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는 청주시 농업의 한 해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소관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페이지는 689페이지고요. 중간쯤 보면 도시농부 지원 사업에 운영 인력 인건비 여비 4명이 12개월이라고 했거든요.

○이인숙 위원  네, 682쪽.

○이인숙 위원  네.

○이인숙 위원  도시농부 그 사업의 예산이 2024년 예산 현액에 대비 한 2.3배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도시농부 지원 사업 운영 인력 인건비는 전년 대비 한 명분 정도가 증액된 것 같아요.

○이인숙 위원  근데 근무시간을 보면 2024년도에 2월부터 9월까지가 8개월로 돼 있고 ’24년도에는 4월에서 10월 이렇게 7개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건비, 여비 4명 12개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인숙 위원  아니, 우리 도시농부가 시작된 지가 조금 됐는데 2024년도 시작된 거 얼마…….

○이인숙 위원  ’23년도에 시작된 거잖아요.

○이인숙 위원  그래서 이게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인력이 또 부족해서 한 명을 더 추가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한 명이 더 추가됐으면 그 운영 인력으로 증가한 그 도시농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 사업분은 감당할 수는 있는 거죠, 한 명이 더 추가가 되면.

○이인숙 위원  예전에는 도시이음, 뭐지? 농촌이음, 무슨 이음이었죠? 일손이음 그거 할 적에는 칠팔월에는 너무 더워서 하지는 않았는데 이 도시농부는 1년 내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인숙 위원  필요로 하시는 농가에는 지원을.

○이인숙 위원  그렇구나. 그러니까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12개월로 편성을 했다는 거죠?

○이인숙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683쪽 하단부에 보면 농촌아이돌봄 지원은 3개소로 현도ㆍ초정ㆍ북이ㆍ현암어린이집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서에는 농촌아이돌봄 지원 시설비가 없어요.

○이인숙 위원  설명서 1325페이지에는 이 지원 운영비가 나와요. 근데 그 밑에 농촌아이돌봄 지원 시설비 이 1개소는 어디예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설명서에 이런 거는 빠지지 않고 기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686쪽 중간 부분에 농촌 왕진버스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이인숙 위원  그럼 북이면 처음으로 시범을 했는데 어떻게 호응은 좀 있었나요?

○이인숙 위원  지금 이게 의료 보니까 양ㆍ한방 진료, 안과ㆍ치과 검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진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농촌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해서 시내로 나와서 검사를 못 한다, 진료를 못 본다 할 때 이런 서비스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근데 이게 만약에 호응도가 좀 높다 하면 이 6개소가 아니라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인숙 위원  자부담 없이 그냥 지원은 다 해주시는 거죠, 이거는.

○이인숙 위원  좋은 사업인 만큼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장님, 714쪽 아랫부분에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찾으셨죠?

○이인숙 위원  본예산에는 일부 설계비만 반영되었고요. 또 청주형 스마트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인숙 위원  네. 이게 우리 청주시에서 처음 스마트팜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인숙 위원  그리고 청주형 스마트팜 면적이 1.1헥타르로 시작하는데 일부에서는 규모가 너무 작다고들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인숙 위원  그리고 이렇게 추진 경위를 보면 이게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를 조성할 때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소년들의 적정한 임대료 재배 역량 향상, 농업 경영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온실 임대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를 만들어서 그때 심의를 해서 책정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청주시 농업의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요. 제가 또 5분발언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례 제정도 추진하면서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요. 또 전국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 청주시 스마트팜 사업이 조금은 늦은 감은 있어요. 하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모두 성공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성공한 사례와 또한 부진한 사례를 함께 모니터링해서 주기적으로 성과 분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시의 청년농업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스마트팜 또 원예단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이인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예산에서는 일부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럼 청주형 스마트팜 향후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박근영 위원  당초에는 시비 100프로로 하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박근영 위원  그죠? 근데 국비 받으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번 그 사업에 대해서 새로 국비 받아 가지고 융자까지 껴 가지고 들어오는 사업 아니에요, 그게요?

○박근영 위원  아니에요? 이 사업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박근영 위원  시비? 아, 예. 그리고 아까 그 관리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기세까지 포함이 된 금액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까 연 33만 7,000원, 한 명 했을 때는 50만 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전기세까지 혹시 포함인지 아니면 순수 관리비만, 임대료만인 건지.

○박근영 위원  네, 글쎄요. 스마트팜이라는 게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 전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사업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차감이 된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스마트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소득 증대로 할 수 있는 작물이, 과장님은 무슨 작물이 제일 많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작물이라고 생각하셔요?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면 이 작물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계속하시던 분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규로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작물에 대한 거를 잘 몰라서 스마트팜을 하면서 또 이런 실패라는 거를 겪지 않게 작물이 정해져 있는 한 작물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해서. 할 수 있어요, 혹시? 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그러면?

○박근영 위원  근데 농림부에서 하는 거는 개월 수가 우리랑 맞지 않는 프로그램인 거로 알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하는 거 말고 별개로 이렇게…….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현장 답사도 많이 하고 가서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것도 좋지만 현장 중심의 이런 스마트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은 어차피 하셨으니까 제가 페이지, 잠깐만요. 706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본 위원이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언급도 했지만 그 배추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감액이 됐어요. 근데 그 감액이 된 이유가 뭐지요?

○박근영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농사하는 면적이 줄었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죠?

○박근영 위원  아, 가입 실적.

○박근영 위원  아, 면적에 따른 게 아니라.

○박근영 위원  우리 재해보험의 가입 실적에 따라서 가내시가 내려온다?

○박근영 위원  아, 예. 그러면 우리가 가입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인 거네요, 마이너스가 돼서 내려온 거 보면.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 재해보험이라는 게 우리 시비ㆍ도비ㆍ국비 해 가지고 다 돼서 지금은 시비하고 도비만 하지만 농협까지 가면 농협에서도 이걸 부담을 좀 해줘 가지고 사실 농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적거든요. 근데 거의 많이 안 낸다고 하시는데 이거를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가입할 수 있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입률이 사실 그게 많지 않아요. 80프로 정도, 이렇게 제가 따져 보니까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사실 그냥 가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이걸 가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부 가입하는 분만 계시는데 사실 이게 참 필요한 부분인데 가입하지를 않아 가지고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요즘에는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아, 예. 그래서 우리는 본인들만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그 하루 해 가지고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농업정책과장님.

○박근영 위원  예, 페이지 682페이지고요. 자꾸 이렇게 질의가 중복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아까 도시농부,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도시농부에서 지금 운영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운영비가 책정이 돼 있으면 사무관리비도 책정이 돼 있고 여기서 하는 업무가 무슨 업무를 하는 건가요, 여기가 지금 현재?

○박근영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건 사진 촬영이든지 가서 현장 확인이든지 하시는 업무를 이쪽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농정국에서 하시나요?

○박근영 위원  센터에서요?

○박근영 위원  근데 그건 매번 하는 건 아니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칭하는 거에 대해서 농가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뭐 잘하고 못 하시는 분이 당연히 있겠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잘 선택해 가지고 하시는데 아까 12개월로 계산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12개월 신청하시는 분들 그 데이터가 다 나와 있나요?

○박근영 위원  예.

○박근영 위원  그래서 기존에 했었을 때는 혹서기라고 그래 가지고 월별을 빼 가지고 이때는 추워서 사실 농가에서는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안 하거든요. 근데 12개월로, 그때 당시에도 12개월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못 한 부분이었거든요.

○박근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12개월로 된다고 해서.

○박근영 위원  근데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별도의 매뉴얼이 있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4시간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1시간 있다가 10분 쉬고 뭐 이런 기준이 있으신데.

○박근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시는 건지.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떻게 됐든 일을 하다 보면 사실 힘들긴 힘들어요. 일을 하면서 안 힘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4시간 하면서 1시간 해서 10분 쉬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 주시면, 농가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서로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은 없을 텐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시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돈을 지불하면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욕심에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쉬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런 게 민원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 가지고 서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이런 좀 지침 매뉴얼 이런 거 좀 정해서 교육이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이제 오늘 오후도 계속하셔야 되니까 되도록 한 과를 하시고 좀 끝내 주시고 또 다음 분이 또 다른 과 하시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한 거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706쪽 보시면 이게 순전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농작업 대행서비스.

○임정수 위원  이게 우리 시비 100프로하고 이쪽 오른쪽에는 도비 70프로? 30? 그래서 시비…….

○임정수 위원  그래서 4억 얼마죠?

○임정수 위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따로 해야 돼요, 목을?

○임정수 위원  같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해서 농협으로 주는 거죠?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임정수 위원  2억 5,000의 비율이 안 맞는다?

○임정수 위원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지불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정수 위원  서류로 확인하죠?

○임정수 위원  이거 지원해 줄 때에, 행정감사 하는 것 같은데 지원해 줄 때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봐요. 왜, 농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게 사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전에 처음에는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농협에서 했었는데 지금 거의들 농협에서 조합장님들이 많이 알아 가지고 그래서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농협들이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런 사업이 있는 거를 농가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저기고. 또 관리 예산을 허투루 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699쪽에 하나만 더, 이거 지금 우리 전문지 그 신문 있잖아요. 유기농 전문기술지 보급 이런 거. 지금 농업정책과에도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사실 많이 봐요, 정보지?

