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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1회 제4호 농업정책위원회(2024.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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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소관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그리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질의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한설명과 질의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정책국(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1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7억 7,638만 2,000원을 감액한 640억 5,9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저온저장고와 건조기, 포장기 등 농산물 유통장비를 지원하는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5억 6,000만 원과 농업기반조성 지자체ㆍ농협 공동 협력 사업에 10억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품질고급화 규격 출하 지원에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로컬푸드(local food)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각각 7,400만 원과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부터 726쪽입니다. 농특산물 전시ㆍ판매 지원에 3,850만 원, 농산물 대량소비 상생마케팅 판촉 지원에 4,94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1,400만 원, 로컬푸드 연중 생산 비닐하우스 지원에 8,988만 원, 우수 선진농업 벤치마킹 해외연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기업 상생 마케팅 지원에 인건비로 5,6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을 위해 홍보ㆍ판매 및 생산 품질 관리 기간제보수에 6,335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청원생명쌀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청원생명쌀 홍보, 자재 선정 심의 수당 등에 6,854만 5,000원과 청원생명쌀 계약재배필지 지력 증진 지원에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을 위한 자재 지원, 공동살포비, 청원생명농산물 판로 개척 물류비 지원과 대형유통매장 청원생명쌀 입점 지원에 8억 70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원생명 브랜드 육성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시에프 방영 및 보조매체 광고비 등으로 8억 1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원생명 브랜드 명품화를 위해 포장재 제작, 애호박 생육봉지 등 5개 사업에 15억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우수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에 4,000만 원과, 청원생명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청원생명쇼핑몰 운영 및 판매 활성화에 1억 8,2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shop) 운영비로 1,3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충청북도 온라인 쇼핑몰 물류비 지원과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지원에 4,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쪽부터 731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 영상 제작 지원에 3,830만 원과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 유기농식품 등 지자체 수출 전략 상품 지원에 각각 3,361만 8,000원과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가공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에 6,250만 원, 김치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부양곡 관리에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RPC(Rice Processing Complex) 시설 개보수장비 지원은 고품질쌀 생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억 1,15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 협의회 참석수당과 매입 현장 안전용품 지원은 각각 150만 원과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 천원의 아침밥 지원에 6,0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농산물 선별비 지원에 29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단가 결정 위원회 운영수당 900만 원,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316개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116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및 관내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2억 5,3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플랜(food plan) 홍보와 먹거리 위원회 회의수당에 각각 780만 원과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생활 교육 지원에 강사수당 등으로 3,9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및 분석 지원에 각각 4,950만 원과 1,99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분석 사업 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부터 735쪽입니다. 기획생산 추진단 운영과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기반 구축에 각각 3,784만 9,000원과 2,5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에 16억 4,400만 원과 농식품바우처(voucher) 지원 사업에 1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푸드플랜 거버넌스(governance) 활성화에 2,0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316개교 무상급식 지원에 417억 3,4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로는 3,8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6억 2,997만 7,000원을 증액한 220억 1,4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축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융복합 사업에 1억 7,8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초ㆍ중ㆍ고ㆍ특수교 학생들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0억 8,3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부터 740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과 유소년승마단 운영비로 3억 4,353만 6,000원과, 말벌 퇴치 장비 지원 사업에 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에 1억 6,388만 원과 가축재해보험 보상금에 4억 5,6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전적 우량 한우 계통 조성 및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수정란 이식 시술료 지원 사업에 2억 6,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 지원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돼지 인공수정용 정액 구입비 지원에 3,082만 5,000원과, 사슴 사육 농가의 우수 녹용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3,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곤충산업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곤충농가 시설장비 지원에 1,000만 원과 화분사료 공급 및 벌집ㆍ벌통 지원, 양봉 기자재 현대화, 농약해독제 공급에 3억 8,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1쪽부터 744쪽입니다. 축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배전반 교체 지원 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우 친자검정 DNA 분석 비용, 육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육우 송아지 입식보전, 양돈농가 모돈 교체 지원에 1억 6,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봉 사육 농가에 채밀기 등 양봉기자재 공급과 개량 벌통, 꿀 생산 필수 자재에 4억 3,898만 원과 축산단체 육성을 위한 가축방역 교육 및 화합행사 지원 등에 2,200만 원, FTA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축산인 해외연수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염소 사육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거세 시술료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은 암소 난소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왕벌 격리 장비 지원에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운영비, 쇠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비,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에 3억 9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원생명축제 축산물 판매장 등 운영 지원에 3,400만 원, 폐사축 처리비 지원에 8,500만 원, 축산물 위생업소 소독약품 지원에 1,080만 원, 축산물 브랜드 개발을 위한 홍보비에 4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유통업소 위생포장기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5쪽부터 751쪽입니다. 축산물 위생 명예감시원 운영비를 시비만으로 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수산종자 매입방류, 어업인 수산기술 정보 제공,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 노후어선 교체 구입비 지원에 7,4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 친환경 미꾸라지 양어장 종자구입비, 양식장 정전 피해 대비 시설 정비 사업에 3,7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3,5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불법 어업 지도ㆍ단속, 내수면 인공산란장 유지관리비, 내수면 어도 개보수 사업으로 2억 1,1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에 180만 원, 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에 227만 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개 식용 도축업자 폐업ㆍ전업 지원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피에스를 장착한 축산차량의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6,712만 2,000원과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에 6억 9,89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돼지 써코바이러스(Circovirus) 백신 지원에 1억 4,136만 원, 소 부르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ㆍ보정비로 2억 8,500만 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19억 8,375만 원을 편성하였고,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4,800만 원, 공동방제단 인건비 등에 3억 4,6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에 염소 포획비용, 백신비용, 접종시술비 등으로 1억 8,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부터 761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업으로 백신 지원, AI(Avian Influenza) 휴지기제 지원 등에 1억 6,5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가축방역 기반 구축을 위하여 소독약품 구입,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지원에 2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한 예방백신 재료비 등으로 1억 9,843만 1,000원과, 가축방역 사업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약품 재료비, 방역장비 구입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5억 5,7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전염병 근절을 위해 공수의사 상해보험비, 살처분 약품 재료비, 살처분축 임신감정수수료 등 기타보상금, 살처분축 랜더링 처리비 등에 6,7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1,046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한우의 정기적인 임신진단 실시를 위한 암소 임신진단 키트(kit) 지원, 소 아까바네병 예방 사업, AIㆍ구제역 거점소독소 용역비, 거점세척 소독시설 공공운영비 등에 2억 4,3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질병 발생 대비 가축사육 제한 지원에 1억 5,5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차량 지피에스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에 1,560만 원,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 사업에 2억 5,2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4억 1,580만 원, 구제역 사전예방을 위한 백신, 예방접종 완화제, 시술비 등 지원에 9억 2,3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시티브이 등 방역 인프라 지원에 1억 1,520만 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기피제 드론 살포비와 재료비, 시설관리비로 5,84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거점세척 소독시설 운영비 및 소모품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AI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방역검사비 지원에 1,23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으로 이동 제한과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소득안정과 생계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 각각 6,000만 원과 4,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방역 소독활동 인건비 지원에 6,466만 원, 거점세척 소독시설 설치로 4억 원,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2억 6,650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762쪽부터 767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600만 원, 소독차량 취득에 8,000만 원, 살처분 등 비용 지원에 6억 6,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12억 1,032만 7,000원과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생산 지원에 2억 1,115만 원, 혼합사료 포장재 지원에 4,336만 원, 볏짚 처리비 비닐 지원에 2억 3,894만 원, 초지 지형도면 제작에 123만 5,000원, 가축분뇨 스키드로더(skid loader) 지원에 3,000만 원, 축산 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에 7,700만 원,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에 2억 4,000만 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 선도농가 육성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용 스키드로더와 퇴비살포기 지원에 시비만으로 3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 시설ㆍ장비 지원에 1억 원, 가축분뇨 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에 3억 8,841만 9,000원,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에 4,810만 원, 퇴ㆍ액비 살포비 지원에 5,420만 원, 가금ㆍ양돈농가 가축폐사체 처리기 지원에 4,3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생균제 지원에 3억 800만 원, 축산경영 정보지 보급에 3,638만 4,000원과, 공동자원화 시설을 이용하는 양돈농가의 액상분뇨 수거비용 지원에 2억 원, 축산 악취 개선 사업에 6억 6,800만 원과 가축분뇨 냄새 저감제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쪽부터 772쪽입니다. 축산분뇨 송풍식 퇴비화 설비 지원에 5,000만 원, 퇴비 운반장비 지원에 8,000만 원,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과 사슴 사료 효율 증진 사업에 2,500만 원, 가축분뇨 발효제 지원과 가금류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각각 4,044만 원과 3,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재 시범 사업에 1,680만 원, ICT 악취 측정 기계장비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유기동물 구조ㆍ보호ㆍ입양비용 지원에 7,918만 원과 보호센터 운영비에 1억 8,1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4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역 유실ㆍ유기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에 5,256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사업은 공사비로 4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 전담반 운영을 위해 6,3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쪽부터 776쪽입니다. 반려견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1억 1,2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통해 유기ㆍ유실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1,392만 원, 성숙한 반려견 에티켓 문화 조성과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 지원, 애견인 쉼터 환경 정비,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 사육 농장주 폐업ㆍ전업 지원에 총 22억 7,282만 6,000원을 편성하는 한편,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2억 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1,384쪽부터 1,39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7억 918만 1,000원을 증액한 92억 9,8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어린이날 행사 등 행사운영비, 각종 체험프로그램 교육재료, 교육용 책상 및 의자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2,83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관람시설 및 전시물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보수 4억 7,235만 원, 일반운영비 5억 5,114만 5,000원, 시설관리 부품 및 소모품 재료비로 7,144만 원과 영조물 피해보상금 동물원 관람로 포장공사 등 시설비 9건, 자산취득비로 총 6억 7,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물진료 및 사육 관리를 위해 동물 진료 관련 장비 수선유지 등 사무관리비와 진료 및 약품 재료비 등에 7억 1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번식장 인공수정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멸종위기동물 관리 및 번식실험 재료비 등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2전시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와 관리 운영 위탁금에 10억 3,5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천연기념물 동물보존관과 탄소중립체험관 개선에 각각 20억 7,630만 원과 24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9억 4,0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정책국(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10시24분)

