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국장 김종선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출석한 공무원과 외부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연웅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민주 지적정보과장입니다. 이열호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입니다. 홍병곤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정지승 문화제조창리츠자산관리회사 사업단장입니다.

  (관계공무원 및 외부 단체 관계인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도 시 국 장 김 종 선

도 시 계 획 과 장 박 찬 근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상 범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연 웅

지 적 정 보 과 장 강 민 주

청 주 시 통 합 산 업 단 지 관 리 공 단 전 무 이 사 이 열 호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홍 병 곤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업단장 정 지 승

○도시국장 김종선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7건으로 완료 4건, 추진중 1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쪽, 5분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2건의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에 회신 처리했습니다. 11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총 35회, 청주시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7회를 각각 개최했습니다. 12쪽, 청주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청주시 행정구역 940.8제곱킬로미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세부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청주시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심사내용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13회, 제1분과 위원회 19회,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7회, 도시계획ㆍ경관 통합심의 4회를 개최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매수청구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39개, 500만 평방미터이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매수청구 현황은 신청 총 305건 중 235건을 매수 결정했습니다. 64쪽, 사업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등 총 1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기간 내 해당사항은 없으며, 2024년 5건에 3억 1,884만 원입니다. 70쪽ㆍ71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 및 최근 5년 이내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7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9건으로 완료 3건, 추진중 1건, 지속검토 5건입니다. 78쪽, 예산집행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4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5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 회신 처리했습니다. 90쪽,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총 11개 지구, 240만 평방미터, 1만 6,580세대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91쪽, 택지공급 향후계획입니다. 택지공급 향후계획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산업단지별 기본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는 11개소이며, 현재 1,16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한 총 13개소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남청주현도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도면 선동리 일원에 약 32만 평 규모로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현재 공정률은 55프로입니다. 98쪽,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송절동 일원에 약 115만 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12월 중에 부분준공 인가 처리 예정이며, ’26년도에 사업 완료 및 법인 청산 예정입니다. 100쪽,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창읍 후기리 일원에 약 60만 평 규모로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였으며, 현재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02쪽, 청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지난 10월 송정동 행복주택이 준공되었으며, 2025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현재 공정률 83프로로 기반시설 정비 사업 및 민간자력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지난 6월 시행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08쪽, 청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 50억 이상 건설공사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자문하는 기구로 총 9회 개최했습니다. 109쪽, 사업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 사업 관리 용역 등 총 6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설계 변경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산업단지현황입니다. 청주 내수 일반산업단지, 오송글로벌 일반산업단지, 오창인텔리전스파크 등 총 3건의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현황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용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은 산업단지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사 시기가 맞지 않아 정지하였으며, 청주국사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은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되어 사업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13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적사항 총 9건으로 완료 4건, 추진중 3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140쪽, 예산집행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3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사항 없으며, 5분자유발언은 추진중 1건이 있습니다. 154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 회신 처리했습니다. 155쪽, 구 KT&G 도시재생 선도 사업 추진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8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가로환경 개선공사를 지난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60쪽, 뉴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명동, 모충동, 우암동, 영운동, 운천ㆍ신봉동, 내덕1동, 수동 등 7개소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6개소별 현장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발굴 및 공모실적입니다. 공모 추진실적은 중앙공모 1건, 광역공모 1건이며, 평가 중인 광역공모 1건은 완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쪽, 지역 역량강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6개소별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농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에 총 54동 중 23동을 준공하였고, 4동은 공사 진행 중이며, 7동은 중도 포기하였고, 2024년도에는 총 64동 중 3동을 준공하고, 19건을 건축신고 후 착공하거나 준비 중, 33동은 추진 중이며, 9동은 중도 포기하였습니다. 188쪽, 공가 빈집 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빈집 정비 보조 사업을 통해 2023년도에 30동, 2024년도에는 14동의 빈집을 자진 철거하였으며, 연말까지 6개소 추가 철거 예정입니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총 4개소에 1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190쪽, 사업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타당성검토 용역 등 총 13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입니다. 영운동 어울림센터 및 주차장 조성공사, 내덕1동 덕벌나눔허브센터 조성공사 등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9쪽,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된 공사현황은 방서동 새뜰마을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마동1리 생활여건 개조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계획 변경사항 발생으로 정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23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6건 중 완료 5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235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9ㆍ24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1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에 대하여 9회 개최하였습니다. 242쪽,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설치ㆍ관리현황입니다. 2024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91개의 오류에 대해 조치하였고 현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11만 7,745개의 안내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4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추진현황은 도로명 신규 부여 53건, 건물번호 3,741건, 상세주소 237건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였습니다. 248쪽,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운영현황입니다.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를 2023년도에 150구역 도엽을 제작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68도엽 제작 예정이며, 공간정보 통합시스템을 비롯한 6종의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50쪽,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실적은 319필지에 대하여 사전 상담을 실시하고, 115필지에 대해 주민들이 현지 참여하였습니다. 251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은 156건에 382억 9,702만 원을 부과하여 84건에 10억 6,84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52쪽,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 총괄 관리현황은 상수도, 가스관 등 7종 지하시설물 구축 정보를 매년 갱신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55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당구 성대1지구 등 15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6쪽, 사업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운영 유지보수 사업 등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은 다수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더 좋은 청주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이열호  통합산단 전무이사 이열호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통합산단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3년도 총예산액은 9억 859만 원으로 집행액은 8억 5,848만 3,000원이고, 작년 2개월은 2억 407만 원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 예산액은 11억 8,214만 1,000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8억 6,68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은 2016년 11월 11일 설립하였고, 금년도 2월 27일에 송절동에 신청사로 새롭게 개청하였습니다. 