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공원산림본부,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267페이지고요. 정미영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이라는 사업 있잖아요.

○김준석 위원  여기 보시면 이게 상토가 작년에는 자부담이 없었나요, 혹시?

○김준석 위원  근데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병해충까지 하시면 1억 이상에 대한 걸 반납을 하시는데 특히, 상토는 저희가 10프로의 자부담이 부과돼서 그렇다치지만 병해충 방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100프로 저희가 전액 지원이잖아요. 이게 농가가 저는 활용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 집행기관에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는 7,799헥타르에서 7,390헥타르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처음부터/연초부터 이게 면적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나요, 혹시?

○김준석 위원  그거를 저희 집행기관에서 그 잔금을 반납할 게 아니라 추가 금액의 몇천 원 해봐야 일이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좀 농가들한테 지도를 하셔서 전액을 소진하셔야지 이거를 자부담 몇 푼 안 내려고 예산을 반납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이거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농협이나 이런 데 그렇게 공문을 보내셔서 어차피 농약은 계속 쓰시는 일이니까 그 추가 자부담을 내서라도 자투리 안 남게 이렇게 조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266페이지입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600 정도 되는 금액을 반납하시는데 이게 그때 저한테 설명하시기로는 기존에 사이트에서 구매할 품목도 많이 없고 일반 단가보다 비싸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6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반납하는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김준석 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그 자부담 부분은 내년에 어떻게 검토 좀 해보시고 계시나요?

○김준석 위원  내년에는 저희가 반납하는 예산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267페이지고요. 식량산업실무협의회거든요. 여기 감액 사유를 보니까 저희가 기정액 600에서 600 전액을 반납하세요. 보니까 거버넌스(governance) 미개최라고 돼 있는데 미개최를 혹시 예상을 못 하셨나요?

○김준석 위원  저는 이 금액을 떠나서 사업에 대한 성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거 참고하셔서 예산 반영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정미영 과장님께 김준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실무협의 사안이 없어서 못 열었다고 하셨는데 실무협의는 어떤 때 열리는 건가요? 이 식량산업실무협의회.

○위원장 박노학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올해 물론, 자료를 준비하실 때 시기적으로 약간은 빠듯한 시간은 있었겠지만 고온이 계속 지속되고 또 보급쌀 품종 이런 거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멸구 발생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쌀값 하락은 많이 우려했던 건데 친환경농산과에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쌀값 하락 시 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예산도 이미 서 있는 거라. 그래서 실무협의가 본 위원은 어떤 때 열리는 건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기후변화로 쌀값 하락은 8월, 9월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내년에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지 않나 그래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이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축산과장님, 페이지는 278쪽이고요. 아래쪽에 보면 소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거기 보니까 당초에는 3추 감액 사유가 사업량 대비 실제 사업 신청량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하셨거든요. 3만 6,000두에서 5,932두 이렇게 되게 저조하거든요. 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이인숙 위원  예전에는 예방접종 할 때 50두 이하인가 그때는 공수의사가 와서 직접 예방접종을 해주고 그 이후로는 다 농가가 예방접종을 했었잖아요.

○이인숙 위원  지금 새로 신규 사업 하시는 거는 99두까지?

○이인숙 위원  구제역 백신은 일제접종이 가축 전염병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예방을 위한 의무라고 해야 되죠, 의무? 의무사항인데 전업농가 신청이 저조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지금 보니까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조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개선 좀 하시고 농가가 자부담이 너무 많이 나간다 하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를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과장님께서 보조 비율 조정과 접종일정 조정과 또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농가의 신청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철저한 가축 전염 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그런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백신 접종도 그렇고 축산과 과장님께서 항상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279페이지 보시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 종자대 지원을 해주는데 이 종자를 제가 볼 때 저는 옥수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종자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이인숙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원을 동계 쪽에도 호밀이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이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보지를 못해 가지고. 근데 이게 지원이 많이 되는 거예요, 동계/겨울에는?

○이인숙 위원  저기 생산면적 보니까 증가가 ’24년도까지 증가면적은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 조사료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많은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거 질의드릴 테니까. 농업정책과장님, 263쪽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전에는 도비로 지원을 해줬죠?

○임정수 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임정수 위원  이 도로줌마을이 어디예요? 혹시 국장님 아세요?