○임정수 위원  정보지, 정보지요.

○임정수 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에도 있고 우리 친환경농산과에도 육백 몇 페이지야?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안 늘어나면 괜찮은데 예산이 늘어나니까. 이게 근데 사실 농민분들이 잘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 신문지도 안 뜯고 그냥 갖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지금 사실 시골에.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우리는 뜯어서 그냥 한 번씩이라도 보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계속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임정수 위원  그래요. 본예산 할 때마다 이거 말씀드리는 건데 농업정책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을 향해)

수고하셨어요.

○임정수 위원  684쪽,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여기는 많이 늘었어요, 이게? 897명에서 1,280명으로.

○임정수 위원  그렇다고 이게 농민분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임정수 위원  지금 자꾸만 감소한대요?

○임정수 위원  근데 이게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

○임정수 위원  그럼 이거는 계수 조정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임정수 위원  이게 여기 농업정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임정수 위원  기술센터도 있고 이게 중복되는 게…….

○임정수 위원  엄청 많아요, 이 행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통합으로. 단체들이 다 다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시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정수 위원  깎는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본다고 그랬어요.

○임정수 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81쪽, 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배로 한 50프로가 증액이 됐네요, 상단에.

○임정수 위원  올해는 이 지금 9명이 더 그럼 추가되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에.

○임정수 위원  도시농부는 두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689쪽, 이 농지위원회는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혹시 뭐 다른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과장님?

○임정수 위원  언제까지예요?

○임정수 위원  ’26년?

○임정수 위원  7월?

○임정수 위원  이분들은 몇 년인데, 위촉 기간이? 3년이에요, 2년이에요?

○임정수 위원  2년인데 이게…….

○임정수 위원  이거 그러면 위촉하시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보고 하시지 해마다 이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임정수 위원  그래요. 그럼 조례를 한번 개정해서.

○임정수 위원  그래요. 그거 과장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691쪽, 한 가지만 더. 이게 농촌이야기 여행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뭐 100프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 보니까 1인당 체험비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라서 이렇게 100프로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오른 이유가? 1만 원 올린 이유가.

○임정수 위원  이거 위탁하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어디에다가요?

○임정수 위원  시지부, 농협?

○임정수 위원  농협에?

○임정수 위원  그럼 여기 가서 체험 뭐 하는 거예요? 장 담그고 그런 건가요?

○임정수 위원  초등학교 애들이에요?

○임정수 위원  과장님, 이거 가 보셨어요, 이거 아기들 하는 데?

○임정수 위원  우리 과에서 그러면 이걸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서 가 봐서 진짜 아기들이 만족도가 있는지.

○임정수 위원  한번 그 조사라도 해봐요. 초등학생들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ㆍ고등학생은 충분하죠. 그죠? 하루 나와서 뭐 즐겁게 놀고 또 체험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자꾸만 금액만 올릴 생각 하지 말고 이 친구들이 만족을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께 질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779쪽에 도매시장 관리 사무관리에 있어서 779쪽 중간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15명, 1회, 150만 원이 있는데요. 이 관리 운영의 주체는 누구예요?

○위원장 박노학  예, 예. 사무관리비 중에 중간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15명, 1회. 779쪽.

○위원장 박노학  아, 운영위원회는 그럼 외부인들이에요, 자체 저기가 아니라?

○위원장 박노학  섞여서?

○위원장 박노학  아, 네. 그래요. 그리고 이 자체 운영위 회의도 하죠?

○위원장 박노학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김종관 국장님, 퇴직 바로 앞전에 두고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위해서 자리해 주셨는데 지금 ’25년도 우리 농업정책국에 지금 한 8프로 증액을 시키셨어. 그죠? 8프로 이상을.

○김은숙 위원  그 8프로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김은숙 위원  그 8프로 증액된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잘 추진하실 수 있는가요?

○김은숙 위원  자, 그러면.

○김은숙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잘 추진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시범 사업이 시책 사업으로 전환되면서의 자부담률이 높아서 그 사업을 보조받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자부담률에 대한 거 그런 것도 잘 반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잘 운영이 되는 그러한, 퇴임을 앞두시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공히 지금 여기 참석하신 전 부서 과장님들께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지 보급에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정보지 관련해서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그게 증액이 아니라 국장님 답변으로는 사업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지난해 삭감된 내용에 대한 게 복원된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내시가 2 대 8로 그렇게 집행됐던 예산에 대해서 도비 내시를 올려 달라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출예산안에 보면 다 20 대 80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거 노력 안 하셨나요?

○김은숙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들께 질의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네,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장님은 도에서 일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야심차게 대답을 하셨었는데 이 또한 20 대 80으로, 2 대 8로 그렇게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실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우리 안은정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매칭비가 상향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럼에도 어찌 됐든 농가 분들이 아까 답변한 대로 지금 정보지가 없어서 이런 신기술 보급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쨌든 정보에 관련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국에서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기술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물론, 대상자가 청주시에 많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농업정책과장님, 우리가 지난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받으셨어. 그죠? 그 두 건이 농업ㆍ농촌 협약 가덕면 기초생활거점 사업과 그리고 남일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된 이유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우리가 12월까지 위탁이 만료죠. 그죠? 그러므로 또 그 이후에는 ’25년도 1월에 출범하는 청주시활성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에 대한 그런 편성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승인 내린 거 알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비 사업 조서 혹시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비 사업 조서 2391페이지 보시면 신활력 플러스 사업, 그 사업 역시 이것도 또한 변경서가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또 부기돼 갖고 올라왔어요.

○김은숙 위원  이 또한,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산학협력단에서 12월 말 만료기간까지 하고 ’25년도 1월에 활성화재단이 출범되면 그쪽으로 이관되는 사업이죠?

○김은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거 이 계속비 사업 변경 조서에 변경해서 올려야 되나요 아니면 이대로 올려야 되나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이거 예결위에서 이 편성목 이 내용에 대한 거, 재단은 1월에 출범하고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 대한 거는 명시해 놓고 이 사업에 대한 거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던 거 보셨죠?

○김은숙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내용을 알았으면 미리 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이거는요 미리 오셔 갖고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이 만약에 질의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미비한 부분, 내용적으로 이렇게 편성목이라든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 이런 수정이 돼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들이 짚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더 집행기관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의회가 경시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신경을 써 달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불승인하는 거 맞죠?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681쪽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에 지금 ’24년도 10월 31일 행감 책자 잔액이 8,115만 8,000원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집행 어떻게 다 하셨는가요?

○김은숙 위원  예, 예. 지금 산출 기준을 보면 ’24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5,000만 원으로 상향을 하셨네요.

○김은숙 위원  이유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25년도 사업 내역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셨는가요?

○김은숙 위원  11명의 창업 농가가 지원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신청하는 농기계며 시설 설비가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한 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그게 청년농을 위한 자본적 사업인데 혹여 이 사업을 받게 되면 다른 자본적 사업에서도 중복되는 거는 제외가 되는가요?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23년도 ’24년도 사업 내역 보면 모두가 다 농기계 구입이고 시설 설비 등 초기 영농 정착에 필요한 기본 농기계나 그런 설비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23년도에도 기이 선정된 청창형 후계농이 47명이었어. 그죠?

○김은숙 위원  그 47명 중에 10명이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이렇게 포기자가 생기지 않게끔 그 사업계획을 좀 더 수립할 때에 중복 제한에 대한 것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지는 중복 제한이 돼서 사업 포기하는 자 외에 우대를 할 때에 좀 더 과감하게 우대를 해주면 어떨까.

○김은숙 위원  네. 중복 제한으로 인해서 그게 포기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은 제외시키잖아요.

○김은숙 위원  제외시킨 나머지에 대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폭을 넓히라는 얘기예요.

○김은숙 위원  예, 예. 그리고 681쪽에, 과장님이에요.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형과 공공형이 있어요.

○김은숙 위원  농촌형은 지금 서청주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형은 청주시지부에서.

○김은숙 위원  농촌형 중개센터의 경우에도 ’23년도에 총예산이 8,000만 원 중에서 5,885만 9,000원만 집행하고 그리고 ’24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액이 7,000만 원 중에서 3,139만 1,000원을 집행했는데 ’24년도에 최종 집행실적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김은숙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집행실적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김은숙 위원  현재 12월 말까지 집행하시고 난 나머지의 잔액에 대한 거 그거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은숙 위원  예. 공공형의 경우 20명의 라오스 근로자 중개실적을 보면 452농가에 연 인원 1,639명이고 그리고 ’24년도 10월 31일 기준에 9,0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6,460만 원이었어요.

○김은숙 위원  예. 그 사업이 8월까지인 거로 봐서 집행이 마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김은숙 위원  실제 그 집행액과 잔액 발생 사유 그 부분에 대한 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과장님, 8월이면 농촌이 수확기를 맞이해서 일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김은숙 위원  공공형 근로자들이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나요?

○김은숙 위원  아, 그래서 계절근로자로 투입해 갖고 다시.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농촌형은 3년 차고 지금 공공형은 올해 ’25년도까지 하면 이제 2년 차.