기구와 현원은 이사장과 전무이사 그리고 관리부, 기술사업부 2개의 부를 두고 있고 현원은 20명입니다. 이 중 이사장 1명과 이사 11명, 감사 2명, 총 14명은 비상근 임원입니다. 3페이지,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산업단지 관리현황입니다. 관할하고 있는 단지는 옥산산업단지 등 4개의 산업단지 그리고 2개의 농공단지입니다. ’23년도에 입주 기업체는 총 99개 업체, 종사자는 7,186명이고, 생산액은 6조 211억여 원입니다. 수출액은 36억 불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말 기준 입주기업은 104개 업체, 종사자는 7,420명이고, 생산액은 2조 8,211억여 원이고, 수출액은 13억 불입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관련 행정업무로 ’23년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입주계약 변경 등 총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공장 설립 사업개시 신고 등 총 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주기업체 지원현황입니다. 무료 통근버스 운행 지원 사업으로 ’19년도부터 옥산과 오창제3산업단지를 대상으로 45인승과 25인승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총 탑승인원은 8,467명이고, 하루 평균 탑승인원은 202명이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총 탑승인원은 4만 6,000여 명이고, 1일 탑승인원은 229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초 2월에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안건 상정 시 연중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제2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하였고, 금년도에는 연초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2번을 개최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부속 자료 회의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홍병곤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사무국장 홍병곤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청주시의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총 2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쪽부터 2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총예산은 10억 4,75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9억 9,717만 5,000원, 잔액은 5,402만 3,000원입니다. 2024년 예산현액은 10억 3,425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 4,530만 4,000원, 10월 31일 기준 잔액은 3억 8,894만 6,000원입니다. 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 지원 조직으로 현재 도시재생과 농촌 관련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총괄팀, 사업지원팀, 교육홍보팀, 농촌활성화팀의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 기획ㆍ연구, 사업 발굴, 교육, 농어촌개발 사업계획 추진, 모니터링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도시재생 및 농촌 활성화,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는 현장 지원센터의 기초 센터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천ㆍ신봉동 등 6개 현장 지원센터에서 센터장 및 부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대동 도시재생 예비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충청북도 공모 사업인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2023년 대성동, 용담동, 중앙동을 추진 완료하였고, 2024년에는 사창동, 우암동 등이 선정되어 활발히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센터 자체 사업으로는 도시재생대학과 도시재생 아카데미, 첫걸음 사업, 정책연구, 사후 관리 사업, 백서 제작, 서포터스(supporters)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주시 도시재생대학은 현재까지 총 22기를 운영하였으며, ’24년 1기, 4개 팀, 현재 ’24년 2기, 6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도시재생 정책 변화 및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릴레이 특강 형식으로 2023년 총 5회 개최하였고, 2024년 11월 도시재생 영화 상영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다음 주 금요일 지속 가능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로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첫걸음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한 청주형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으로 올해 중앙동, 수곡동, 내덕1동, 성안동 등 총 4개 팀을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청주시 도시재생을 직접 체감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정책연구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7차ㆍ8차의 연구로 도농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재단의 역할과 발전 방향, 도시재생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전략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후 관리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 종료 후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사후 모니터링과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시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덕벌, 남주ㆍ남문로, 우암동, 운천ㆍ신봉동의 4개 사업 지역을 모니터링하였고, 내덕에심다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하여 사업 지원 및 컨설팅을 시행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백서 제작은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였던 10년간의 사업 성과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아카이빙(archiving) 하고 책자와 영상 백서를 제작하여 청주시 도시재생을 알리는 데 더욱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서포터즈는 청주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청주시 도시재생을 아카이빙 하고 홍보하는 사업으로 ’24년 1기는 11개 팀이 참여하여 메인 콘텐츠 44건, 보조 콘텐츠 76건을 제작하였고, ’24년 2기에는 5개 팀이 참여하여 메인 콘텐츠 24건, 보조 콘텐츠 36건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청주시 도시재생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대구에서 개최된 2024년 대한민국 도시ㆍ지역혁신 산업박람회에 참여하여 청주의 도시재생 성과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청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유ㆍ무형 자원 활용과 플랫폼, 도시농업, 로컬푸드(local food), 농촌체험 등 분야별 전문인력과 조직 육성을 통한 지속적이고 자립적인 농촌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농연도 플랫폼 구축, 농촌마을 활성화, 움직이는 장터 운영, 농상 양성, 아이디어 공모 및 사업화 지원, 액션그룹 발굴 및 네트워킹, 신활력 아카데미,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주시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발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 역량강화, 참여의식 제고, 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 추진 기반 및 협력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완료지구 활성화, 지역 인적자원 육성, 아카데미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25년 1월 청주시활성화재단으로 출범하여 도시재생과 농촌, 상권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의 총괄 지원 기관으로 다양한 융복합 사업 및 서비스 제공,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는 청주시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업단장 정지승  안녕하십니까? 청주문화제조창 리츠 사업단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사항인데요. 총사업비는 1,021억이 되겠습니다. ’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출액은 3,800만 원, 지출 세부내역은 판관비 120만 원, 리츠운용비 120만 원, 금융비용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지출내역입니다. 총사업비는 마찬가지로 1,021억 원이고, 지출은 11억이 되겠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직접사업비로 2억 7,800이 집행되었으며, 판매관리비로 6억 2,100, 리츠운용비로 4억 7,100 그리고 금융비용으로 2억 500이 지출되었습니다. 리츠 예상수입에 건물 매각수입 청주시 705억 이거는 공예클러스터 397억과 민간임대시설 308억, ’29년도에 청산할 때 민간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청주시에서 2018년ㆍ’19년에 45억씩 9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임대료는 원더플레이스에서 254억의 임대수입이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코로나 시국에 2회에 걸쳐서 원더플레이스의 임대료를 약 19억 6,006억 원 정도 감면 결정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문화제조창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원구 내덕동 201-1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29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본관동 리모델링이 되겠고, 부지 면적은 1만 2,8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5만 1,515제곱미터로 약 1만 5,583평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추정사업비는 약 980억 원이고, 직접사업비 800, 판관비 159억, 금융비용 23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익으로는 청주시에서 건물을 인수하는 대금 공예전시관 397억, 상업시설 308억 그리고 청주시 사업비 지원금 90억, 민간임대료 254억, 기타 16억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성 분석은 단순손익으로 85억 정도가 나는데 내부수익률은 4.3프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시와 LH, 도시주택기금, 민간 등 공동투자로 시행하였으며, 청주시에서는 현물출자 55억 원, 기금 및 출ㆍ융자 출자금 50억 원, 대출 229억, LH 출자 25억 등 3개 기관이 주주로 참여하는 토지임대부리츠가 되겠습니다. 사업 구조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기관 기업의 역할은 리츠에서는 사업비 조달 및 자금 관리, 민간사업자는 공사 시공, 상가 임대ㆍ운영, 청주시에서는 건물 현물출자, 시설인수, 사업 인허가,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LH에서는 현금출자와 사업총괄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사회는 법인이사로 LH, 감독이사로 청주시와 회계법인 1명이 되겠습니다. 주주총회 구성은 출자자 내역은 우선주로서 주택도시기금에서 50억 원, 청주시에서 현물출자로 55억 원, LH에서 25억 원 현금출자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주택기금에서는 2.7프로의 기본배당만 받게 되어 있고 현재 누적 배당 예정액은 약 60억입니다. 