○임정수 위원  용곡리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수 위원  용곡리.

○임정수 위원  대덕. 대덕?

○임정수 위원  제가 갔다 온 데 같은데.

○임정수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시비 12월 20일에 통과가 되면 이거 그럼 겨울에 이용할 거예요?

○임정수 위원  명시이월 아니, 본예산에 올려서 하시면 되지 굳이 지금 추경에다가 이렇게.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되지는 않는데, 지금 본 위원이 올해? 올해 제가 갔다 왔잖아요, 여기를. 거기 맞을 거예요, 용곡리 저수지 만들고 그런 데 그 밑에 하천 옆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임정수 위원  그래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제가 이 체류형 마을을 가 보니까 여름에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지 그게 약간 의심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박사마을도 내내 마찬가지고. 오박사마을은 제가 안 가 봤는데. 그래서 그런 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오든 아니면 일반인들이 오든 단체로 이렇게 오셔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저기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것도 확인 한번 해보셔.

○임정수 위원  걱정 안 해도 돼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번 2025년도에는 잘 운영이 되는지.

○임정수 위원  최고의 환경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하시는지, 왜 우리가 감독만 하지, 예산만 주지 거기서 다 관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 깨끗하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가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 예산을 우리가 주면 시비로 지금 도비 50, 시비 50이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도비로 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임정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친환경농산과장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식량산업실무협의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농업ㆍ농촌의 현실이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과 가공ㆍ유통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뭔가 식량산업을 대비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로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23년도에 그 개최 결과 세 가지 안건이라는 것이 물론, 그 협의회 위원분들의 의견을 같이 협의하는 회의라고 하겠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때 쌀 공급 과잉 문제로 인한 타 작물 재배, 어떤 품종으로 그리고 또 미질이 좋은 고품질 식량 대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또 더군다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의 식량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실무적인 대비 이런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감액 사유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논의할 만한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안건을 만들면 얼마든지 많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네. 그래서 보면 식량산업의 현실적인 재해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거든요. 발생이 될 수 있고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쨌든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서 그런 여건에 대한 대응ㆍ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또한 식량산업에 대한 실무협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농가조직이라든가 이런 관계자분들한테 우리가 식량산업에 실질적으로 대비하는 그러한 실무협의회로,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보다는 안건은 만들면 얼마든지 마련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가의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실무협의회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이죠?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  시비 사업, 그러니까 시비 사업이에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 목적은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시비라 할지라도 감액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뭔가 대비책을 제대로, 종합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대비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269쪽에 보면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 이 사업이 지금 국ㆍ도비 미교부에 따른 예산 감액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100프로 세워 놓고도 삭감이 반복되는 그런 행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좀 대안이 있으신가요?

○김은숙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김은숙 위원  이거 지금 5개년 사업 아니에요? 계속 사업이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24년도부터 ’28년까지 가뭄 대비 용수 개발을 통해서 가뭄으로 인한 영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28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사업이 계속 사업 아니에요?

○김은숙 위원  269쪽이고.

○김은숙 위원  269쪽. 269쪽 하단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 내에 사무관리비에 급수차, 굴삭기 등 장비 임차료 이게 감액된 그 사업에 대한 큰 틀에서…….

○김은숙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올해 사업인데 지금 그 급수차나 굴삭기 등 장비 임차나 양수기 등 이런 사업들에 대한 거 지금 감액을 하셨잖아요. 그죠? 사업비 삭감하고 그리고 시설비는 사업비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269쪽은 삭감을 하고 270쪽은 사업비를 또 계상을 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앞에 사무관리비에 대한 장비 임차 이거 삭감하고 그 뒤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양수기, 농업용 호스 이거는 우리가 시비로다가 사야 되는 건가요? 이건 또 세워야 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국비받은 거를 예비비로 계상해 놨다가 ’23년도 결산에서도 예비비로 세워 놓고 그러고 나서 앞에 장비 임차 사무관리비는 삭감하고 또 그 시설비는 다시 편성하고. 이거 추경에 다 가능하신 거예요, 3추에? 집행이 가능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

○김은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김은숙 위원  그 시설비에 대한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비 내에 이거 대형관정을 설치하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대형관정 설치하는 거냐고요.

