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질 의
(10시30분)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장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남인범 위원 거수)
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먼저 2024년도 우리 집행기관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김기원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입니다. 브리핑룸 수어 통역 수당 단가가 7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책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기원 네,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통역료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7만 원으로…….
○남인범 위원 근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책정한 근거, 7만 원으로?
○대변인 김기원 각 기관별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 중간 수치인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인 7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남인범 위원 이번에 의회사무국에서 1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걸 알고 계시나요?
○남인범 위원 이번에 본회의 사무국에서 10만 원으로, 7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인상했잖아요?
○남인범 위원 했는데 대변인실 브리핑룸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진행하는 역할 이런 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대변인 김기원 우리 시에서 주관할 경우에는 시청 브리핑룸을 사용하고, 의회에서 주관하는 경우에는 의회 브리핑룸을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수어 통역 역할에 큰 차이가 없다면 이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그런 수당이니만큼 의회와 같은 금액으로 어떻게 좀 인상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대변인 김기원 이번 사전 자료 요구사항을 보고 저희도 인상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하면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옥외 전광판 활용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영상 전광판 위탁 운영이 2개소, 이게 지북동하고 가경동에 있고. 문자 전광판 운영이 2개소, 이게 오동동하고 분평동에 있는 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올해―아까도 말씀하셨지만―동영상 전광판 교체 건 1건. 근데 이거 교체하는 데 얼마나 된 거예요, 설치된 지가?
○대변인 김기원 지금 지북교차로에 있는 동영상 전광판은 2006년도에 설치가 된 전광판입니다. 근데 지금 내구연한은 9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사용한 게 한 18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또 더 큰 문제는 부품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번 고장이 나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동영상 전광판은 아예 교체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남인범 위원 그럼 또 한 군데 이거는 몇 년이나 됐어요?
○대변인 김기원 지금 한 군데 거는 신설하는 겁니다. 지금 신설하게 되는 거는…….
○남인범 위원 아니, 그거 말고 현재 동영상이 두 군데인데, 지북동하고 가경동이잖아요?
○남인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교체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 가경동입니까?
○대변인 김기원 지북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가경동은 얼마나 됐어요, 설치된 지? 이게 지북동은 2006년도인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셨는데.
○대변인 김기원 가경동 건은 작년에 교체가 된 전광판입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여기 문자 전광판 이거 새로 신규 하잖아요?
○대변인 김기원 문자 전광판은 오송과 세종시에서 들어오는 미호강교 건너편에 강내면 탑연리에 지금 장소를 정했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럼 이거 교체하고 이거 하는데 비용이 7억 5,000 들어가는 겁니까?
○대변인 김기원 지금 지북사거리에 있는 전광판 교체는 5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강내면 탑연리에 추가 설치하는 건 문자 전광판으로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남인범 위원 근데 궁금한 건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그동안에 효과 면에서 어느 정도 홍보 효과가 있는지 조사하거나 이걸 데이터를 내거나 한 적이 있으신가요?
○대변인 김기원 전광판 관련해서 따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전광판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게 긴급재난 상황이나 또 교통 안내에 주로 많이 쓰고 그다음에 동영상 전광판은 우리 축제나 행사 관련된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근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때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조사해서 데이터를 내 가지고 필요하다면 곳곳에 더 많이,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 권리 차원에서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김기원 네, 공감하고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수요가 필요한 곳에…….
○남인범 위원 그거 말고 조사하고 데이터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변인 김기원 네, 그건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생소통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229페이지고요. 설명서가 25페이지입니다. 상생 화합 행사 이거 내년에 계획하고 계시죠?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올해 10주년 통합 행사를 치르셨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내년에는 상생 화합 행사를 치른다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까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저희가 통합 후에 그런 도농 상생과 화합을 제일 부서 목표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풀기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농촌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읍ㆍ면과 동 지역 간에 자매결연도 하고, 농촌 돕기나 또 농산물 팔아 주기 이런 행사도 많이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했는데 아직도 통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말씀도 하시고. 또 행정적인 통합은 이루었으나 실질적이거나 정서적인 통합이나 이런 건 아직도 미흡하다 그렇게 설명회를 가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올해 추석 전에 엘지화학에서 도와줘서 엘지화학하고 한 번 교류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20여 농가가 참여하였고, 엘지화학은 직원들이 한 6,000명 정도 됐었는데 호응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20여 농가가 거의 완판할 정도로 좋았고. 그래서 저희가 상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가를 항상 고민했는데 이게 청주ㆍ청원 통합과 관련돼서 하다 보니 시민도 참여했으면 좋겠고, 기업도 참여했으면 좋겠고, 농가도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구상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세워서 농산물 팔아 주기도 하고, 기업들도 나와서 기업 제품도 홍보하고 또 화합 행사도 많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공연도 조금 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올해 10주년 통합 행사 치르는데 혹시 거기에 우리 장애인들 참여하는 걸 검토하셨나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인범 위원 글쎄, 참여했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번에 행사 보면 1월부터 2월까지 추진하는 행사의 기획을 하면서 시민 의견 수렴이 들어가 있는데 시민들 중에 장애인과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의 의견 수렴 노력을 할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이게 저희가 기획할 때는 시민들한테 어디서 하면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시선을 통해서 설문도 받고 또 그런 내용을 저희가 수렴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장애인에 대한 그런 내용도 같이 선호도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네,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이 행사 규모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ㆍ단체ㆍ농가 등 60개소 그다음에 시민이 100여 명 이런 규모인데. 청주시에 장애인 단체, 장애인 기업인도 있고, 장애인 청주시민이 지금 4만 66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도 함께 참여한다면 더 좋은 그런 상생 한마당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통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저희가 도시민 또 농촌 지역, 기업도 다 포함해서 전체 청주시를 어우를 수 있는 행사를 기획은 했지만 이게 청주시민이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저희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고 또 함께 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전에는, 통합되기 전에는 청원군에도 장애인들이 따로 있었고, 청주시에도 장애인들이 따로 있다가 통합되면서 청주시민 장애인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셔서 좋은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김태순 위원 거수)
시간이 애매해 갖고 휴식한 다음에……. 부위원장님 하시면 또 20분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영근 아니, 휴식한 다음에 하시죠. 우리 대변인님!
○위원장 김영근 이 문자 전광판, 홍보 콘텐츠 제작 신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 좀 했나요?
○위원장 김영근 대변인님은 신규 사업 설명 좀 하고 그래야지. 남인범 위원님 질의했듯이 동영상 전광판 시정 홍보물 효과 측정도 해본다면서 효과 측정도 안 해보시고 그런 건데……. 대변인님, 그냥 상임위원회 예산 삭감하면 예결위 가서 부활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위원장 김영근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를 너무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예산 깎인 거 예결위 가서 부탁도 하지 마시고. 전 부서, 그런 부서 있으면 상임위를 우습게 저기 하고 무력화시켜서……. 여기서 깎이면 예결위원들 찾아가서 뭐 하고……. 그런 부서는 여기 위원회 하는 동안에……. 상임위에서 깎여 갖고 지금 예결위에서 저기 하려고 상임위를 좀 저기 하시는 것 같아. 네? 대변인!
○위원장 김영근 뭘 설명드려? 신규 사업 같은 거는……. 이 많은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 동안에……. 아니,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동안에 이걸 다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신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서로 소통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내가 보기에 대변인만……. 내가 이걸 업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나, 안 들었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셨잖아.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안 하신 것 같아. 상임위에서 이거 예산 의견조정 해서 하겠지만 삭감해 갖고 예결위 가서 살리면 된다고 그러시는 부서는 잘못된 저기고. 신규 사업은 사전 설명을 좀 해야죠. 이게 많은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대우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기원 대변인님!
○대변인 김기원 사실 저희 내부적인 문제였긴 한데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당초에는 내부적으로 예산 반영에서 제외가 됐다가 막판에 긴급히 추가되는 바람에 미처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막판에 됐으면 막판에 와서 얘기해 주셔야지.
○위원장 김영근 이거 문자 전광판 효과도 있어요, 진짜?