이 중 청주시가 약 35억, 도시주택기금이 9억, LH에서 16억 정도가 현재까지 배당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층별 관리현황은 1층은 상업시설이 주로 들어가 있고요. 2층은 청주시청사, 3∼4층은 공예관 그리고 5층은 열린도서관 및 일부 상업시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경위는 ’14년 5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17년 10월 리츠가 설립되고, ’17년 12월 영업인가가 승인되어 ’18년 4월 공사 착공하고 ’19년 8월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19년에는 공예클러스터 매각되었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2029년 10월까지 민간임대 운영 및 건물 유지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9년 12월에 리츠를 청산하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7기 이사회가 ’24년 3월 13일 수요일 1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결산서류 및 영업보고서 승인, 배당금 지급계획 결정 승인, 7기에서는 배당금이 약 4억 정도 배당되어 현금 배당하였습니다. 위탁보수 지급 건을 의결하였고, 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사회 자료는 회계 자료가 많은 관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네, 맞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저나 관련 과장들이 꼼꼼히 챙겨서 오류라든가 단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미세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가 감사 자료를 제출한 후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정정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깊게 반성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절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청주교도소 법무시설 이전 사업은 작년도에 용역비 1억을 세워 갖고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6월에 정지된 사유는 이전 대상지를 청주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압축해서 8군데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위원회를 3번 정도 개최해 갖고 그중에 가장 좋은 지역 3군데 정도로 압축했습니다. 압축해 갖고 법무부에 제출해서 법무부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무부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용역 발표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법무부에서 마음에 안 든다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까지 다 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구가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회신이 없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법무부하고 가장 좋은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협의 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지금 현재는 다 청주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교도소 이전 문제는 가장 키포인트를 법무부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힘들다, 지난하다 그런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현재 청주교도소는 구치소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도소하고 구치소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교도소는 멀리 떨어져도 구치소는 항상 재판하는 미결수기 때문에 검찰청이나 법원 근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 지역 이전하는 것은 법무부 자체에서도 어렵다, 청주시 내에서 하게 되면 청주시 내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우리 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법무시설은 교도소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 시 경제도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인구도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에서 외곽으로 이전해 갖고 시도 발전 방향에 지장 없고 우리 시 경제, 인구 유입, 모든 걸 시에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아직까지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법무부와 협의한 가장 최적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모해 갖고 일단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이전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쪽에 법무부 직원 출퇴근 문제 또 문화시설도 문제기 때문에 현재 법원 근처에서 15분에서 20분 거리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유치하는 것도……. 저도 유치를 원하는 지역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세 군데를 법무부와 협의해 갖고 가장 좋은 장소를 선정해 갖고 일단 발표한 다음에 교도소 자체는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혹시 민원 문제를 우리도 최대한 민원 협의해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도 드리면서 추진할 계획이지만 혹시 너무 극렬한 민원 발생 시 공모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도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하고 법무부에 방문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무부에서는 ‘국가 재정 사업으로는 힘들다.’ 지금 청주교도소가 재정 사업 11번째입니다. ‘11번째면 10년 후나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청주시에서 의지가 있어 갖고 청주시 재원이든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든지 위탁 시공이든지 모든 사업을 진행한다 하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법무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모든 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갖고 민원 해결부터 시에서 기부 대 양여, 국가 재정 사업은 힘들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쉽게 얘기하면 현 교도소를 팔아 갖고 현 교도소 부지를 청주시에 주고 나머지 시설을 청주시에서 타 지역에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시설……. 근데 법무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기존 청주교도소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됩니다. 15만 제곱미터 되는데 지금 요구하는 게 45만 정도를 요구해 갖고 기존 면적보다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시에서 수용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입장입니다. 그 대신 이번에 할 때 구치소를 같이하는 거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법무부에서 자기들도……. 지금 현재 청주교도소가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고 수용률도 120프로 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이든 위탁 시공으로 해 갖고 교도소를 이전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올해 1억 세웠고 내년도 3억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올해 1억 원 세웠고, 내년도 본예산 3억을 요구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갖고 추진해서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발주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이전 절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첫째 이전계획 용역을 해 갖고 대상지를 선정한 다음에 대상지 몇 군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 갖고 그걸 법무부에 제출합니다. 법무부에서는 그걸 검토해 갖고 기재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출한 기재부에서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 갖고 최종적으로 기재부 승인이 나야 저희들하고 법무부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법무부 이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갖고 수시로 법무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시국장 김종선  법무시설 이전은 법무부에서 부정적인 것보다도 7월경에 직원들이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팀장 이하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업무 파악도 하고 저희가 그동안 8개소에 대한 건축물을 입혀 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실무선에서는 계속 통화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추진을 해왔던 거지 그거를 중지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법무시설에 대해서 매년 법무부에서도 국회의원님들이 법무시설 과밀에 대해서 수용시설에 대한 인권보호에 대해서 매년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용역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 중에 1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3억 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건데 그 용역은 제가 보기에는 12월 말에 끝내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내년에 발주해서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올해 목표가 원래는 법무부장관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상호 협약을 해서 빠르게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도 아까 후보지 3곳을 공개한 후에 바로 발주하려고 그렇게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업단장 정지승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업단장 정지승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가 매수 청구 결정하고 2년 내에 다 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에. 등기부등본은 다 안 떼어 봤는데 다 매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235건은 다 매수한 거로 자료 제출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10년 넘는 것에 대해서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매수하는데 흥덕구 수의동은…….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매수 청구 들어온 시점에 저희들이 매수 결정한 다음에 2년 내에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매수 청구를 요구하면 6개월 이내에 매수를 할 건지 말 건지 매수자한테 통보하고 통보 후 2년 내에 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매수청구권이 있는 게 10년 지난 시설물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있고 본인 매수자가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매수 청구한다고 통보 후 2년 내에 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매수 결정 후 2년 이내.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매수 청구를 요구하면 각 실ㆍ과의 해당 부서 주차장 부지라든가 교통정책과에 협의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주차장 부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수하는 거로 결정하고 통보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충렬사가 도 문화재로 지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문화유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올해 5억 세우고 두 군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집행하고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셉테드 한 지역구 한 10군데 119신고현황 범죄예방 보면 거기서 통계 자료로 받은 게 있습니다. 10프로에서 40프로까지 범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19신고 건수가 셉테드 한 지역 내에서는 많이 줄었다는…….