박봉규 위원  부동산투자신탁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박봉규 위원  그렇죠. 그 전체 금액의 현물투자 포지션만큼 우리 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박봉규 위원  근데 1,355억이 15년 동안의 운영비입니까? 여기 별도로 운영비가 돼 있던데.

○박봉규 위원  사업이 ’28년도까지 완료된다고 돼 있는데 ’26년도에 농산물 시장이 이사 가나요?

○박봉규 위원  그럼 그 후에 이게 가능하겠어요, 작업이?

○박봉규 위원  과장님이 임팩트(imfact)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에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 거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정영석 위원  네.

○위원장 안성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연웅 과장님의 야심찬 작품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쇠퇴한 지역을 부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잘 사는 데로?

○정영석 위원  근데 거기에 안타까운 게 잘사는 봉명동을 만들려면 LH 영구임대 20평 이하가 들어오면 그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주변 아파트가?

○정영석 위원  글쎄요. 거기 봉명동 혁신지구에 4,000억을 투자했는데 봉명동이 청주시의 중심지잖아요. 그죠? 거기를 개발하고 진짜 청주 제2의 메카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그린스타트업 조성 사업이 폐지된 거잖아요, 시장님의 공약이었다가. 근데 거기 안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고 또 청년 상가가 들어오고 거기에 민간 주공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LH가?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봉명동 아이파크나 주변들은 거의 30평대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민간인 아파트가 들어와도 거기에 버금가든지, 거기에 더 좋은 아파트가 들어와야 실질적으로 봉명동 자체가 자생으로 성장이 돼야 되는 건데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진짜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동을 만들어 놓고 민간인 아파트가 20평 이하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10년 있다가 분양받는다면 어떤 사람이 거기서 분양을 받을까요? 저는 그게 나중에는 분평동 주공아파트 있죠. 거기가 처음에는 엄청 잘되다가 나중에는 완전 독거노인보다 못 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까워서, 그렇게 공약을 해서 추진하는데 저는 민간인 아파트여도 그 주변의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같이 자생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영석 위원  글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청주시민이면 봉명동에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아파트를 진짜 깔끔하게 지어 놓는다면 저 같아도 이사를 가겠어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까 빈익빈 부익부 말씀하셨는데 그걸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야 거기 주변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더 많이 면밀히 검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신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네, 부위원장 신민수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제1항의 조문 내용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대 차로로 본다)의 통행을 막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하고, 제1항의 항 번호와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4조제3항 후단의 “사업시행자”를 “시행자”로, 안 제7조 중 “심의한다.”를 “심의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3호에 “제안한 주민을 말한다.”를 “제안한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같은 조 제4호를 ““공공기여”란 사전협상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의 “시장”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안 제5조제4항에 “협의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를 추가하며,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의 제목을 “시의회 의견청취”로 수정하며, 본문 내용 중 “자문을 거칠 수 있다.”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주변여건을 반영하여 공익적 활용 방안이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바라며 민간임대주택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