○김은숙 위원  어디, 어디인지 그거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김은숙 위원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가뭄 대비 용수개발을 통해서 가뭄으로 인한 영농 피해 최소화라고 하고 사업 규모는 장비 임차, 급수차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사업 규모 해놓으시고 사업 내용 역시도 장비 임차, 장비 및 자재 구입이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거는 대형관정을 설치하기 위한 그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김은숙 위원  아니, 지금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비는 대형관정 세 군데 설치하는 사업…….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했는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사업 목적과 사업 규모, 사업 내용을 보면 장비 임차, 급수차 지금 시설 보수 구입하는 거로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어요.

○김은숙 위원  자산취득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발 대비 시설비에 대한 그 세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비가 지금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비라고 해서 1억 8,900만 원 계상 하셨잖아. 그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설명이, 규모와 내용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한번 봐 보세요.

○김은숙 위원  사업 규모하고 사업 내용하고 지금 여기 계상한 시설비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그러면 여기 사업비, 시설비에도 대형관정 설치한다고 그 부분에 대한 세부 사업을 부기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설명서하고 지금 다르니까.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사업 목적하고 규모하고 지원하는 거하고 내용이 상이한 거에 대해서 이게 예산안이 신뢰가 갑니까, 국장님? 그 사업비에다가 세부 내용을 여기 충분히 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의하니까 대형관정 설치한다고 하고 그리고 규모와 내용에서는 장비 구입하고 자재 구입하고 이런 거로다가 이렇게 부기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김은숙 위원  지금 제가 시설비에 대한, 그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비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대형관정 세 군데 설치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안이나 아니면 사업설명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납득이 가게끔 부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한 구석이라도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규모나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몰아서 자재 구입이나 급수차 등 시설 보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기를 해놓으니까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니까 지금 더 이상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예산안 이백…….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264쪽에 반환금에 대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 상단에 있는 반환금.

○김은숙 위원  이게 지금 2023년도 예산액 8,000만 원 중에서 5,885만 9,000원을 집행 후 잔액을 반납하겠다고 부기하셨었는데 여기 지금 잔액 반납에 대한 건 어떻게 됐나요?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보조금에 대한 것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무조건 아까 존경하는 김준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반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 또한 어쨌든 행정의 적정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거는 국ㆍ도비가 다 전액 반환이 됐네요.

○김은숙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 2023년도 이쪽에 국고보조금반환 이것은 경상비 지출을 반납을 한 거예요? 경상경비예요?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  교통비, 교통비 잔액 발생이에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 잔액 32만 원은 뭐예요, 265쪽에?

○김은숙 위원  지금 264쪽은 국비고 265쪽은 도비 아니에요?

○김은숙 위원  도비 32만 원이 반납되는 상황은 어떤 내용이에요?

○김은숙 위원  아니, 반납하는 사유는 같은데 국ㆍ도비가 다 반납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좀 특이사항인 거 같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러면 ’23년도에 지금 집행잔액이 120만 원이라는 거는 인건비가 아니고 교통비라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국ㆍ도비에 120만 원하고 32만 원하고 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김은숙 위원  이거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총 네 군데 사업비로 구성이 돼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행감 책자를 제가 한번 보니까. 행감 책자 12쪽에.

○김은숙 위원  예. 행감 책자는 지금 보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면 행감 예산현액에 잔액이 미표시 되어 있었는데 이 사유와 그리고 실제 지금 이 반납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두 군데에 지금 이 유치 지원 사업이 네 가지 사업으로 그렇게 행감 책자에는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네 개 사업 중에서 그러면 그 프로그램 사업을 이행을 못 했다는 잔액이라는 거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그 두 마을에 당초에 계획해 놨던 4개의 사업비로 구성되었던 거를 반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기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반납이 우선이 아닌, 사업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반납비 없이.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지원 사업에 실제로 집행된 예산이 얼마예요?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  어쨌든 이거 국비받느라고도 힘들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다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

  (농업정책과장을 향해)

답변 감사하고요. 축산과장님.

○위원장 박노학  저기, 위원님! 잠시만요. 좀 더 질의하실 거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  예, 이따가 할까요?