○위원장 박노학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예산안 페이지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김준석 위원입니다. 화면 좀 한번 보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박용국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거 보고서 드시는 생각 있으신가요, 혹시?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우리 청원생명쌀이 빠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온충북몰이 금년 9월에 시작을 한 쇼핑몰인데요.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일임을 해서 위탁 운영을 남선이라는 대행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충북진흥원에서 각 쌀을 관리하고 또 농산물을 관리하는 그런 단체에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청원생명쌀을 지금 계약 재배해서부터 판매를 하고 있는 청원생명농협쌀 조공법인에서는 저 온쇼핑몰이 명품농산물보다는 약간 못난이 농산물 위주로 홍보를 하고 판촉을 한다는 이미지를 좀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청원생명쌀을 또 청원생명 브랜드를 명품화하기 위해서 1년에 수십억 원을 쓰는데 우리 쌀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은 저기에 팔 건 아니고. 우리가 청주시에 청원생명쇼핑몰이 있고 또 기존에 청풍명월장터에 청주시 명품관이 있는 데서 팔아도 충분하다 그래서 저기는 약간 이미지가 명품농산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준석 위원  저희 시에서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시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쌀을 관리하는 단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이런 데 신청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쌀은 신청을 안 했는데 전통식품이라든지 김치 같은 경우는 저기서 홍보ㆍ판매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그 사이트도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청원생명 브랜드로 된 거는 애호박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진천, 충주, 음성, 보은은 사이트에도 쌀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청원생명쌀만 현재 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여기 수감 페이지 726쪽 보시면 온충북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현재. 근데 저희가 여기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기에는 저희 청원생명쌀에 대한 홍보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현재.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지금 예산안에 부기된 사항은 온충북몰에 대해서만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이라든지 또 이번에 새로 생긴 온충북몰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주로 예산이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내시됐는데 그래서 사업비도 좀 줄었고. 또 만약에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품브랜드 육성에 대한 이미지가 불식되고 판매도 촉진되고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신청을 하면 여기서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여기도 예산은 삭감은 되셨지만 저희가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는 투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쪽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랑 협의를 하시든 업체랑 협의를 하셔 갖고. 저는 저걸 어떻게 봤느냐 하면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보다가 저게 많이 저한테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생거진천이 뜨네 이 생각이 드니까 저는 당연히 청주시 의원으로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거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린 거고요. 다음부터는 그걸 적극적으로 다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이 대세이기 때문에 한번 도하고 잘 협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추가로 더 가입을 시켜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721페이지고요. 저희가 소규모 저온창고를 지원을 해주시는데 부지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이거?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준석 위원  네, 설치하는 부지.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게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2평, 3평, 5평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집 근처에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는 대지 내에도 있고 또 집 주변에 농지인 경우도 있고. 근데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3평까지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농산물 전용신고 없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설치하려는 사업자 인근, 주택 인근에 부지를 선정해서 신청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게 법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건 개인 농가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개인이 하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일단 이건 알겠고요. 그럼 다시 721페이지예요. 청주시 농협 공동협력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농기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랑 좀 중복 사업이 되는 게 아닌가요, 농기계 쪽은?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중복되는 건 없고요 우리 농업정책국 친환경농산과에 소규모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도에는 우리가 청주시하고 농협하고 하는 협력 사업은 가능하면 중복되는 건 지양을 하려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농기계가 친환경농산과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소규모 농기계는 농가에서 내구연한이 3년, 5년 쓰면 다시 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약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친환경농산과에서 한 사업에 정 부족하면 동일한 보조로, 이게 협력 사업은 최대 60프로까지 보조가 가능한데 중복 사업은 50프로 지원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농기계라도 중복되는 사업이라도 보조 비율을 같게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거 나중에 다른 부서와 한번 중복 농기계 체크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니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센터하고는 중복되는 게 없고.