○대변인 김기원 지금 교통정보라든가 또 기후정보 이런 게 실시간으로 송출되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찔끔찔끔 이런 거……. 문자 전광판 효과도 없을 수 있어요. 동영상 전광판에 진짜 들어오는 오송 입구든지 가로수길에 제대로 된 거 몇십억 들여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해서 청주를 홍보하려면 해야지 찔끔찔끔하다 보면 나중에 관리도 그렇고, 효과도 없고. 예? 그러면 미리 설명드려야지 그래.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근 위원장님이 신규 사업은 사전에 설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은 저한테 와서 사전에 설명하더구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저도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남인범 위원님이 상생 한마당 화합 행사를 질의하셨는데 저는 추가로……. 물론 2,0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태순 위원 그런데 이 화합 행사 한마당 자체가 농업 생명축제라든지 그런 범위를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축제 하는 건 좋은데,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우리 농고 출신이고, 주성중학교 나오셨는데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셔 갖고 거기 여의도 있는 데서 한마당 잔치를 하면 아마 한 번에, 4,000만 원을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그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건 청원군에서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2000년도 서울에 있을 때. 그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좀 벗어나 갖고 이벤트를 하면 어떤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게 하면 정말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저희 업무가 기업하고만 할 수 있는 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농가에서 하는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그러니까 저희는 또 그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계기가 돼서 조금씩 발전해 가서 한번 추진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고 그러면 더 확대해서 나중에 중앙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면 효과는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순 위원 지금 지역에서 계획대로 하면 기존 행사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디퍼런트(different) 하게 해달라는 그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예산 쓰기 위한 이런 행사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공감이 가지 않거든요. 좀 디퍼런트 하게 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건 농업 분야에서 하고, 다른 분야에서 하는 행사를 상생 협약에서 이벤트 행사로 그냥 이렇게 행사를 위한 행사는 지양해야 되거든요.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잘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229페이지에 있는 건데, 소통 콘서트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1,000만 원 신규 사업이에요. 1인당 10만 원씩인데 100명을 초청해 가지고 시장과의 콘서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일회성이죠, 그죠?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만 원씩 주는 내용은 아니고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예, 시장님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는데 읍ㆍ면ㆍ동 순방 때나 이런 때 자꾸 말씀하시기를―위원님들도 그렇고―‘시장님께서 너무 만나는 분만 만난다.’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통장님이나 기관ㆍ단체장이나 이런 분들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엄청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나 생각하고 직원들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소통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한번 의견을 수요자 입장에서 누가, 시장님을 다 만나고 싶어 할 것 같기는 한데 청주시선이나 이런 데서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소통했으면 좋겠나 이런 걸 저희가 미리 파악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만나는 자리가 거의 딱딱하고 정책을 홍보하거나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런 자리인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김태순 위원 네, 시간상……. 좋은 말씀인데요.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그 예산 자체도 거의 다 소진이 안 됐어요, 3차 추경 봤을 때. 예산이 없어서 주민과의 대화가 안 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런 시장과의 대화 콘서트 하는 건 좋다 이거죠. 생명축제라든지 무심천 벚꽃축제라든지 프로그램으로 넣으면 되거든요, 이걸 별도로. 뭐 1,0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이에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1,000만 원입니다.
○김태순 위원 왜 1,500은 또……. 그 뒤에 보니까 1,500만 원 중에서 음향 시스템 임차비가 715만 원 이렇게 해 갖고……. 소통 청주 콘서트가 1,500이라고 돼 있는데 1,0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예산과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래서 500만 원 삭감해서 저희들한테 올린 건데. 거기에 음향기기 그게 절반이더구먼요, 715만 원이면. 근데 잘……. 예를 들어서 시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이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제지하는 게 아닌 거고, 효과 면에서 과연 어느 게 더 좋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230페이지에 시민 소통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세웠어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과 식사하겠다는 건데, 식사비. 어느 과든 이런 돈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전례가 된다고 하면……. 이게 꼭 식사비가 없어 갖고 업무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됐습니까?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저희 시민소통팀은 그런 조정이나 관리를 하고. 민원들도 많고 하지만, 그런 단순 민원도 많지만 또 이게 집단 민원이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민원 이런 거를 협의하기 위해서 도청이나 경찰청 이런 타 기관과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자꾸 직원들이 자기 돈을 내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순 위원 이게 잘못하면 선거법 저촉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예, 저희도 그거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제가 너무 시간을 점유하는 바람에 다음 분한테 넘기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다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 소관 부서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료 229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편성목에, 상생소통담당관님!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허철 위원 존경하는 우리 남인범 위원님 또 김태순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생각을 전달하셨는데 왜 자꾸 변명하시고, 물론 변명이라는 자체가 꼭 나쁜 그런 저기는 아니에요. 설명하시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상생 화합 행사 추진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행사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 알겠어요, 어떤 부분인 건지. 농촌과 도시와 기업과 상생 화합하고 지역민들의 농산물 팔아 주기도 하시고 뭐 이런 부분 좋겠어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업의 뜻이나 목적은 알겠지만 이게 농업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예산을 갖다가 상생소통관에서 해서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떤 목적이에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이게 농업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청원생명축제…….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청원생명축제와 농산물 직거래장터 이 정도만 계획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행사는 어느 과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허철 위원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저희가 도시민이나……. 아니, 대기업이나 도심지 대규모 산업단지 내에서 지역 농가의 로컬푸드(local food) 장터나 또 화장품 헬스케어(healthcare) 제품 등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망 중소기업 제품 홍보 부스도 마련하고요. 또 거기서 다양한…….
○허철 위원 아니 아니,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농촌과 도시와 기업이 상생하고 화합하고 하는 건 제가 미리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게 목적인 건가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예, 그게 목적입니다. 지역 농가한테는…….
○허철 위원 농수산물 팔아 주기를 위한 사업 목적인 거잖아요, 결국은?
○허철 위원 어떤 기업하고 농촌하고 도시하고……. 이 뜻이나 목적은 알겠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하는 부서가 농업과에서도 하고 넘치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어디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오신 건가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저희가 벤치마킹한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정책과에서는 청원생명축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고.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저희가 이거는 농산물이 판매 나오는 9월이나 10월쯤 할 예정입니다.
○허철 위원 9월ㆍ10월ㆍ11월에 청주시에 몇 개 행사가 있는지 아세요? 지역별로 행사 있죠, 청원생명축제 있죠. 모든 행사에 농산물이 안 들어가는 행사가 어디 있어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농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도 홍보하고 또 시민들도 같이 거기 와서 화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허철 위원 어떻게 화합을 시키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 소통담당관님이 기업하고 농촌하고……. 여기 얘기하시는 농촌ㆍ도시ㆍ기업 어떤 식으로 화합하실 거예요? 판매를 해주시고, 그런 판을 깔아 주시면 화합이 되는 겁니까?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부스도 마련하고, 기업 제품도 홍보하고 또 거기서 공연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허철 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시민 소통이다, 무슨 콘서트다, 체크인이다 뭐 청주시에서 각종 행사란 행사를 다 접하고 하는 건데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300만 원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궁금하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거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 어떻게 납득이 되죠, 그 설명으로?
○허철 위원 왜 웃으시는 거죠? 제 질의가 웃음이 나올 정도의 질의예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아니에요. 저희가…….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저희가 이거를 사실은 처음에…….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제가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처음에 계획한 이유는, 처음에 시책추진비를 추진한 이유는 그쪽이 민원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직원들이…….
○허철 위원 초선 의원이고, 초선 의원이 질의하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죠?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 의도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철 위원 제가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허 위원님.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원 대변인님, 22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콘텐츠 제작하시는데요. SNS 시민 참여 이벤트. 이거 이벤트를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세 가지.
○대변인 김기원 네,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SNS 시민 참여 이벤트는 저희가 2014년도에 10번을 운영했는데 일단 민선 8기 10대 성과 홍보 이벤트로 댓글 이벤트 한 적 있고요. 그다음에 새해 덕담…….
○임은성 위원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전에 했던 거 사업 빼시고요.
○대변인 김기원 네. 지금 각종 주요 행사가 있을 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은성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일단 예산을 세우고 보자, 4,500만 원!
○대변인 김기원 그게 아니고 전년도에 준해서 하는데…….
○임은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현안 사업 유튜브 영상 1억 6,500 이것도 세 가지,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해서…….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유튜브를 어디다가 공개하실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네 가지 말씀해 주세요.
○대변인 김기원 일단 금년도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대변인 김기원 지금 금년도에 유튜브 영상 게시 내역을 보면 청원생명축제 현장 스케치 관련해서 32편 정도 찍었고요. 그다음에 시정 브리핑이나 청주극장이라는 단편도 한 10편 제작했고. 그다음에 축제 때 플래시몹(flash mob)과 댄스 챌린지(challenge) 등 한 8편을 제작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래서 좀 성과가 있었나요?
○임은성 위원 조회 수가 최대로 많이 나온 게 어떻게 되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러면 그 밑에 볼게요. 청주동물원 관련 콘텐츠. 청주동물원 관련 콘텐츠 이거 제가 공부를……. 이 단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글쎄요, 알겠어요. 청주동물원 관련 콘텐츠가 우리 청주에서 가장 인기가 높아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대변인 김기원 지금 청주시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동물원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상승한 편인데 청주동물원 예를 들어 보면 영상이 34만 회 정도 조회 수가 나왔고요. 지금 저희가 공식 SNS 채널 6개를 운영하면서…….
○임은성 위원 그러니까 청주동물원 관련 콘텐츠를 다시 제작하신다는 건가요?
