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북참여연대 최○○ 시민자치국장님께서 오늘도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증언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섭 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내버스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서 지난 8일에 시내버스 내 외부광고 대행운영 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2차례 입찰 공고를 했는데 입찰이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수의계약 한 업체가 공교롭게도 지난 5년간 운송사업조합과 광고 대행 운영 계약을 맺었던 업체가 또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입찰이 유찰된 사유가 입찰 시에 예가를 너무 과하게 잡아서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관리위원회에서 한 것이지만 이 자리에 관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자면 이건 너무 과하게 예가를 잡아서 입찰을 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신민수 위원  지금 이 수의계약을 두고 굉장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제가 근거 없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가가 너무 높게 산정이 되어서 다 유찰이 됐고 또 기존에 하던 업체가 가장 최고가를 써서 또다시 수의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위원회와 함께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입찰 자격이 매출액 10억, 자본금 2억 원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신민수 위원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옥외광고업체 중에 매출 10억 이하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높은 건 아니라고 보는데 자본금 2억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이 수의계약과 함께 복합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개 업체 중에서 하다 보니까 기존 업체가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이거는 한번 시에서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말들이 나와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가를 적절하게 산정해서 입찰로 진행됐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이미 기존에 한 업체가 올해 해온 상황에서 또다시 수의계약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적자 폭이 매번 커지다 보니까 시의 재정 부담도 매년 커지고 있어요. ’21년부터 말씀드리자면 510억, 660억, 686억, 717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제가 볼 때 적자 폭을 줄이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요금에 인상 한계가 있고 그에 비해서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이해가 돼서 우리 시에 이 적자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해요. 도비, 그러니까 우리 보조금 지원에 분담하는 도비가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살펴보니까 도비의 비율이 2021년 4.3퍼센트 그다음에 3.6퍼센트, 3.9퍼센트, 3.5퍼센트로 삼사 프로대에 불과해요, 현재 도비 재정 분담률이. 액수로도 20억 원대 정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도비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신민수 위원  우리가 충분히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는 부분이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를 보면 대중교통 육성 지원 사업에 청주시에 대한 기준 보조율이 지금 30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0퍼센트 버스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충청남도는 75세 이상이나 또는 19세 이하 주민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 교통비 50퍼센트를 분담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 청주시가 도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게 전혀 무리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리고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에 따라서 시내버스에 관련된 의무나 어떤 역할들이 국토부 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위임되고 다시 또 청주시장에게 재위임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요금결정권은 도에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신민수 위원  요금결정권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된 재정 적자 극복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키는 도에서 쥐고 있으면서 이런 준공영제 도비 지원에는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야 되고요. 만약에 도비 지원 확대를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한다 이러면 물론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시내버스 요금결정권을 우리 시에 달라고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그게 법리적 검토상 어렵다고 보면 도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결정할 때 우리 시의 의견을 100프로 수용해라 이런 식의 어떤 강력한 요구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민수 위원  내용이 좀 복잡해서 마지막으로 이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계신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조할 수 있는 재정 지원 기준 보조율이 대중교통 육성 지원은 도에서 시행규칙에 따라 30퍼센트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4퍼센트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금결정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내버스 관련 사무는 청주시에 위임을 해놓고 정작 재정 적자 해결이나 보조금 지원에는 관심이 없는 실정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 결국 우리 시는 7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하면서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요금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자구책 마련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 충청북도에 계속 재정 지원을 건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저는 도비 지원을 확대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가 재정 지원을 확대할 생각이 없다면 요금결정권을 넘기든가 아니면 그럴 수 없다면 법적으로 상위법 개정도 물론 해야겠죠, 시행령이라든가. 청주시의 목소리를 요금 결정에 적극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힘을 모을 테니까 대중교통과에서도 힘을 합쳐서 같이 좀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면 합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버스가 준공영제가 되면서 어느 정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고 또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또한 이 준공영제 이후 보면 2019년도부터 222억 원, ’20년도 324억 원, ’21년도 516억 원, ’22년도는 660억 원, 작년에는 685억 원, 올해 같은 경우는 칠백 정확히……. 매년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일이 억도 아니고 이거 뭔가 좀……. 일이 년도 아니고 이삼 년도 아니고 계속 매년 이렇게 올라가면 나중에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김기동 위원  그 상황은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로 넘어가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거 얼마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지원금액 대충 계산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예, 거기까지 얘기 듣겠고요. 이번에 버스 부정수급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거 아시죠?

○김기동 위원  지금 현재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기동 위원  아니, 그것도 내부고발에 의해서 알게 된 거죠?

○김기동 위원  앞서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인 지원금 증액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부정수급으로 해서 언론에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이거 뭐가 진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기동 위원  아니, 내부 제보 안 들어왔으면 여태까지 몰랐던 사항이잖아요, 그죠?

○김기동 위원  아니, 수시로 실사 나가셨을 것 아니에요? 실사 전혀 안 나갔어요?

○김기동 위원  글쎄요. ‘어렵다.’ ‘한계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대책이 없네요?

○김기동 위원  글쎄, 참……. 돈은 돈대로 나가고 거기에 따른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터졌고 진짜 엎친 데 덮쳤어요. 국장님, 이거를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계속 막대하게 나가는 이 준공영제하에서 결국에는 버스 부정수급까지 터졌습니다. 이거 뭔가 진짜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서는 진짜 막연해 보여요. 그리고 이 준공영제관리위원회도 있고 또한 거기에 맞서서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는 우리 시하고 지금 뭔가 손발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동 위원  예. 준공영제가 사실 이렇게 시행이 되면서 물론 막대한 우리 시민의 혈세가 계속 늘어나면서 투입은 되고 있지만 또한 거기에 맞서서 우리 서민들 대중의 발이 그만큼 넓어지고 편리한 점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옛날 버스 탈 때보다 보니까 네 번씩이나 갈아탈 수 있는, 세 번을 갈아탈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속에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좋아졌다고 본 위원도 그것은 아주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이런 부정수급이라든가 또한 혈세가 매년 계속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꼼꼼히 짚어서 실생활 속에서 절약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도 일단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았다는 생각 속에서 좀 더 촘촘한 보조금 관리와 또 준공영제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하여튼 긴밀한 협조 속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 금액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너무 적잖아요.

○김기동 위원  반면에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걸 어느 정도 형평성은 좀 맞출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김기동 위원  예. 국장님도 뭔가 형평성을 맞출 필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김기동 위원  예.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 돈이 덜 나가는 쪽에 모든 포커스(focus)를 맞춰 주시기 바라면서 일단 대중교통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건설과 수감자료를 보면 6쪽 8번에 한화포레나청주매봉 현장과 같이 공동주택 신축 현장 주변 도로에 대한 과적차량 단속 이거에 대해서 처리결과 공문 발송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9쪽 15번에 차선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방안 도출 위해 표지병 설치 이것도 열심히 하겠다 해서 이렇게 완료가 된 거로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우리 사진 좀 띄워 주시죠.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한화포레나 건설현장 그 앞에 도로 상황을 제가 찍어온 건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왼쪽 사진 보시면 분간이 안 가죠? 지금 이쪽 상가 쪽으로는 차가 저 밑에서 올라오는 거고, 우측 길은 내려가는 길인데 우측 사진도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 여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도 엄청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 찍은 사진도……. 제가 여기 늘 지나다니는 길인데도 저도 한번 헷갈려 가지고 올라오는 길로 들어갔다가 다행히 차가 안 와 가지고 다시 백(back) 해 가지고 다시 올바로 잡아서 내려갔는데 이런 거는……. 이게 아파트 건설현장이니까 물론 공동주택과에서도 관리하는 거지만 이게 균형건설과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동 위원  글쎄, 이 사진을 보면 이런 거를 좀 일렬로 쭉쭉……. 여기 드문드문 이리로 들어갈 수도 있고 중구난방 식으로 이렇게…….