김준석 위원  예, 농산과.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친환경농산과하고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그리고 726페이지고요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저는 이거 홍보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예산 유지가 좀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우리 요새는 핸드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쇼핑몰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이거를 판단할 때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다고는 보는데 어찌 됐건 이게 우리 자체 사업보다는 도에서 11개 시군이 다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미흡은 하지만 존치를 시켜서 더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지금은 젊은 이삼십 대들은 모바일로 상품을 많이 주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같이 더 활성화를 해야지 없애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이게 도비가 30프로 나머지 시비인데 이걸 아무리 저희가 도비가 투입된다고 해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요즘에는 SNS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활용하셔 갖고 시민들이 좀 쉽게 청원생명 농식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사실 이 쇼핑몰이라는 게 우리 이제 일반 공무원들에게 어려운 업무고 전문성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 지금 쇼핑몰에도 전문 업체가 하고 있는 거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725페이지고요. 청원생명 애호박 생육봉지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증감액 157프로를 하셨는데 수요가 이거로 턱도 없는 거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청원생명 애호박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출하 성수기에 전국 물동량의 32프로를 차지하는 우리 청주시의 대표적인 농산물입니다. 매출액만 봐도 230억에서 25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품목인데 사실 그동안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공동 선별을 하려면 반드시 생육봉지를 씌워야 됩니다. 벌크로 해 갖고는 상처가 나서 선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증액 요청을 했는데 사업이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1월에 우리 청주시농협원예조공법인이 출범과 동시에 기존에 우리 청원생명 애호박을 사용하지 않는 작목반이 조공법인이 설립되면서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생명 애호박 생육봉지는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과에도 협의를 많이 했고 또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더 필요는 하지만,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금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돼서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지금보다도 거의 한 100프로 이상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애호박이 대표적인 브랜드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 추경이 됐든 해서 한번 이거 예산을 저희 위원님들께 잘 협의하셔 갖고 저희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 공선을 통해서 나아가는 농산물이 소비자한테 신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생육봉지는 더 수요가 발생이 될 거로 해서 추경에라도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예산과와 협의해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그리고 728페이지고요. 김치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증감이 35프로가 됐는데 혹시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사실 김치를 담가서 먹는 거보다 많이 사서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주시에도 고랭지 김치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배추를 주 원료로 해서 김치공장이 어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또 장비도 많이 고급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증액이 필요해서 증액 요청을 해서 조금 더 받았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이게 김치 제조업체에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제조업체도 들어가고요 또 배추를 생산하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게 현대화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계 같은 거. 현재 장비들 설치 시기와 내구연한은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김장이 주로 1년 내내 보관하는 것도 있고 또 생산되는 시기는 10월에서 11월 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저온저장고도 공급 대상이고 또 이절기라든지 세척기라든지 운반상자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이 품목별로 내구연한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이거는 품목별로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30페이지고요. 푸드플랜 홍보입니다, 홍보. 이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저는 근데 이 사업이 전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푸드플랜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먹거리를 홍보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사실 여기 좀 감이 됐는데 우리 앞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라든지 또 무상급식이라든지 또 우리가 앞으로 운용해야 될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홍보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홍보 예산은 생산보다도 앞으로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거 추진계획 있으시면 별도로 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되도록 위원님 한 분께서 한 과를 질의하시고 다음 분이 또 하시고 또 그다음에 다른 과가 있으면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번에 세 과를 다 하지 말고 되도록 한 과를 하시고 또 한 타임 쉬었다가 다른 과를 하시고 이렇게 진행에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743쪽 제일 위에 여왕벌 격리벌집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왕벌 격……. 찾으셨어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인숙 위원  여왕벌 격리장비 지원 사업으로 2,74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셨거든요. 그 사업 설명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여왕별 격리 사업은 워낙 요새 꿀벌들이 폐사도 많고 또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는 그 현상 때문에. 이 원인을 보니까 거의 응애 때문에 발생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애 때문에 발생되는데, 이 여왕벌을 격리를 했다가 여왕벌은 어느 정도 온도만 맞으면 아무 때나 산란이 되거든요. 응애가 한창 왕성한 시기를 피해서 여왕벌을 격리를 시켜 놓고 방제를 합니다. 방제를 하고 나서 응애가 방제된 후에 그때 풀어 놓으면 산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응애 방제 효과에 좀 지대한 효과가 있어서 여왕벌을 격리하는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그 응애가 왕성한 시기가 어느 때가 제일 왕성한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응애가 팔구월 그때가 제일 왕성한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이때 여왕벌을 격리시켰다가.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응애가 왕성한 시기에 여왕벌을 격리해서 산란을 제재 좀 시킨 다음에 응애를 구제를 한 후에 풀어 놓고 산란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인숙 위원  이게 응애 때문에 지금 벌들이 많이 죽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그거보다는 더 죽지는 않고 그래도 조금 그런 대책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 올 초에 피해 상황을 청주시에서 봤을 때 40프로 정도 피해율을 보였었는데 아마 이거를 내년에 시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많이 응애 피해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그 월동시기인 10월에서 내년 2월까지 그 시기를 두고서는 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 격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숙 위원  네.


○축산과장 안남인  아니, 응애가.


이인숙 위원  응애가…….


○축산과장 안남인  응애가 왕성한 시기에.


이인숙 위원  8월에서 9월 왕성한 시기에 격리를 했다가.


○축산과장 안남인  네, 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최소 하게 되면 월동시기인 10월에서 2월까지는 얘들이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추운가?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때는 응애가 다 구제된 상태니까.


이인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다 보니까 세종시나 미호천변에 옥산 쪽에 AI가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방이나 조치 같은 사항 뭐 해놓은 거 있을까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농장 8군데에 AI가 발생했고요. 야생조류에서는 1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역 대안에 인근 세종 연동면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재난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점소독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산란계 농장하고 종오리 농장하고 그리고 북이면 화상리하고 화하리 그 밀집 지역하고 해서 통제초소 8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육용오리 15농가 중에 8농가를 지금 사육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사육 제한을. 그러면 거기 가축 오리농장이나 그거 제한해서 농가 그분들도 제한을 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사육 제한을 하게 되면 사육을 AI가 위험한 시기에, 내년 이삼월까지는 사육을 안 하는 거로,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면서 사육을 안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날이 추우면 AI가 걱정이고 날이 더우면 또, 좌우지간 축산과장님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거 거점소독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거점소독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이면 거점소독소하고 미원 거점소독소, 오송 거점소독소가 있는데요. 북이하고 미원은 24시간 풀가동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화시설이 돼 있지만 사람도 투입해서 같이하는 거로 돼 있고요. 오송은 5시부터 밤 21시까지 운영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북이나 미원이나 오송이나 그 운영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기계화가 아닌 사람이 할 적에는 몇 명이 투입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안남인  북이면에서는 지금 3명이 있고요. 미원에는 2명, 오송에는 3명 이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그 명수로 다 가능하니까 이 정도로 투입을 시키신 거죠?


○축산과장 안남인  네, 북이하고 미원은 어느 정도 자동화가 돼 있어서 워낙은 무인체제로 돌아가도 되는데 워낙 지금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투입해서 같이 더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767쪽 중간쯤에 보면 액상분뇨 수거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액상분뇨 수거보상금 지원이 자체에서 한 5,0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왜 늘어난 거예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연 1만 5,000톤 계상을 해서 톤당 1만 원씩 해서 1억 5,000을 지금까지 계속 계상했었는데요. 워낙은 여기에 연 반입량이 한 2만 4,000톤이 좀 넘거든요. 예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번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처럼 공공처리 시설을 저희들 추가로 더 증설을 하려 했었는데 록비원 폐쇄 없이는 그게 증설이 어렵다는 환경부 판결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록비원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리고 일반 개별 농가들도 개별 처리시설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톤당 1만 원씩은 지금 현재 계상했는데 타 지자체는 1만 원보다도 더 1만 3,000원이나 1만 5,000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분뇨 처리량이 2만 4,044톤이 나오는 게 보면 차량유지비나 또 인건비 인상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계상을 더 하신 거예요, 그러면?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2만 4,000톤 이상이 지금 반입되는데 거기에 조금 충족은 되면서 시대가 10년이 더 지났으니까 그거 인건비나 운송비 이런 게 조금은, 물가상승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지금 여기 쭉 얘기를 들어 보니까 축산농가들에게 우리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축산농가가 조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축산 악취 그것 때문에 많이 이슈화가 되는데요. 이런 사업 하나가 우리 축산 악취 저감에 좀 일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인숙 위원  항상 축산농가에 애써 주는 안남인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네, 박근영 위원입니다. 신강용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389페이지입니다. 청주동물원 관람로 포장공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원 관람로 포장공사는 사실은 저희가 전체 계획을 3.5킬로로 했고요. 근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너무 커서 몇 년도에 좀 나눠서 포장공사를 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이거 지금 포장을 할 때 포장 재질을 뭐로 하시는 건가요? 포장을 할 때 뭐로 포장을 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지금 금년도에 한 거는 차량이나 카트로 다니는 길은 아스콘 포장을 좀 했고요. 거기서 좀 벗어나서 되는 부분은 블록 포장을 좀 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제가 계획서를 받았을 때는 추후에 4년, 2028년까지 공사를 하시는 거로 돼 있는데요. 그렇죠, 2028년도까지 공사를 하시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네, 계획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2028년도까지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포장공사로 보면 포장 경계석 아스콘 포장으로 돼 있어서 하는데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 그래서 미끄럼 방지 포장이 뭐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미끄럼 방지 포장은 기존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나서 거기가 경사가 세다 보니까 걸어 다닐 때나 미끄럽지 않게 하는 아스콘 포장을 덧씌우기 식으로 얇게 하는 것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얇게 덧씌우는 포장이 미끄러지지 않는 거를 확인하시고 그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그거는 재질이 뭔데 그게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 혹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그거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보면 아스콘 포장 위에 두께가 3밀리짜리도 있고 5밀리짜리도 아마 있을 거예요. 3밀리 정도 아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면 차가 가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접지력이 좀 강해지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근데 그거는 평지에 가능한 거고요. 지금 우리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가 너무 센 거잖아요. 사실 고가 세 가지고 이 아스콘 포장이 제가/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평지 같은 거는 미끄럼 방지 포장이 가능해서 중간에 브레이크 밟은 것처럼 하지만 차가 다니는 길은 아닌 거잖아요, 이 길 자체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지금 관람로 포장한 데는 차는 많이 다니지 않는데 가끔 작업 때문에 다닐 수는 있고요. 또 카트 같은 거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카트 다니고 우리…….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사람도 걸어 다니고.