○김은숙 위원  국비 공모 사업을 진행 중인 거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농가에 노동력 제공을 위한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 대비 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에 그런 성과를 좀 잘 분석하시고 사업의 지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지금 농업정책과장님한테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 도매시장관리과장님, 191쪽에 보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방채 300억 발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예. 그 지방채 발행 조서 그거 확인 좀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우선 질의 이거로 마치고 다음에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위원님들, 오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준석 위원입니다. 일단 화면 좀 한번 같이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정미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게 혹시 잘 보시이나요, 화면?

○김준석 위원  예. 일단 수감 페이지는 714페이지고요. 저기가 김제입니다, 김제. 김제에서 이번에 올해인가? 저기 대형 스마트팜을 했어요. 근데 저기 보시면 1,000억 원대 스마트팜 부실. 여기도 청년농이 들어가 있거든요. 옆에 인터뷰를 보시면 종잣돈이 다 날아갈 정도로 피해를 많이 봤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거 다음이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하자가 상당한 것 같아요, 여기는 들어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농가들이 주로 하자 하는 게 몇 년간 누수가 생기고 그리고 그 자체가 뒤틀리고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가 누수 피해는 유리관인 천장이 비닐로 돼 있어 갖고 이게 누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유튜브(YouTube)로 방송이 나온 건데 이거를 제가 좀 간략하게는 한 건데 지금 여기 714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을 하시잖아요.

○김준석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전국에서, 대형화된 김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 청주시에서는 어떻게 설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단 거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이거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런 사례를 보니까 괜히 예산 투입해서 저렇게 저희가 지원해 줬을 경우 진짜 청년농들이 더 좀 안 좋은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거를 저희가 원예단지 조성을 하실 때 각별히 진짜 신경을 쓰셔 갖고 저희는 농가들이 피눈물 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697페이지고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저희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이게 ’27년부터 이 사업 국비가 안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후에 저희가 국비가 60프로가 빠지면 나중에 ’27년부터 이게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 건가요, 혹시?

○김준석 위원  그래서 이게 1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보전금이 빠져 버리면 국비가 빠져 버리면 시가 됐든, 도가 됐든 많이 부담이 되실 거예요, 이 금액이.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미리 ’26년이 가기 전에 도랑 협의를 하시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농가들이 꼭 필요로 할 수 있게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695페이지고요.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게 혹시 여기 이 업체에서 기존에 수매물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저희가 이거 지원 사업을 이분이 받게 되시면 계약 조건이나 수매량이 혹시 많이 바뀌나요?

○김준석 위원  그 계획이신 거잖아요, 일단은.

○김준석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원해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청주시에서 난 농산물을 좀 더 수매를 하실 수 있게 좀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적극 검토하셔 갖고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704페이지고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한 4억 3,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요즘에 다 이게 수도작해서 하시는 거로 직불금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올해 7억을 반납하셨죠, 3회 추경에.

○김준석 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벼농사를 최대한 요즘에 타작물로 많이 돌리고 있잖아요, 면적을 줄이려고.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면적을 줄이는 상황에서 올해 3추에 7억을 반납하시고 근데 4억을 더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김준석 위원  그 3,700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신다는 거죠, 금액을?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게 예산도 반납을 하시고 지금은 타작물로 자꾸 돌리는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을 과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708페이지고요. 밀묘이앙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원을 하실 때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혹시? 이거 지원하시는 농가들이?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실 때 저는, 웬만한 농가들은 이앙기가 다 있으세요. 이거를 하실 때 차로 따지면 연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정확히 보시고 예를 들어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10년 이상 된 분들을 이렇게 지원해 줘야지. 이앙기 사신 지 일이 년밖에 안 된 분들한테 이거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취지가 밀묘이앙기지만 이앙기까지 같이 지원이 되지는 거잖아요.

○김준석 위원  이 기계 자체가요.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농가들을 직접 보셔 갖고 기존에 사용했던 걸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럴 걸 좀 파악하셔 갖고 지원하셔야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준석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김준석 위원  마지막으로 농업용 드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드론이 대당 2,000만 원으로 측정이 돼 있고 15대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2,000만 원으로 드론이 가능한가요?

○김준석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드론이 배터리값이거든요. 그러면 농가들도 이거 기계를 지원한다고 하셔도 추가적인 자부담이 30프로로 돼 있긴 하지만 저는 상당한 금액이 더 든다고 생각해요. 배터리가 한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갖고 계속 충전을 하시면서 쓰셔야 되니까. 그래 갖고 제 생각에는 이게 15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10명을 해주셔도 그냥 해주실 때 좀 제대로 저희 농가들이 자부담이 덜하게 했으면 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 같아요, 일단.

○김준석 위원  근데 도 얘기할 게 아니라 저희가 다 시비잖아요. 이건 100프로 시비잖아요, 70프로가.

○김준석 위원  스마트 농기계 얘기하시는 거죠?

○김준석 위원  그래서 굳이 저희가 그 도의 방침을 따라가야 되나 싶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스마트 농기계 해서 그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시에서는 그 금액으로 따라가시는 거잖아요, 일단.

○김준석 위원  그거는 정확히 알아보셔야 될 게요. 요즘 단가는 내려는 갔어요. 근데 이게 드론도 종류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40리터까지 하시면 비료 살포까지 다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2,000만 원 갖다 제 생각이지만 한 10리터 정도의 양에 드론을 구매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배터리값이 저는 많이 든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거를 저희 스마트 농기계 책정된 금액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농가들의 부담이 덜 될 수 있게 검토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68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남일현 위원  예. 본 위원이 불법 농지, 우리 청주시에서 농지를 갖고 있는 현황 파악을 좀 구청 하라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걸 또 안 해서 올해도 또 지적을 해서 파악을 하라고 해서 행감에 넣었는데. 지금 여기 중간에 보면 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농업진흥지역 광고료, 불법 농지 이행강제금 이거를 하려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관리 예산을 1,313만 원을 편성을 해놨고요. 그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2억 6,234만 8,000원 이 정도 계상을 해서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불법 농지를 얼마나 파악하고 오래 했나요?

○남일현 위원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물렸는지도 잘 모르시겠네. 그죠?

○남일현 위원  어쨌든 불법 농지에 대해 기간제근로자를 써 갖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실태를 조사하는 거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청주시가 몇 필지 불법 농지를 갖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남일현 위원  저기, 안 과장님, 사실 농사를 지어도 팔 데도 없고 벼도 팔 데가 없는데 단속이 상위법에 있어서 하는 거지만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요?

○남일현 위원  아, 그러면 농민이 농사짓는 벼를 사 줘야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농지이용 실태나 여러 가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기금이 들어와 있든 어떻게 하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논의를 해볼 필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남일현 위원  그래도 그 부분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라든가 우리 청주시가 농지를 그냥 농사를 짓지 않고 파악한 게 몇 필지를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업무를 정말 기간제들도 성실히 했는지 우리가 좀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쓰임이 필요한 건지 파악해서 자료 좀 요구합니다.

○남일현 위원  계상 전까지.

○남일현 위원  그리고 693쪽에 우리 청원생명축제가 올해 그래도 여러 가지로 안은정 과장님 중간에 오셔 갖고 성황리에 마치고 또 행감에서도 일부 지적한 사항도 있지마는 그래도 성공리에 마쳤다고 자평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자평하시는 거죠? 근데 기존에 예산을 갖고도 계약잔액을 반납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또 한 7억 넘게 증액이 돼요, 전체적으로.

○남일현 위원  만날 뭐라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행사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모자라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증가되는 예산은 어디다 쓰려고 증가되는 건지.

○남일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부기가 됐으면 우리 안은정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안 하지. 내가 바로 이해를 하고 말지. 그런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은 거로, 이게 순수 증액되는 거로 여기 돼 있어서.

○남일현 위원  아니, 만날 잘못된 거만 설명하러 오지 말고 미래 사업도 이렇게 설명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오늘 그러면 일찍 끝날 건데.

○남일현 위원  아니, 죄송할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주의를 기울인다고 그러고 만날 또 안 하고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하고의 소통을 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팀장님들도 만날 뒤에 와 계시면 뭐하는 거야. 이런 부분을 그래도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685쪽 보시면요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에 있어서 청주 농업 계학교 실습장 지원 해서 6억이 계상돼 있어요.

○남일현 위원  이게 국비가 70프로, 도비가 9프로, 우리 시비가 21프로. 시ㆍ도비가 한 30프로 되는데 이 대상은 어디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럼 우리 충대가 공모를 했나요, 우리 청주시 자체?

○남일현 위원  충대가.

○남일현 위원  그럼 그 사업은 뭔 사업이에요, 공모 사업. 세부 사업은?

○남일현 위원  스마트 온실?

○남일현 위원  사실 이게 우리가 스마트 온실을 해 갖고 농업에 실행을 하려고 우리 청주시 친환경농산과에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몇 년 전에 더 이거를 같이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 거기에서 발생된 거나 성공한 연구 사례를 우리 청주시에 이전해야 되는데 지금 청주시하고 이게 맞다고 봅니까?

○남일현 위원  안은정 과장님, 천안 연암대 안 가 보셨지?