○김기동 위원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확실한 지도ㆍ감독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맡겨 놓는 식으로 다 이렇게 지나가니까 늘 지나다니는 사람도 혼란이 올 수 있는 이런 지경에……. 지금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이거 사고를 유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장애물을 대려면 일렬로 똑같이 맞춰 가지고 대면 큰 혼란이 없을 텐데 저것도 하여튼 안전 부주의 저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내가 몸소 거기 다니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답이 나올 거예요. 저 사람들이야 원가 절감하고 적절하게 시간 절약하고 오로지 그런 것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저렇게 중구난방이 되는 겁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차를 운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렇게 중구난방으로 안 했을 거예요. 또 그런 거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 하여튼 이거 보시고 느낀 점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김기동 위원  인사 사고는 없었지만 얼마 전에 저기서 철거 과정에 큰 사건이 터진 것도 알고 계시죠?

○김기동 위원  하여튼 우리가 늘 ‘안전’ ‘안전’ 하는데 사실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이 안전사고 예방인데 안전불감증이 여러 방면으로 팽배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참에 더 세밀한 주의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휴식을 취하고 하시는 게 낫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섭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올 한 해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안타까운 게 몇 개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관석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결위 때 자전거보험이 삭감이 좀 많이 됐죠?

○정영석 위원  그게 아마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년 10일 상당의 보험을 안 들고 내년에 들으면 그 10일 상당의 보험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정영석 위원  그게 대충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가요?

○정영석 위원  10일 동안?

○정영석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 예결위에서는 그 열흘 상당을 좀 싸게 해놓고 편하게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싶어서 한 건데 과장님께서는 열흘 상당의 금액이 가산이 붙어서 최소한 5,000만 원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은 올 12월 21일부터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죠?

○정영석 위원  네, 그래요. 올해는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했듯이 같이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금액이 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9페이지, 차선 도색공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1월에 충청일보에서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비 오면 사라지는 차선, 퇴근하기 무섭다. 우천 야간운전을 할 때 낮은 휘도로 차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면서 사고가 많다고 하는데 현재 청주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도색공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도색 방식이 융착식에서 수용성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공사량도 더 증가했는데 사업비는 그럼 더 증가되는 건가요?

○정영석 위원  그럼 오히려 더 좋은 거네요, 그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융착식에서 수용성으로 바뀌었을 때 재귀반사 성능이 저해되지 않았나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지난 9월 4일 예결위 때 정영석이 아니라 정연숙 위원님이 서초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물방울 안전차선 설치 방안에 대해서 제시했었죠?

○정영석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청주시도 검토해 보셨나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정연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이 방식이 현재는 선진국이죠. 독일, 덴마크,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 도입돼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건의를 한 건데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우천시 차선의 시인성은 대형사고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하는데 아마 시에서 타 지자체와 연계해서,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까지 연구해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한 두 개만 더 박관석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3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추진실적인데요. 현재 내수 구성리 도로확ㆍ포장하고 문의 도원리 2공구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예요. 내년까지인데 추진사항이 내수 구성리는 20프로 돼 있고, 문의 도원리는 18프로 진행이 돼 있는데 보상 진행이 늦은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정영석 위원  전체 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아, 농어촌도로요. 그러면 제가 여기 주변을 알아보면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계속해야 되는데 계속 보상에 대한 문제가 있죠? 솔직히 땅 파는 사람들은 비싸게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그 지역을 위해서 길을 내주는 건데 무슨 방법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감정평가대로 주든지 아니면 공시지가 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지부진하게 계속 딜레이 되잖아요, 솔직히. 누구는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누구는 마지막에 변호사랑 상의해서 더 버티면 더 받는다는 이런 얘기 때문에 막 1년, 2년 딜레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만큼이라도 강제수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네요, 그죠?

○정영석 위원  아니, 시에서 좋은 일을 해주는데 왜 돈을 더 받으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66번에 북이 석성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게 계속하다가 올해 2월 21일에 용역이 중지되었는데 이것도 또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중지 사유가 뭡니까? 왜 중지가 됐는지.

○정영석 위원  아, 겹치는 구간이 있다고요?

○정영석 위원  그럼 그거에 맞춰서 시행한다는 말씀인가요?

○정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20분이 안 돼서 한 가지만, 교통정책과 박찬규 과장님! 제가 좀 박찬규 과장님한테 안타까워요. 뭐냐 하면 오송역 명칭 변경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대희 팀장, 오종필 팀장 다 팀장들이 명칭 때문에 도도 쫓아다니고 심지어 내가 알기로는 우리 부지사님한테 가서도 부탁하고 국토부까지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오송 신문에 보면 ‘도대체 행정에서는 뭐를 하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알기 때문에 솔직히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서. 아니,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 안 하면 누가 알아요, 솔직히. 얼마나 고생하는지 몇 번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 걸 저는 아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부연설명 좀 부탁드려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부까지 간 거로 알고 있는데 가서 누구랑 면담을 하신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청주시의 모든 분들과 심지어 오송에 있는 주민들 70프로가 청주 오송이라는 이름으로 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몇몇이 하는 거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아마 정치권에 있는 사람도 그 얘기를 한다고 들리는데 그게 맞아요?

○정영석 위원  예.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훌륭하신 위원님들 계시지만 오송에 오는 사람들이 오송은 알지 청주를 몰라요. 오송 청주라고 얘기해야 아마 알아듣나 싶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명칭을 모든 사람들이 70프로 이상 찬성하는데 물론 개인사유권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해할 수 없다지만 이런 좋은 게 큰 뜻으로 있는 거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주변에 지역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지역구 내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연계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하루빨리 명칭을 가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거 보충질의 좀…….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정영석 위원님께서 오송역 명칭 변경 건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참 이 오송역 명칭 변경 진짜 이거 생각할수록 참담함을 느낍니다. 통합 1대 때부터 제가 5분발언으로 시작을 해서 청주와 오송이 같이 살 길,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청주오송역으로 명칭을 해서 효과를 같이 빨리 봐야 된다고 강하게 간곡하게 포문을 그때 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오송역을 가 보면 ‘청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청주’ 자가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예전부터 여기가 청주의 오송역이라는 거를, 외지인들이 거기서 잠깐 내리면 ‘아, 여기가 청주의 오송역이구나.’ 느낄 수 있는 간판이나 뭔가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제가 뭔가 좀 세워 놓는 탑이라도 어떻게 멋있게 한번 해달라. 솔직히 통합 1대 때는 도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반대는 안 하죠?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기동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아니, 목마른 사람이 샘 파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견한 예로 광주송정역, 그게 송정역이라고 그냥 있었으면 광주에 있는 송정역이라고 누가 압니까? 옛날 그 송정리역이 고속철이 오면서 광주송정역으로 바뀐 건데 타 지자체는 그냥 힘 안 들이고 다 잘해 가는데 왜 우리 청주는 힘 안 들일 것까지 이렇게 힘을 들이고 시간도 들여서…….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핫바지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진짜 너무나 갑갑합니다. 지금 오송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청주의 오송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셔서 아까도 정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0프로 이상 오송 분들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개중에 그 당시 한창 이범석 시장님 주재 아래 진행이 될 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말실수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박찬규 과장님도 그렇고 김진섭 국장님! 타 시도는 그냥 쉽게, 쉽게 해가는 거를 왜 우리는 여태 못 하고 있는지……. 국장님, 이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올 12월에 결정 난다면서요. 역명심의위원회가 다음 달에 열리는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하고요. 하루빨리 오송역 주변에 뭔가 입간판이라도 딱 오면……. 전주 같은 경우는 입구에다가 아주 휘황찬란하게 ‘천하제일 전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뭔가 시인성 좋게 하나 만들어 볼 용의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청주라는 뭔가 이게 적혀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오송역 한 번 더 갔는데도 내가 눈 씻고 찾아봤어요, 일부러. 공간은 많이 있는데 빈 공간으로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래서 우선 당장 입간판이라도 시인성 좋은 데다가 세워서 누가 봐도 여기는 ‘아, 청주의 오송역이구나.’ 입간판이라도 보면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도에서 사실 반대했었어요. 제가 그걸 여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도에서 반대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주에서 주도적으로 나가서 하면 벌써 될 것도 여태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워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하루빨리 뭔가 확연한 청주의 오송역이라는 글씨가 보일 수 있게끔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마이크를 처음 잡네요.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 온 걸 말씀드리면 이 자료가 ‘우리 청주시가 교통안전지수가 3년 연속 최하위다.’라는 제목 타이틀을 가지고 2024년 1월에 나왔던 자료예요. 인구 30만 이상, 29개 지자체 중 28등급, E등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2년도 데이터였어요. 근데 ’24년도 11월에 ’23년도 데이터가 나왔는데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 최하위권. 천안이 제일 밑이고 그 바로 위가 청주시예요. 여기 지금 도로를 관장하시는 주무 담당 과장님들 다 나와 계시고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박관석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받은 거에 대한 설명 좀 해달라고.