박근영 위원  걸어 다니고, 엄마들이 아이들 유모차 끌고 다니고 하는 그런 통행로인 거잖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이 통행로에서 유모차가 다니는데 이 포장을 해서 미끄럼이 방지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느냐 그거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지금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는 이유는 기존 아스콘 포장이나 그거보다 접지력이 더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 다닐 적에도 신발 신고 걸어가다가도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경사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하게 된 겁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실시를 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그 방지를 하여도 우리 이 평지에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고가 센 데에서는 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문가의 의견을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재질이 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근데 정확한 재질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하여튼 3밀리 포장을 하신다고 하고. 학교에 그 앞에 있는 그런 재질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 재질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재질로써는 우리 동물원 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장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지금 2024년도는 하나 지금 보수한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4년 동안 또 공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포장이 가능할까. 4년 동안 우리 동물원에 똑같은 이 포장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혹시라도 변경을 할 수 있으면 변경이 가능한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지금 계획은 저희가 이제…….


박근영 위원  그죠, 계획만 수립한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그런 쪽으로 잡았는데 지금 이게 본예산 예산이 서면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타당한 포장 재질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계속 4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는 수립을 하셔 가지고 제가 사진을 받아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고가 세지 않아 가지고 가능한 곳이고. 근데 추후에 하는 곳은 너무 고가 세 가지고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또 넣어 놨더라고요. 어느 민원인이 내리막길에 보도블록이 꺼지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아이가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민원도 발생이 됐고. 또 유모차가 다니는데 유모차가 다니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재포장을 할 때에는 이렇게 민원이 안 되고 안전하게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하나만 한 것이고 4개를 해야 되니까 잘하셔 가지고 이거 포장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이번에 세워지면 다시 한번 평가를 하셔 가지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 보시고 이게 과연 우리 동물원에, 높이가 다 다르니까 천차만별이니까요. 거기에 지형에 맞는 포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입니다. 지금 미끄럼 방지 하는 이유가 차량이 됐든 사람이 가면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좀 접지력을 높이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맞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평지지만 차가 가면서 학생들이, 아이들이 갑자기 나왔을 때 급정거하는 그런 용도로도.


박근영 위원  예, 굴곡처럼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예, 그런 용도로도 좀 쓰고요. 지금 일반 도로에서도 경사가 내리막길이 너무 세다든지 하는 데는 그런 거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서 우리가 고속도로 고가 내려갈 때 하는 그런 기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예, 그런 종류로도 쓰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의 고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 동물원에서는 지금 천차만별로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높은 고에 있는 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다 적절하다고 안 한 거고요. 일부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잘 평가를 하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전문가시지만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안전하게 이게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네, 설계할 때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많은 금액이 들어간 만큼 좋은 효과를 얻어서 방문객이 많이 방문을 하면 좋은데 사실 이렇게 큰돈이 들면서 다시 또 재포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748페이지입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억 2,000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있었는데요. 이게 작년 추경에 계상되는 바람에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들 청주시 내에 수산물 가공업체가 한 38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1년 전에 사업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사업 수요조사를 받는데 세 군데 업체에서 일단 수요조사를 제출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1개소 분량의 사업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성립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조미김이나 건어물로 양념 만드는 업체하고 오징어채 만드는 3개 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이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자부담 확보 능력이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검토해서 한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근영 위원  아, 그럼 예산이 세워지면 이거 사업계획이 아직은 수립은 안 됐겠네요. 됐어요?


○축산과장 안남인  저희들이 세 군데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갖고 세부 사업계획서는 새로 받아야죠.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가공설비라고 해서 수산식품이라고 해서 사실 조금 처음 신규 하는 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이런 사업 포장 설비 이런 것은 처음 하시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잘 선정하셔 가지고 사업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리고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다음은 수감 페이지 768페이지입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사슴 사료 효율 증진 지원 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인 거죠?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근영 위원  네,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인지.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사슴이 워낙 아직까지 야생성이, 가축화가 아직 100프로 되지 않은 가축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강화되는 면역증강제를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요. 사료 효율도 높이고 번식 효율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사슴농가 기반 조성에 좀 기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근데 우리 도 내에, 우리 청주시에는 사슴농가가 혹시 몇 농가 정도 있나요?


○축산과장 안남인  우리 시에서는 28호에 1,000여 두 기르고 있고요. 충청북도에 한 121호에 2,200두 정도 기르고 있는데 사육 두수로 따지면 우리 청주시가 한 50프로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 사슴은 혹시 이런 예방접종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방접종 기본적인 것은, 사슴에 필요한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오뉴월에 절각 시기에 그때 맞춰서 하는데 일반적인 전염병 예방접종 같은 거는 이거 마취를 하고 하는 거라서, 위험성이 좀 따르는 거라서 예방접종 하는 데 조금은 위험성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이 사슴이라는 게 예방접종도 같이해야 되는데 그런 마취를 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 또 이 사슴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좀 꺼리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가축을 사육하다 보면 특히, 이런 사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뿔도 이렇게 먹지만 일부에서는 또 피 같은 것도 먹는 거죠? 사슴 혹시 그런 것도 먹나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절각 시기에 이제 녹혈이 나오는데요 일부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걸 드시더라고요.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다른 가축처럼 이런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게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강제성을 띨 수가 없는 부분이라 할 수가 없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슴을 마취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른 동물도 이렇게 머리 걸어 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을 택해서 이런 거를 하나 사슴농가에 보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슴이라는 게 여기 농가만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또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동물하고. 그러니까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우리도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됐든 이런 전염병이 생기면 이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꼭 마취가 아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걸 고민 좀 하셨으면 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사슴이 야생성이 강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인공수정을 할 때만큼은 보정틀이라고 있습니다. 보정틀이라고 있어서 보정틀에다가 가둬 놓고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개체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인공수정을 해도 수정률도 좀 떨어지고 그런 게 있어서 이게 향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과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사슴농가에서 그렇고 일부 다른 농가에서 이런 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우리 축산과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을까 또 내지는 이걸 사육을 하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방접종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 또 어렵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강제성을 띨 수 없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농가에서 이런 민원도 발생이 되고 하니까요 과장님 포함해서 축산과 직원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는 이런 보정틀 말고 또 다른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른 기관이랑 면밀히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거면 이거 보정틀 외에 다른 것도 지원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지원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하시고, 추경 하시고 하느라고 과장님들하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721쪽에 보시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이 포장재 이거는 농산물인데 여하튼 농가들이 많이 만족도를 느끼나요, 혹시? 지금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 해마다 이게 얼마씩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농가들의 선호도는 어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생산비 중에 포장재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대충 포장해서 나가도 되는데 요즘에는 포장지를 보고 그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내년에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농업인들이 상당히 포장재 지원 사업에 고맙게 생각하고 또 물량이 좀 부족하다고 많이 호소하는 편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포장재가 지금 애호박 조합도 있고 또 직지ㆍ청원생명 브랜드 해서 여러 군데가 이렇게 지금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다들 그 물량이 적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게 소유양의 50프로가 지원이 되면 실질적인 보조가 50프로지만 신청량에 한 25프로에 50프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조가 15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얘로사항이 많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농가들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이거 얼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724쪽에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건데 청원생명 브랜드 육성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증액이 거의 100프로 됐어요. 이거는 100프로가 아니라 한 50프로 돼 있는가 보네. 이거 사업 내용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다시 한번 정확한 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수 위원  724.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724쪽이요?


임정수 위원  청원생명 브랜드 육성 지원, 하단에 있어요. 이게 한 50프로 증액이 됐는데 왜 그런지 그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청원생명쌀하고 청원생명 브랜드를 우리 시의 공동 브랜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청원생명쌀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품종이 작년서부터 바뀌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이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품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게 우리가 땅을, 땅심을 좀 높여야 되는데 지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물 함량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볏짚을 많이 썰어 넣어야 되는데 축산농가도 우리 농업의 한 축이다 보니까 볏짚을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볏짚을 헥타르당 수거를 해서 하면 농가들이 6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도에 헥타르당 50만 원 정도 지력 증진 사업을 해서 지원했는데 그 지력 증진 사업이 실질적으로 10만 원 정도 갭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헥타르당 2만 원 정도 더해서 52만 원 정도 책정을 했고요. 또 방제도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면적을 좀 늘려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제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늘렸고요. 또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증액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증액이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사실 청원생명 브랜드가 생긴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청원생명쌀이 지금 24년 차고요 청원생명 브랜드가 20년부터 지금 육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오래됐는데 인지도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효과적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브랜드 육성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728쪽 상단에 보시면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비 지원은 전통식품이나 또 식품산업을 하고 있는 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사실 매년 1,600 정도 지원이 됐었어요. 이게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참여하는 단체, 원하는 단체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좀 부족했었는데 도에서 내년에 아마 오스코가 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내 식품전시회가 내년 10월 중에 예정이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증액 요구를 한 차원도 있지만 식품박람회 전시회 참가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거 작년에는 8개 업소가 참여를 했고 올해 25개소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그러면 참가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기존에 우리 시에서 참가 업체는 공문을 보내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신청량 대비해서 공급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올해 8개 했는데 25개로 확대가 됐으니까 더 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임정수 위원  예산이 있어야죠. 지금 이것도 작년 대비 한 300? 290프로가 증액이 된 건데. 암만 도에서 줬다고 해도.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600이던 게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 그…….