○남일현 위원  이런 게 연구하고 같이 실험포를 하면 청주시 농업인한테 같이 연계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의 우리가 시도비 그래도 적게는 한 30프로 넘는 건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남일현 위원  이게 국비를 공모 사업에 4억 2,000 가져온다고 우리 시도비가 이게 우리 시비만 해도 1억 2,600인데 1억 2,600이 우리 보조 사업에 농민들한테 더 가는 게 실행성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남일현 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그냥 귀에 쏙 들어오게 알아듣게는 하는데 그게 실행이 될 건지 의문이 많이 가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청주시가 하기 전에 일이 년 전에 시범포로써의 역할을 하고 연구포로 있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 시점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안 과장님과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지원과 연구가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이 있는데 이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청주시에 안정된 농업에, 충북대 농대가 유능한 농대고 그 역할을 할 적에 실질적 그게 우리 충청북도에 도움이 되고 청주시민의 농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적에 우리가 지원을 해도 아깝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남일현 위원  683쪽, 상단에 도시농부 지원 사업이 있어요. 62억 정도 계상된 게 있거든요. 이사업은 뭔 사업이죠?

○남일현 위원  우리 농민 공익수당 그건가요? 683쪽.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  인건비.

○남일현 위원  근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활용에 있어서 잘하는 농가들은 잘 활용하고 있고 잘 못 하는 농가들은 이 사람들이 선택지 편한 데를 골라서 다니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일이 좀 빡센 데는 거기를 또 안 가려고 그러고 그냥 설렁설렁 가 갖고 4시간 해 갖고 말이야 버스비ㆍ교통비 저렴하고 이러는 데는 그런 데만 가려고 그러는 게 이게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편성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 방법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일현 위원  아니, 어쨌든 예산을 이 정도 편성을 해 갖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또 관리부서가 있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여기서 좀 리스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 관리에.

○남일현 위원  과장님, 내년에 여기 청주시에 계시죠?

○남일현 위원  저도 내년까지는 아프지 않으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거 행정사무감사에 꼭 써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

○남일현 위원  리스트를 잘 관리해서 이 업무의 효율이 날지, 안 날지 이거를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남일현 위원  681쪽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112억 9,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농업인 공익수당이잖아요, 이거는?

○남일현 위원  근데 농업에 소득이 얼마 정도 되어야지 이걸 타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남일현 위원  예. 정미영 과장님하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친환경농산과하고 공동 사항으로 한번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친환경농산과 정미영 과장님이 하는 거는 어쨌든 나라가 정한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안은정 과장님은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가 매칭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근데 지금 어쨌든 워낙 단가가 높아서 농업에 가서 농업에 종사하고 어디 가서 품만 팔아도 금방 3,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진정한 이게 경영농이 없으면 농지가 다 놀아야 돼요, 지금. 정미영 과장님은 현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제 말에 동의합니까?

○남일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될 때는 정말 현장에 실효성 있게 최소한 그래도 한 4,500 정도는 이렇게 해야지 농업의 소득이, 그렇다고 그래서 450만 원도 워낙 물가가 많이 오르고. 농업은 생산 대비 농업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을 할 공직자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 담당팀장님이나 농업정책국이나 친환경농산과에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밑에서 자꾸만 건의를 올려야지 이 부분도 개선이 되는 거지 남일현이 너는 지껄여라. 알았다고 대답해 놓고 내년 되면 똑같은 얘기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김종관 국장님 퇴직하시면 도시농부를 나간다고 걱정을 하던데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이런 걱정 좀 떠나시기 전에 개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현 위원  3,700만 원.

○남일현 위원  어쨌든 각 원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거는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미영 과장님도 고민한다고 그랬고 안은정 과장님도 고민하신다고 그러는 거죠? 아, 건의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면 도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저도 그러면 도에 산업교통국에 건의를 같이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도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건의를 해야 우리도 건의를 같이하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계속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696쪽 좀. 우렁이 종패 지원 사업에 있어서 5,3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이거는 물가가 올라서 증가된 거예요, 면적이 늘어서 증가되는 겁니까?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면적이 는 거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는 거지 실질적으로 늘지, 안 늘지는 내년에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이런 부분이 농가들이 친환경 농사를 짓는 데도 정말 그래도 보탬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면적이 빨리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왕우렁이 농사지은 사람들을 빨리 결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려요.

○남일현 위원  보급은 6월에 했는데 주는 건 10월 넘어서 주니 그 사람들은 얼마나…….

○남일현 위원  적극적 집행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01쪽 좀 봐 주세요. 쌀전업농 워크숍과 쌀전업농 청주시 회원대회하고는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농업경영인이나 쌀전업농이 그분이 그분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근데 이분들이 얼추 다 농업경영인행사, 농업인행사에 만날 오는 분이 그분이 그분인데 이 양반들 이렇게 보조를 해서 대회를 너무 해주면 농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이거 예산 안 해야 되지 않나?

○남일현 위원  안 해줄 때는 서운하다고 그러고 오라고 그러면 나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러는 게 현실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겠고요. 우리 하단에 보면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 사업이 또 예산도 증가돼 있고 들녘경영체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 지원도 또한 없는 예산이 1,3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말 농업전문지를 보급해 갖고 이 양반들이 시간을 갖고 이거 볼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이거?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다 얘기했지만 농민신문 농민에 관련된 거 우리도 볼 새가 없어. 실질적 농민들도 볼 새가 없어, 이게. 이거는 정말 현실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남일현 위원  농협에서 주라고 그러지, 예산 줘 갖고.

○남일현 위원  아니, 걱정이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온 광고료만 받아도 그 신문지 회사 다 돌아가, 내가 봐도. 맨 광고치레고 농협 성공 사례고 그런 내용인데. 저는 사실 이거 추곡수매나 필요할 때 한 달 전 좀 보지 볼 새가 없어, 나도. 정말 그래도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이거 보기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은 예산을 갖고 좋은 저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헛된 낭비성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702쪽 한번 봐 주세요. 이게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하고 이거는 고품질쌀 지원 생산에 대한 농자재고.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이거는 친환경이거든요. 친환경 거는 감액을 하고 고품질은 증액을 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702쪽 상단에.

○남일현 위원  1,0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남일현 위원  참, 이거 사실은 좀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이게 애당초 과장님도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우리 시비로 꼭 필수 사업이라는 거를 사전에 설명이 필요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농민들이 필요하다는데 그걸 거부할 위원님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만날 와 갖고 소통하자고, 소통하자고 의회에서 해도 과장님들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 그러면 팀장님이라도 오셔서 소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뭐라고 그러면 뒤늦게 죄송하다고 그러고.

○남일현 위원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본 위원도 이게 권장되어야 된다고. 맞춤형보다는 권장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일손에 있어서 많은 절감이 되어서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갖고 의회하고 접촉을 해서 이런 부분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위원장님, 저는 또 많이 한다고 그럴까 봐 여기까지만.

○위원장 박노학  좀 쉬었다가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쯤이면 좀 졸릴 시간이실 텐데. 졸리시나요? 안 졸리시죠?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07쪽인데 그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54대) 그 아래쪽에 보면 맞춤형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 200대 해서 지금 이게 단위사업이 보면 맞춤형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 그리고 세출설명서에 보면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이 사업목적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으로 농촌 일손 부족 해소 그리고 맞춤형도, 맞춤형 농기계 공급으로 농촌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 이 사업이 그 사업 내용에는 다 농기계 지원하는 거예요. 콤바인, 이앙기,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전 기종 구입비 지원 보조금. 그리고 또 영농기계화 장비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전 기종. 같은 내용인데 사업의 내용을 이렇게 단위사업을 구분해 갖고 지원해야 되는 근거를 어떻게 산출하신 건가요?

○김은숙 위원  예, 수요량이 많다 할지라도 똑같은 자부담이 50프로 반영이 되네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하나는 시비 50프로고 또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은 도비가 15프로, 시비 35프로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하셨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위 사업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하나로 일원화를 해서 도비를 좀 더 받아 올 수 있게끔 하셔서. 지금 이거 사업비도 보니까 맞춤형 영농기계화는 자부담 50프로로 해서 200대를 지원하는데 그 사업 내용은 동일한 농기계를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사업의 편성목을 단일화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은숙 위원  이거 뭐 지금 영농기계화, 맞춤 영농기계화. 앞에 맞춤형 하나 들어가고 자부담은 다 똑같은 내용인데.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중복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어쨌든 영농기계화에 대한 도비 매칭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이 사업은 단일 사업으로 가되, 도비 매칭을 높이시고 웬만하면 그런 이분화되어 보이는 내용적인 거는 좀 통일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708쪽에 보면 트랙터ㆍ콤바인 조기 폐차 사업이 있는데 이거 신규 사업이죠?

○김은숙 위원  ’21년, ’22년도에 국가 농식품부의 사업으로 지원했다가 이거 폐지된 사업인데 다시 지금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22년도 1회 추경에 시범 사업으로 편성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예산액과 지출액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수 있나요?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2년도 1회 추경 편성을 2억 400만 원 했었고 그다음에 2억 344만 원 지출했어요. 지금 조기 폐차 지원 차량 연식과 지원 방법에 대한 거는 혹시 설명 가능한가요?