○위원장 박노학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 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축산과장님, 280쪽에 보면 이것 또한 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 2019년도 인공산란장 설치 사업 ’19년도 사업을 지금 반환하시겠다고 부기하셨어요. 그리고 2020년도 인공산란장 설치 사업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9년도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여기가 각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와 잔액이 발생하고 반납이 이렇게 지연이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국ㆍ도비의 경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가기관에 반납 정산 고지서 발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납 절차가 이렇게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반납 절차가 지연된 거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혹여 정부합동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 이거 답변 좀 해보세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혹시 이게 정부에서 합동으로 감사하는 데 지적받았어요?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 없었어요?

○김은숙 위원  향후 어쨌든 이런 국가기관에서 반납 정산 고지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잘 챙기시고. 당해 연도에 반납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게 정리되어야지. 지금 ’19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게 반납이 계상이 돼 있어서 이 집행잔액 절차가 왜 지연이 된 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납득이 안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향후 다시 면밀하게 집행기관 공히 국장님 이하 여기 참석하신 과장님들 잘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이렇게 반납에 대해 지연에 대한 거 이 부분 정산이 그때그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저는 과장님, 혹여라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됐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경 심의받느라고 추운 날씨에 고생하셨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찬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너무 놀라서 다 질의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

○김은숙 위원  예산안 342쪽이에요.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 임금 소급분에 대해서 5,3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산출근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긴 했는데 이 소급분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3추에 집행이 가능한 거며 그리고 일반 공무직이라고 하면 몇 분인가요, 대상자가?

○김은숙 위원  4개 과에 41명에 대한 소급분에 대한 것을 산출하셨다는 거죠? 계상하셨다는 거죠?

○김은숙 위원  아무튼 공무직 임금에 대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장님, 347쪽 하단에 보시면.

○임정수 위원  이거 회의 급식비가 감액이 됐어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교육 시간 언제 그거 집행되죠?

○임정수 위원  이게 꼭 3회에 해야 되나요? 1회나 2회 추경에는 안 되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한번 이런 거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다음은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배 산림관리과장님께서는 5급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 된 팀장급 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유서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김준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3회 추경에 앞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밑에 저거 어딘지 아세요, 본부장님?

○김준석 위원  안 보이세요? 저희 임시청사 바로 앞에 은행나무예요.

○김준석 위원  저기 보시면 작업하시는 분들조차도 안전관리가 절대 안 되어 있고요. 저기 뒤쪽으로 사람들이 보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통제를 안 하세요. 저 여성분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깜짝이야.’ 이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저희가 유지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용역을 진행하시는지 그게 좀 의문이고. 저런 공사를 하실 때 저런 거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책이 아예 없으신 건가요, 저희는?

○김준석 위원  저게 안전 조치 했다고 저는 절대 볼 수 없거든요. 저게 차량통행 통제도 안 하시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저렇게 전지 작업을 하셨어요. 다 좋은데 저렇게 혹시 시민이 지나가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저희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저희 시에서 책임을 져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도 여기 388페이지 보면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사업이. 그러면 저기 54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데 이런 거로 해서라도 저희가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는 용품이라든가 이런 거 구매를 하셔서 사전에 저건 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셔도 이 예산을 써서라도 안전사고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저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작업하시는 거 보고. 여기 지나가다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 용역회사 그 업체들한테 제발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보행자들이 안 다칠 수 있도록 안전사고에 최대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저렇게 교육을 하셨는데도 본부장님, 잘 시행이 안 되는 데는 나중에 계약을 하실 때 담당팀장님들한테 잘 협의를 해서 저런 업체 계약이, 안전을 안 지키는 분들한테는 페널티를 주는 것도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용역을 줄 때 지금 감독을 누가 하죠? 우리가 하죠, 본부장님?

○임정수 위원  용역을 주어도 우리가 감독을 하잖아요.

○임정수 위원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죠, 저거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내년 봄 되면 또 간선도로 가지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때도 자동차가 옆에 돌아다니고 가다 보니까 그 나무가 떨어져서 사고도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산림과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가서 사람/인력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마이크 잡은 김에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 박노학  네.

○임정수 위원  지금 본부장님 우리 용역 입찰 볼 때, 봄에 보면 입찰 보죠. 그죠?

○임정수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보죠. 그죠? 구청이면 4개 구 아니면 이렇게 해서.

○임정수 위원  제초가 됐든 뭐가 됐든.

○임정수 위원  이게 근데 두 개 업체도 가능한가요, 혹시?

○임정수 위원  용역 입찰인데도?