○임은성 위원 그 밑에 한 번 더 내려가 볼게요. 현장 라이브 방송. 어느 현장에서, 누가, 어떤 라이브로, 어떻게 방송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대변인 김기원 금년도 사례를 들 수밖에 없는데 피크닉 콘서트장에서 참가한 시민들 대상으로 한 번 촬영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주시 출범 10주년 기념식에서 그때 현장 라이브 방송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7월에 동물원 라이브 그리고…….
○임은성 위원 그러니까 ’24년도는 그렇게 했지만 ’25년도는 계획이 없다 아니면 일단은 돈을 세우고 보자 이건가요?
○대변인 김기원 일단 전년도에 준해서 세울 수밖에 없고 또 금년도에 예산이 각 부서에서 성립되면 그거에 의해서 별도 계획은 내년 초에 할 예정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더 내려올게요, 중간에 있는 거 빼고. 꿀잼 청주 뮤직비디오 공모전 심사수당 그다음에 224페이지가 넘어가면 꿀잼 청주 뮤직비디오 공모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심사한다고 했으니까 일곱 분이 오셔 가지고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줘요. 100만 원 주고, 70을 주고, 50을 주고 이렇게 주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뮤직비디오를? 이거 누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대변인 김기원 일단 이거는 청주시를 홍보할 목적으로 저희가 2024년도/금년도에 처음 추진한 사업인데…….
○임은성 위원 청주시를 홍보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건가요?
○대변인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 예를 들어 보면 2023년도에 꿀잼 청주 비지엠으로 했는데…….
○임은성 위원 대변인님,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여기에 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15분에 시작해서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6분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다 썼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찾아보고, 고민하고. 참, 이렇게 추상적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심의하라는 겁니까? 예산을 세우셨으면 그 예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 근거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의무가 있으세요. 이거 시민들이 공개했을 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주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신규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도 안 오셔요? 저는 아까 우리 대변인님 사업 설명을 말씀하실 때 보니까 간절히 바라신다고 하는데 진작에 그런 마음이 들으셨으면 오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찾아봤습니다. 2022년에 ‘트래블 인(travel in) 청주’ 해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서 배포했어요. 그런데 조회 수 엄청 안 나왔고요. 예산을 들여서 홍보 목적으로 했는데 이거 실효성 없습니다. 이거 꿀잼, 제가 행감에도 말씀드렸던 비지엠 있잖아요? 그거 공모전 열다섯 번밖에 활용 안 했어요. 근데 비지엠 같은 경우는 제작 콘텐츠 여기저기 삽입해도 되지만 뮤직비디오는 어떻게 삽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립예술단에서도 퀼리티(quality) 어마어마하게 높은 음악을 가지고도 우리 청주를 알렸습니다. 그것도 조회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2년도 거 들어가 보니까……. 아유, 참. 제가 음악을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드릴 말씀 많은데요. 이거 이렇게 시민들 대상으로 뮤직비디오 공모전 해 가지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청주가 뭐 몰라서 못 갑니까? 상당산성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안 옵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못 오는 거잖아요, 뻔하니까. 여기에 보니까 다 그런 내용만 있던데. 이거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조금 할게요. 220페이지 보면 편집비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청주시민신문 제작 편집비 5,700만 원. 이거 지금 입찰하셨나요? 어떻게 됐어요?
○대변인 김기원 내년도 편집 입찰이 끝나고 지금 시내 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돼서 계획은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산상에 문제는 없겠지만……. 이거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변인 김기원 이거 매년 주기적으로 나오는 공고문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성립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이거를 입찰 진행하게 된 겁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니까 업무 추진의 연속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설명 오셔서 공부하다가 궁금하면 기왕 오신 김에 물어볼 테고. 그러면 이 귀한 자리에 이런 대화 안 해도 되잖아요.
○대변인 김기원 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은성 위원 그다음에 이게 어디에 어떻게 배포가 됐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이거 보고 하는 건데 어떻게 매번 이 많은 예산을 전부 다 서류를 요청해야 됩니까? 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질의 있었는데요. 사실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설명 필요성도 말씀 주셨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와서 설명 안 주셔도 되는데……. 이게 자료상에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야 되는데―실장님께서 3추 때도 얘기했으니까 길게 얘기하진 않겠지만―설명서가 설명서 역할을 못 하는데 설명서라고 부를 수 있냐고……. 저희가 지적해서가 아니라 한번 읽어봐도 대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특정 부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아까운 것 같습니다. 설명서 제작하고, 배포하고, 저희도 보고 하는 데. 사실은 ‘편성목별로 5,000만 원 세부 사업 잡혀 있으면 목별로 얼마인지도 안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서냐?’ 이것도 한 3년째 말씀드렸는데, 특정 부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정말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말씀 주셨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요, 대변인님께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잠시만요.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고, 전광판 등 홍보매체 활용 홍보 계상하셨죠?
○정재우 위원 사실 마찬가지로 설명서에 내용이 없어서 별도로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지금 계상된 내용에 따르면 195만 원씩 5개소 해서 12개월인 거 맞지 않으십니까?
○정재우 위원 그런데 별도로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5개소도 안 맞고요. 금액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최소한 5개소 하면 60개월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합도 60개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너무 설명도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저는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 김기원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전광판을 홍보하는 매체는 개소 수로는 일고여덟 개 정도 되는데…….
○정재우 위원 네,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다.
○대변인 김기원 저희가 시기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 있는 걸 계약해서 총 실제 계약 건수는 5개소를 찍어서 하는 거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 계수를 하기 위해서 5개소로 정한 겁니다.
○정재우 위원 사실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여기 항목은 지금 일고여덟 개인데요?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항목은 7개인데 5개소를 실제로 이행했다고 하시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대변인 김기원 지금 지역에 있는 청주역이나 우민타워 또 신한은행, 버스터미널 이런 거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매년 계약이 가능한데 서울에 있는 남대문 빌딩이나 수도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라서…….
○정재우 위원 그러면 사실은 5개소도 안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신 것에 기반하면?
○대변인 김기원 지금 산출 기초를 위해서 표시를 그렇게 한 거지…….
○정재우 위원 저도 말꼬리 하자는 것이 아니라 5개소도 확정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진행 경과를 보면?
○대변인 김기원 네, 사실 홍보나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는 시의성이 있는 거라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감안해 주시면…….
○정재우 위원 그런데 이게 부기된 것에는 195만 원씩 5개소에 12개월인데 사실 설명 자료랑 답변이랑도 조금씩 다, 매치가 완벽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운영 내실화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소도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역, 우민타워 이런 데, 버스터미널, 신한은행, 청주시민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거 알겠고. 남대문, 수도권 지하철역 이런 데서 해도 오송역 이런 데는 또 안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대변인 김기원 일단 매체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제안을 받기 때문에…….
○정재우 위원 예, 협의 디테일(detail)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자료랑 이런 것들, 지금 계상된 부분 이런 게 좀 매치가 잘 안 돼서……. 사실은 조금 유연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알겠는데 부기된 것이랑 전혀 매치가 안 되고. 그런 것도 예산 심사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별도로 위원님들이랑 심도 있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입니다. 현안 사업 유튜브 영상 있지 않습니까? 사실 300만 원씩 몇 개 만들겠다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작년에 몇 개 하셨죠?
○정재우 위원 예, 30개 하셨고,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상당히 많이 증액 의지가 있으신데. 사실 조회 수 같은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물량 공세 한다고 대안이 되나요?
○대변인 김기원 지금 저희가 이거하고 비슷한 게 그 아래 보면 현장 라이브 방송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홍보하는데 지금 현장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홍보 효과가 덜 있는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줄이고 영상 콘텐츠 제작 쪽이 홍보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서 기존 금년도에 30회 했던 거를 이쪽 분야로 55회로 늘려서 부기를 한 상황입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런 판단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조회 수 얘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 매몰돼서도 안 되지만. 근데 작년, 그러니까 ’24년 운영한 것만 봐도 현재 개수에서 좀 더 내실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물량만 2배 가까이 제작한다고 해서 실효적일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이랑 고견 구해 보겠습니다.
○대변인 김기원 올해 디지털소통팀이 다시 명칭도 바뀌고 또 이쪽에 업무를 강화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한 30편 중에 하반기에 제작된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5편 정도 제작할 용량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청주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니까…….
○정재우 위원 그렇죠. 사실 그 부분도 중요한데 역량 자체는 300만 원씩 그냥 업체에 지급되는 형식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대변인 김기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리ㆍ감독이나 컨셉 같은 걸 잘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현재 기준에서 55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것이죠?
○정재우 위원 그래도 유연성 있게 하시려는 계획인 거죠?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내용 알겠고요.
(위원장을 향해)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삼 분만?