임정수 위원  뭐가 대폭이야.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예, 많이 늘었죠, 예산이.


임정수 위원  예산은 많이 늘었어도 도비 뭐 1,800밖에 안 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도비는 항상 부족합니다.


임정수 위원  도비 조금 줬는데. 그리고 730쪽에 보시면 지금 친환경 농축산물 공공급식 시범 사업 이거 사회복지시설은 어디예요, 2개소가?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시범 사업으로 2개소를 하는데. 미평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옥산에 있는 저기라고 그러나? 어린이들 왜 돌봐 주시는 그런 업체 두 군데입니다.


임정수 위원  환희, 환희?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예.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잠깐 모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이게 작년하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임정수 위원  사람 수도 어린이들도 이게 변할 건데.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 예산을 좀 증액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과 세출예산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좀 동결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똑같아 가지고.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요. 국장님 어제도 제가 부서에 대한 예산을, ’25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기이 다 면밀하게 수요조사라든가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수립할 당시에 다 검토하셔서 편성을 하셨겠지만―편성된 예산이 올 연말에 내년/’25년도 연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 활용을 하셔야 될 텐데 그 대상자별로 모두 다 완벽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잘 검토하셨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의지가 있고 또 자부담 능력이 있고 이런 걸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과장님들도 다 내년 1년 동안 기이 편성된 예산들을 현장에서 발로 뛰시면서 다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렵게 세운 예산이잖아. 그죠? 저희들 지금 청주시는 지방비도 줄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모두 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의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축산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748쪽에 보면 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 하신다는 사업을 편성하셨는데 설명서를 보면 사업목적이 어업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기자재 지원으로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양식장 폭염 고수온에 대비해서 차양막 지원으로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하시고 사업 내용에는 어업용 기자재 고압세척기, 다슬기 선별작업기 이렇게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대상지는 어딘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고압세척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의에 내수면 어업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물을 치다 보면 이끼나 이런 것들이 너무 끼다 보니까 고압세척기로 세척을 해줄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슬기 선별기는 미원 쪽에 다슬기 어업허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다 다슬기를 선별해서 작은 개체들은 방생하고 큰 개체들 상품성이 있는 것들만 하게 하려고 이거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이거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50 대 50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50프로고.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쨌든 지금 사업목적과 또 사업의 내용 부분에 있어서 사업설명서가 좀 작성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설명서 작성할 때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에는 차양막 지원이라고 하고 사업 내용에는 기자재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민간 보조라고 하는데 경상인지 자본적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구분이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에 구분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차양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요새 폭염 때문에 양식장 쪽으로 세우려고 했다가 어떻게 그 문구가 같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748쪽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 이게 살처분 및 도태 가축 처분에 대한 보상 외에도 가축전염병 발생 후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페이지가?


김은숙 위원  748쪽이에요. 지금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관한 사업은 ’23년도, ’24년도로 명시이월분이 3,840만 원 그리고 ’24년도 이월 성립 전 예산 반영해서 ’24년도 본예산에 이천육백……. 잠깐만. 아니야, 748쪽이에요. 748쪽에서 넘어가는 거지. 예, 750쪽이네요. 죄송합니다. 750쪽이에요 거기 살처분 보상금 지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는 법정전염병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제역이나 AI나 럼피스킨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살처분 명령을 내려서 나중에 살처분 축에 대한 보상금 평가를 한 후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전염병 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축산환경 재건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살처분 축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환경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숙 위원  예, 예.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거의 땅을 파고 비닐을 깔고 매몰을 한 사항이었었는데요. 요새는 살처분 처리방법이 많이 현대화가 돼 있어서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24년도에도 이게 감액 편성된 내용이라든가 이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분하고 나서의 환경 개선 그 부분에 대한 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61쪽에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이게 ’24년도에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국책 사업으로 아마 전 지자체에서 꿀벌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양봉농가에 질병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컨설팅을 개최한 사업인데 지금 우리 양봉농가가 몇 호인가요, 여기?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양봉농가가 대략 400여 농가는 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400여 농가.


○축산과장 안남인  예.


김은숙 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사업 예산이 12월 중 집행 예정으로 보고했는데 집행 완료가 됐는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파악 못 했어요?


○축산과장 안남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거 파악되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양이라든가 질병 컨설팅의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혹시 진행했는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컨설팅 업체가 있으니까요.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한 활동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어쨌든 올해 대상 농가가 2호 증가한 거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내년도에는 5호로 돼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5호로 돼 있고. 그러면 ’25년도에는 증가가 됐는데 이 꿀벌에 대한 사육 규모가, 여기에 참가하는 농가는 사육 규모가 어느 정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


김은숙 위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꿀벌에 대한 사육 규모가 어느 정도 뭐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제가 그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전반적인 양봉 사업에 대한 거는 50봉군 이상 사육 농가로 돼 있는데 아마도 거기에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혹여 다른 언론으로 봤을 때는 사육 규모가 100봉군 이상의 농가가 연간 10회 이렇게 컨설팅을 받는 그런 사업으로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도 이런 사업에 있어서 지금 꿀벌이 사라지면 어쨌든 먹이사슬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구 생태계의 균형도 붕괴되고 또 농산물 생산량도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컨설팅 횟수라든가 그리고 또한 꿀벌에 대한 소실이라든가 응애 감염병 등에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면밀하게 이거를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양봉농가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통합적인 컨설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꿀벌이 상당히 소실이 되면 우리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기이 사업 편성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꿀벌농가가 더 소실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좀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꿀벌이 생태계에 미치는 공익적 기능이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꿀벌 질병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방하고 해서 생태계 유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774쪽 좀 봐 주세요.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한.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씩 두 개소 70프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 편성하셨는데 이게 사업방식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혹시 계획서 있나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제가 계획 수립에 대한 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두 개소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상 업체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나 아니면 대상 업체 자격이라든가 이런 여부에 대한 거 혹시 계획하신 자료 있나요?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이 자료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 돼 있군요.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축제 지원 사업이 이게 신규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은 목적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문화구축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거 한 개소라고 했는데 이 사업 또한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이걸 위탁을 줄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실질적으로 어디 자기들이 유치하겠다고 많이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문의는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리고 또 요구 사항도 많고요. 워낙 반려 인구가 많은데 왜 이런 축제를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되면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과제를 주고 발표를 받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해서 장소도 정해서 선정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 문경이나 양산이나 중랑 이런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벤치마킹하시고. 우리 지금 청주시가 반려동물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 반려동물…….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김은숙 위원  과장님, 오늘 과부하 오신 것 같은데, 이 자료 준비…….