○박봉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뜻이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먼저 박관석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고,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서 먼저 과장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청주시는 자전거, 이륜차, 교통약자 도로환경 등에서 최하위등급 E등급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거지 교통정책과 박찬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 내가 그래서 도로환경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진입로 폴 사인, 입간판 이런 모든 시설물에도 비 오면 진짜 거의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시설물이 너무 많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 지을 때부터 설계를 잘하셔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설계가 돼야 되지 않나, 안전까지 다 고려한 설계. 땅이 있다고 무조건 도로를 내는 게 아니라 땅이 있어도 도로를 내는 데 그 도로에 얼마나 안전하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는.

○박봉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교통사고가 3,403건, 그러니까 지금 자꾸 생각/마인드가 이게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 게 아니라 교통정책과 얘기라고 그러는데 교통사고가 3,403건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뭔가 도로상의 구조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저희가 이번에 이태리 공무국외출장 갔다 왔지만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신호등이 거의 없어요. 직진도로 아니면 신호등이 거의 없어요. 사거리에서는 다 회전교차로야. 빠르기도 하고 사고가 거의 안 난다 그래요.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사고율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얘기를, 우리도 선진적인 얘기를 좀 들어 봐야 되지 않겠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띄워 줄래요, 자료 좀?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최근에 우리 도로 주변 것도 봤고 해외에서 우리가 찍어 온 것도 좀 봤어요. 이게 우리 보도블록 공사, 사실 내일도 이걸 띄울 건데 이건 구청 공사에서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도로를 조성할 때는 균형건설과나 도로시설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가운데 커팅(cutting) 된 거는 저 상태로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가 초등학교 앞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도로 보도블록 저쪽 우측 것 좀 보세요. 패이고 떨어져 나가고 그랬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좀 넘겨 주실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지금 깨진 돌들이 전봇대 옆을 도로 경계석하고 해서 도로에서 나온 돌들이 저렇게 부서져 갖고 집합되어 있는 겁니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저게. 비가 많이 오면 저 돌들이 다 하수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10센티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패여 있어, 그 중간 거는. 그리고 저쪽 거는 경계석이 저렇게 떨어져 있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넘겨 주실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일본에 제가 최근에 갔다 온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들이 이거를 감쌀 때 각도를 보세요. 이 보도블록 각도를 보세요. 다 깎아서 이렇게 다 박아 놨어. 이쪽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깔끔해요? 타일 붙여 놓은 것 같아요, 타일.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지금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인데 보도블록 정비가 너무 잘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돌 박는 거 우리 이거 진짜 골목골목으로, 지금 주성초등학교 앞에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차가 가면 완전히 구르마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드르륵 하고. 이 층고가 전부 다 달라서 각자 놀아요, 박힌 돌들이. 그래서 나는 그 공법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그래요.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이게 경계석인데 안 밀리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도로시설과에 얘기해 주겠지만 옆에 이거 다 교통사고 생길 수 있는 도로 패임 현상이에요, 이거 다. 근데 여기는 정말 타일 붙여 놓은 것같이 잘돼 있어요. 깨끗하잖아요. 이게 일본이고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비교해서 사진을 찍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공사를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이 틈새도 여기가 넓어요, 우리는. 근데 여기는 틈새가 거의 없어요. 탁탁탁탁 붙었어. 그러니까 밀림 현상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만 비가 많이 내려오면 여기 안에 끼어 있는 석분들이 다 빠져나가요. 여기는 그럴 틈이 없어. 그래서 처음에 도로 개설할 때부터 저런 식의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교통정책과에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안전까지 고려한 설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저 자료를 띄웠던 거고요. 교통정책과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것도 자료 띄웠나요? 안 했어요?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자료 저걸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안 했는가 본데…….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동네 방앗간, 저기가 맹학교 이쪽 있는 데인데 이쪽이 지금 기존에 동네에서 쓰던 방앗간 자리예요. 여기가 도로부지하고 시유지 그 하천부지예요. 근데 오랫동안 이걸 점유를 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른 화면 좀 넘겨 줄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 옆에 있는데 내가 번지수 하느라고 이거를 했는데 이거거든요. 절반이 도로부지고 나머지는 하천부지예요. 이거 빨리 정비를 해주셔야 돼요. 동네 주차장도 없고, 여기. 이런 데다가 주차장 만들어 주면 정말 청주시청 잘한다고 칭찬받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비어 있는 집이에요. 사람이 살지가 않아요. 이건 정비가 빠르거든, 식당에다가 하천부지에다가. 전부 다 빠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어제 민원을 받으러 갔다가 자꾸 물이 침수가 된다고 건물 앞에 디딤돌이 이렇게 쳐졌더라고요, 침수가 돼서. 그걸 갖고 나한테 민원을 했는데 저 민원을 갖고 또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빨리 좀 정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저 상태로 굉장히 오래돼서 제가 4년 전에도 저 민원을 지나가다가 받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박봉규 위원  번지수 여기 있으니까 내가 줄게요. 그래서 이게 10월 25일 보도를 보면 ‘청주시 119억 들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이렇게 해서 보도가 났어요. 났는데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과장님, 어떤 데가 있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그거는 또 따로 있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과 혼잡교차로 개선 사업 그다음에 교통약자의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보호구역 정비 사업 이 3가지로 나눠서 예산을 썼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제가 성모병원 앞에 가니까 거긴 정말 횡단보도 잘해 놨더라고요. 3군데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만 없었거든요. 근데 교통섬 만들어 갖고 차선을 줄이면서 그건 정말 아이디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혼잡교차로 개선 사업 이런 게 어떤 거를 했는지를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나도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항상 이런 거를 사전에 잘 설계해서 공사를 잘해야 되는데 꼭 사고 나서 나중에 사후관리 방법으로 이런 거를 개선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갈 예산이 또 들어간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부터 잘해 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치를 보면 청주시가 진짜 이렇게 큰 도시가 거의 꼴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교통정책과에 내가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되는데…….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캠핑카 운영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차장?

○박봉규 위원  그거는 우리가 파악되지 않는 개인 소유 주차장이죠?

○박봉규 위원  이게 현도면 캠핑카에 32면이 조성돼 있는데 차가 11대 들어와 있고 한 달에 5만 원씩 받는다고 돼 있어요.

○박봉규 위원  근데 지금 32면 조성했는데 11대면 제가 볼 때 저쪽 공단 쪽으로 가는 엘지로 건너편에 갔을 때 거기 서 있던 숫자밖에 안 돼요, 11대도. 그 숫자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럼 나머지 다 어디 갔을까요? 개인 주차장으로 갔을까요? 개인 주차장이 지금 얼마나 주차하고 있나 확인이 되나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도로변이라는 게 다 불법이잖아요. 현재로써는 다 불법이죠, 그죠?