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비하지구는 기간을 보시다시피 10년이 넘게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자이아파트가 입주를 해서 주민들이 살고는 있고요. 이게 98∼99프로 되는 게 사실 거의 공사는 다 된 건데 작년에는 아마 주변에 연결하는 도로 부분이 일부 확장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로 확장하느라고 작년에 공사를 했었고…….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거기는 1ㆍ2공구로 나눠져서 1공구는 준공을 했고요, 2공구는 아직…….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아직 준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그 정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실질적으로 서로 개인 간의 매매는 하고 있습니다. 매매는 하고 있어서 서로 양도도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준공이 안 돼서 지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준공이 되려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한테 배분이 돼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거기 시공사하고 조합 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계속 정지가 돼 있다가 지난 추석 무렵 10월에 시공사하고 조합 간에 합의가 돼서 지금 현재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고요. 공원도 손보고 있고 펜스 같은 것도 허물어진 거나 이런 것도 다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공사가 어지간히 마무리됐기 때문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려고 해당 부서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구청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연말 안에 공용개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실질적인 공사는 다 됐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행정적인 절차가 일부 주민들 간의…….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그렇죠. 준공이 되려면 환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총회를 열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행정적인 게 이루어지게 되려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주민총회 같은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여기는 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단지명이나 면적은 바뀔 일이 없습니다. 바뀔 일이 없을 것 같고, 입주업체 수는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다시 한번 챙겨서 따로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현재까지는 투자의향서를 내고서 별도로 진행 사항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업체 쪽에서 움직임이 아직 없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투자의향서가 제출돼서 저희가 회신을 했던 거고요. 거기까지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후속절차를 해야 되는데 후속절차에 대한 행정절차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지금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북이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충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강내 하이테크밸리는 하이테크밸리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내부 공사를 내년하고 후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뜻이고 용수나 진입도로, 폐수 관계는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산업단지 준공보다는 일이 년 정도는 더 늦게 완공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14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172쪽, 내덕1동…….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내덕1동 도시재생 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2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축이 되는 거는 덕벌모임터하고 안덕벌 허브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앞에 문화재단에서 공방 리모델링을 주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LH가 건립하고 있는 공간 하나 그다음에 거주지 주차장 조성 이렇게 큰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건물은 완료가 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건물이 준공됐는데 1층하고 2층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개소식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거는 내덕1동이 아니고 내덕2동, 재작년도에 완료된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현재는 김 하고 그거를 무인판매로 돌려서 하고 있는데 성장성은 약간 결여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문에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가 봤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장님을 통해서 지역 역량강화 사업도 한 번 더 교육하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첨가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보고 받은 건 아니고 가 봐서 현장을 봤습니다. 관리 대행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얘기를 해서 일정 부분 보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보수공사는 임대업체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업체가. 그래서 보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재생사업1팀장 윤길용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관리사무소 아이비에스라는 업체가 있고요. 아이비에스 그쪽에서 수리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도시국재생사업1팀장 윤길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재생사업1팀장 윤길용  리츠는 소유주로서 원더아리아의 임대 운영을 맡고 있는 상태고요. 별도로 아이비에스에서 관리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한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비가 왔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보수를 못 한 상황이고 우기 중에는 작업을 못 했기 때문에 우기 중에 빗물을 받은 거고, 비가 그친 후에 바로 조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네, 거의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거기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애초에는 413억 원을 했는데요. 이의신청 기간에 공사에서 개발비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43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크게 한 거는 그렇죠. 이번이 처음이죠, 대형으로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맞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소송을 해서 간 게 아니고요, 그걸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이 있으면 일정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비용을 감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개발비용을 저희가 검토하니까 감해진 거죠.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부과를 한 건에 대해서.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그게 아니고 애초에 저희가 부과했을 때는 개발비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LH공사는 큰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통보를 하니까 그때서 개발비용에 관한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부과한 게 349억 원입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어떤 건지 인지했고요. 저희가 부과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철저히 검토하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해서 부과한 부분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도에서는 저희들한테 협의 공문 자체도 들어온 게 없고요. 저희들한테 도 차원에서 협의 와 갖고 저희 과 와 갖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문의한 것도 없습니다. 저희 자체도 위원님 말씀 듣고 신문지상, 방송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단 도에서 협의가 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주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갖고 위원회 심의할 때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주변에 뭐가 들어와야지 협의하는데 도 자체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저희 과에 별도로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도 지구단위 변경하려면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맡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모든 협의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협의한 것도 없고 선제적으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든지 뭐가 있어야 저희도 보고드려 갖고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신문지상으로 발표하고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로만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일단 저희들이 만약에 도에서 협의가 들어올 때는 주변 여건을 보고 주변 의견도 청취해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도유지로 갖고 있다가 도에서 개발공사로 얼마 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개발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시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사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번 5기에서는 73명에서 이번에 94명으로 늘린 이유는 법적으로는 99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99명 내 범위에서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을 참여시켜서 더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번에는 인력을 더 많이 구성하게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기술자문위원은 저희들이 임기를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를 2년이 되기 전에 새로운 구성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일반 기업체라든가 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청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신청이 97명을 저희들이 구성했는데 300여 분들이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경험도 많고 실력을 많이 갖추신 분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본인하고 이해관계가 된다면 심의 때는 자기 스스로라도 미리 얘기해서 나는 이런 심의를 안 하겠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회의록은 제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위원회 하는 건 일반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위원 중에서 필요한 부분의 위원을 선택해서 그분들이 참석 가능하신지 아닌지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선정돼서 열 분이면 열 분이 하게 되면 그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서 일반적으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한 번 할 때 15명 내외에서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지 성원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보통 하게 되면 한 3분의 2 이상은 참석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그래서 이력서에 다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그런 것들은 실무자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더 철저히 물어보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다는 서약을 받든지 그런 대안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아닙니다. 