○정재우 위원 상생담당관님, 존경하는 여타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 좀 우려를 표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도농 화합 행사 4,000만 원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서에 최소한 도농 화합이 4,000만 원이고, 토크콘서트 1,000만 원 이 정도 정보도 없으면 이게 어떻게 설명서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크콘서트 1,000만 원인데, 저도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많이 주셨으니까요. 꿀잼 행사 기간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행사랑 좀 녹여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90분 하려고 1,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는 좀 비정상적이고. 행사 부서나 관광 부서나 이런 데 논의해서 행사비 조금만 더 마련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필요성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많이 하셨으니까요. 그런 부분 업추비도 말씀 주셨고.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264페이지 같습니다. 공무직근로자 교육여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독서통신비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3차 추경 했지만 ’24년도에 계상해서 세우셨던 것들 다 집행 못 하셨죠, 과장님?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네,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교육비, 독서통신비, 교육여비 다 집행이 덜 됐습니다. 다 못 하셨는데 ’24년도에는 오히려/되레 이게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의회에서 볼 때는 ’23년도에 계상하신 것도 다 못 집행했는데 되려 늘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 저희들이 공무직도 매년 20명, 30명씩 신규 직원이 충원되고요. 그래서 공무직도 저희가 행정하고 같이 동반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교육 수행은 추정치로 해서 편성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강제적으로 배정해서 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추정치로 해서 신규 임용되는 공무직하고 저희 공무직 정원이 1,050명 정도 되는데요.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런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사실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납액이 없는 거로 확인했고. 사실은 말씀 안 드렸지만 ’23년도에도 반납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과다하게 세워서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 오고 있단 말이죠.
○인사담당관 이규황 저희가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교육여비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이수 시간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 이하, 5급 이상의 법정 이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수 시간을 채워야지만 저희가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그런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교육을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하는 거 봐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해서 2회 추경이든지 3회 추경이든지 적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사실 답변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분들은 부족하고, 공무직 분들은 남는데 이게 예산상의 매치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거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찍 저기 하고.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임은수 담당관님! 과장님들도 똑같아요, 답변하실 때 본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 전에도―임은성 위원님 계시지만―복지교육위원회에서 그분 본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답변하고 그럴 때 언행 또는 행동 이런 거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표정 이런 게 남이 보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특히, 티브이에 나오는 거 보면 본인의 마음이 아니어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답변을 진솔되게……. 여러분들, 다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모르면 뒤에서……. 팀장님들 다 오시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물론 과장님들이 다 공부하셔 갖고 아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는 분야에 상세하게 질의하다 보면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팀장님들 다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회에 같이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여러분들도 나중에 바로 진급하셔 갖고 이 자리에 또 오셔서 답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미옥 팀장님, 맞죠, 그죠? 그러니까 팀장 하시다가 조만간에 진급하시면 또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팀장님도 오시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중요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에 다 알더라도 모르는 것이 있을까 봐 팀장님들이 참석해서 뒤에서 과장님들 답변하는 거에 서포트(support) 하고 그러는 거에 그러한 답변은 언행을 좀 신중을 기해……. 본인 마음이 아니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중을 기해 주시고. 허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는 없으신가요?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따 끝나고―어쨌든 개별적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임은수 소통담당관은 허 위원님한테 그러한 마음을 서로 이야기하고 저기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우리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대변인님께, 질의보다는 우리 홍보대사가 가수 위주로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편중돼서 할 이유가 있나요?
○대변인 김기원 네,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현재 ’23년부터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9명이 위촉된 상태인데 그중에 가수가 6명이고 사회자 1명 그다음에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분야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인플루언서들을 위주로 위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변인 김기원 저희들도 지금 초점을 그렇게 맞춰서 홍보 효과가 높은 유튜브 인플루언서라든가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꼭 가수 쪽보다는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찾으면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참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태훈 위원 상생소통담당관님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230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목표 교육 해 가지고 강사수당이 35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대개 23만 원 이 정도, 강사수당이 다른 데보다 많이 잡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강사수당이 1급ㆍ2급 이런 기준에 따라 하다 보니까…….
○정태훈 위원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 강사수당이 물론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35만 원 정도면 거의 4급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원고료는 별도로 주고. 감사관에서 보면 청년 교육하는 데 강사료가 23만 원 잡혀 있는 거고. 그래서 차이가 나서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좀 과다 예산 아닌가 보는 거예요.
○감사관 신민철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예산과 예산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으면 상생소통도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삼십 이 금액은 급수가……. 저희가 그 기준으로 따질 때 대학교수 이 정도 수준이나 아니면 또 4급 공무원들 수준이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현 직급 4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산정했습니다. 현 직급 4급 공무원들 수준으로 해서 조금……. 그래도 갈등 업무나 이런 쪽은 거의 대학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국대 분쟁해결센터나 이런 데에서 대학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그런 강사료를 책정했습니다.
○정태훈 위원 대개 대학교수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감사관실도 내가 보면 대학교수들이 올 거로 짐작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태훈 위원 인사담당관님께, 263쪽에 보면 우수 공무원 국내 문화탐방이 100만 원씩 20명 4회가 잡혀 있는데 국내 문화탐방이 100만 원씩을 잡으면……. 1인당 1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이게 지금 문화상품권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데요. 옛날에 제주도 2박 3일 부부 공무원에 한해서 가던 걸, 그때는 집합해서 갔는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가라고 얘기해서 문화상품권 100만 원을 지급해서 가족끼리 갈 수 있게끔 4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국내 문화탐방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100만 원이면 부부가 제주도를 가도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 2박 3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항공비하고 체재비까지 합쳐서 2박 3일 정도 하면 40만 원, 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1인당 100만 원씩 문화상품권으로 지급, 그렇게 4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데 이거 누가 봐도 그냥 100만 원 국내 문화탐방 하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했는데……. 여기다 차라리 부부 동반이라는 저기를 넣어 주면……. 근데 이게 부부 동반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저희들이 포상금 형태로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인한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제도를 변경했고요, 저희가 우수 공무원을 분기당 20명씩 선발하는데 1인당 문화상품권으로 100만 원을 줘서 가족끼리 가족여행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한 겁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265쪽에 보면 출산용품 지원하는 거 또 난임수술 이런 문제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다 들었고.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청주시가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청주시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청주시에 맞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팀장님하고 담당자한테 제가 부탁도 드렸고 했는데 하나는 직원휴양소 지원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쪽에 2021년을 보면 이때까지는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아마 180만 원씩 130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하계휴양소하고 4계절휴양소 하면서 2022년부터 ’24년 보면 퇴직 예정자들한테 16만 원씩, 18만 원 지원해 줬는데……. 뭐냐면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거죠.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간다고 해놓고서 퇴직 예정자들한테 지원한 자체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완전히 불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속은 거고, 의회도 속은 거예요. 의회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잖아요. 시청 전 공무원들한테 가는 거로, 지원해 주는 거로 예산편성은 해놓고 퇴직 예정자한테 4계절휴양소라고 해 가지고 지원했단 말이에요. 전 공무원들이 속은 거고, 우리 의원들도 속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39만 원씩 지원하던 걸 전 공무원들 5,700명한테 22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전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전 예산편성이 너무 잘못돼 가지고 이걸 되돌릴 수도 없고……. 담당관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1년도까지는 포상금 명목으로 퇴직공무원한테 18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22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퇴직공무원들한테는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1인당 18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저희가 청주시 후생복지 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은 후생복지 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도까지는 하계휴양소, 4계절휴양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했는데 하계휴양소는 여름휴가 때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했었고요. 4계절휴양소는 1년 내내 운영했었는데 4계절휴양소에 재직자 4계절휴양소, 퇴직자 4계절휴양소가 있습니다. 기이 구분해서 운영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 계획서를 저희가 시 산하 전 부서에 재직자 4계절, 퇴직 예정자 4계절휴양소 구분해서 다 신청할 수 있게끔 공문을 시달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예산 표기가 잘못했다고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 당시, 작년까지만 하면 하계휴양소, 4계절휴양소 딱 이렇게 두 가지로 표기했는데 작년도에 직원들의 설문 결과 저희가 경기도권처럼 전 직원한테 다 복지포인트로 지급해 주자. 저희가 하계휴양소를 2,500에서 2,7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 했습니다. 2명당 1명 정도밖에 못 가기 때문에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이 조금 불만이 있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전 직원 4,700명 정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수렴했는데 ‘전 직원 포인트를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수렴돼서 내년도부터는 재직자가 5,700명 정도 되는데 무조건 다 22만 원을 지급해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 예정자가 빠지는 바람에 올해부터는 퇴직 예정자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안에 명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그렇게 할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단지, ’22년도ㆍ’23년도ㆍ’24년도 3년 동안은 하계휴양소하고 4계절휴양소 이렇게 딱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일단은 잘못된 편성이었고,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속고, 의원들이 속은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속은 거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담당자나 팀장님들은 늦게 왔을 것 같고 우리 담당관님은 오신 지 됐는데 여기 담당관님들이 이거를 몰랐다는 거는 엄격히 따지면 직무유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지금이라도 이게 바로잡는 게 좋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공무원들이 지금……. 그래서 이 4계절 이게 몇 월부터 시작하죠, 휴양소?