○박봉규 위원  그러면 개인도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정책을 세워야죠, 개인에서 얼마나 커버하고 있나, 캠핑카를.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무조건 행정적으로 밀어붙여서 여기저기 만들 게 아니라 개인 것도 활용하게끔. 그 사람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캠핑카라는 자체가? 그럼 한 번 세우면 장박이잖아요. 보통 한 달 이상 세우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봄가을하고 겨울에는 거의 장박인 거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무조건 사방에 할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개인 주차장도 몇 대를 세우는가 확인해서 지금 청주시 내 등록된 캠핑카가 몇 대인데 개인에서 이렇게 커버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소유량이 얼마인데 그러면 몇 대 정도의 주차장을 더 증설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줘야죠. 개인이라고 몇 대를 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교통정책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박봉규 위원  지금 이게 사라져서 안 보이는 거로 보이지만 또 어디 다른 데 가서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 차들이 다 어디 가 있겠어요? 우리가 걱정했던 그 많은 캠핑카들이 다 어디 가 있겠느냐고. 한 달에 5만 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건데 이것도 피하고 다른 데다 대는 사람들을 무슨 방법으로……. 강제적인 것밖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강제적인 규칙을 좀 만들면서 당근책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한 달에 5만 원이면 민간인들은 얼마 받는지 아세요?

○박봉규 위원  근데 그것보다 훨씬 싼데 우리 비어 있는 데로 안 들어올까요? 거리가 너무 외쪽에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박봉규 위원  아무튼 행정을 할 때는 이런 공적 영역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대수를 확인해 갖고 ‘필요한 대수가 앞으로 몇 대가 더 필요하겠구나.’ 현실적인 정책이 반영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찬 시간이 됐는데 좀 쉬었다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교통안전지수가 2023년도에 발표됐을 때 4년 내내―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특히나 보면 자전거 및 이륜차 그리고 보행자 관련 지표가 D에서 E등급으로 점수가 상당히 안 좋은데 교통정책과에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는 게 있는지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그게 인구 대비해서 산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그냥 시면 시에 대해서 사고 많이 난 게 지수가 높거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제가 교통안전지수 지표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청주시가 개선 상위 지자체로 선정돼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4년 내내 이랬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내년에는 그런 걸 잘 살펴보고 개선해서 우리 청주시가 매년 하위권이 아닌 반등해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205페이지, 8번입니다. 박찬규 과장님한테, 작년 행감 때 김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에요. 아마 아시다시피 주택가 지역에 갈수록 주차난이 더 심각해요. 심지어 내 집에 귀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차들이 주택가 옆에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는데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것도 한 20∼30분 늦게 다른 데다 차를 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느낀 건데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장애나 이런 분들은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바로 앞에 걸어가는 데도 불편할 텐데 다른 차들이 다 대놓고 있으면 정작 내 집에 들어가는 데도 몇십 분이 걸리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는 거주지에 한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정책도 좀 내놓고 했는데 청주시도 이런 정책을 살펴보는 건지 어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학교 주변에 보면 주택가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학교 주변에 상권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민식이법 때문에 그 앞에 모든 200미터 있는 데에 주차를 못 대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사고 나지도 않은 지역인데 그 민식이법 하나로 인해서 거기에 주차 대던 일반주택 그 앞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고충을 토로하는데. 그리고 주택가 같은 경우도 그냥 무분별하게 주차할 게 아니라 하나를 일방으로 두든지 해서 주차선을 만들어 놓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번 거기 주택가 가 보니까 양쪽으로 다 대는 거보다는 주차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일방으로 갈 수 있고 주차를 거기다 댈 수 있게 해놓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영석 위원  글쎄, 그것도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민식이법 때문에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건 저도 알아보니까 맞는데 서로 떠밀어요. 경찰서에서는 ‘시에서 책임져서 해라.’ 근데 사고 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아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떠미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엄청 불편한데 그걸 ‘우리 같이합시다.’ 이렇게 안 돼요?

○정영석 위원  대상 지역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럴걸요. 학교 주변에는 거의 다 대상 지역일 거예요. 심지어 내수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 상권이 있는데도 민식이법 때문에 상권에 주차를 다 막아 놨어요. 근데 절대 50년 동안 사고 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워서 경찰서에 내가 몇 번 쫓아가서 얘기했는데 ‘시에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얘기하세요.’ 시는 ‘경찰과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제 개인 의견을 떠나서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으니까 이런 거 하나를 해결하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난도 확보할 수 있잖아요, 해소할 수 있고.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중교통과 김서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99페이지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여기 스크린 좀…….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아니, 솔직히 콜버스가 요즘에 제일 많이 고생……. 아니, 다른 데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저도 의원이면서 우리 시골 읍ㆍ면 지역에 민원도 너무 많았고. 그런데 그게 불과 1년 안에 많이 해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다른 문제점이 요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콜버스 채용공고를 보면 소형버스 운전 1종 보통 이상 면허, 버스운전자 자격증 소지, 그 밑에 자격기준 있죠. 자격기준이 1960년생, 이게 이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후 2023년 12월 30일 출생한 버스운전 경력자. 저게 2024년이면 생후 2살도 가능하다고 저렇게 난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된 건지, 과장님?

○정영석 위원  그러면 저게 지금 지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에 지워져 있어요 아니면 계속 저게 있어요?

○정영석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청주시내버스사 운전 퇴직자에 한해 59년생 지원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격 기준하고 모집광고잖아요. 그죠? 모집광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 퇴직하시는 분들이 만 60세 이상이면 퇴직하거든요. 그럼 저거 보니까 만 64세 이상 가능하다면 그분들만의 리그, 그분들만의 혜택으로 모집 공고를 하는 건지.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제가 무지하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저건 어떻게 저렇게 자격 기준을 선정한 건지…….

○정영석 위원  저게 지금 자격 기준 요건이 바뀐 거죠? 처음에는 60세 이하였죠?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모집하는데 사람들이 없어서 연령을 늘린 거죠?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60세 이하라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60세 이하 버스 운행하는 분들이 와서 소형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일단 급여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령을 늘려서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다음 이미지로 넘어갈게요. 저기 응시자격에 1종보통 이상 취득 후 실제로 솔라티, 카운티 차종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있거나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 중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와 운전정밀검사 종합 판정 교육 이수한 사람이라는데 솔직히 솔라티가 15인승이잖아요. 그렇죠? 15인승을 11인승으로 개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5인승까지는 1종 면허면 다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따지면 대형 면허를 떠나서 버스운전자격증 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반 시민들이 저기에 취직하겠습니까? 이것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서 문제를 삼는 건데요. 저게 제가 보기에는 1종대형이나 1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버스콜 운전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응시자격 요건에 저거를 없앴으면 하는데. 일반 시민이 다 되잖아요. 그죠? 나이도 충족하고 1종대형이나 1종보통이 돼 있는 사람들은 운전할 수 있으면 그만큼 수요도 있고 공급도 많이 생길 텐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솔라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몇십 년 된 것도 아니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솔라티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따지니까 몇 년 안 된 사람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게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다음에 시간 지나서 다시 응모 자격 조건을 세세하게,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이게 다 구해졌나요, 지금?

○정영석 위원  다 찬 게 아니죠?