청주 사람도 있고요 전국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한 번 오시면 10만 원 내외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멀리 계신 분들은 일부 교통비도 3만 원 정도…….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그건 수당 조례를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그래서 대부분 충북이 많고요, 충남이나 이쪽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산을 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랑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작년 여름에 그런……. 아니, 작년 아니고 올해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서오창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내년 육칠월 전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70프로 정도 공정이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공사는 지금 한화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21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루에 180밀리가 한 번에 왔습니다. 그 바람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사면이 유실이 됐었습니다. 유실된 사유를 보면 그전에 시드(seed)를 뿌려서 풀이 나고 정착됐어야 되는데 풀이 나기 전에 저렇게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유실이 됐고요. 유실된 상황에서 그날 아침에 바로 응급복구를 했고 그 이후에 다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크(dyke) 조성도 했고, 천막 같은 것도 쳤고, 마대 쌓기 이런 걸 해서 사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보강 작업을 다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다시 시공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지금은 천막은 필요 없고 시드를 뿌렸기 때문에 발아해서 씨가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올라오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별도로 사면 보호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그것도 없지 않아 아니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래도 저게 정착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저 정도면 칠팔 미터 정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저희들이 계속 주의 관찰해서 사고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 구간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거기서 결과가 나와야지 철거가…….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마 연말이나 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리고 저희들이 보상금을 다 지출을 못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을 했고, 문화재보호구역 철당간 바로 뒤에 그 부분은 국비 요청을 해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1월 1일 자 이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다 주고서 건축주는 토지보상금을 다 받은 후에 철거했으면 좋겠다 해서 1월 1일에 통과되면 지출하고 바로 1월에…….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12월 중에 열릴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허름하게 있는 건물.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관계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빨리 저희들도 찾아뵙고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연말이나 1월 초에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 김연웅입니다. 예, 설치해 놓은 거 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은 알림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양이라든지 습도, 온도 그리고 일정 온도가 되면 화면에 보였듯이 그늘막을 설치해 줄 수 있고 이런 형태…….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런 취지로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 사항은 내덕동 뉴딜 사업 일환으로 국비 확보해서 하는 사업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늘막은 하나의 형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라든지 온도, 습도 이런 거를 알려 주기 위한 하나의 알림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사업계획을 짤 때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동당 2,000만 원꼴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사실 위에 있는 동당 100만 원은 자기 소유를 가지고서 내 집을…….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밑에 부분은 저희들이 2,000만 원 플러스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 별도 보조비를 플러스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전제조건이 이분들이 철거를 해주면 3년 동안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세금은 아직…….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지금 지방세를 가옥 플러스 토지분을 납부했었는데 가옥분이 없어지면 토지분만 남게 되거든요. 근데 토지분이 지방세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매스컴에서도 빈집을 철거했을 때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니까 지방비라도 낮춰서 그렇게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거는 면제를…….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많은 양을 투자하고 싶은데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협의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 도시 지역에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474동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1등급 같은 경우는 빈집이라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양호한 빈집이고, 저희들이 고려하는 게 3등급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싶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소유자한테도 저희들이 연락하고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거, 스스로 철거하는 데는 이런 보조가 있고 저희들이 다 철거할 때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금 감면 문제에 대해서는 빈집을 철거하면 구청 세무과에 통보해 가지고 감면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통합해서 거기서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는 거로 조치가 돼 있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회의가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지만 조사했을 때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거든요. 근데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회의는 적지만 유지해야 될 것 같아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1년에 한 번, 좀 길면 2년에 한 번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게끔 돼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도시계획 또는 도시재생, 토목건축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전문분야가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상정해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지금 서류상은 완료가 안 됐지만 현재 우암동이 완료됐고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센터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홍병곤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홍병곤입니다. 과거에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고요. 그 사업으로 완료된 지역은 서문동, 남주ㆍ남문로, 안덕벌, 중앙동 사업이 완료됐고요. 그 뒤에 잘 아시는 문화제조창 사업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때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완료가 된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우암동하고 내덕동은 올해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영운동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운천ㆍ신봉동이 올해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수동하고 영운동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올렸는데요. 지중화 사업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국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국비를 받으려면 국비 20프로 정도 보조를 받는데 거기에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한전하고 저희하고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하는 거는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거는 1월 정도에 선정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받는 거는 국비…….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중화 사업을 올리면 평가점수를 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전통시장이냐 아니면 도시재생 사업이냐 그거로 인해서 혜택 또는 가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하는데 그게 미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럴 일은 없고요. 균형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한전에서 공문이 왔을 때 여러 부서 것을 취합해서 한전에 제출하는 형태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니, 될 겁니다. 아직 발표가 안 났고, 우리 시에서는 저희 부서 거만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증인선서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은 못 드리는데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홍병곤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홍병곤입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활성화재단으로 바뀌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네임이 사라지면서 그간에 저희가 10년 치의 도시재생을 아카이빙 해서 현재까지는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홍병곤  네. 