○김은숙 위원  자, 그러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ㆍ콤바인 제조 연도와 마력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2,800만 원으로 약 9대 분량으로 편성했다고 지금 설명서에 부기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혹시 사전에 그 수요조사는 완료하셨나요?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에서 보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농기계 중에 조기 폐차 대상이 되는 농기계 수 파악하셨나요? 파악하지 않았으면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또 시범 사업 당시에도 민원 중에 폐차 후 신규 농기계를 구입하려면 그 구입하는 비용이 커서 조기 폐차를 꺼리는 농가도 다수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사업 대상이 대형 농기계에 국한되어 있어서 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운기나 소형 농기계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농업인구 노령화 등으로 인해서 방치된 농기계 등을 포함한 소형 농기계에 대한 사업을 좀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을 좀 세웠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2012년도나 아니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범 사업 당시에 민원인이 요구했던 그 내용에 대한 걸 좀 반영하셔서 그 지원에 대한 것을 대형 농기계나 이런 데 국한하지 말고 그런 소형 농기계에 대한 사업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714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용 마대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김은숙 위원  근데 이게 과수ㆍ시설원예나 인삼 재배 시에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수거 마대 지원 사업하는 건데 농업경영체가 대상이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라는 거.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하고 ’25년도에 총사업비 1억 3,650만 원 3만 매 규모로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것도 행감 책자를 다시 되짚어 보니 2023년도에 개인 농가 2,660매 1,729만 원, 작목반 1개소가 3,390매 2,203만 5,000원, ’24년도에 총사업비가 1억 1,921만 원이었고. 지출은 개인 농가 1개소에 2,941매 1,911만 6,000원을 집행한 내역만 있어요. 근데 행감 책자에 136쪽에 12월 중에 집행예정액이 3,574만 9,000원으로 집행예정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25년도에 산출근거 대비 그 사업량에 대한 제출 자료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과다 계상하신 거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지금 봐 보세요. 아니, 제가 수요조사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행감 책자 136쪽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 3,574만 9,000원이 12월 중 집행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부기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25년도에 지금 12월 중으로 3,574만 9,000원이 집행 가능한가요?

○김은숙 위원  가능해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가능하시면 12월 중으로 집행한 그 내역에 대한 거.

○김은숙 위원  근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3만 매에 대한 거. 지금 ’23년도 ’24도에 그 매수를 지원한, 보조금 지원한 내역을 보면 지금 3만 매에 대한 산출 근거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산출 내역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24년도에 정확한 예산과 지출 현황에 대한 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18쪽에 보면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3개 사업지에 대한 설명이 내수, 동막동, 북이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의 위치라든가 각각의 수의 면적이라든가 암반관정의 사업지 선정의 조건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장양지구의 경우 혹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농촌공간 정비 사업지 위치 확인해 보셨나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장양지구에 대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농촌공간 정비 사업지와 그 위치하고는 어떤 거예요?

○김은숙 위원  다른 데예요?

○김은숙 위원  농업정책과 장양지구는 어디예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농촌공간 정비 사업지와의 위치하고는 다른 데인 거예요?

○김은숙 위원  예,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청주시에 소유한 암반관정이 한 465개소로 그렇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김은숙 위원  청주시 소유 암반관정이 465개소.

○김은숙 위원  예, 470개소. 그러면 청주시는 천수답 농경지 등에 지속적으로 암반관정 사업을 추진해 왔었어요?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도 암반관정 설치가 필요한 상습 가뭄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김은숙 위원  향후에 암반관정 개설 예산에 대한 추계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없어요?

○김은숙 위원  예, 없으면 일단 행감 자료 이 또한 169쪽에 보면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사업 중 소형ㆍ중형관정 등 사업을 ’24년에 일몰하겠다고 하는데 일몰 사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  근데 다른 사업이 아니라 ’24년도에 일몰하기로 한 그 사유가 뭐냐 하면요 지하수 고갈 또 오염 등의 환경적 문제 발생 등등의 이런 내용으로 이거는 ’24년도에 일몰하기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청주시에 등록된 중소형 관정이 총 몇 공인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무분별한 관정 개발을 줄이고 지표수를 활용한 그런 방안 등을 확대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정미영 과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716쪽 상단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 중에서 농업기반시설 미지급용지 보상금 이게 어떤 성격이며, 어디 보상해 줄 계획이 있나요, 지금?

○위원장 박노학  글쎄요, 소류지라고 그러나요? 조그마한 저수지, 시골에 그런 거 해서 5개년으로 계속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지원해 줘서 아니, 지원이 아니라 용지 보상을 해서 우리 시로 가져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박노학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몇 건이나 하셨죠?

○위원장 박노학  3건에 5억?

○위원장 박노학  5억 2,000이요?

○위원장 박노학  근데 우리가 계수조정 때도 협의해 봐야겠지만 계속 사업으로 해서 저도 전에 행문위 있을 때 이 공유재산 심사 나가서도 좀 보고 많이 봤는데 사실 조금 맥락이 비슷한데.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도 있는데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지금 소류지를 갖고 농업시설을, 용수나 이런 농업시설을 운영하는 거는 물론 있겠지만 154개 중에서 과연 몇 개가 지금 필요한지. 그렇게 하고 또 왜 저쪽은 해줬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수리시설이라든가 관정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경지정리가 얼추 다 되어서 옛날처럼 우리 어렸을 때는 풍덩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게 조금 그렇게 실효성이 좀 있나 저도 그런 부분에서. 물론, 사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그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도 있고 우리 여태껏 참여했으면 저희 시에서 예산이 풍부하면 사 주는 건 당연한데.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차라리 진짜 수리시설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 좀 하지. 그래서 저도 민원이 들어온 게 이거 하면서 차라리 저수지 용도를 좀 폐지해 주면, 내가 개인으로 어차피 이거 용도 폐지해 주면 저수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개인이 해 갖고 논을 일궈 쓴다든가 아니면 내가 좀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런 민원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볼 단계가 아닌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노학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저수지로써 사용 기능이 떨어지면 용도 폐지해서 개인이 그냥 쓰게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얼추 지금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개인한테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5억이라는 돈 갖고 사실 요즘 지가가 높아서 올해도 3건밖에 못 해준 거 아니에요, 5억 2,000을 갖고.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아,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 686쪽입니다. 이 사업 목적이 창업농의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에게 농지 확보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해 주기 위한 임차료 50프로를 지원하는 그 사업인데요. 현재 그 대상자가 지금 청년농업인 100여 명이라고 그렇게 규모를 설명서에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 100명은 어떻게 산출하신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농지 임차료 지원 기간이 3년인가요?

○김은숙 위원  임차료 지원 기간이 얼마?

○김은숙 위원  예, 그죠? 3년이라고 했고. 그리고 ’24년도에 사업 추진 개요와 산출 근거한 자료 있죠?

○김은숙 위원  예, 그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조건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을 통한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지은행 임대 절차에 대한 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면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김은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꼭 농지은행에 대한 임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 혹시 민간 인가의 임대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여쭙고 싶어서.

○김은숙 위원  아, 그러니까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지은행에 한정을 한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지원 예산 7,000만 원이면 기존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25년도 중간에 혹시 신규로 신청하는 청년농에게는 지급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지원기간이 아까 3년을 지원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3년간은 ’25년 수요조사자와 또한 연도 중에 발생하는 신규 대상자 증가를 좀 예측하셔서 또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여라도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미리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끔 대상자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농지 확보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될 수 있기를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박근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농업정책 안은정 과장님, 수감자료 691페이지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2024년도 농촌이야기 여행 지원 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체험 대상이 초중고라고 말씀하셨죠?

○박근영 위원  근데 제가 추진계획서를 찾아봤어요. 아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찾아봤는데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느냐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사실 된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게 대상이 어린이집, 학교, 소비자단체, 기업체 등 해서 농업체험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지원단으로 해 가지고 사실 농업중앙회 청주시지부가 농정지원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고. 도농 교류 활성화라고 그래서 농사랑 해 가지고 확산을 위해서 협약을 한 거예요. 협약사항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조 사업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 거예요. 근데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래서 초중고만 하시기에 사실 초중고는 무료로 체험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학교에서도 그걸 추단을 못 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까지 한다고 하니까. 사실 필요성이 없는데 왜 이거까지 하시는 건가 하다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협약사항이라는 걸 알고 있어 가지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해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거 맞는 거죠?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이거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중고가 아니라 전체적인 체험이 가능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라 되게 범위가 넓은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래 가지고 그거 제가 정정해 드리고 싶어서. 근데 우리가 알기에는 그렇게만 하니까 단편적이고 이렇게 또 초중고만 하니까 왜 학생들을, 우리가 이걸 지원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농ㆍ후계농하고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원금을 5억을 주죠?

○박근영 위원  구매자금을 지원금 5억을 하죠?

○박근영 위원  예. 융자 자금을 5억을 주죠?

○박근영 위원  예, 5억을 주는데 그거 기간으로 몇 년이죠, 기간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5년이죠?