○정영석 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운전을 할 수 있게 광범위하게 해주면 시민들이 많이……. 저게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저렇게 따지다 보면 버스 운전한 사람이 명퇴 하고 나서 앞으로 4년 동안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혜택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전화를 하고 ‘나 여기 응모하는데.’ 그랬더니 빠꾸 맞고 ‘대형면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격이 안 된다고 무조건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역구 있으면 의원들한테 왜 이런 걸, 저도 몇 번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저거 좀 고쳐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영석 위원  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복합할증 한번 질의드렸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제 자제들이 좀 어려요. 그런데 내수거든요. 근데 택시요금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할증을 붙이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와서 ‘앞으로 저녁에는 택시 타고 집에 못 들어오겠다.’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택시요금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읍ㆍ면은―옛날 청원이죠―통합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할증이 더블로 붙는대요. 그러니까 만 얼마 나오는 게 2만 5,000원, 3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요즘 애들이 시내에서 술을 먹게 되면 차라리 여관에서 잔대요. 호텔을 잡아 놓고 거기서 술을 먹고 그다음에 출근한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혹시 저번에도 한번 질의드렸다시피 이번에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원형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내수, 오창, 오송, 읍ㆍ면 하게 되면 벌써 통합한 지가 10년인데 괜히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런 거보다는 청주시 반경 8킬로 정도, 6킬로 정도면 아마 기존에 있는 주변 읍ㆍ면들도 거의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정부담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혹시라도 그게 당장 시행이 안 되면, 보통 학생들은 버스를 이용하지만 버스가 너무 일찍 끊겨요. 그래서 오히려 버스를 좀 늦게 배차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버스가 보면 10시 반, 11시면 다 끊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시내에서 먹는 사람들은 거의 12시까지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재정부담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버스 몇 대는 배차를 늦게, 인건비 좀 더 주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정영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지난 7월 말에 충북도가 오송역 선하부지 휴게공간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표했죠.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오송역 B와 A주차장이 맞닿은 공간에 조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송역이 안 그래도 주차난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도에서 하는 공사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공사기간 동안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아, 그거는 교통정책과예요? 그러면 그 장소를 도와 협의한 게 좀 있습니까?

○정영석 위원  그럼 공사 때는 그쪽으로 주차장 확보가 좀 됐다는 말씀이죠? 도와 협의가 됐다는 거죠, 그쪽으로 옮기는 거로?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런 좋은 걸 하고 일은 청주가 다 하는데 명칭은 오송이라고 쓰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오송 사람들이 해야지,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어 갖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승강장 뉴스 나온 거 없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 8월에 보도된 승강장 관련 기사예요. 우리가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산성 어디죠? 산성 가서 의자 앉는 데 비스듬히 해서 문제를 지적해 갖고, 우암산 둘레길 가는 데도 벤치가 기울어져 갖고 어르신들이 쉬려고 그러니까 옆으로 막 쏠리고 이런 문제가 대두됐듯이 승강장 관련 KBS에서 방송 낸 걸 내가 봤는데 승강장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좀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타고 올라가려고 서 있으면 주르륵 내려와요. 이런 게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셨어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계시면 혹시 이런 분들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놓을 생각은 있는 거죠?

○정영석 위원  글쎄요. 내가 KBS 방송에서 봤는데 차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안 와서 가만히 휠체어를 정지해 놓은 거를 풀어놨더니 도로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로 내려가면서 펜스에 걸리는 거예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있네. 그래서 저런 데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봐 봐요.

  (영상화면 자료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쪽으로 운행을 안 하고 차도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저게 나중에 겨울에 미끄러지면 눈 오고 얼면 저리로 다닐 수가 없거든.

  (영상화면 자료를 본 후)

그래서 제가 몸이 불편해서 이탈리아를 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저도 연수를 잘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니까 이런 게 좀 있어서……. 혹시 이게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4개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박봉규 위원  맹학교 있거든요.

○박봉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다니기도 시각장애인이다 보니 쉽지 않을 거예요.

○정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나날이 잘 해결해 줘야 청주시민들이 즐겁게 살고 즐거운 시민이 되도록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해주시는 게 여기 있는 분들이잖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박관석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봐 주시면 행감 시정 처리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번에 옐로카펫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옐로카펫 가이드라인에 보면 물론 권고사항이지만 봄가을 개학기 연 2회 유지보수 점검표 운영을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점검표를 작성하고 계신가요?

○신민수 위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이 가이드라인을 보셨을 것 같은데 권고사항이라서 모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신민수 위원  혹시 안 되고 있다면 유지보수 점검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신민수 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많이 바래고 하면서 안전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번 확인 좀 해보시길…….

○신민수 위원  예. 그리고 11번,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몇 차례……. 11번입니다.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차량방호용 울타리가 설치된 곳이 있나요, 청주에?

○신민수 위원  세 군데는 차량용으로?

○신민수 위원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럼?

○신민수 위원  그럼 언제쯤 될까요, 세 군데는?

○신민수 위원  두 군데는 언제쯤 시행될까요?

○신민수 위원  아니, 그 시기가 언제쯤…….

○신민수 위원  물론 다 차량용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 근처 같은 곳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 보행자용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 방지나 차도나 인도 구분하는 정도잖아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10페이지 18번, 지난 행감 때 차량 도색 관련해서 정확하게 도색을 하는 부분만 수량 산출이 됐어야 되는데 포함돼서 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균형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는 수량 산출을 정확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수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7번인데 본질의 하기 전에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첫 번째, 고의적 유발 사고는 합의금을 미지급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의적 유발 사고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청주 지역이 아니어도 청주시민이라면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우리 청주시가 자전거보험 지급을 시작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3,000여 건이 넘는 자료를 제가 다 봤는데요. 제가 당초에 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고의적 유발 사고나 중복수급 같은 부정수급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중복수령은. 맞나요? 중복수령이 없다는 답변이 왔어요. 중복수령,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을 수령한 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신민수 위원  그런 경우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뭔가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그 핵심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역 중에 간혹 보면 제주도 자전거 넘어진 거처럼 청주가 아닌 곳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그거 몇 군데 있더라고요. 대도시에서도 사고 난…….

○신민수 위원  다 되는 거예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저는 부정수급을 사실 확인하려고 받아 본 건데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는 거에 깜짝 놀랐고 그리고 매년 사망사고나 중상을 입은 사고들이 있더라고요.

○신민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자전거 사고가. 저기에 포함이 안 된 사고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민수 위원  그래서 원래는 부정수급을 보려고 하다가 이게 안전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특히 사망사고가 거의 매년 있는 거를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그래서 물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안전을 본인들이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자체에서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하잖아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저걸 보고 몇 가지 다녀 봤는데 사진을 봐 주시면 청주의 한 자전거도로인데 왼쪽 위에 보면 오른쪽에 파란 부분 있잖아요. 저게 자전거 거치대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처럼 자전거를 거치하면 빨간색 자전거도로가 다 침범해 있어요.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전거를 대면 자전거도로를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면 버스정류장이 자전거도로를 완전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에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하구나. 그래서 사고로 우리가 보험금을 주는 취지도 시에서 잘못했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험 제도가 생긴 거인만큼 굉장히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희가 최근에 국외공무출장으로 이탈리아를 갔다 왔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보면 차도와 자전거도로가 완벽하게 분리돼 있어서 보행자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모두 안전하게 돼 있어서 청주와 많이 대조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자전거 거치하는 부분을 저렇게 표시해 놨는데 워낙 자전거 길이 넓다 보니까 저렇게 거치를 해도 충분한 여유 공간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건이 어려운 곳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도로관리팀에서 자전거도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탄소 배출도 줄이고 녹색교통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팀이라도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팀에서 일부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고려가 가능할까요, 과장님?

○신민수 위원  그렇긴 한데 사실 도로관리팀에서 그 업무만 보시는 건 아니어서.

○신민수 위원  예를 들면 대현지하상가 시설물 관리도 일부 있고 그래서 자전거도로 전담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보험 지급 말씀드렸지만 단순 계산해 보면 한 해에 475명의 시민이 다치거나 죽어서 보험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시도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픽시 자전거라고 혹시 아시나요? 픽시 자전거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손잡이에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예요. 브레이크 제동장치나 기어가 없는 자전거인데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청주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최근에 픽시 자전거를 선호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자전거를 타면 조금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전거가 아니고 따라서 보험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타다 걸리면 범칙금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픽시 자전거에 대한 현황 실태도 파악을 얼른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급했을 때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라 보행자까지도 사고를 낼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를…….

○신민수 위원  네. 아무튼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주시 교통안전질서에서 자전거 및 이륜차 등급이 E등급이 나왔는데 우리가 최대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또 녹색교통의 전환 시대잖아요.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하실 게 있으면 쉬어야 되고, 하실 게 없으면 마무리하고. 또 하실 거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균형건설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시면, 84ㆍ85페이지 연달아서 맨 끝에 105번하고 106번을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개가 같은 날, 같은 업체에서 입찰로 됐다고 돼 있어요. 같은 날, 같은 업체가 똑같이 돼 있어요. 근데 내용은 105번은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고, 106번은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실태조사인데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닌가요, 2개가?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었어야 되나?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박봉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정연구원이 같이 참여하더라고요. 시정연구원은 아무리 우리 시정연구원이라도 직원이 13명밖에 안 돼서 이런 전문가들이 없는데 이 시정연구원은 여기 같이…….