그래서 원래 추진 일정상 활성화재단이 올 초에 출범하기로 돼 있어서 작년에 잡아 놨었다가 올해 7월, 내년 1월로 넘어가면서 올해까지 더 정리해서 백서를 책자하고 영상 이런 거를 제작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올해까지만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홍병곤  일부 영상이나 자료 수집을 위해서 집행돼 있는 상태입니다.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홍병곤  그래서 백서는 올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전 사전 작업으로 인해서 들어갈 비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다 지출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홍병곤  예, 맞습니다.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홍병곤  도시재생지원센터 홍병곤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초센터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고요.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도시재생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홍병곤  도시재생지원센터 홍병곤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도활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점시설들이 전국 어디나 100프로 다 잘 운영되는 곳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청주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도활 사업으로 만들어진 내덕2동 김 같은 것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각 거점시설이 왜 다르나 보면 저희가 운영주체를 국토부가 그 지역에 사업 추진 협의회 멤버들로 구성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에 운영을 맡기도록 하고 있는데요. 중앙동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고 사업에 대한 마인드(mind)가 좋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발굴하면서 그 거점시설을 더 많이 키우고 있는 잘되고 있는 경우는 그런 식인데 아까 김을 팔고 있는 그런 곳은 조합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떨어지고 사업 테마, 아까 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김에 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주민분들이 김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셔 가지고 김 판매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거점시설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 센터는 받을 수 없고요. 앞으로 만들어지는 재단에서 운영을 직접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데 현재 안덕벌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거점시설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거점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안 내놓고 있는 게 현실인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점시설 전수실태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활성화재단에서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거점시설에 대한 컨설팅 아니면 구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잘되고 있는 타 지역에 있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운영을 맡겨 본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홍병곤  예, 그렇습니다.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홍병곤  도시재생지원센터 홍병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지만 농촌활성화센터까지 같이 탑재가 되어 있는 센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활성화재단은 3개의 부서가 설치되게 되는데 부서가 도시 그리고 농촌, 상권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원들은 거의 도시부 그리고 농촌활성화센터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도시와 농촌부로 거의 포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는 상권으로 한두 명 정도는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장급들은 센터장도 그쪽에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부장 말고 농촌과 상권, 부장은 아무래도 박사급 이상 관련 전문가로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생각은 아니고 우선 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홍병곤  네. 저도 위원님 생각에 거의 비슷한 동의를 하고요. 정말 저희가 활성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역량 있고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저희 재단으로서 처음에 출범되는 재단의 이미지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기존에 저희 센터 직원들이 근 10년간 청주시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왔고 전국 최고의 도시재생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비를 다 합치면 수천억 원을 따온 주역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ㆍ농촌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 역할까지 맡게 되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전문가분들이 더 와서 채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계속 직원들한테 고용승계는 계속 얘기하지만 직책은 보장하지 못한다는 환기는 좀 시켰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그런 경력을 인정해 줘서 모두 원하는 직책을 받기를 희망하는 거는 현실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사청문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적당한 직급, 직책 이런 것들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홍병곤  네,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해서 활성화재단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청하는 거 하나하고 얼른 매입해 달라는 요청. 저희들은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예술인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거로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저번에 행안위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술인마을이라고 해서 집성촌처럼 마을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예술인들의 창작스튜디오라든지 전시실, 레지던스 이런 쪽에 활용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전문적으로 몇 명이 오고 이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단지 거기를 예술인마을로 조성하겠다 이런 거로 저희들이 콘셉트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조성계획만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디테일 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윤곽은 있습니다. 있는데, 디테일 하게 몇 명,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창작스튜디오를 한다든지 전시실, 공동작업장 이런 걸 구성해서 예술인들이 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나올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주민설명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큰 틀에서는 매입하려면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느 한 분은 거기 기존에 있는 마을주민들/원주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게 그런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거기를 공원화했으면 한다는 분도 계셨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상금을 많이 달라는 분도 있었고 그렇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니죠. 아직 저희들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도에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절차 이행 후에 예산을 요청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도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입니다. 행정절차만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위치가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경제기반형으로다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고요. 동부창고라든지 그 부분은 문화시설에 대한 허브로다가 제공이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당로하고 도로가 난 상태에서 위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문화시설로 가는 것이 난개발 예방이라든지 그게 더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그런 스타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는 예술인마을이라고 해서 마을촌이 아니라 허름한 집은 다 철거하고 괜찮은 부분은 리모델링을 하고 더 괜찮은 부분은 활용을 해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을…….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윤곽 정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는 한 지역에 대해서 산업, 상업, 행정, 주거복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지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국토부에 올렸을 때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의미하지 않고 이 지역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문화제조창 역할처럼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변경 내용 드린 거는 처음에 공모 사업에는 국토부 안건에 대한 맞춤형으로 공고를 한 거고,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청주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현물투자로만 해서 리츠를 설립한다면 초기 자본이 들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변경하는 것이 봉명2송정동주민센터가 거기 들어오기를 희망해서 봉명동주민센터가 입주되는 거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분양주택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민간주택이 아니라 거기도 근접이라고 해서 거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분양 후 임대를 10년 후에 분양하는 그런 아파트 형태기 때문에 일반 민간 분야하고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아마 청주시민은 많이 요청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혁신지구에서는 상업, 산업, 주거복지, 행정이 통합적으로 들어와서 건물을 짓는 형태고요. 여기에서 개인 이익을 배제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처음에 문화제조창 할 때도 여러 분의 반발 의견이 많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문화제조창은 잘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봉명동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걱정 반, 우려 반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계획한 대로 실행이 된다면 제2의 문화제조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한 계획을 세우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래서 저희가 현재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타당성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도 있고 투자심사 의견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좋은 계획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이열호  산단관리공단 전무이사 이열호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이열호  예, 없었습니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이열호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열호입니다. 