○인사담당관 이규황 저희가 하계휴양소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 한 달 동안 기수별로 끊어서 추첨해서 하고요. 4계절휴양소는 저희가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하는데 그것도 랜덤(random)으로 추첨해서 선정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재직자들한테 선정되면 18만 원씩 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걸 좀 더 확대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했고요.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저는 4계절휴양소에 재직자 휴양소, 퇴직 예정자 휴양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정확하게 하계휴양소 몇 명, 재직자 4계절휴양소 몇 명, 퇴직 예정자 4계절휴양소 몇 명 이렇게 예산안에 명기했으면 깔끔한데 그렇게 명기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저희 제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재직자 추첨 같은 걸 안 하고 저희 공무원 전 직원한테 1월 아니면 1월 중에 포인트 22만 원씩 지급해서 본인이 1년 내내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급해 주고. 저희가 퇴직 예정자는 본인이 공로 연수라든가 신청하면 지급해 주는 방향으로 조금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22년도ㆍ’23년도ㆍ’24년도까지 3년 동안 그렇게 표기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표기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태훈 위원 옛날에는 금을 5돈씩 지원해 주고 했다든데 좌우지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는 거고. 이 예산은 삭감했다가 나중에 1회 추경에 해도 관계없지 않은가요, 다시 세밀하게 계획 세워서?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재직자 휴양소하고 퇴직 예정자 휴양소에 대해서 수시로 전ㆍ출입이 있고, 임용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재직자한테는 1월 중에 포인트를 다 지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퇴직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자 공로 연수를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1년 이내에 사용하게끔 이렇게 조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포인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직 예정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저희가 퇴직 예정자라고 하면 공로 연수 들어가는 분들이 주고요. 저희가 명퇴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로 연수를 가지 않고 명퇴를 신청하면 명퇴 시기가 대개 12월 말이라면 10월 이때쯤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퇴직 예정자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 예, 이건 공무원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플러스 무기계약직(공무직)까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체 다 해서 그 범위가 거기다 그거죠?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정치뿐만이 아니라 교육, 사회, 건설 등등에 자영업, 어느 분야든 간에 지금 어려운 시기고. 가끔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출직 공무원들도 그냥 선출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여야가 됐든 그 당에서 자질과 작은 능력이지만 능력과 등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저기에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전체적인 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분들께 이렇게 질의하고 뭐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알고자 하는 권리,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질의 내용이에요. 하고자 하는 작은 공감대, 서로에 대해 이런 부분들을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빠른 어떤 순발력도 필요하고 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나서도 민망스러울 정도의 소통되지 않는 그런……. 이해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감정적인 부분 없습니다. 전혀 감정적인 부분 없고요.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알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을 겪어 왔고. 오전에 약간 불미스러웠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 부덕한 본 위원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신뢰를 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료 222페이지, 대변인님!
○허철 위원 세부 사업 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우리가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10년 몇만 킬로 이렇듯이 영상 편집 자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큽니다. 이거 비디오카메라가 됐든 캠코더가 됐든 이런 거 몇 년 정도 주기적으로 교체하나요? 이거는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대변인 김기원 그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구입한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2023년도쯤에 하나 구입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럼 교체 시기가 물품별로 다 다르겠지만 여기에서 급히 교체해야 될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장비를 다…….
○대변인 김기원 지금 최근에 장비는 다 교체가 됐고 카메라…….
○허철 위원 말이 지금 우리가 ’25년도의 예산안을 올리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2월 사이에 몇십조 원이……. 여러 가지로 예산안은 확보가 돼야지 또 행정을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지만 이런 예산안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 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르겠습니다. 의원들마다 개개인의 성격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이런 공간 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뢰될 수 있는 어떤 소통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또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수 상생소통관님, 제게 사과하신다고 해서 사과를 안 받았습니다. 사과하실 이유도 없고, 사과를 안 받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규황 담당관님, 273페이지에 육아휴직수당이 있어요. 150만 원.
○임은성 위원 ’25년부터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임은성 위원 근데 어떻게 150만 원이 올라갔어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9월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인사혁신처에서 육아휴직수당 개정하는 건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라 그게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면 저희들도……. 국가공무원이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 지방공무원도 바뀌기 때문에 그건 바뀌면 1회 추경 때 편성할 예정입니다.
○임은성 위원 아, 네. 저희 노동부에서 8월 28일에 발표한 걸로 제가 봤는데요.
○임은성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가장 맥시멈이 250만 원이던데―첫 달부터 3개월 250만 원―지금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저희들이 그건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지방공무원도 개정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그거에 준해서, 아마 국가공무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개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공무직 채용하고 교육여비 관련된 건데요. 공무직 채용 시험 예산 내역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23년도에 2,460만 원을 세웠는데 86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때는 409명, 1인당 한 4만 원꼴. 그리고 ’24년에 200만 원 반납했는데 이때는 또 2만 8,000원 정도. 근데 이번에 700명을 예상하셔 가지고, 환경직 공무원들이 시험을 많이 볼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했으나 너무 많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다시 또 4만 원이 됐네요, 1인당 한 4만 원꼴로? 왜 이렇게 고무줄인가요, 왔다 갔다?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직 채용이 공개채용 형태로 바뀐 게 ’23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내년이 3회 차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내에서 처음으로 공개채용 형태로 취한 것 같은데요. 그거에 추상치로 해서 저희가 서울 업체를 견적받고 하다 보니까 집행 예산 대비 집행액이 조금 달라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 형태가 인사담당관에서 일괄 채용하고 환경공무직만 각 구청별로 채용하기 때문에 채용에 대한 공정성 얘기가 자꾸 나와서 내년부터는 ‘환경공무직까지 다 우리 인사담당관에서 채용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환경공무직까지 일괄 다 채용하는 걸로 방침이, 방향을 바꿨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임은성 위원 저기 담당관님,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고 왜 이거를 700명 예상했냐.’ 이거는 제가 질의하면서 답변드렸잖아요, 같이 말씀드린 거고. 시험 비용의 기준이 4만 원 했다가 2만 8,000원 했다가 4만 원 했다 이랬단 말이죠.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도에 200만 원 반납한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700명을 예상했는데 다시 4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비용추계를 많이 한 거 아닌가? 이거 핵심을 좀 말씀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공무직 채용에 대해서 위원님이―말씀하신 것처럼―1인당 2만 원, 3만 원, 4만 원 그렇게 평균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건 응시인원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1인당 단가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사백몇 명이 응시했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진 거고요. 올해는 오백사십몇 명 정도가 응시해서 단가가 좀 낮아진 거고, 내년도에는 환경공무직까지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치로 700명 정도 응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단가는 조금 상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근데 지금 말씀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게 ’23년에 400명일 때는 4만 원이었고요. 담당관님?
○임은성 위원 ’23년도에 400명일 때가 4만 원이었고, ’24년도에 500명일 때는 2만 8,000원이었다니까요? 그다음에 이번에 700명 예상하는데 다시 4만 원이고…….
○임은성 위원 이 추계가 지금 이해가 조금 어려워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이건 어차피 예산을 전문업체한테 위탁해서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단가는 조금 상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2년도ㆍ’23년도, ’24년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울 업체한테 시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담당관님! 그러면 4만 원, 2만 8,000원 이거 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면 인원이 많아지면 금액이 적어진다? 그렇잖아요. 근데 ’23년도에는 400명이 됐어요, 400명. 그다음에 ’24년도는 500명, 이번에는 700명. 그러면 700명이 인원이 많으니까 예산이 시험단가가 적어져야 되는데 400명일 때하고 똑같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따가 정회할 때 오셔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하세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다시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직 교육여비가 반납률이 ’23년도에는 85퍼센트, 이거는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괜찮다고 볼 수 있겠으나 ’24년도가 45퍼센트를 반납했단 말이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45퍼센트가 반납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또 금액은 똑같이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계가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닌가 아니면 조금 말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공무직과 관련돼서 통신비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고요. 저희가 교육비가 1,610만 원 그리고 교육여비가 609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통신비가 300을 깎아서 2,700만 원을 계상했고. 저희가 교육비하고 교육여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게끔 독려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정리 추경 할 때도 삼백, 이백 정도씩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공무직들이 교육을 갈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서 많이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그러면 담당관님,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앞으로 공무직들이 여비를 어떤 식으로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플랜(plan)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6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직원 고충 상담 검사료가 주요 대상은 6급에서 8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현안 업무 때문에 자유롭게 상담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이것도 한 50퍼센트, 동호회 활동비는 50퍼센트 정도가 반납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충 상담료는 금년도에도 직원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예산에 추가 편성 요구해서 반영했고요. 저희가 고충 상담은 심리검사,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6회까지만 허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주시에 여섯 군데를 지정해서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동호회 같은 경우는 74개 동호회 한 1,900명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 기준을 보면 19개 동호회가 활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동호회는 그냥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호회 지원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첫 번째, 동호회당 10명 이상일 때 두 번째,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해서 최우수ㆍ우수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동호회가 74개 동호회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안 하는 동호회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안 하는 동호회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동호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고, 동호회도 일몰제를 적용해서 활동 안 하는 동호회는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동호회 정비도 필요하지만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10명이 하기가 조금 어려우면 인원을 축소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되어야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즐거운데 이거 조금 더 독려 많이 하셔 가지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심리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질 좋은 전문가들을 붙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급 내지 7ㆍ8급 공무원들이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심리검사도 받고 그다음에 동호회를 통해서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동호회 지급 기준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호회당 10명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지급 횟수를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두 번씩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조금 완화해서……. 동호회 기준도 완화 검토할 예정이고요, 지급 횟수가 1년에 분기당 한 번씩 그것도 완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231페이지, 국내여비 예산안인데 국내여비를 전년도보다 504만 원을 증액했어요. 근데 3차 추경 때는 400만 원을 반납했거든요. 이게 특별히 국내여비를 이렇게 증액할 만한 무슨 사유가 있었나 해서요. 작년에는 추경 때 400만 원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1,440만 원 정도면 거의 1,000만 원 정도를 증액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국내여비? 수요가 더 늘어났을까요, 어떨까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국내여비나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예산과에서 실링을 뿌려 줍니다. 그대로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때 예산액이 많이 줄어서…….