○박봉규 위원  아, 처음부터.

○박봉규 위원  따로 별도로 꾸린 게 아니라?

○박봉규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도로시설과 장연동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대성로 2단계 확장공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구역으로 돼 있어요?

○박봉규 위원  그 밑에 박스죠?

○박봉규 위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거기가 조그마한 개천이었었는데 근데 그걸 다 박스로 덮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박봉규 위원  벌써 업체가 선정돼서 다 철거하고 있어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가 침수예방 사업을 진행하면 과하고 협조해서 공사 일정을 조율하면…….

○박봉규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박봉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박봉규 위원  우리는 그걸 다 덮고 다시 포장해야 되니까 그렇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도로시설과. 이게 공사 금액이 300억 이상, 500억 미만 해서 사업평가 용역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제출 안 한 거로 되어 있어서 이것 좀 질의하려고 문의드렸어요. 149페이지 4번 청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해서 남면∼북면 건설공사 이렇게 해 갖고 여기 자료를 보면 이게 언제 날짜냐 하면 2024년 9월 19일에 한국기술연구원에서 접수해 갖고 건설공사 사후통계 미이행 사업 고지 해 갖고 이게 떴거든요.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경현수 주무관인 것 같은데, 보고자가.

○박봉규 위원  네 번째 칸, 149페이지.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했으면 됐고.

○박봉규 위원  금액이 큰 공사인데 안 돼 있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당산성 진입로 공사할 때 벚꽃 잘랐다고 여론에 좀 나왔었잖아요. 이건 인식이 안 됐었어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이 큰 아름드리를 69억으로 벌목했다고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여기가 벚꽃길로도 한동안 괜찮았었거든요. 보기가 좋아서 상당산성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엄청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도로 확장을 하면서 뽑다 보니까 베어내고 그래 갖고 따로 식재를 한다고 표시는 돼 있는데…….

○박봉규 위원  벌써?

○박봉규 위원  근데 몇 년생 정도로 했는데?

○박봉규 위원  꽤 큰 거로 하긴 했네요. 그럼 그거 한 2미터 이상 넘게 나오겠는데, 10센티면?

○박봉규 위원  아무튼 조치를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잠깐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24년 9월 20일에 충청타임즈에서 ‘찜통 대합실’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교통정책과 일입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에어컨.

○박봉규 위원  근데 상인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걸 수시로 에어컨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었다는데 올해도 이런 기사가 떴길래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 설치가 됐나요?

○박봉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지원 사항이 아니라 청주여객 측에서…….

○박봉규 위원  그러면 한 번만 더 공문을 보내서 시민들이 좀 더 시원한 상태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챙겨 봐 주세요.

○박봉규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작년 광고비 수입이 17억 정도 발생했다고 돼 있어요.

○박봉규 위원  이게 17억 발생돼서 운송수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영제 재정 지원으로 막대한 시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광고비를 운송수입으로 포함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대답해 주시기를 ’24년도 준공영제 내용 협약 협상 시 광고수입금 전부 운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운수회사 주체별 배분하지 않도록 명문화 하겠다고 그랬어요. 명문화 하셨나요?

○박봉규 위원  지금 하는 중이에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박봉규 위원  부결이 됐어요? 어디서?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광고비 수입에 대한 사용계획은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애매모호하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박봉규 위원  아무튼 돈이 수입이 되고 지출하는 부분에서 문제됐던 동일운수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돈통을 하는데 그때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던 게 돈통 스티커가 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기역 자로 딱 붙어야 되는데 다 한쪽이 벌어져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티커 자체가 잘못이라고 그래 갖고 스티커 전체를 교체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교체가 다 끝난 거죠? 그건 지금 제대로 돈통 관리가 되는 거죠?

○박봉규 위원  근데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내가 받은 건데 돈통이 스티커가 떨어져서 오는 게 너무 많다고 그래 갖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았더니 스티커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스티커를 다 교체해 달라고 했거든요.

○박봉규 위원  그때 당시에.

○박봉규 위원  아무튼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까 김기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저도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이 얘기를 거론했을 때 우리 시에 가장 투입되는 비용 중에 큰 금액 중 하나인 준공영제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위원들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올해 예산이 717억 정도 된다고 저도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700억이 넘는 예산을 혹시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 쪽에서?

○박봉규 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우리 팀장님께서 확인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20년이 됐어요. 20년 돼 갖고 올해 이분들이 다시 예산을 줄여 보기 위해서 노력한 게 사전확정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돈을 주고 정산을 한 다음에 양쪽 수입을 다 정산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메꿔 주는 그런 예산 제도를 지금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10월 22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읽어 보니까 전액을 시가 보전하던 사후정산 방식을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을 구조적으로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준공영제 취지를 존중하는 건전한 민간자본 버스업계가 진입하도록 한다는 이런 취지로 쭉 썼어요. 그래서 팀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예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받아 갖고 했더니 2004년도 7월 서울시가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금 자체를 업체하고 시하고 공동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겼던 무슨, 무슨 문제점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 모르시면 이걸 꼭 한번 잘 읽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내용을 숙지하셔 갖고, 이 내용을 읽어 보면 나름대로 서울의 운송수단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최고 수준에 있다, 인정받고 있다고 본인들은 이렇게 여기다가 썼는데 아무튼 나름대로 들어가는 돈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많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대중교통과에서도 그런 노력을 이걸 한번 보면서 우리 시에는 어떤 방법이 통용이 돼야 되나 그걸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잠깐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17억이라는 돈이 언제 나가는 거예요? 매월 순차적으로 나가요 아니면…….

○박봉규 위원  월 계산해서 나가요?

○박봉규 위원  그럼 사전확정제나 사후정산제나 내용은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튼 서울시같이 큰 도시에서 예산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꼭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좋은 방법을 도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봉규 위원  대신에 동일운수 같은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면 정말 전체 시스템이 문제가 생긴다는 걸 반드시 주지시켜 줘야 됩니다.

○박봉규 위원  자정 노력을 하라고, 스스로 사인을 하라고 그러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면 어떠한 조치를 달게 받겠다는 걸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요구할 권한이 있어요.

○박봉규 위원  그래서 꼭 좀 그렇게 조치를 강력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연구 용역 2개를 들고 왔어요. 하나는 인천 거고, 하나는 우리 시에서 발주한 거예요. 근데 시에서 발주한 거를 보면 택시업계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연구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택시업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내용은 거의 없어요. 다른 플랫폼 이런 평가만 잔뜩 돼 있고. 여기를 보니까 인천택시업계 경영 및 경영평가서는 아주 촘촘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떠나서 용역을 줬을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용역 결과를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우리가 요구했던 게 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용역 결과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래야 실수가 되풀이 안 돼요.

○박봉규 위원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에 업계 이름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 나름대로 경영평가, 서비스 평가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돈이 얼마나 더……. 여기 이거 예산은 모르겠어요. 이건 1,900만 원 준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용역을 주면서도 결국 다 우리 시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최대한 도출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차량관리사업소장님께 한 번도 질의를 안 해 갖고 침묵리우스같이 앉아 있어서, 저번에 번호판 발급 대행업소 현장 점검했다고 10월 30일에 보도했더라고요.

○박봉규 위원  아무튼 가 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박봉규 위원  그래요? 아무튼 점검결과가 계속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 같지도 않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항상 바쁘게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12쪽 보면 하단부에 PM(Personal Mobility) 주차장 조성 사업 해서 6,000만 원 예산이 나갔더라고요. 아마 올해부터 PM 주차장,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김기동 위원  예. 근데 이용률은 많은 것 같아요, 주차장 해놓고 나서?