○축산과장 안남인  반려동물 저희들이 5만 9,000두 정도가 등록돼 있거든요. 5만 9,000두가 등록돼 있는데 한 두당 3인 가족으로 치면, 그 인구로 따지면 저희들이 한 18만 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의장 웃음)


김은숙 위원  예, 반려동물 인구에 대해서 그래도 축산과장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는 어쨌든 반려동물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반려동물 문화축제 지원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이 사업을 편성한 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타 지자체에서는 보니까 스테이지존(zone)이라든가 플레이존 이런 다양한 반려동물이 함께 비반려인과 공존할 수 있게끔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언론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신규 사업이니만큼 지금 총사업비는 2,400만 원인데 당해 연도 1,200만 원 올리셨네. 그죠? 이것 또한 이 사업이 잘 집행이 돼서 꿀잼에 맞는 그러한 우리 청주시의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도 처음으로 하는 축제인 만큼 성공 사례가 있는 타 지자체를 상대로 벤치마킹해서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52쪽에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보도자료를 제가 근거로 이 사업에 대한, 올해 지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동절기에 매번 집중 발생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세종시에서도 발생했고 거기에 관련된 방역된 농가가 4농가가 포함 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고, 그리고 진천 방향 미호천변에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고병원성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부터 재난ㆍ재해대책본부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란계농장과 종오리농장 앞에 통제초소도 설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소독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독차량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4대랑 공동방제차량 또 중앙에서 임대차량까지 해서 12대에다가 매일마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지난번에 행감 자료 봤을 때에 잘 대처하고 계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고병원성 AI 그다음에 럼피스킨 발생에 대해서도 아마 만전을 기하고 계실 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AI 정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또한, 거점소독소 3개 운영한다고 했는데, 북이ㆍ미원ㆍ오송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추진하는 그 사업들로 이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되는 게 싫습니다. 더군다나 가축전염병 발생되면 국가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게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손실도 많기 때문에 발생 대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질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이라 할지라도 기이 편성해 놓으신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모두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전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전에 딴 부서로 많이 질의해서 신강용 관리사업소장님 예산 심의도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또 안 물어보면 졸리지 않습니까? 예산 자료 1388쪽 하단에 보시면 물탱크 청소하고 정화조 청소. 물탱크 1회에 220만 원씩 해서 2회 440만 원, 정화조 400만 원씩 2회에 8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물탱크는 이게 랜드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게 몇 톤짜리입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입니다. 제가 지금 현안 물탱크 규격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지금 전년도에 물탱크 청소를 시행하면서 340만 원 정도를 좀 썼어요. 근데 이번에 금년도에 올린 거는 물탱크 청소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았더니 220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줬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우리 읍ㆍ면에서 간이상수도 제일 큰 게 50톤인데 이게 톤당 한 1,000원꼴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50톤이면 자연부락에 대형부락이 먹을 수 있는 톤인데 본 위원이 이거 볼 적에는 너무 과다하다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이게 몇 톤짜리인지 저한테 이거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정화조 청소가 작년도에 집행한 거 보니까 많이 안 했던데 이거 800만 원 계상을 어떻게 해서 한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입니다.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500 정도씩을 올려서 한 1,000만 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견적을 받아서 보니까 한 400 정도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정화조는 이건 정화조 크기가 아니고 정화조 그 안에 부유물질을 빼 냈을 때 그 양을 갖고 산정하는 건데 저희가 산정을 해보니까 상반기에는 조금 적게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해보니까 400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양으로 산정을 해서 800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800만 원. 어쨌든 이거 물탱크 청소 문제는 몇 톤짜리인지 이거 좀 계수조정까지 좀 알려 주시고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예, 예.


남일현 위원  다음은 1395쪽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95쪽에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소형동물 내시경 여러 가지 자료를 장만하다고 해서 7억 8,36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랜드사업소에서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계상했나 견적서를 받은 게 있으면 좀 달라고 했더니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견적서가 들어온 게 얼마냐 하면 2,629만 원이거든요. 3,000만 원인데, 그러면 371만 원 정도 갭이 나고요. 그것도 포터블(portable) 혈액 화학 분석 이 견적서를 보면 1,900만 원 계상을 해놨는데 견적서하고 한 200만 원 차이가 나요. 혈액가스분석기 견적서도 3,000만 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견적서는 한 2,800이 들어왔고요. 상당히 견적서하고 차이가 다수 이게 지금, 바이오마커검사기 견적서도 상당한 갭이 많이 납니다. 차액이 670만 원 정도 나고. 이런 부분 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은 이유가 뭔가요, 견적서는 받아 놓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입니다. 이거는 견적에 보시면 그전에 받았던 자료도 있고요.


남일현 위원  11월 24일이 그전은 아닌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23년도 자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이거는 금액이 정확하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만약에 일반 물품을 사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전에 받았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확치는 않지만.


남일현 위원  그러면 현 공직자가 현 위치에서 지금 ’23년도 자료를 쓴 거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장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이건 나중에 집행할 때 정확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나중에 불용 처리, 암만 국비ㆍ도비가 내시됐다고 그래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셔야지. 이 부분을 2023년도 거, 작년도 거를 썼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부분 전체 자산 취득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암만 국비가 내시되고, 도비가 내시가 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이거 국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할 때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받은 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는 없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거보다 더 올라갔다고 그러면 예산이 모자랐을 건데 모자라지는 않고 그 예산을 국비에서 줬는데 또 그거보다 덜 편성해 달라 요구하기도 어려워 가지고 일단은 가격이 내년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해놓고 예산 남으면 잔액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국장님, 이거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국장님이 지금 여기 갖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도 2023년도 공모 가격으로 올렸다는 거는 들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사전에 우리 의회 상임위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저희 자료는 농업정책국 산하 특히, 농업정책위원회에서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사전에 해달라 이렇게 하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우리가 공모 사업에 이렇게 해서 2023년도에 그 단가로 이게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자진 신고를 해야지 그래 이거를 얌심맞게 물어봐야 대답을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예, 죄송합니다.


남일현 위원  국장님, 바로 저기를 하네. 한참 보면 또 합리화시키시다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아니,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남일현 위원  그런 거는 좀 바로 우리 의회 농업정책위원회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서로 소통하자고. 소통했으면 이런 질의도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신강용 소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님, 최일선에서 그래도 해달라는 건 많고 의회에 예산 올리면 어떻게 올렸느냐고 묻고 대답하기도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런데 그렇지만 또 물을 건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준석 위원도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가급적 피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좀 물어볼 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21쪽 중간에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 해서 5억 6,000을 계상을 했어요. 이게 해마다 하는 게 저온저장고, 건조기, 절단기, 세척기, 여러 가지 선별기 이런 내용인데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만날 예산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작년도 늘 그 금액에 이렇게 멈춰 서 있는 게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가장 단가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저온저장고예요. 그래서 저온저장고는 두 평이나 세 평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제반 비용은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이 자재가 조금 차이 나서 보통 우리가 세 평짜리는 평당 2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이면 된다고 견적이 들어오고 두 평은 222만 5,000원 정도 견적이 들어와요. 그래서 두 평은 단가를 평당 가격으로 225만 원 했고 세 평은 단가를 220만 원에 해서 200만 원 해 갖고 좀 차등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을 하려고 하더라도 예산과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도 좀 증액 요구를 했는데 조금 그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5억 6,000은 어쨌든 2025년도 사업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1차 그래도 각 읍ㆍ면별로 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예,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게 저온저장고를 한 번 치면 최소한 한 5년에서 1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는 그래도 유지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세척기나 이런 농기계는 친환경농산과에도 또 일부 있고 또 우리도 하고 그래서 수요조사 한 거는 조금 반영은 됐다고 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로 하반기 추경에라도 세워서 농가들한테 해소를 해줄 생각을 갖고 계신지?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농업이 여러모로 어려웠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단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추경에 세워서 반영을 하는 게 맞고요. 이게 연차별로 계속 사업은 가능하면 추경에 세우겠지만 내년도에도 또 예산이 예견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수요조사를 한 거를 우리가 사업계획을 한 거하고 또 실제 사업 신청하는 거하고 봐서 많이 차이가 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경에서라도 더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농업기반 조성 청주시-농협 공동 협력 사업에 있어서 이게 5억 6,000이 작년도에 계상됐는데 올해는 4,0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증가됐는데 이게 내용이 얼추 선별비하고 물류비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금년 초에 우리 청주시농협원예조공법인이 출범을 했는데요. 거기에 지금 늘어나는 품목을 보면 애호박이 지금 상당히 참여 농가가 늘어났고요. 또 딸기, 딸기농가를 좀 늘려서. 지금 딸기 생산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규모화를 해서 딸기 생산량을 더 늘려서 지금 출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일현 위원  그거 4억 8,000짜리는 오송ㆍ옥산에 애호박에 대한 집중적인 사업 아닙니까? 721쪽에 4억 8,000짜리는 애호박 오송ㆍ옥산을 위한 거하고 수박을 위한 그런 그쪽의 사업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우리 협력 사업이 경상보조 사업과 자본보조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데요. 경상보조 사업은 주로 선별비라든지 물류비 쪽으로 증액을 했고요. 자본보조는 기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본을 축적하는 예산을 증액한 거기 때문에 수박, 애호박도 포함되지만 딸기도 상당히 많이 여기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그 6억에 대한 금액은 그렇다고 경상이라고 보고요. 옥산하고 오송에 대한 자체재원에 있어서는 뭐를 할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로 계수조정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724쪽에 하단에 보면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 고품질 생산자재 공동 살포에 있어서 우리가 작년도 5억 3,13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 4,620만 원이 증가됐어요. 이게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방제비인데 이 내용이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지금 농자재 비용이 매년 한 10프로 이상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원생명쌀의 방제 면적 기준을 한 1,500헥타르 정도는 해야 우리가 그 명품 브랜드로서 명맥을 유지하겠다 해서 매년 그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단가 사업비가 올라간 거는 방제비하고 자재비가 올라가서 좀 증액을 한 겁니다.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남일현 위원  사실 이 방제비하고 자재비가, 방제비는 서 있고 자재비만 지금 올라가는 게 일반 관외농들의 현실적인 큰 문제거든요. 관외농들은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자재 지원을 해도 방제할 때도 농약대를 상당히 우리가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일반 관외농도 여기에 갖춰서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청원생명쌀하고 관외농하고는 형평의 비율을 좀 맞춰야 된다고 봐요. 우리 박용국 과장님, 친환경 농산과하고도 이런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옳은 말씀이신데 청원생명쌀은 우리가 청주시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다 보니까 의무화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행할 그런 상황을 많이 주다 보니까 조금 더 이행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사업비를 좀 관외농 거보다 조금 더 하는데.