○김태순 위원 그때 400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예산을 그 실링대로 하고, 추경에 반납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실 저희 과는 출장이나 그런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정리 추경까지 기다리지 않고 1회 추경에 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은 예산과에서 뿌려 주는 대로 인원수당, 금액당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많이…….
○김태순 위원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내년 예산이란 말이에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갑자기 반납했다가 내년에 1,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니까 그 요인이 뭐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 거고, 특별한 무슨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또 잘못하면 400만 원 불용 처리하는 것마냥 예산만 세워 놓고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맞습니다. 이게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시청 전체 부서 국내여비가 다 그렇게 요인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일수라든지 그런 게 조금 많이 그…….
○김태순 위원 아니, 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년 예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내년에는 이거를 좀 풀어놔서 상황이 좋아지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일수나 이런 거를 더 해서 전체적으로 실링을 뿌려 준 상황입니다.
○김태순 위원 1,000만 원 늘 수밖에 없었던…….
○김태순 위원 기초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김태순 위원 400만 원 반납했다가 1,000만 원을 증액하니까…….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대변인님한테 여쭤볼게요.
○김태순 위원 221페이지. 대변인 입장에서 충주 김선태 6급 공무원 같은 정도만 되면 우리 홍보하는 데 참 좋을 건데. 이게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 활동 비용으로 1,800만 원하고 홍보대사 활동비 보상 명목으로 2,400 그래서 4,200 정도 세웠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무슨 홍보대사 9명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8명을 300만 원씩 나눠 주는 걸로 2,400만 원 활동비고, 나머지는 콘텐츠 제작비인데 1,8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4,200을요?
○대변인 김기원 이번에 올린 제작 활동 보상은 금년도에 우리가 홍보대사로 위촉한 유튜버(YouTuber) 2명이 있습니다.
○대변인 김기원 지금 홍○○○하고 슈○○○ 유튜버들 2명 있는데 이 양반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저희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사전에 얘기가 돼서 그 양반들을 활용해서 실제 제작비용만 여기에 계상된 겁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 이 정도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 중에서도 괜찮은 조○○도 있고 그렇던데…….
○대변인 김기원 그 양반들은 연예인이니까…….
○대변인 김기원 저희가 섭외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김태순 위원 근데 여기 8명 300만 원씩 주는 건 누구,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대변인 김기원 그게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작비가 편성된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사운드하고 그다음에 슈파TV라는 캠퍼(camper) 두 분이 있는데…….
○김태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4,200이 들어가요, 1,800, 2,400?
○대변인 김기원 일단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는 유튜브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김태순 위원 근데 왜 300×8 해 갖고 2,400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변인 김기원 이건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작하는 횟수.
○김태순 위원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8명을?
○대변인 김기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연예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섭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김태순 위원 글쎄, 300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4,200 투입하면요?
○대변인 김기원 일단 이분들 자체가 구독자 수가 워낙 180만이라든가 740만 정도 되고 하니까 홍보 효과는……. 저희가 올해 굉장히 많이 덕을 봤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걱정돼 갖고. 그건 그렇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볼게요. 104페이지, 예산 설명서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애를 쓰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가족이, 부자지간에 한다든지 또는 법인을 세 번 쪼개 갖고 10억 이상 이렇게 가져가는 건 좀 감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 그러면서 회계 내부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신민철 지금 자치행정과 그 건 때문에 통장에 대해서 부서 전수하고 있고요. 보조금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전수조사 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 그렇게 하고요. 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12개월을 6개월로 고무줄마냥 넘겨주고, 5개월 만에 2억 4,000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건 불러다가 그 경위라든지 그런 걸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감사관 하는 역할이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문화재단도 한 번 했습니까?
○감사관 신민철 문화재단도 우리 감사 범위에 있어서 했고요. 근데 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살펴봤는데 법적인 사항으로 지적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태순 위원 12개월을 6개월로 단축해 주고 부당 업체 기간에 5개월 만에 2억 4,000을 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감사관 신민철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태순 위원 글쎄, 그런데 그런 걸 감사관 입장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김태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일상감사라는 게 여기 예산은 많은 건 아닌데 작년에는 118만 원이었다가 180만 원 증액해 갖고 298만 원인데 책자 제작이랑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예요. 그런데―이게 물론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책자 제작하는 데 이거 갖고 돼요, 돈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뭘 할지 몰라도.
○감사관 신민철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일상감사는 책자가 물가정보지하고 품셈하고 법규집을 사서 보는 겁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책자 제작이라고 돼 있어 갖고, 프로그램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게 청렴 공직사회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부조리 신고 접수한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물론 8,000……. 내년에 8,300, 작년에는 9,300 했다가 1,034만 원 감액했는데 부조리 신고 접수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한 8,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있어요, 성과가?
○감사관 신민철 그게 부조리 보상금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부조리하고 공익신고 보상금이라는 거가 500 서 있고, 부실공사 신고 보상금이 500 돼 있는데 저번에 행감, 3회 추경 할 때도 부실공사 신고 보상금은 신고자가 없었기 때문에 500은 반납했고요. 그런데 부조리 공익신고는 신고자가 있어서 한 43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감사관 신민철 그거는 얼마가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의 금액에 대해서 30퍼센트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겁니다.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면 거의 8,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건가요?
○감사관 신민철 그렇게 신고가……. 아니, 신고 금액에…….
○김태순 위원 그런데 400밖에 지출 안 했다고요?
○감사관 신민철 예, 지금 43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 8,000만 원은 다른 데예요? 저는 부조리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그렇다고 해서요.
○감사관 신민철 8,000만 원이 어디 숫자인지 모르겠네요.
○감사관 신민철 지금 256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저한테는.
○김태순 위원 어디? 아니, 내가 설명서를 본 거네요.
○김태순 위원 근데 그건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부조리 공익신고 보상금도 거기 포함된 건가 보죠?
○감사관 신민철 두 가지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됐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인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상시학습체제, 109페이지죠. 예산 설명서에 상시학습체제 구축이랑 공무직 인사 운영관리가 거의 3억 5,000 정도가 늘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을까요? 인사 운영관리, 공무직 예산이 20프로, 27프로 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래요? 109페이지, 예산 설명서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109?
○김태순 위원 네. 내년 예산이 갑자기 27프로 늘고 해서 요인이 뭐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 상시학습체제 26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내가 예산 설명서를 갖고 하기 때문에 109페이지 예산 설명서요.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요. 왜 공무직 인사운영 관리 예산이 많이…….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상습학습체제 구축에서 12.87프로 증가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태순 위원 예, 그 뒷장에도 공무원 인사 운영관리가 예산이 대폭 늘었단 말이에요. 1억 6,000 또 1억 9,000이나 늘어 갖고 왜 요인이 갑자기 그렇게 3억 5,000 정도…….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상습학습체제 구축이 12.87퍼센트가 증가했는데요. 저희가 사무관리비 쪽에서 조금 증액됐고요. 저희가 국제화여비하고 중견간부하고 국외 위탁 그쪽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김태순 위원 공무원 인사 운영관리는요, 그 너머 110페이지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공무원 인사 운영관리는 저희가 20.4퍼센트 정도 증액시켰는데요.
○김태순 위원 또 하나는 27퍼센트 늘어 갖고 1억 9,000, 거의 2억 정도가 갑자기 늘어 갖고…….