○김기동 위원  저도 이걸 자료를 보다 알았어요, PM 주차장을 이용하면 포인트제 적립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인지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동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그런 포인트제를 자꾸 확대함으로써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의 욕구 충족에 맞춰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대화 시간에서도 한번 주지를 했던 상황이 생각나는데요. 교육 같은 거, 우리 젊은 친구들 PM 이용하는 거 보면 엄청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김기동 위원  유관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거로만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김기동 위원  그쪽만 믿고 있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진짜 이 교육, 특히 이 안전교육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발성, 단발성 홍보 캠페인만 하지 마시고 찾아가는 교육을 우리 시에선 아직 시행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김기동 위원  시에서 주무 담당 누가 한번 세우셔서 같이 정규적으로, 이번에는 이 학교에서 했으면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특히 대학이나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동 위원  그렇게 확대하는 거를 확연하게 보여지게끔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김기동 위원  그렇게 찾아가는 교육을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9쪽 봐 주세요 공한지 등 주차장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현황, 지난번 다른 부서에서도 빈집 철거, 미관 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빈집을 철거하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듦으로써 주차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쪽으로다가 강력히 부탁드렸는데 우리 담당 주무부서로서 지금 공한지 주차장 현황을 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딱 보니까 공한지 주차장 설치가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김기동 위원  1999년 1월, 제일 오래된 게 그러네요, 제가 수감자료를 보니까. 근데 1999년 1월이면 올해가 ’24년도, 그거는 한 26년 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래 토털(total) 따진 게 위치적인 장소로 따지면 62군데 그리고 얼마 전에 수곡동 한 곳까지 치면 63군데, 26년간 63군데가 공한지 주차장으로 현황이 돼 있는데 이거 담당 부서에서 너무 신경을 덜 써서 이렇게밖에 안 된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하시고 담당 부서에서 각 동에다가 수시로 지침을 내려보내 줘 가지고 그런 거를 좀 더 알아봐 달라 그런 식으로 긴밀한 협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관심이 덜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이 수곡동 공한지 주차장도 한 두 달 됐어요. 업무 협조 띄워 가지고 이거 빨리 우선 당장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주차할 수 있게끔 해달라 했는데도 근 두 달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빨리빨리, 우리나라 빨리빨리 근성이 여기서는 어째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땅, 공한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땅도 지금 보이지 않게 방치되고 있는 데가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거기도 한 20여 년 이상 방치가 돼 있고 똑같은 임광토건 땅 도로 맞은편에 두 필지를 10여 년 전에 했던 거예요. 주민들이 한 100여 대 이상을 주차장으로 지금 잘 쓰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이어서 연계했으면 한 10년 전에 미리 이걸 쓸 수가 있었던 건데 결국에는 10년 동안 방치해 놨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임광토건 임광수 대표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엄청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뭔가 우리 시에서 감사패도 좀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공한지 주차장에 대한 홍보도 할 겸 해서 다각적으로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동 위원  그래요. 임광토건 땅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00평 가까이 될 거예요. 이쪽 맞은편 두 필지하고 이번에 개방한 데도 한 1,000평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시민들과 우리 시에……. 그걸 주차장으로 만든다 치면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그런 땅 가진 분들한테는 우리 시에서 뭔가 감사패도 전달함으로써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좋은 홍보 효과도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김기동 위원  국장님, 다 들으셨죠?

○김기동 위원  앞으로 발 빠르게 공한지 주차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박찬규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PM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보여 드리려고요, 질의하기 전에.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저희 이번에 공무국외출장 이탈리아에서 찍어 온 사진인데 저 아래 파란 부분이 자동차 주차장이고, 하얀 부분이 PM 주차장이에요. 제가 추측컨대 아마도 차량 주차장에 남은 잔여지에 저렇게 PM 주차장을 만든 것 같거든요. 우리도 공영주차장에 남는 자투리 땅들 있잖아요, 차량 대기 좀 어려운 곳들. 그런 데를 활용해서 저렇게 깔끔하게 구분해 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보여 드리려고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한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사진 보여 드린 김에 아마 교통정책과 소관 같은데 지금 청주시 횡단보도에 저렇게 스마트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알리는 표식들을 해놨는데 이게 전혀 보이지도 않고 자세히 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 보여서 제가 그 부서를 확인해 보니까 교통정책과인 것 같기는 한데, 설치한 곳이.

○신민수 위원  예. 아마 예전에 한번 기사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때 교통정책과에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요새 스쿨존 앱(app)이라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앱을 깔면 횡단보도를 접근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안 돼요. 차단되는 기능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더 크게 조명으로 스마트폰 금지 안내 조명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도입해 보시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신민수 위원  장기간 훼손도 훼손인데 보이지가 않아서 이왕에 어차피 하실 거면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를 조명으로 쏴도 괜찮을 것 같고, 어플도 있고 하니까요. 저거는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강서∼휴암 간……. 아, 죄송합니다. 도로시설과에 말씀드릴게요. 강서∼휴암 도로개설 지난번에 지연되면서 임시도로를 사용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을 끼치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강서∼휴암 도로개설 사업은?

○신민수 위원  지금도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신민수 위원  언제쯤에 임시도로 사용을 안 하게 될까요?

○신민수 위원  혹시 그 내용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그쪽 강서 예비군 훈련장 쪽부터 해서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제안서를 낸 것 같은데 그게 되면 도로 개설에도 영향이 있나요, 사업이 더 지연된다거나?

○신민수 위원  아무튼 최대한 신속하게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균형건설과장님, 추가로 그 내용 아실 것 같은데 수암골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일부 구간이 일방통행에서 양방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마 몇몇 상인들의 민원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양방향이 되면 당초에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에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신민수 위원  근데 양방향이 되면 결국 차량 양쪽에 다니면 거기 도로폭상으로 봤을 때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되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신민수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양방을 주장하시는 상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3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물론 거기만 30억은 아니고 전체지만 그 몇몇 사람들 민원이 있다고 전체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는 거가 맞느냐 이런 의구심이 저는 듭니다. 그거는 거기를 설득을 해서든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당초계획대로.

○신민수 위원  네.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환경 친화적으로, 어차피 일방은 안 됐지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신민수 위원  그리고 2개 과에만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긴 건 아닌데 대중교통과장님, 안심리본콜택시가 민원이 많더라고요. 배차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카카오택시는 자동배차 강제성이 있고 또 호출을 수락하지 않으면 페널티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콜택시는 지금 그런 기능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는 자동배차를 강제하거나 페널티를 주려면 그에 따른 어떤 지원책이 마련돼야지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어떠세요? 이거 이렇게 가면 활용도가 많이 낮을 것 같은데.

○신민수 위원  근데 이게 안심리본콜택시처럼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역의 플랫폼들이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을 단순히 자유경쟁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신민수 위원  저도 대안 없는 지적을 해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뭔가 콜택시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신민수 위원  단순히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플랫폼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선행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콜택시에 대한 민원이 많이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거는 민원 사항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콜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민원 중에 그래도 수용 가능하거나 타당성이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콜을 집에서 부르기 어려우신 어르신분들은 마을회관에서 버튼으로 부르고 계신데 반대로 들어올 때가 문제가 돼요, 어디 시장이나 갔다 오셨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가덕, 문의가 묶여서 한 지역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으로만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 고은삼거리에 버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콜택시 가는 거를 단순히 같은 행정 소재지가 아니라 버스가 많은 곳으로 좀 더 반경을 넓히면 어떠냐. 그래서 그런 곳에 콜버스 환승센터를 만들면 다시 복귀할 때 어르신들이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신민수 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시내버스 영역을 침범하는 부작용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합승이 되나요, 콜버스가?

○신민수 위원  네, 중간이나 뭐…….