남일현 위원  그럼 우리 청주시에서 하는 청원생명쌀은 아주 대우를 받는 거고 식량 안보를 하는 관외농은 그러면 천대를 받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 청원생명쌀이 전국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가면 사실 농촌경제원에서 연구한 거를 보면 청주시의 벼 값이 한 4,000원 정도 동반 상승해서 판매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청원생명쌀을 명품화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도 그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그래서 청주농협에서 하는 직지쌀도 가치가 올라가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기왕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바에는 관외농도 어느 한 수준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100프로 똑같이, 그래도 올라간 상승 비율은 맞추되 똑같은 차이를 격을 갖추어서는 노력한 결과가 다르지 사실은. 좀 우리 친환경농산과하고도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긴밀히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게 청원생명 브랜드 725쪽에 포장재 지원에서 증가된 이유가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 쌀을 포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이게 박스 디자인을 차별화해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거예요 뭐예요,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올해까지는 청원생명쌀과 청원생명 브랜드를 별도 예산편성을 해 갖고 추진했었는데요. 예산과에서 브랜드의 명이 비슷한 거는 통폐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쌀을 포함한 청원생명농산물 포장재 제작 사업으로 예산 항목이 단일화된 거고요. 약간의 사업비는 조금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예산은 늘지는 않았는데 아까도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포장재는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또 생산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과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조금의 사업비를 증액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포장재하고 박스는 상당히 농가에서 필요로 하지요. 필요로 하고 이게 생산되는 물량만큼 그 박스가 제대로 지원이 안 돼서 애로사항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애로를 겪지 않게 하는 부분은 농식품유통과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생명쌀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나 시식, 유튜브(YouTube), 홍보물에 많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유튜브 제작하고, 농산물 구입 이런 거는 유통과에서 우리 청주시에 발주를 주고 있나요, 어떻게?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우리가 홍보 영상을 만드는 거는 이제 기존에는 시에프를 만드는 걸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우리가 각종 시에프 방영도 공중파를 통해서 하고 또 라디오 아니면 보조 매체에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런 거에서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시점으로 인해서 광고에 하는 패턴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파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광고를 하다 보니까 많이 보면 1,000만 명이 볼 수도 있고 안 보면 0명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에 맞춰서 내년부터는 유튜브를 좀 제작을 해서 유명한 유튜버들한테 광고를 주게 되면 선택과 집중 해서 고정적으로 그 층이 있어서 광고 효과가 좀 극대화돼 갖고 그거 제작을 해서. 업체는 그전에는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해 갖고 시에프를 만들었는데 이 유튜브 제작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제한을 좀 둬서 제작을 하려고 하고요. 광고 매체의 방영은 우리 지역 청주에 갖고 있는 매체도 우선 사용을 하지만 이게 우리 지역에 국한돼서 방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쪽, 제주도 이런 쪽에 있는 업체도 또 적당히 안배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충주시 유튜버나 수원시 유튜버가 전국적인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을 잘 이해하고 잘하는 농업정책국 내에서도 자체에 유튜버를 기획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저도 그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충주시 같은 경우 충주맨이라는 그 직원이 상당히 인지도가 높고 방문객 수도 많은 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충주시 직원보다 훨씬 많은 직원인데 저부터 좀 공부를 해서 그런 거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농정국 직원을 떠나서 대변인실이라든지 청주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거를 적극 발굴해 갖고.


남일현 위원  우리 농업정책국에서 그런 분을 기획해서 차출 채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게 수원시청도 수원시맨을 해 갖고 지금 충주를 얼추 다 쫓아가고 있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채용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고요. 한번 내년도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맨을 좀 육성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축산과 743쪽 하단에 소 귀표부착 지원 이력제에 있어서 한두 수 이거 하는데 단가가 얼마예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 말씀하시는 거죠?


남일현 위원  예, 예.


○축산과장 안남인  두당 9,600원입니다.


남일현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5,721만 6,000원이 증가됐는데 전체 작년 대비해서 소 두수가 우리가 늘어난 건지. 올해 모자랐어요, 이게?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남일현 위원  이거 전담하는 부서가 저기가 안 맞는다고 그래서 올려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소 사육 두수 비례해서, 그러니까 송아지 생산량을 좀 예측을 해서 사업 책정한 겁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이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전년도랑 똑같이 세우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 갖고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다 세워 놓고 조기 소진 안 했다고 또 나중에 질타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아니, 사업을 해서 꼭 송아지가 생산돼서 귀표를 달아야 되는 돈을 갖다가 1년 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도 답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비하고 매칭…….


남일현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도비ㆍ시비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칭비를 그래서 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744쪽 중간에 청원생명축제 축산물매장 등 운영에 있어서 이전까지 2,600만 원을 준 것 같은데 800만 원을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레 인상시켜 주는 게 뭐예요? 고기는 엄청 잘 팔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영업은.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여기에 사업 내용에 보면 냉동 컨테이너, 쇼케이스 그리고 판매되는 봉투 제작이나 현수막하고 입간판 같은 것도 같이하는 건데요. 사실상 이게 물가 상승이 돼서 물가 상승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생명축제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시민들이 입이 호강하는 건 뭐 여러 가지로 감사한데 그래도 장사도 잘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인상해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만큼 이용하는 만큼 깨끗한 축산물 판매장 환경을 꾸미는 것도 그것도 축산물 판매 확대에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일현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게 왜 증가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가 좀 필요해요. 이거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계수조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745쪽에 수산종자 매입방류 전환 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매번 쏘가리, 뱀장어, 동자개는 이걸 하는 걸 봤는데 933만 3,000원이 증가됐을 적에는 더 양을 늘리는 겁니까, 타 종자가 여기 는 겁니까?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건 종자는 저희들이 연초에 관련된…….


남일현 위원  쏘가리.


○축산과장 안남인  법인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올해는 무슨 종자를 방류할 건지 정하거든요. 정하는데 수량 면에서 또 위원님도 같이 저희들하고 방류를 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방류량 좀 더 늘려 달라 그런 요구 사항이 많아서.


남일현 위원  그러면 양을 늘리는 건가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크기를 더 키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배스나 블루길 같은 게 그 친구들 먹이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늘 현장에서 하는 소리인데. 내년에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럴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전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그 댐 쪽에다 방류하는 개체들은 거기에 배스나 이런 어류들이 있어서 댐 방류하는 쪽에서는 웬만하면 그 전장보다 더 큰 개체를 방류하고 있고요. 하천변에도 기준치보다 조금 더 큰 개체들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계속할 거고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 얼마나 더 키워 갖고 왔나 좀 볼 거예요, 방류할 적에.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747쪽 상단에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전환 사업)인데 1,000만 원으로 하다가 갑자기 2,000만 원이 증액돼서 3,000만 원으로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우리 수산 사업 쪽으로요 전년도에 사업 수요를 좀 봤거든요. 봤는데 올해는 1개소에서 했었는데 세 군데에서 안전시설 관련돼서 시설을 또 그렇게…….