○인사담당관 이규황 공무직 인사 운영관리에 27.51프로가 증액됐습니다. 우선 공무원 인사 운영관리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운영관리 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시간 단가가 조금 인상돼서 거기에 조금 많이, 인건비 쪽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무직 인사 운영관리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를…….
○인사담당관 이규황 충원한 게 아니라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시급으로 1만 400원인가 단가가 올라갑니다. 해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루 8시간 근무하면 팔만 얼마가 나오는데 그게 인상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태순 위원 저는 10프로 정도 오르면 모르는데 27프로 정도 오르니까 아무리 기간제 인건비라고 해도 이렇게 대폭 오르는 건가, 계상을 잘못한 건가, 추계를 잘못했나 그러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인원이 대폭 는 것도 아닌 거고.
○인사담당관 이규황 저희가 그건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거는 시간상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그거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대변인 김기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220페이지, 청주시민신문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청주시민신문이 월 1회로 해 가지고 27만 3,000부가 발행되는데 이거를 우리 시민들이 받아볼 수 있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배포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기원 네,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매월 27만 3,000부를 배부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하는 물량이 한 90퍼센트 정도는 세대별로 들어가고요. 기타 우편물하고 다중 이용 집합장소에 나머지 10퍼센트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확히 받아 볼 수 있게 해야 되고. 이게 중간에 누락되거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낭비가 되는 건데. 이런 것은 큰/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시민들한테 우리 시정 소식이나 모든 정보를 여기 담아서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확히 배포가 안 되고 시민들이 받아 보지 못할 때는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거는 시민들이 세심하게 해서 받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변인 김기원 지금 세대별로 배부하는 건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중 이용 장소에 배부된 거는 관리가 조금 쉽지 않아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민신문을 PDF 파일로 만들어서 SNS로 지금 전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남인범 위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더 좀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변인 김기원 네,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 좀 취하죠. 그러면 지금 2시 32분이니까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신민철 감사관님!
○임은성 위원 256페이지 보시면 문화가 흐르는 청렴 콘서트, 이게 어떤 문화가 흐르는 거예요?
○감사관 신민철 이거는 우리 청렴 교육인데 청렴 교육을 이론 강의하는 주입식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일 연극 또 공연 이걸 삽입해서 교육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이게 500만 원이…….
○임은성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이 강사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용이에요?
○감사관 신민철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강사도 포함돼 있고, 일일 연극 하는 거 하면 그분들 들어가야 되고 또 공연, 부르면 공연자 불러서……. 그런데 이거는 방식을 견적 받아서 외부 용역 업체한테 하는 건데 그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삽입되어서 견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임은성 위원 그래 청렴 콘서트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를 보나요, 어떠세요?
○감사관 신민철 교육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높이라고 하신 말씀 있고. 또 우리가 교육이 끝나면 설문을 바로 합니다. 그러면 만족도는 다 좋게 나옵니다.
○임은성 위원 어쨌든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예산 같고요. 좀 좋은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부족한 예산 같고 아니면 좀 많은 예산 같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한 걸 좀……. 사실 자세하게 안 물어보고 설명서에 나와 있으면 보고 말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없어서요. 이거는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셔요, 디테일 하게 어떻게 할 건지.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255페이지. 감사관님, 세부 사업 부분에 보면…….
○허철 위원 시민감사관 활동에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열여덟 분 중에서 열 분은 전문 인력 같고, 여덟 분은 일반인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을 전문 인력으로 얘기하는 거죠?
○감사관 신민철 지금 보면 건축사도 있고요. 건설 쪽에 있는 분도 있고, 회계사분도 있고. 제가 기억은 다 못 하지만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24년도 실적이, 감사 운영실적이 올라온 게 있으신가요?
○감사관 신민철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어디를 감사, 서류 감사하듯이 하는 건 아니고요. 뭐 도도 마찬가지지만 현장 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신민철 네. 그런데 제가 ’24년도는 감사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어서 2개 감사장은 회계사 한 분을 우리가 초빙해서 했습니다.
○허철 위원 이분들이 우리 자체 감사에 들어오는 이유나 목적이 따로 있나요? 그때 들어오셔 가지고 실적 보고를 하는 건가요?
○감사관 신민철 아, 이거는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자체 감사를 참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 신민철 그건 아닙니다. 회계사 한 분만 우리가 한 번 참여를 시켜 봤습니다.
○허철 위원 자체 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허철 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도 지금 의아한 부분이 공무원들 대상일 수도 있고, 시민 관련 대상일 수도 있고 한 건데 우리 자체 감사에 들어와 가지고…….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님, 저희 신규 공무원 관련해서 감사 때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관심 많으신 것 같고 자구책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 관련 사업이 몇 개 있는데요. 웰컴 키트(welcome kit)도 있고요, 임용 예정자 교육도 있고, 신규 공무원 공직생활 안내서 이런 것들 계획 중이신 거죠? 다 계상돼 있고요?
○정재우 위원 그래서 사업 수량이라고 할까요?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첫 번째, 웰컴 키트는 저희가 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님께서 신규 임용할 때 웰컴 키트 5종 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 예정 인원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기 쉬운 공직생활 안내서는 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용 전에 2박 3일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분들하고 또 저연차……. 그게 지침서가 돼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설명서 주셔 가지고 잘 봤습니다. 직원분이 주셔서 잘 봤는데 왜 여쭙냐면 웰컴 키트는 대상이 150명 돼 있고, 임용 예정자 교육은 100명 돼 있고, 공직생활 안내서 제작은 200명 돼 있는데 이게 통일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 적절하냐? 지금 전혀 통일성 없게 계상돼 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안내 책자를 100명 정도, 100부 정도 인쇄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연차 공무원들이 지침서를 많이 요구해서 곱하기 2 해서 200부 정도를 예상했고요. 저희가 신규 할 때 그때는 임용 예정자가 정확하기 때문에 100명으로 했고, 웰컴 키트는 혹시 몰라서 조금 여유 있게 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내년 임용 예정자 몇 명쯤 된다고 보십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 저희들이 올해도 최종 합격자가 130명, 120명 정도 했는데 그건 12월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정재우 위원 그럼 최소한 임용 예정자 교육도 한 130명, 150명 올리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근데 임용 예정자 교육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합격한 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본인이 임용 예정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임용 예정 교육을 하는데 본인이 희망할 거냐 여부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100프로 다 임용 예정자 교육을 받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예정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바라든가 다른 직장에 근무한다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으면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웰컴 키트 관련해서 지금 품목이 뭐, 뭐로 계획 중이신 겁니까? 결재도장, 컵, 치약, 칫솔, 결재판 이거 맞습니까, 텀블러까지?
○정재우 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 자료를 주셨는데……. 263페이지, 이 웰컴 키트가 5만 원씩 150명분 돼 있죠, 과장님? 그렇게 올리신 거죠?
○정재우 위원 이 설명 자료 버전을 2개 주셨는데, 여기 설명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품목이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전혀 안 맞습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 저희들이 5만 원 정도 선에서 150명, 예산은 75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장하고요 업무수첩은 자치행정과에서 제작하는 거로 다 배부하고 있고요. 저희가 머그(mug)컵하고…….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서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했고.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조금 안 맞고요. 일단 물리적으로 안 맞고. 사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신규 공무원 경험이 있기 때문에―시험직은 아니었지만―그때 경험을 되살려봐도 결재판이랑 칫솔, 치약 세트 이런 것들이 웰컴 키트에 적합하냐는 거죠. 여기 사업서상에도 1,000원짜리로 잡혀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민망한 거죠, 품목 자체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량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제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사업서상에 숫자도 안 맞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받은 분들한테 일부 얘기도 들어봤는데 텀블러 컵도 받고 하셨던데 큰 효용감은 못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잘 쓰시는 분도 있고, 방치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하지 말고 품목도 고도화하고, 수량도 제대로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물건 같은 경우에 결재도장 이런 것도 잘 못 쓰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기업이나 이런 데는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못 해도 ‘외장하드나 이런 것 주셔도 잘 쓰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부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품목 고도화해서 수량 제대로 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개선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규 임용자한테 의견을 물어보기가 뭐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 결재판, 도장……. 머그컵은 전 직원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냥 인사담당관에서 머그컵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해서 5만 원 상당에서 그 품목을 선정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급받은 분들한테 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선정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장, 머그컵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사실 결재판이나 칫솔, 치약 세트 이런 것은 금액적으로나 너무 보편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민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부분 본예산에서 다루지 말고 종합적으로 계획 세워서 1추 때 할 수 있다고 하면 소급 적용으로 그전에 임용하신 분들도 지급하실 수 있는 거죠? 못 줍니까, 규정상?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이 3월ㆍ4월 정도에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러다 보면 같은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지급 예산 품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이번 예산 편성해 주시면 바로 신규 직원들한테 여론 수렴해서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본인들이 받고 기쁜 물건을 지급하도록 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선 지급하고 1회 추경에 증액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급해서 지급은 할 수 있는 거죠?