○신민수 위원  그래서 합승도 좀 더 유연하게 했으면 하는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어르신들 중에. 마지막으로 콜버스 명칭 변경에 대해서 전북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부름부릉’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좀 부르기 편하고 홍보 효과가 있는 명칭들을 사용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콜버스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어려우니까 우리도 콜버스 명칭을 만드는 건 어떨까 하는 시민위원들도 많더라고요.

○신민수 위원  그것도 한번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님, 태극문양 번호판이 불량이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민수 위원  그게 많은가요, 건이?

○신민수 위원  꽤 많은 거네요, 그러면?

○신민수 위원  그러면 번호판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주행을 하다가 그 문제를 알고 오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신민수 위원  그럼 수리비는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나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업체 부담으로 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마지막으로 그 업체 부담이면 발생됐을 때 주차 인식 잘못된 오류가 난다든가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다시 수리를 하러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로?

○신민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있나요?

○신민수 위원  작지만 그런 소소한 피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불편 사항들이 워낙 많아서, 그게 근본적으로는 개선이 안 되는 건가요? 오래된 문제 같은데.

○신민수 위원  무상수리도 어쨌든 시간을 써서 오가고 해야 되니까 불량이 안 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은데 꽤 오래된 문제인데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신민수 위원  네. 아무튼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안성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 타는 거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114쪽 한번 봐 주시죠. 보니까 물품 구입현황에 있어서 대여소 자전거 구입 30대 해서 900만 원, 그러면 대충 대당 한 30만 원꼴이 들어간 건데 그냥 쓸 만한 자전거로 적절하게 구입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디다 놓고 쓰는 거죠? 지금 이거 30대 구입한 거요.

○김기동 위원  무심천 체육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쓰는 걸 구입한 거죠?

○김기동 위원  그리고 현재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자전거 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안전적으로 탈 수 있는 데는 대충 어디가 떠오르세요?

○김기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봐도 무심천 하상주차장 하상도로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상행선, 하행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무료로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자전거 무료 대여소가 또 설치됐고요. 그게 정확히 몇 년도에 설치된 지 아시나요?

○김기동 위원  그래도 꽤 오래됐어요. 그죠?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  그렇죠.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 지금 거기에 전체적인 대수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김기동 위원  그러면 자전거 무료 대여소의 운영 기간과 시간 지침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짠 거죠?

○김기동 위원  그 운영 지침은 어디서 짠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김기동 위원  사진 좀 띄워 봐 주시죠. 자전거 대여소 그것 좀 확대를 해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시간이 10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 반까지는 반납을 원하고 있고 그 밑에 돼 있고 대여 시간이 2시간으로 돼 있어요. 주말 및 공휴일은 1시간, 대여 방법은 신분증을 제출해서 대여를 하게끔 돼 있는데 대여 시간 2시간은 행정 편의상 너무 획일적으로 정해 놓은 것 같지 않은가 싶어서. 2시간은 너무 짧지 않아요?

○김기동 위원  지금은 이거 어디서……. 위탁 준 거죠?

○김기동 위원  이것은 2시간이라고 딱 못 박지 말고, 왜냐하면 자전거를 저것 때문에 2시간으로 못 박고 주말 및 공휴일은 1시간 딱 정해 놓으니까 이 시간적 제한 때문에 오히려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 못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 대여소가 지금 현재 2군데로 돼 있죠?

○김기동 위원  한 군데는 청남교 그 밑에 있고 또 한 군데는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는 데요?

○김기동 위원  이 자전거 구간이 한 10년 전 옛날에 아마 이것 때문에 행감에서도 지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를 처음과 끝 그래도 양쪽으로 최대한 분산을 시켜서 한쪽에서 자전거 타고 가서 끝에 가서 반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납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빌린 데 대여 받은 곳에 꼭 갖다 주는 거로 돼 있죠?

○김기동 위원  저는 지금 알았는데요. 그게 아직 시정이 안 됐네요? 왜냐. 자전거를 내가 처음에 대여 받을 때는 이쪽에서 대여를 받았어도 롤러스케이트장 근처에서 반납하고 거기서 또 볼일 보고 또다시 할 수도 있는 그런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직 개선이 안 됐네요? 한 10년 이상 흘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운동 삼아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처음에 이쪽에서 빌렸다가 저쪽 볼일 볼 때 운동 겸 그걸 타고 가서 거기서 반납하는 그런 탄력적 반납을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게 벌써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여태 그게 개선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용률 같은 거는 얼마만큼씩 점검하세요? 대충 하루 이용률이 몇 대 정도…….

○김기동 위원  주말이야 당연히 많겠죠. 평일에 이삼십 대요?

○김기동 위원  아니, 그게 문제 될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자전거가 한쪽에 많이 적체되면 차가 됐든 뭐가 됐든 옮기면 되는 거지, 그때그때. 그런 불편함 때문에 계속 자기가 빌린 데다가 꼭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이용률이 안 늘죠. 이거 벌써부터 개선 지침을 얘기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20년 가까이 시정이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김기동 위원  롤러스케이트장에 생긴 게 언제 생겼어요?

○김기동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확실히 이용률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김기동 위원  당연한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 롤러스케이트장 올 몇 월에 했어요?

○김기동 위원  아,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반납하는 거는 자기가 처음에 신청한 데서 반납하는 거를 꼭 정해 놓지 말고 내가 이쪽에서 빌렸지만 반납은 반대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과장님도 이해하시죠?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해서 롤러스케이트장 그쪽 사직동 쪽에 볼일이 있는 분은 볼일 보다가 또 나중에 저기 되면 또 그거 타고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이쪽 청남교 쪽으로. 그렇게 해서 쭉 저기 되면 한 군데를 더 만들어서 이걸 다변화시켜서 많은 분들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지금 장소가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여러 군데 있는 것보다는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힘은 덜 들 거예요. 그거는 빠른 개선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지난번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5시 15분, 6시까지인데 문 닫혀 있는 거……. 사용 시간도 6시까지면 그거를 확실하게 시간 공지가 돼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5시 15분에 갔더니 닫혀 있어요. 그래 이런 것도 이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그런 시간관념으로 저렇게 하면 신뢰성이 엄청 떨어지고 문제가 있지 않아요?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좀 더 촘촘한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를 사용하고 대여하는 그거는 좀 다변화시켜서 하는 거는 바로 시행될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문제가 뭐가 있으세요?

○김기동 위원  근데 꼭 신분증을 제출하는……. 아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신분증을 꼭 제출해야만 돼요?

○김기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신분증 제출 말고 보여 주고 하는 그런……. 요즘 스마트 한 시대인데.

○김기동 위원  왜냐하면 신분증을 다 노출하고서 하는 거니까 서로 믿는 사회 속에서 무심천 하상 자전거도로에 우리 자전거를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사용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쪽에 좋은 상황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만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그동안 논란 속에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었지만 큰일 중에 준공영제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고 있는 질의가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든가 또 교통복지 차원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 부정수급 문제를 아까 논의하셨는데 부정수급 문제는 이미 협약 내용에 다 돼 있어요. 염려를 했었던 거고 우려를 했던 사항이거든.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시인을 했나요, 그쪽에서? 조사가 끝난 겁니까?

○위원장 안성현  그쪽에서 시인을 했어요?

○위원장 안성현  그쪽에서 시인을 했느냐고.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사실 아주 주도면밀하게 계획적인 행위예요. 우리 시에서 지침을 내린다든가 업무 협조를 위해서 내린 공문을 잘못 해석했다든가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행위는 주도면밀하게 계획적인 범죄라고. 아주 나쁜 일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안성현  그래서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준공영제가 잘되고 있는지, 잘될 것인지 또 한 번 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뭔가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만 차후 준공영제를 하는 데 있어서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꾸 속이는 사람하고 어떻게 맨날 계약을 하고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 안성현  그래서 다른 6개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사한테는 충분히 단호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렇게 잘못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운행 정지, 퇴출이 된다는 신뢰가 있어야만 앞으로 준공영제가 지속되지, 이거 그냥 얼렁뚱땅했다가는 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히 우려하고 있다는 걸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안성현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면답변이 필요하시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