○임정수 위원  용역 입찰은 근데 이런 거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용역 입찰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가 두 개, 서원구하고 상당구를 한다? 이거는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저께 산성 옛길 청소하고 그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누가 갔다 오고서는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임정수 위원  하여간 적극행정 해주신 데 감사드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지금 보시면 370쪽, 이것도 사실 어린이공원 부실 관리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지금 2,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죠?

○임정수 위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임정수 위원  입찰차액인가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어떻든 간에 본부장님, 지난 행감에서 말씀드렸지만 청년 창업도 좋지만 어린이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25년도에는 한번 그런 거 추진해 볼 계획 혹시 없으신가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청년도 좋지만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야지만 나라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383쪽 상당산성 옛길 이거는 과장님 칭찬해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준우 과장님은 내년 본예산 할 때도 나오시나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개인사정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명암유원지 386쪽, 이거 시계탑은 3,000만 원씩 들여서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임정수 위원  그래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과장님.

○임정수 위원  그동안 저한테 많이 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시죠. 그죠?

○임정수 위원  여하튼 퇴직하시고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388쪽. 이거 동보원 45억은 삭감해도 되죠?

○임정수 위원  이전 다 해왔는데 안 들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임정수 위원  여하튼 그래서 이 매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대시설, 어제도 또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부대시설이나 앞으로 들어갈 돈이 본 위원은 엄청나게 많다.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면 또 하겠지만. 여하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걱정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임정수 위원  국비 10억 탄다고 그래야 땅값도 안돼요, 거기. 사실 지금 국ㆍ도비로 한다고 하시지만.

○임정수 위원  어떻든 간에 거기 주차장도 그렇고 교행하는 데도 그렇고 양계장 악취도 그렇고 진짜 걱정이 태산 같아요.

○임정수 위원  옆집이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지, 그래.

○임정수 위원  여하튼 본예산 할 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위원님들, 되도록 한 번 질의한 거는 계속 질의를 피해 주시고 다른 건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준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복대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조달물자 환불금 오천삼백오십 얼마, 내수삼봉근린공원 조달 환불금은 세외수입으로 하는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매봉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업무추진비, 우리가 업무 대신 뭐 해주는 게 있어요?

○남일현 위원  그 업무협약서 먼저 자료 좀 달라고 그러니까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못 받아 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청주시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고인력인데 거기에 준해서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받는 건지 이런 부분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정말 그래도 민간은 공원을 만들어서 청주시에 기부를 하고 또 이렇게 세외수입에 일조해서 공직자분들이 일하는 거는 좌우지간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적당한, 합당한 세외수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그렇게 하고 저번에 행감에서 우리 민간공원 합동 사업에 있어서 준공된 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조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민간공원 할 적에 협약서 자료를 요구할 적에 열람이 아니라 자료를 줄 수 있는 협약 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업무에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이준우 과장님에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 역시 정말, 여기 오늘 다음에 나오시면 거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정말 그래도 전임 과장님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자)

어째 그거 대답도 안 하고 머리도 끄떡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과장님의 저기를 안 한다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도 좀 해주세요. 그러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우지간 요즘 공원산림본부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또 풍연숙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거를 요즘 바로바로 처리하고 보고하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얘기하면 ‘아,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닌데요.’ 이러는데 그렇게 바로 처리를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382쪽 좀 한번 봐 주시면 띠녹지 보식 사업이 하단에 있는데 여기 부기된 게 4개 구청이 4,750만 원씩 똑같이 이렇게 부기가 되고 또 전부 다 똑같이 250만 원씩 감액을 했어요. 이런 거에 있어서 1팀장님이 언제 저한테 와서 계약이 어떻게 돼서 한 건지, 입찰이 어떻게 돼서 잔액도 똑같이 남은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보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띠녹지 보식 사업이 뭔 사업이에요, 풍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4개 구청에 완충녹지 관리 예산이다?

○남일현 위원  그거 담당팀장님 다시 와서 나한테 보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남일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조성과 과장님, 385쪽에 보면 제가 행감 때 질의드린 건데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이거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칭찬 좀 해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으로 지난 28일에, 11월 28일에 한국생태복원협의회 제24회 자연환경대상에서 대상을 받으셨네요, 환경부장관상. 예, 축하드립니다. 이거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이인숙 위원  예, 앞으로 근린공원에 대해서 생태 복원 이런 거 우리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그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추후에 이런 생태공원 관련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또 운영 당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이 한 말씀 하시든지 본부장님이 한 말씀 하시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인숙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3추에 감액 사유가 모니터링 1차가 완료됐다고 했네요. 그래서 혹시 이거 자료가 있을까요?