저희가 여섯 개 단지에서 일부 기업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업종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새로운 기업이 인수해서 새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 또 기존 업종에서 업종을 변경해서 기존 업을 폐하고 새로운 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이열호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이열호  저희 6개 단지는 기존의 산업단지가 조성된 거기 때문에 여유 부지는 없습니다. 입주는 다 했는데 앞으로 추가되는 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서오창이나 국사리 그런 산단이 새로 조성되게 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청주에 둥지를 틀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시에 보조 맞춰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이열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방서동은 저희가 ’22년도에 공모가 선정돼서 ’23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포지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사실 기반시설입니다. 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첫 번째 사업은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정지 사유에 나타났듯이 이 부분이 도시가스가 매설이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부담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그 금액만큼은 다른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러니까 도시가스 지나가는 부분이 골목길에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 안 지나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사업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에서 일부 부담하겠다 해서 일부 부담하는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구상하느라고 잠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협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서면은…….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거름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일반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하는 업체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아니, 설계를 완료한 후에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현행되는 게 설계입니다. 그래서 정지 사유가 설계에 대한 정지를 한 거지 공사에 대해서 정지를 한 건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설계가 정지된 상태지 공사가 정지된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다른 사업장이 선정되면 바로 풀어야죠. 근데 아직 다른 사업을 뭘 할 건지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만 정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결론이 나면 12월까지 안 가도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1년, 6개월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고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 내에 보통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정지하는 사항은 불가항력적으로 당초에 계획된 것 외에 발견돼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거고요. 문의 마동 같은 경우에는 2층으로 경로당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2층으로 올리려면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2층으로 올리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지를 하고서 새로운 자리,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느라고 정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제가 거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거름에 발주를 할 때는 사실 겉표면을 발주한 거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설계변경 사유는 불가항력적으로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지한 사항이지 그분들이 근무 태만이라든지 설계가 태만해서 저희들한테 요청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저희들이 빨리 결론을 지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현장 열심히 뛰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잘 알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통보를 하는데도 액수가 크니까 납부가 좀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저희가 일차적으로 개발부담금 하면 이의 신청을 해서 개발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아니고 소송이 한 번 작년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예, 징수했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개발부담금은 부과액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징수하거나 그럴 때 부과하는 경우가 조금 어렵지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일 경우 사전에 통지를 해서 미리 인지를 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전화 통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압류나 이런 방법을 현재까지는 취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독촉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부과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이번에 LH가 부담하다 보니 다른 연도보다 액수가 커졌는데요. 사실 보시면 납부기한이 6개월이라 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면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독촉할 수 있고 그런데 미도래에 대한 액수가 커진 이유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저희가 이분들이 액수가 크니까 납부할 수 있도록 연납이라든가 분납하는 제도를 많이 홍보해서 납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예. LH 349억,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해서 국비 포함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그러면 저희가 149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소송을 진행했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를 대비하고 있는데 이게 납기가 아직 6개월이라 LH공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데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오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네. 앞으로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법적 사항을 잘 준수해서 철저히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홍병곤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릴 사항 같습니다.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홍병곤  저희 김○○ 팀장이 거기에 코디네이터로 나가 있어서 점검을 했는데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영운동 사랑방은 독거노인의 목욕시설을 돕고자 하는 거고, 한여름에 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랑방을 지은 거고요. ’23년 6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득해서 지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3년도에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하니까 예산이 수반됐었어요. 그래서 당해 연도에는 저희들이 고치지 못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2회 추경 때 5,000만 원 계상해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이런 행정절차를 득해야 되고 그리고 저건 특허제품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입찰공고를 띄우면 고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저걸 만드신 분, 최초에 시공하신 분에게 수의계약을 하고자 행정절차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계약을 하고 11월 말에서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게 특허품이기 때문에 자재를 제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늦어도 12월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보편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4,700 정도 계약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전체가 4,700만 원.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13대에 전체 사업비가 8억 정도 됐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산은 추경에 세워져 있어서 당초에 했으면 더 서둘렀을 텐데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12월에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현재 저게 기능이 10가지 정도 있는데요.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우측에 있는 모니터, 시정홍보라든지 광고 이런 게…….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현재 저희들이 전기료하고 통신료에 대해서는 전기료는 지금 가로등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무선 와이파이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느 시점을 확인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했을 때는 와이파이는 거의 다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콘센트가 있습니다. 핸드폰 충전기라든지 일부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콘센트 이것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료와 와이파이 통신비만 지출한 거로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 통신비용이 와이파이 통신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시티브이를 관제센터로 끌고 간 통신비도 플러스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료하고 통신료는 거기서 납부가 되는 거고요. 작동이 안 됐으면 전기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전기료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통신비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통신비는 폴대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괄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출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한전에 협의를 해봐서 전체분이 나갔는지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갔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월별 점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장 나면 즉시 고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이열호  통합산단 이열호입니다. 