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김준석 의원입니다.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급식 재료가 청주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체급식 공공성 확보, 시민 먹거리 복지 증진,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22년 8월에 제정된 이후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정의) 제6호에 “우수 농산물”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정의하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품질인증품”으로 수정하고, 조례 내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맞춤법을 정리하여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4조 개최 실적이 저조한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 농업 발전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준석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호에, 6호다목 중 “우수식품 등 인증”을 “우수식품등인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에 “품질인증 식품”을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품질인증품”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목을 한번 봐 보시면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을 “우수신품등인증”이라고 하고. 그 밑에 라목을 보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다목에도 ‘등’이라는 그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나요? 그냥 ‘우수식품인증’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김은숙 위원  이거 워딩이, 문맥이 좀 부드럽지를 않은 것 같아서 ‘우수식품인증’ 이렇게 하면 어떨까.

○김은숙 위원  아니, 이게 “우수식품등인증”이라는 그 띄어쓰기를, 여기 지금 용어의 문구를 수정하는데 띄어쓰기라고 하는데 “우수식품등인증” 이거는 굳이 이렇게 ‘우수식품인증’이라고 하면 되지 “우수식품등인증”이라고 이렇게 굳이 수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배 산림관리과장님께서는 5급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유서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이쪽에 보면 운영인력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동의를 받을 적에 이게 인원이 적다고 그때 5명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본부장님?

○남일현 위원  어쨌든 지금 위탁 동의하는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인원이 충원될 경우에는 예산이 다 이게 같이 추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죠?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라든가 2차 여기에 사전에 동의를 받고 또 예산도 그때 추경에 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몰라도 7월이면 성수기인데 되도록 일찍 공정을 당겨서 준공을 해야 효율이 나지 않나요?

○남일현 위원  여러 가지로 좀 당길 수 있으면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준공을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운영실적이 있는데 이거 왜 6월까지밖에 안 해 놨어요. 1년에 얼마나 운영이 돼요, ’24년도는 지금 현재?

○임정수 위원  사실 뭐 이렇게 운영비 빼고 그러면 적자인데. 그죠?

○임정수 위원  3배는 적자 같은데. 그죠?

○임정수 위원  아니, 이익을 강조하는 거보다도 금액이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

○임정수 위원  이게 보면 ’23년도를 수입액하고 운영액을 보면 배가 차이 나잖아. 그죠?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렇다 보면 이게 우리가 시에서 수익 사업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샘샘(same same)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정수 위원  시설비는 별도잖아. 그죠? 시설비는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럼 운영을 좀 덜 했다는 말씀이시죠?

○임정수 위원  세미나실은 혹시 많이 이용하시나요? 그 위에는.

○임정수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회부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