○이인숙 위원  예. 다시 한번 칭찬, 격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추경 3추 예산 심의받는 자리에 다소 오늘 칭찬들을 많이 받으시네요. 아무튼 그동안의 행정력을 발휘하셨던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질의는 질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풍연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산안 380쪽 하단에서 381쪽에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이에요. 시설및부대비 세부 사업 중에 백봉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1억이 계상이 돼 있어요. 타 공사에 비해서 여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그거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산남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조명등 설치 사업 해서 1,500만 원 이것도 도비 1회 추경 사업으로 계상하셨던 내용인데 도비 1추에 3,000만 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 보니까 이게 당초에는 율봉근린공원 피클볼장(pickleball) 조성 사업으로 3,000만 원 도비 받으신 거죠.

○김은숙 위원  우선 첫 번째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저기 과장님, 보세요. 이게 지금 당초에 보조 사업명이 청주 율봉근린공원 피클볼장 조성 사업으로 3,000만 원이 교부됐어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변경 요청이 있었어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변경 사업이 산남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조명등 설치 사업으로 해서 교부 요청한 게 1,500만 원이고 반납이 1,500만 원이었는데 이 사업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셨나요?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순 도비 사업으로 추경 3추에 계상하셨다가 그 뒤에 927쪽에 명시이월 조서 한번 보세요. 조서에는 다 이거를 ’25년도 이월액으로 넘겨 놨어요. 백봉근린공원 사업도 그렇고 산남근린공원 게이트볼장에 대한 조명등 설치 사업도 다 이월 재원으로 2025년도에 그렇게 이월을 시키셨는데 지금 3회 추경 편성 후에 바로 명시이월 하는 그 예산은 다음 연도에 예산 현액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율봉근린공원 피클볼장 조성 사업은 기이 조성되어 있던 사업 아니에요? 기이 조성된 사업 아니에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김은숙 위원  이 사업이 조성돼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럼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사업 목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걸 이쪽으로 교부액을 전용해서 세운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추경 3추에.

○김은숙 위원  글쎄, 내용이 반복되는데 그 답변은 과장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이 조성돼 있는 사업으로 ’24년 5월 27일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사업이 조성되어 있는 이 사업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백봉 아니, 산남근린공원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교부하고 반납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3차에 세웠는데 이게 이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굳이 추경 3추에 세울 게 아니라 다음 연도에 현액으로 편성해야 하지 않았나.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  예, 인정하죠. 맞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교부받아서, 교부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예산 전체가 다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이게 부기를 이렇게 했지만 그게 예산이라는 것이 돈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도 지금 교부신청서 했다가 기이 조성된 사업이 있어서 다른 거로 전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 입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차피 시에 도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세워서 명시이월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도 의회에 와서 미리 좀 상의를 하고 일 잘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빠트린 부분에 있어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좀 철두철미하게 잘 점검하시고 또 집행하지 못해서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면밀하게 신경 쓰시고. 사업이 전용되는 오해의 소지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 투명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그 뒤에 384쪽 보면 무심천 꽃 정원 관리 공사 저희들이 무심천 꽃 정원 관리 공사에 대해서는 조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비용이 계속 투입되고 있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조성 후에 지금 현재까지 3억 1,000을 1개소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총 투입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김은숙 위원  지금 여기 부기서 기정액 4억에서 예산액 3억 1,000만 원 집행하시고 9,000만 원 감하신다 그랬는데 이 9,000만 원은 왜 감하시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기이 해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세운 예산액 대비 올해는 기후가 잘 협조를 해줘서 그리고 또 월오동 꽃묘장에서 꽃을 싸게 구매해서 이 예산 9,000만 원이 감됐다라는 거죠?

○김은숙 위원  예산을 잘 썼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매년 해마다 여기가 예산을…….

○김은숙 위원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꽃묘를 그렇게 싸게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 9,000만 원이라는 돈은 다른 필요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감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 수립 시에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 30분.” 하는 위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계속해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신학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민우 흥덕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손민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