○박근영 위원  네, 네. 그래서 5년 동안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5년에 도달했을 때 12월 31일까지 계약에 한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12월 6일까지 계약서를 어떻게 가지고 오라고 이거를 12월 6일까지 계약서에 한해서 3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12월 31일까지를 해서 하면 내년 3월까지 연장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12월 31일까지 이게 실행을 해주는 조건이라면 31일까지 계약서를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날짜가 11일인데 어떻게 31일 자를 미리 소급해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농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수요를, 이 사람들이 돈을 쓰는 입장에서는 사실 유예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박근영 위원  유예가 안 되고 그냥 없어지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31일까지 써도 될 수 있는 돈인데 왜 이게 그냥 없어질까. 왜 이렇게 될까 민원이 와서. 제가 문자를 받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12월 6일까지 계약서를 쓴 자에 한해서 내년 3월 31일까지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내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정이 가능하지가 않을까요, 혹시?

○박근영 위원  예, 그거를 좀 파악해서.

○박근영 위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친환경농산과장님, 아까 직불금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들 사실 소득분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70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전답에 한해서 직불금이 나오는데 전하고 답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전답에서 직불금이 나오는 거죠? 기존 신규는 직불금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완화가 됐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완화됐나요? 기존에는 3년 이상 직불금을 받은 토지는 매수가 됐을 때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나요?

○박근영 위원  2023년도?

○박근영 위원  그럼 신규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

○박근영 위원  예.

○박근영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소농은 그렇게 해서 130만 원이 지급되고 기존 직불금은 신규로 했을 때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는 기존에 농지는 직불금을 안 받았던 농지도 소득만 맞으면 신규로 등록이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그죠?

○박근영 위원  그죠. 소득만 맞으면 신규 농지도 기존에 직불금을 안 받았던 농지도 가능하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아까 기존에는 직불금을 안 받았던 농지는 받을 수가 없는 토지가 많아서 사실 신청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화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말씀들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시하고 도하고 매칭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보조금을 더 많이 가져와라 이렇게 다들 하시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매칭이라는 게 도에서 더 주고 싶어서 더 주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거는 돼 있고, 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 기준 보조율이 있습니다. 이 보조율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라 우리가 더 가지고 오고 싶으면 이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그 조례를 변경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보조율을 상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보조율 자체가, 우리가 그 요율 자체가 변경이 안 되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상향할 수 없는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직원 마음대로 하는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아니, 709페이지부터 그냥 하겠습니다. 농업용에너지 이용 효율화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신규 편성되어 있는 거죠?

○박근영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스마트팜과 지금 에너지 우리가 지금 기후 때문에 사실 이런 농산물을 재배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서. 근데 그거에 따른 농업용 효율화 이 사업이 참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사업이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박근영 위원  그러면 원예단지로 하나하고 농가 두 개를 하시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5억 5,900이죠?

○박근영 위원  예, 시비죠?

○박근영 위원  근데 이 사업을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건가요, 수행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나요?

○박근영 위원  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이 에너지 현대화 사업인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한번 또 찾아봤어요. 이걸 해보니까 우리 농업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있는 사업을 편성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사실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또 권장 사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와 함께, 716페이지입니다. 같이 연계를 하는 건데요. 이것 또한 현대화 사업입니다. 암반관정 지하 상부 보호공 현대화 사업인데요. 이것도 아까 다들 관정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 암반관정 지하 상부 현대화 사업 이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박근영 위원  근데 이것도 현대화 사업인데 작년에는 3개 정도밖에 안 했더라고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고 악취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상부 보호를 하면 지하수의 오염을 막는다고 해 가지고 이 현대화 사업이 나온 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취지는 너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활용을 많이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사실 이런 보호공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폐공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팔 이유가 없는 거고. 근데 이렇게 보호하지를 못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을 많이 못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저조한데 현대화 사업이면 사실 많이 하셔 가지고 또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한데 이렇게 해서 이것 또한 현대화 사업인데 미진할까 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 농업에너지 사업도 잘 추진하셔 가지고 많이 보급 좀 하고. 이 보호공 사업도 이번에 10개 하시니까요 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거 효과가 좀 클 거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잘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 저렇게 김제 같은 경우에는 4헥타르 같은 경우니까 규모가 큰데 우리는 1헥타르인가요?

○박근영 위원  0.9면 3,000평 정도가 조금 안 되는 거죠?

○박근영 위원  3,000평 정도가 안 되면 저렇게 내부적으로 누수나 이런 게 좀 적게 느껴지는데. 유리온실이죠, 저희는?

○박근영 위원  유리로 되는 거는 아니에요, 마감이?

○박근영 위원  예, 위에.

○박근영 위원  위에, 비닐?

○박근영 위원  그러면 유리 하신다는 건 뭐예요?

○박근영 위원  그럼 유리를 내가 어디서 들은 거지?

○박근영 위원  유리로 했다고 들었는데.

○박근영 위원  아, 그래요?

○박근영 위원  다른 데서 들었나, 제가? 유리로 잘못 들었나 보다, 제가.

○박근영 위원  그래서 내가…….

○박근영 위원  그럼 그게 영구적이에요, 반영구적이에요?

○박근영 위원  아, 반영구적으로.

○박근영 위원  그렇구나. 제가 유리로 착각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 저는 유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비용 되게 클 텐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어떻게 됐든 유리는 좀 영구적이고 그렇게 계속 영구적이지는 않아도 다른 비닐보다는 영구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박근영 위원  과장님이 야심하게 준비하신 이 스마트팜이 성공적으로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잘 준비하셔 가지고 성공적인 스마트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다 추가질의인데요. 위원님들이 앞에서 하신 건데. 683쪽 도시농부 이거 사업이 작년에 얼마였었죠?

○임정수 위원  아니, 명수 말고 금액이. 지금 이게 목이 바뀐 거죠, 기타보상금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그죠?

○임정수 위원  추경까지? 본예산은 13억이죠?

○임정수 위원  그때 작년에는 7 대 3이시죠?

○임정수 위원  올해는 6대 4?

○임정수 위원  이거 돈 받았어요, 도에서?

○임정수 위원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혹시?

○임정수 위원  사업이.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왜 제가 말씀을, 지금 한 5배가 올랐어요. 지금 62억이잖아. 그죠?

○임정수 위원  본예산보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하면 좋기는 좋죠. 근데 지금 이게 교통비가 1만 원에서 2만 5,000원까지 지급을 하죠?

○임정수 위원  그런데 이 지급 관련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혹시?

○임정수 위원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임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A라는 분이 거기서 세 명이든 네 명을 모시고 가잖아. 그죠?

○임정수 위원  그럼 A라는 분한테 교통비를 지급을 해주죠?

○임정수 위원  각각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양반들한테 돈을 주나?

○임정수 위원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임정수 위원  그런 게 암묵적으로 우리가 그걸 묵인해 주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임정수 위원  이제 손 드시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오히려 운전해서 가시는 분이 인건비보다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거는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세요.

○임정수 위원  그리고 707, 이것도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장비는 뭘 사주는 거예요, 농기계? 친환경농산과장님!

○임정수 위원  이거 맞춤형 영농기계에서, 여기 보면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또.

○임정수 위원  스마트 농기계 공급 지원 이거 다 그건데.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대형은 안 사주고 작은 거만 사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관리비도 들어가는 거죠. 그럼?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이거 개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스마트 농기계가 되든, 맞춤형이 되든.

○임정수 위원  이거 스마트 공기계 공급은?

○임정수 위원  2억인데 뭐 이거, 2억이죠? 2억인데 이거 한 사람밖에 더 돼요?

○임정수 위원  영농단체에서 하면.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드론도 이쪽 사업에 있는데 이거 이렇게 복합적으로.

○임정수 위원  글쎄, 이게 농민분들에게 사 주면 좋긴 좋지만 이 작은 것도 200대인데 뭘 이렇게 많이 사 주려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저기 있나요? 자부담이 얼마인가요? 몇 프로예요?

○임정수 위원  그럼 운반차 뭐 이런 건 다 되는 거네.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도시농부 지원 사업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유휴인력 일정 기간 교육 후 농가 투입하고 이 사업은 인건비가 2만 4,000원, 일 교육비 2만 원, 교통비 1만 원에서 2만 5,000원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시에 예산의 과목이 사업 성격과 맞지 않았다는 거 지적했어. 그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예산안을 보면 지금 기정액이 부기돼 있지 않아요.

○김은숙 위원  이는 과목 변경에 따른 그런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신 내용이시죠?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변경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인건비와 교통비가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변경한 거고.

○김은숙 위원  그리고 ’24년에 도시농부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서 공익수당에서 7억 8,68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해서 그때도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에 대한 거를 지적받기 전에 와서 미리 자진 상납하시고 설명을 드리고 그러셨어. 그죠?

○김은숙 위원  그리고 총사업비가 전년도에 27억 3,170만 원 중에서 ’24년도 10월 31일 기준 잔액이 8억 9,596만 3,000원으로 있었어요.

○김은숙 위원  이거 실제 어떻게 집행이 됐나요?

○김은숙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도 잔액이 발생이 됐네요.

○김은숙 위원  네, 그러면 12월에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에 대한 그 산출내역에 대한 거 자료로 그것도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올해 보조 비율이 4 대 6으로 상향되었고.