부장 이상 같이 다 한 겁니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이열호  지금 2.5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이열호  공무원 인상률에 전체 금액을 맞춘 게 아니고요. 밑에 직원들은 보수나 여러 가지 여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물가인상률까지는 못 가더라도 조금 더 해주고, 부장급 이상은 공무원 인상률 이내로 맞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이열호  예. 해마다 예산이 집행잔액이 나오면 적립금으로 들어가서 적립을 해왔었는데, 입회비 들어온 거하고. 근데 작년 예산 할 때는 금년도에 청사 이전을 해오면서 새로운 청사에 집기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부족해서 적립금 일부를 청사 정비비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이열호  그런 건 아닙니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이열호  지금 4층 건물이고 저희들이 4층을 사용하고 있고 1ㆍ2ㆍ3층을 임대를 주는데 2ㆍ3층은 입주를 했고, 1층은 상가입니다. 그쪽에 아직 상권이 활성화가 안 돼서 6개 칸 중에서 1칸만 입주를 했습니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이열호  태양광이요?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이열호  시하고 업무 협약은 저희 산단이 했고요, 태양광 보급 사업을 노력한다고 협약을 했고. 그리고 태양광 유치하는 개별 업체하고는 노력은 했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이열호  공단은 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태양광 유치를 하는 협약서를 시하고 저희하고 청주상공회의소하고 6개 단체가 같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수암골 메타버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상권이 활성화가 안 돼서 했던 공모 사업에 저희가 해서 2021년에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 맡기기만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도 회의도 같이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다가 어떤 또 다른 액수를 투입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카페 자체가 외부적으로 대형화되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시대적인 상황과 현재 카페의 문화적인 것도 많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금액을 투자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이거를 어쨌든 주민주도형이니까 주민이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회의장을 마련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수암골이 활성화되는 걸 원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색할 수 있도록.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도로에 특성을 가진 도로명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거는 검토는 가끔씩 해보고 있는데요. 도로명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도로명이 돼야 되고 누군가 반대급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금 더 청주만의 특성 있는 도로명 주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네오테크밸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개 업체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선택이 돼서 한 군데가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거기 사시는 주민분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총량에 대해서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중장기적으로 다시 마스터플랜을 짜서…….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문화제조창 같은 경우는 경제기반형으로 한 거고, 봉명동에 하는 거는 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말 그대로 국가 시범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지구가 경기도 쪽에 일부 하고 있고, 완공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걸 봐서는 아마 우리 청주시에서도 그걸 시행한다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2의 문화제조창처럼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지금 현재 봉명동에 하려고 하는 중기부에 대한 창업센터는 중기부 공모가 없어졌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다른 대체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그게 ’21년에 완공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네,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스마트 폴을 세워 놓고서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 없이 안전점검만 했습니다. 가서 와이파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식으로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업체에 위탁을 해서 월별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직원들하고 업무 연찬회를 충분히 해서 이런 과오가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홍병곤  충북대 산학협력단하고 위탁 관계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홍병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쉽게 얘기해 갖고 공공청사로 인가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법무부에 가서 계속 설득시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도 올해 세 번 정도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쪽 실무진하고 더 소통하고 자주 찾아봬 갖고 그분들 설득시켜 갖고 그분들을 움직이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도시국장 김종선입니다. 효과를 못 봤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법무부에 용역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장소적인 부분은 8개에서 3개로 압축돼 있어서 장소적인 부분은 해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3개를 공개해서 최종 선택을 할 게 남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조사 용역을 들어가려면 법무부하고 업무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 시기를 저희는 내년 1월이나 그때 업무 협약을 근거로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들어갑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예. 법무부에서는 그전에는 사실 재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청주시가 밀렸었어요, 순위에서. 그러니까 사업주체를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니까 재원 문제는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법무부에서……. 얼마 전에 기사가 났지만 수용시설에 대한 밀집도가 청주교도소가 가장 높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순위에 관계없이 수용자 인권 보호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법무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고. 다만, 법무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보호소라든가 구치소를 같이하려다 보니까 3개 기관하고 청주시 해서 4개 기관이 협의가 들어가고 있어요. 당초에는 법무시설만 생각했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 구치소 문제도 있고 외국인보호시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협의를 같이해야 된다. 구치소는 같이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외국인보호소도 같이 갈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이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만 체결하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20여 년 동안 사실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시장님, 도지사님이 계속 공약을 했던 거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2월에 부시장님 모시고 교정본부하고 협의를 하기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현도산업단지에 지금 말씀하신 게 아스콘 공장하고 레미콘 공장 두 개가 매매 계약으로 해서 입주 계약까지 체결된 상황입니다. 그 관계를 지역주민들께서는 레미콘하고 아스콘공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셨고, 시청 앞에서 시위도 단체로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인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레미콘하고 아스콘 들어오는 공장 필지가 전체 8필지였는데요. 2필지는 계약이 된 상태고, 아직 계약이 안 된 6필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약을 못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LH 측에서도 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바라는 건 그 2개를 계약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아스콘 공장은 계약 철회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는 철회까지는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환경물질이 덜 나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 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는 LH 측에서 계약을 안 하겠다고 공문 제출이 돼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주민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다 이해를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미 계약한 업체까지 다 해지해 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지금 용역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정지한 사유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안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야 되는데요. 도로공사에 저희들이 협의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고, 그쪽에서 협의 의견이 오면 그 오는 거로 정리를 해서 최종 준공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이열호  예, 통합산단 관리공단 전무이사 이열호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운영비 중에서 지금 대부분을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시에서 새로운 청사를 해주셔서 그 임대수익금 1억 내지 2억 정도 수입이 발생하면 시 보조금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거 갖고 전체 보조금 상계가 안 되는데 산단에서 앞으로 목표를 삼고 있는 거가 다른 전국의 산단 사례를 보니까 다른 산단에서는 산단 내 하수처리 사업을 공단에서 다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오창산단의 하수처리 사업을 관련법령상에 우리 공단이 수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음에 3년 뒤에 시에서 다시 입찰을 할 텐데 오창에 있는 산단 처리 사업을 저희 공단한테 주게 되면 운영을 하면서 수익금 관리비로 우리 산단도 같이 운영할 수 있어서 시 보조금을 낮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2년 전에 입찰을 할 때 산단에서도 그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그 업무는 하수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정책과에서는 기존처럼 외부입찰을 주겠다고 해서 외부입찰을 줬는데 다음에 다시 계약할 때는 어차피 시에서 산단 운영을 위해서 공단을 설립했기 때문에 공단 내 하수처리 사업을 도시개발과하고 하수정책과가 협력해서 시에서 우리한테 직접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결정한다면 앞으로 자생력 하는 데 큰 활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