○정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님께 말씀드릴 건데 사실 큰 내용은 아닌데, 231페이지입니다. 업무용 휴대폰 2대 운영하신다고 계상하셨죠, 10만 원씩?
○정재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관심을 갖고……. 사실 부서별로 업무용 휴대폰 운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분석해 보니까 월에 10만 원 정도면 거의 청주시 내에서 최고 수준이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계상된 겁니까? 4만 원으로 하신 데도 있고, 7만 원으로 하신 데도 있고, 5만 원으로 하신 데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지금 10만 원으로 계상하신 데가 상생이랑 다른 부서 하나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이게 월 렌털(rental)료를 가지고 24개월로 해서 하다 보니까 렌털 하는 가격까지 가격으로 들어가서 산정된 겁니다.
○정재우 위원 그럼 다른 부서는 4만 원씩 하는 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비교ㆍ분석이나 이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지금 저희 시민소통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용은 그분들이 자료를 출력하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과보다는 아마 사용량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사실은 사용량은 이유가 안 됩니다. 요금제 메커니즘을 아실 텐데 사실은 예전처럼 비례해서 나오는 구조도 아니고, 사용량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저희가 이거를 봤을 때 한 달에 거의 16만 5,000원 정도 사용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금을 했을 때…….
○정재우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요.
○정재우 위원 사실은 바로 옆에 계시지만 대변인은 또 5만 원이에요, 휴대폰 사용료. 지금 같은 저희 직속 기구 내에서도 2배 차이가 나고, 이미 많은 부서가 4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사용량 대비 비례해서 요금이 올라가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내일 정보통신과에 제안드릴 건데 일부 지자체는 정보통신과나 이런 데서 컨트롤타워적으로 전 부서 다 취합해 가지고 알뜰폰을 계약해서 1년에 몇억씩 아끼고, 십수억씩 아끼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추가적으로 질의할 건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방만하게 세운 부분이 있지 않나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면 자료 별도로 주십시오.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정태훈 위원 우리 청주가 감사 평가 결과가 썩 좋은 편은 아니죠? 3등급으로 분류되는 것 같은데.
○감사관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올해 3등급입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정태훈 위원 2021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추진계획 해 가지고 세웠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관실에서 전 부서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여기 보면 갑질 근절 대책 추진계획 해 가지고 갑질 운영 이게 전부 자치행정과, 감사관, 감사관, 감사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감사관실에서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신민철 네, 그 계획서는 자치행정과가 행안부 공문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총괄로 계획을 수립했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감사관에서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거기에 삽입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교육을…….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보는 여기도 표가 있지만 감사관에서 교육하는 부분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하는데 갑질 부분은 청렴하고 같이 교육하고 있고요. 올해는 우리 부서만 해서 교육하면 좀 미비하니까 타 부서에서 하는 교육도 많습니다. 거기도 우리들이 출장을 가서 담당자들이 갑질 교육을 다 몇 번씩, 몇십 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올해 갑질 교육을 한 14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보면 직장 내 괴롭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사라는 건 제 식구 감싸기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청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제 식구 감싸기보다는 엄벌적으로 해서 동질의 범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런 오명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청렴도라든지 모든 거를 감사관실에서 다 잡아 가지고 우리 청주시 전체적인 기강을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관 신민철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하여튼 갑질, 직장 괴롭힘에 대해서 저희들도 제보가 오는 걸 조사해서 지금도 문책하는 건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거 있으면 더욱더 엄히 다루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청렴도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 산하기관까지 감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하위 등급이 아닌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신민철 예, 그 노력은 하는데 물리적으로 감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산 분야에서 말씀드리면 256페이지 보면 우리 예산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위험 진단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갑질 분야별 설문조사를 해서 한번 진단해 볼 계획입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제 식구 감싸기는 앞으로는 근절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요. 우리 정태훈 위원님이 어쨌든 감사관님한테 여러 가지 마무리 이야기를 한 건데. 감사관님, 256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에 청렴 공직사회 구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어찌 됐든 간에 감사 쪽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청렴 공직사회 구축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이게 조직사회에 우리 청주시 공직 인원이면 공직기강 확립 쪽으로 해서 이거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저기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느끼고요. 예방 교육 강사도 1시간에 23만 원 2명 있는데 하여간 청렴 교육과 연계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근무하면서 그런 교육을 받고, 동화되든 동화되지 않든 여러 가지 교육을 주기적으로 왜 실시하느냐를 꼭 생각하셔 갖고……. 우리 감사 쪽에서 ‘꼭 감사가 교육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청렴과 연관시켜서……. 저희 의원들도 성 관련 교육도 받고, 청렴도 교육받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선제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 뒤에 전미옥 팀장님, 유능한 팀장님 이하 많은 팀장님들, 감사관 팀장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다른 데도 비교ㆍ분석해서……. 청렴팀장님이 누구죠? 팀장님들하고 감사관님하고 해서 이 감사관실이 뭔가 선제적으로 좀……. 여기에 예산 쓰는 건 아깝지 않다고 봐요. 예? 예산도 전년 대비 1,000만 원 줄이셨네? 청렴팀장님! 대답할 건 없고. 이거 이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조직을 감사와 공직기강 청렴과 연관시켜서 갈 것인가를―행정사무감사에도 누차 몇 번 말씀드렸듯이―구상하세요.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 우리 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이상으로 하여간 다른 데 뭔가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 갖고 우리에 맞춰서…….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한테 맨날 친절 얘기하잖아요. 구청장님이 돌아가셔서 친절 쉬운 게 아니야. 여기 감사관실에서 해줘야 돼.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과 교육과 연결시키는 게. 이게 민간 쪽에서도 주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속에서 우리가 조직을 움직이는 거고, 조직을 끌고 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하냐 이거죠. 우리가 여기 지금 교육기관이 없잖아요. 중앙정부의 교육기관을 맡길 수 없으니까 꼭 염두에 둬서 부탁 말씀 드리고. 부족한 거는 추경을 세워서라도 더 만드셔야 돼. 이런 기회에 만들지 않으시고 뒤에 팀장님들 그냥 ‘조금 있으면 진급해서 다른 데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만드셔야 돼. 우리가 있을 때, 이런 기회에 뭔가를 시스템화ㆍ제도화 만들어 갖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꼭 좀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정태훈 선배님도 그거예요. 인사담당관님, 267페이지 인건비에서 한 10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핵심은 뭐예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내년도 인건비가 3프로 정도…….
○인사담당관 이규황 예, 그게 주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영근 그게 한 100억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인사담당관님, 263페이지―우리 정태훈 위원님―포상금에 국내 문화탐방에 부부라 해 갖고 100만 원 20명 잡았는데요, 우수공무원 국내 문화탐방. 해외 가시면 안 돼요?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국내 제주도 가는 것 갖고 큰 효과 있을까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1년에 8,000만 원 정도씩 지급하는데 분기에 20명씩, 연간 80명 정도를 선발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단체로 여행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 같은 경우는 다 집결해서 같이 제주도를 가서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개별적으로 1년에 자기가 가고 싶은 날짜에 가족여행을 갈 수 있게끔 그냥 문화상품권으로…….
○위원장 김영근 가족으로 하는 바람에 국내로 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 네. 그래서 제주도를 가든 국내 어디를 가든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많이 재량을 풀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각 부서 대변인, 상생소통관, 감사관, 인사담당관은 행정운영경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빼고 각 정책과 사업의 업무추진비를―과장님들은 수고하셨으니까―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이번 주 안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뭘 보고하느냐면 2024년도 현재까지 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저기 해주시고요. 상생소통담당관님은 우리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시책……. 그러니까 203,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특정 사업에 직접적인 추진을 위한 용도라면 세부 사업에 편성이 가능한데 이게 개인적인 용도는 사용이 금지돼 있는 거예요. 임은수 담당관님! 임은수 담당관이 사업하는 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3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건 가능한데 김태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선거법에 소지가 있어요.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도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게 논란이 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어찌 됐든 간에 대변인부터 해 갖고 각 부서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번 주 내에 올해 사용한 거, 2024년 사용한 거 한번 저한테 담당 팀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추경에 다시 올리세요.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 삭감한 걸 예결위 가서 별도로 해 갖고 올리시면―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기 두 분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시니까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의회는요……. 다른 의회는 상임위원회 예산을 부활하고, 깎고 그럴 때는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처음 저기 하는 건데 신규 사업 같은 거를 좀 설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질의하고 다 저기 합니까? 그럼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이야기해야만 이 사업을 알 수 있지 설명을 안……. 특히,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은 저희 위원회에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신규 사업 같은 거는 미리 설명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신규 사업은 또 질의하게 돼 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질의한 거에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라든지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