○김은숙 위원  예산액도 약 63억 정도 그렇게 편성하셨는데 도에서 53억 또 26억으로 대폭 이게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김은숙 위원  아까 그러셨잖아. 아까 사업비가 반영이 됐느냐 그랬는데 가내시로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답변하셨어요. 이거의 일환으로 지금 농정위 회기 중에 변경 내시가 일찍 오지 않는 한 도시농부 예산이 1회 추경에 또 감 내시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또 감액되고 또 2추에 증액되고. 항시 도시농부 예산을 보면 본예산 과다 계상, 1추에 감액, 2추에 증액 등으로 도비 편성 변동으로 인해서 집행기관에서 어쨌든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김은숙 위원  그죠?

○김은숙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1회 추경에 만약에 감액이 예상된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도와 긴밀하게 상의하셔서 사업비가 조기 소진되지 않도록.

○김은숙 위원  도와 협의해서 잘 추진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자꾸 그런 일로 와서 보고하시지 말고 웬만하면 집행기관 선에서 잘 조율하셔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얼마나 업무를 보시는데 힘드세요.

○김은숙 위원  과다 계상해 놓고 도에서 내시와 안 돼서 또 감액하고 이거 번거롭고 위원님들한테 자꾸 와서 머리 조아리는 것도 그거 사실 집행기관에서도 번거로운 일이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그거는 집행기관 과장님께서 좀 더 발로 뛰셔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농촌아이돌봄 지원(운영비) 관련해서 683쪽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농촌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그러한 근거로 영유아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저기에 지원하는 그 사업이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영유아 3명에서 10명 미만인 국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24년도 10월 31일 행감 책자 기준에 민간자본보조 3,000만 원 전액을 미집행했고 현재 미집행한 내역으로 편성하셨는데, 부기하셨는데 현재 집행 완료됐나요?

○김은숙 위원  그럼 이거 차량 구입한 거예요?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운영비 3개소는 현도하고 초정하고 북이ㆍ현암어린이집으로 표기돼 있는데 그 시설이 대상지는 어딘가요?

○김은숙 위원  좀 전에도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초정어린이집에 옥상 방수 그거 하신다고 아까 답변한 내용 그건가요?

○김은숙 위원  한 어린이집의 경우에 ’24년에 차량 등 자본적 성격을 지원받았는데 이전에도 이런 지원 실적이 있었나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22년ㆍ23년ㆍ24년도 실적 자료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김은숙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인데 제한 기간 없이 매년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김은숙 위원  예. 지금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사회복지법인에 원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출생률이 떨어지고 기이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 없이는 거의 폐원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 조건에 맞고 어린이집이 또 적고 자담을 낼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어서 경쟁자가 있지 않는 한 그거는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올해 이렇게 해당 사업장은 이전에도 사업 신청 후에 변경으로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하기로 했었던 데예요. 그래서 좀 지적을 받았어요, 여기가.

○김은숙 위원  그래서 ’24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10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집행이 완료됐다는 거니까 어쨌든 농촌아이돌봄 지원 사업도 취지에 맞게끔. 이게 제한 기한 없이 매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래도 계속 한 군데서 반복적으로 받는 거는 그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농촌에서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것도 좀 더 면밀하게 잘 살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안은정 과장님!

○이인숙 위원  페이지는 684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이거 보험 기한은 1년이죠, 해마다.

○이인숙 위원  예. 그리고 이게 보다 보니까 현재 청주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인숙 위원  이거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가입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기를 그분들이 놓쳐서, 홍보가 안 되고 시기를 놓쳐서 가입을 못 하시는 건가?

○이인숙 위원  예, 맞아요.

○이인숙 위원  그래서 여기 저희 청주시는 자부담이 한 35프로 정도 되는데 타 시도에서 보면 그 보조율이 너무 높아서 10에서 30프로밖에 안 돼요.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원도가 10프로 또 세종이 20프로 그리고 전북 익산이 5프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가 자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30프로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타 시도하고 비율 좀 맞춰 줬으면 좋겠고요.

○이인숙 위원  아, 우리 청주시에서도요?

○이인숙 위원  그래요. 농업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보조에 협조해 주시고 또 모든 관내 농업에서 저기를 하신다니까 농업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입률을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700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이인숙 위원  아, 다시 부활한 사업?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업목적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 장비나 자재 등 지원은 그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 주시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인숙 위원  글쎄요, 이건 자료를 보니까 저탄소 농업 기술에 대해서 비료, 보호제 절감이나 각종 에너지 절감이나 또 농업용수 관리 등 다양한 방법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인숙 위원  그래서 단순 기자재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저탄소 농법 적용과 신청을 유도하셔서 타 지원 사업과 차별화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703쪽 아랫부분에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교육ㆍ컨설팅 지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 2024년에는 어떤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셨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이인숙 위원  그럼 이거 교육하고 컨설팅한 그런 자료 같은 거 뭐 있어요?

○이인숙 위원  그럼 결과보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인숙 위원  그리고 교육이나 컨설팅은 연속성 있게 이어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또 그런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한 것을 2025년도에도 교육과 컨설팅 그런 것을 6월쯤에 완료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2025년에 교육과 컨설팅을.

○이인숙 위원  그래요. 올해 공모 선정에 따른 밀 생산단지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 완료 이후에도 또 해당 생산단지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판단이 돼요. 이에 대한 반응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루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러신 거죠?

○이인숙 위원  그래요. 사업 추진 전후로 시기별 맞춤교육 및 컨설팅 연계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을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노영란 도매시장과장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기공식까지……. 기공식이 며칠이죠?

○남일현 위원  몇 시입니까, 그날?

○남일현 위원  예. 그거 계약이 됐나요, 지금?

○남일현 위원  올해 계상된 그 도매시장 434억이 계상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사백…….

○남일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일현 위원  지금 총공사비가 보상비 빼고 어느 정도 되죠?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관급자재까지 1,100억인데 우리 청주에서 그래도 큰 사업을 하는 건데 노영란 과장님, 라인 이 업체가 여기 지역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이게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청주시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거 5조에 보면 참여 확대에 있어서 이거 여 팀장님이나 건축ㆍ토목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도 좀 명심을 하셔서 ‘공사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호에는 ‘시 지역 내 구매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를 사용한다.’ 이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소관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이 지대한데. 이 계약이 끝나고 나서 본사하고 이런, 아울러 또 지역 상품 우선구매 조례에도 전기ㆍ통신ㆍ건설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렇게 권고를 해서 지역 업체를 많이 참여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위원의 당부인데 노 과장님 하실 수 있나요?

○남일현 위원  아니, 좌우지간 그거는 일반 건설의 참여 비율이고요. 그래도 하도급이라도 지역 업체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거를 권고한 겁니다, 노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그렇게 쓰도록 권고만 할 게 아니라 노력을 하셔서 지역 업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1,100억 정도의 예산을 청주시에서 쓰고 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래도 공영도매시장이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안은정 과장님! 686쪽,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에 있어서 7,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우리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제가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원 끝자락에 땅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샀어요. 그러면 원주민이 한 20년, 30년 그 토지를 부쳐서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이거를 매입하면 청년농업인을 우선 주게끔 돼 있어요. 근데 5년을 주게끔 돼 있어요, 아까 3년이라고 그러셨는데. 5년을 주게끔 돼 있는데 한 번 더 연장해서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골에 70 초도 청년이거든요. 근데 청년농업인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저 오창 쪽에서 오든가, 옥산 쪽에서 미원까지 우선 배정을 계약해 주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원주민이 수십 년간 농사를 했는데 우선 거기를 좀 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청년농업인이 그래도 미원에 있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 부분은 농업기반공사하고 청년농업인의 농지 임대를 하는 거에 대한 원칙을 좀, 규칙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현실에 맞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남일현 위원  어쨌든 청년에서 우리 농업을 이끌어가는 데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박수를 치는데요. 그래도 60대 후반이라든가 지금 70 넘는 양반들이 수십 년간 경작을 해서 농업을 이끌어온 이들인데 한순간에 손을 놓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농업을 그래도 잘 이끌어갈 건가 하는, 우선적으로 거기 근교에 청년농업인이 온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주민이, 좀 하던 양반들이 경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정미영 과장님, 713쪽 좀 봐 주세요. 상단에 민간자본사업(자체재원)으로써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에 있어서 말입니다. 작년에 8억을 계상해서 1억 4,000 증가를 해 갖고 9억 4,000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면적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그 물량이 는 건가요, 모든 현실 단가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증가된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개를 해줘야 될 게 꼭 8개는 더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계상이 증가됐다 이런 말씀인 거죠?

○남일현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증가된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태양 일조를, 여러 가지로 지금 기후가 안 좋아서 농사가 어려운데 필름이 그래도 새 거여야 일조를 잘 받아들이거든요. 난방비도 절감되고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그 밑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도 이게 3억 2,850만 원이 증가됐어요. 이것도, 이 부분은 현실 단가랑 맞지 않아 갖고 많이 반납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남일현 위원  그 밑에 뿌리혹병 방제에 있어서 6,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지난 우리 추경에 이거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집행이 돼서 다행인데 이번에도 이게 그 방향 차원에서 올해는 본예산에 증가시킨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농민들에게 쿠폰을 나눠 주면 안 쓰는 쿠폰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읍ㆍ면에 재배정할 적에 확실하게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도 권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717쪽 좀 봐 주세요. 우리 농업기반공사 하단에 자본위탁사업비가 해마다 가던 게 있었는데 올해는 9억 9,600만 원이 증가돼서 더 가거든요. 이게 있어서 우리 농업기반공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청주시에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이고 관리 부서인 정미영 과장님도 여기에 속 많이 썩죠?

○남일현 위원  여기에 부기되지 않았지만 유지관리 총괄 12억에 있어서 이 12억도 어디부터 써야 되는 건지 우선순위를 잘 둬 갖고 지역 시민들이 불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그렇죠.

○남일현 위원  그리고 균특에 우리가 예산 부기돼 갖고 농업 가각 부분, 농로대피소 부분 해서 5억 계상됐죠?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어쨌든 그게 균특에서 1년에 20씩을 주기로 했는데 5억밖에 안 줬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손잡고 내년 추경에 별도 예산을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도 선정도 우선 급한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김준석 위원 거수)

아니, 김준석 위원님부터 하시고. 김준석 위원님 아까부터 손을 드셨는데,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위원장 박노학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입니다.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때 제가 질의를 하고서 지금 현재 어떻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상황이?

○김준석 위원  그때 제가 또 말씀드린 게 3년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김준석 위원  예,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2년 정도로 해야지만 인구 유입이 저는 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혹시 뭐.

○김준석 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좀 그렇게 공익수당이 조기에 집행이 되면 큰 금액일 수도 있겠죠. 근데 농가들의 어려움을 많이 덜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680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76프로라는 게 증가가 됐는데 추진계획을 보시면 사업 대상자 모집일 1월에 하고 선정은 2월에서 3월에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시간이 되게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청년농업인들한테 홍보가 잘되나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시나요, 그래도?

○김준석 위원  이거 대상자 모집을 계속할 수는 없는 건가요? 365일 해 갖고 아니면 분기, 상반기를 하든.

○김준석 위원  추가로요?

○김준석 위원  그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농식품부에 건의하셔서 그렇게 사업 대상자 모집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예산 수감자료는 780쪽이고요. 설명서는 1667쪽이거든요. 지금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총사업비가 1,816억여 원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어. 그죠? 그러면 보상비가 546억이고 관급자재 포함한 그 예산이 1,100원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사업 혹시 1,816억에 대한 그 세부 자료 받을 수 있나요?

○김은숙 위원  예, 이거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총사업비 대비 아까 간략하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업비와 그 예산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고. 지금 지방채 조서 및 상환계획에 대한 거와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2572쪽에 보면 지방채 조서에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 300억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기채 연도가 ’25년도에서 상환 완료 예정 연도가 2040에 이게 지금 이율이 3.5프로죠?

○김은숙 위원  미정인데 대략적으로 지금 지방채 발행한 그 위에 거와 사업을 비교해 봤을 때 기획재정부에서 기채 선 3.5프로로 다 미정이라고는 해놨지만 이게 그럼 상ㆍ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예산 부서와 좀 협의하셔서 그 지방채, 지금 어쨌든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그 지방채를 발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받으셔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뒷장에 설명서를 보면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교차로 시설 사업 신규로 이게 ’25년도 1월에서 ’26년도 8월 31일까지 총사업비 17억을 계상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당해 연도 예산은 2억 8,000. 근데 여기가 지금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교차로를 신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안 때문에 여기 지금 교차로를 신설하는 데에 우리가 17억을 지금 ’25년도부터 ’26년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거잖아. 그죠?

○김은숙 위원  추진계획이신 거잖아요.

○김은숙 위원  근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물론, 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이 그렇게 사업에 대한 걸 반영하게끔 의견을 주셨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교차로를 신설해야 될 만큼의 어떤 그런 교통의, 현실적으로 거기가 하이패스 쪽 부분이죠?

○김은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쪽이.

○김은숙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목적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쪽이 저희들이 서울을 인ㆍ아웃(inㆍout) 하려다 보면 옥산하이패스가 이쪽 청주아이시로 가는 거보다 그쪽으로 우회해서 가면 차량이 덜 밀려서 그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김은숙 위원  근데 교통이 그쪽으로 집중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다 진ㆍ출입을 위한 그런 507호 선상에 시설현대화 교차로를 설치한다는 게 저희는 좀 염려가 돼서 과장님께 질의해 보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교차로가 어떠한 도로에 따라서는 편의성도 있지만 지금 저희 지역구에 석곡교차로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사고가 다발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교차로를 지금 다시 개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라든가 또 신호체계에서 이게 더 안전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교차로가 더 불편해서 그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은숙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기이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 도매시장 예정지 지방도 507호 선상 교차로 신설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가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그럼 교차로를 두 개 설치한다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럼 정문 말고, 정문으로 들어가는 데 말고 지금 기존에 있는 옥산교차로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데 얘기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아, 지금 정문?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신규 사업인데 굳이 우리가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이 사업을 다시 세울 수도 있는 거죠?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정문 들어가는 데 그 부분에 대한 교차로를 한다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데 하이패스 그 부분은.

○김은숙 위원  교차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아니, 지난번에 와서 설명하셨을 때에 그쪽에도 교차로를 거기는 굳이…….

○김은숙 위원  예, 회전교차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신호체계를 해도 되는데.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예산은 기존 도로.

○김은숙 위원  그 지방도 507호는 그게 정문 들어가는 데 거기에 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거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정문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2차로 교차로 수정해서 왜…….

○김은숙 위원  수정 의결해서 올라온 그 교차로 부근이죠?

○김은숙 위원  그 교차로 부근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좀 가 보는 거로.

○김은숙 위원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이 사업에 300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어떤 사업이 반영이 돼야 되기에 300억의 지방채 발행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잘 좀 세부적으로 예산과와 얘기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미정이라고 하지만 3.5프로의 이율을 15년간을 우리가 쓰고 이거를 상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환하는 기간을 보니까 2040년이에요.

○김은숙 위원  예, 예. ’40년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쨌든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 지방채를 발행해서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니까 예산과에 얘기해서 그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기이 지금 1,816억에 대한 그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300억이 지금 사업명이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기채 연도가 ’25년도에서 상환 완료 예정 연도가 ’40년도에 이율이 3.5프로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세부 사업이 있는지.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816억이 잡혀 있잖아요.

○김은숙 위원  안 잡혀 있어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세부 사업 자료를…….

○김은숙 위원  그러면 1,816억에 이 지방채 발행할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1,816억에 이거 지방채 발행해서 이 사업에 다 들어가는 거면 예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김은숙 위원  그럼 지금 제가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하자면 1,816억 내에 국비ㆍ지방비ㆍ융자비 다 포함한 그 300억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김은숙 위원  그죠?

○김은숙 위원  근데 여기 300억을 지금 예산과하고 그 내용에 대한 거를 협의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이 내용은 별개의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납득이 가지 않아서. 총사업비 내에 그러면 이 융자가 포함돼 있는 거네요, 이 300억이.

○김은숙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이게 총사업비에서 지방채를 지금 발행을 한다고 하니, ’25년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총사업비 대비에 그 융자가 지금 포함돼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몰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300억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렇게 질의한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산 심사를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올 7월에 와서 행감하고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얘기를 하고 어느 자리가 있을 때마다, 오늘도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 농정위 위원님들께서 이 농업 예산이 말이 7프로 증가하고 1,000억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농업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엄청 크다면 크지만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적은 예산이잖아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집행기관이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하고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들녘경영체 신기술 보급 지원, 농업정책과에 농업기술 정보지 1,700만 원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6,978만 원 이게 다 농민신문 보내 주는 거죠, 농가들한테? 그러면 작년서부터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7월 이전에는 여기 상임위가 아니었었는데 작년에도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작년에도 이걸 지적하셨다고 아까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서로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국에서 기술센터까지 포함시켜 달라는 거는 제가 조금 무리를 두는 것 같고. 친환경농산과하고 정책과하고, 여기에 보면 친환경농산과는 315명 12개월이라고 그래서 얼마라고 딱 부기를 달았는데 그러면 이게 같은 농업신문이면 결국은 사람의 중복만 안 되면 저희가 이걸 지적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쌀전업농도 가입돼 있고 농업경영인도 가입돼 있고 농업경영인에 있는 분이 들녘경업체에서도 그 농업을 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한 집에 이 똑같은 정보지가 3개, 4개씩 쌓여 갖고 있을 때 저희가 상당히 보기도 그렇고 예산 낭비성으로 지적한 것 같은데 이거는 주는 명단을 금방 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복되지 않는다. 청주시에 1,000명을 그대로 다 줘야 되고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정보지를 우리가 줄 의무나 또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한테 이런 정보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임정수 위원님께서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신다든가 또 여기서도 의회와 이런 마찰이라든가 서로 불신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월요일에 저희가 의견 조정하기 전까지, 하여튼 이번 주 금요일 퇴근 전 저녁까지 국장님께서 이거 사람이 중복되는 게 없나 이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주세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지만 중복이 된다든가 그 자료가 된다든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자료가 온다고 그러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위원장 박노학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그리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와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