남일현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된 거예요, 벌써?


○축산과장 안남인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수요를 파악했는데 그런 거죠?


○축산과장 안남인  예산이 이제 확보돼야지 수요조사 한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세부계획 받고 신청받고 하는 절차를 밟는 거니까요.


남일현 위원  아니, 예산을 계상해 놓을 적에는 어느 한 수요와 여러 가지 욕구가 있었으니까 이게 계상된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일단 계상이 된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0만 원 감액하면 1,000만 원에서 하는 거네요, 과장님?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은 안남인입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래도 사전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순시비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안남인  이거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남일현 위원  도비 매칭 사업?


○축산과장 안남인  네.


남일현 위원  그러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주시에 여러 군데에 유료낚시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낚시 대통령령으로도 규칙에도 있고 이래서 하는 거는 바람직한 거라고 보는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도 이걸 해주게 돼 있어서 이거 해주는 건데 이거를 해줘서 오히려 낚시터에서 청주시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 골고루 해서 확실한 어느 한 기준이 있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그 하단에 내수면 어도 개보수 사업에 있어서 작년보다 7,500만 원이 이게 증가됐는데 예산을 딴 데로 우리가 직영으로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우리 청주시에 어도가 한 58개소가 있습니다. 58개소가 있는데 내수면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내수면연구소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58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면 거기에 불량한 어도가 있고 미흡한 어도가 있는데 그 어도의 불량이나 미흡한 어도를 대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남일현 위원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제가 좋은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아서. 김종관 국장님도 농어촌공사 제대로 이거 하는 건가요? 해마다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 이거 우리 예산 통과되면 여기 현장방문해서 제대로 하나 방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이거는 어도 중에서 사업비가 차이 나는 거는 사업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데 올해 한 사업 대상지하고 내년에 할 대상지는 어디냐 하면은 외천천에 있는 어도를 할 건데 가설계를 해보니까 2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사업량에 따라서 한 거지 이게 올리고 줄이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할 거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농어촌공사 부장 호출해 가지고 강력하게 지시도 했고 또 공사 감독도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 일이 아니라고 관심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시공 현장이라든가 우리 농업정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오전에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다슬기 선별 작업에 있어서 한 대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 다슬기를 선별하는, 채취하는 분들이 어업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인데 이걸 선정을 잘못해 갖고 싸움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글쎄, 그 패류채취업에 나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드렸으면 좋은데 내년에 처음 시작이니까 내후년에도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도 어쨌든 작지만 선정 기준을 공평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아무 탈이 안 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하여튼 선정할 때 공정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당부드려요. 767쪽 하단에 보면 축산 악취 개선 사업, 축산 악취 개선 사업에 있어서 6억 6,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우리 청주시에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가덕면 상야리 앞뜰도 이거로 인해서 농민도 때로는 피해를 본 사람이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청주시나 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데 지금 청주에서 축산단지가 몇 군데 있는데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예요, 과장님?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거의 한돈농가 위주로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돈농가. 소 사육 농가는 거의 없고요 한돈농가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시설이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농장주들이 깨끗하게 안 해서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예전에 비해서 축산농가들도 의욕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많이 악취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한돈농가인데 한돈농가 축사들이 좀 낙후된 게 많습니다. 아무리 시설이나 모든 자금을 투입해도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도 어느 정도 해서 그런 부분을 100프로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민원에 적극 대응해 줬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축사 악취 개선 사업이 국비 공모 사업인데요. 저희들도 웬만하면 최대한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769쪽 상단 좀 봐 주세요.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재 시범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기상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기상이고 봄도 없이 여름이 오고 가을도 없이 겨울이 오고 이러는 기상의 악조건에 있는데 이런 거는 현 기상에 맞게 발 빠르게 예산편성이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도비 매칭 사업으로 신규로 하는 건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폭염이 해마다 계속 폭염 피해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남일현 위원  올여름에 비육우는 살이 안 찌고, 생산 우는 임신이 안 되고, 생산이 저하되고 상당히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발 빠르게 우리가 기후변화에 그래도 행정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암만 시범 사업이지만 사실은 센터가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농업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지만 센터가 더 권고하고 시범으로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이 좀 앞서 갔으면 좋겠어요,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안남인 과장님은 한참 더 하실 것 같은데 쫓아가시는 게 아니라 앞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좀 적은 사업량이라 생각하고.


남일현 위원  한 500만 원 주면 안 한다고 그러고 저기 하지 뭘 이걸 또 받아다가 이렇게 생색을 내고 그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축산과장 안남인  추가적으로 저희들도 자체 사업으로도 더 하는 걸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김준석입니다. 수감 페이지 736페이지고요. 축산 ICT 융복합에 대해서 안남인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22년부터 ’24년까지 저희가 예산이 얼마나 편성된지 알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는 저희 파악이 안 됐고요. 이게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이 2017년도부터 있었거든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 좀 넘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게 매년 예산이 이월이 되셔 갖고 편성을 하셨죠. 그죠?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보니까 ’22년이 44억 정도 되고요 3년에 23억, 올해는 작년 거 이월 금액 해서 7억 6,000이 됩니다, 이게. 그럼 보시다시피 이게 계속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 할 때는 당해 연도에 60억, 30억 이렇게씩 내려왔었는데 점차적으로 저도 국비가 좀 감소되면서 내려오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국비도 그렇겠지만 매년 명시이월 하시잖아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게 그만큼 농가들한테 사업을 실행 못 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농가가 그만큼 신청량이 없는 건가요, 혹시?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거의 보면 지금까지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 대상자 선정이 조금 늦어지고 사전에 컨설팅 받고 또 컨설팅 끝나고 나서 도에서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고 저희들한테 일반 시군에 선정돼서 내려오는 시기가 5월 정도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사업이 딜레이(delay)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빠른 것은 당해 연도에도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도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거치다 보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월사업이 많이 생겼던 겁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그 한 해에 그거를 전체 집행을 못 하신다는 거죠, 허가 문제도 그렇고 여러 문제 때문에?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어느 일부분은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이 가능한데요. 어떤 농가는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농가는 다음 해로 이월되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지원 비율을 보니까 국비가 30프로고 도비가 6프로, 시비 14프로, 융자 30, 자부담은 20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농가한테는 50프로에 대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근데 이게 국비 말고 도비나 시비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혹시?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융자가 들어가 있는 자체가 농가들이 신청량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시비를 증액을 시키셔도 융자는 이분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30프로 융자에 대한 이자도 그 농가들한테는 큰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게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시다면 융자 부분을 최소화하셔 갖고 나중에 농가들이 혜택을 좀 더 볼 수 있도록. 계속 예산 삭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농가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수감 페이지 761쪽이고요 거점소속 2차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후보지 검토 및 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후보지를 선정하셨나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일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원 중리 쪽에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건데 이거 최종적으로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미원으로 만약에 그 후보지를 선정하시면 기존에 면사무소죠. 거기 있는 건 철수를 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저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이거 질의를 했지만 거기는 좀 제가 위치적으로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후보지 검토 및 선정인데 지금 12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전에 가능하실까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력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게 선정이 되시면 이것 좀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737페이지고요.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입니다. 이게 아무리 저희가 도비가 책정이 돼 있다고 해도 여기 사업목적을 보시면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이 돼 있습니다. 대회 참가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게 태산승마타운이라는 곳이 일단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회 참가비, 유니폼 등은 지극히 개인적인 물품인데 이걸 전액/100프로 저희가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유소년승마단이 태산승마장에서 유소년승마단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사업 내용에도 보면 승마용품이나 유니폼, 안전장비 부분이나 교육ㆍ훈련비용, 대회참가비를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그거는 저희도 여기 자료를 받아서 아는데 이게 100프로 보조잖아요. 자부담이 없으신 거잖아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저는 개인용품을 자부담 없이 100프로 시에서 해주는 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또 옆에 승마 지원에서 보시면 일반승마랑 생활승마가 있습니다. 일반승마는 자부담이 30프로가 들어가요. 근데 생활승마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보셨죠?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건 또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일반승마는 일반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생활승마는 취약계층 그런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이게 수요조사를 하시나요, 혹시?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학생승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석 위원  예.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학생승마는 저희들이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 직원 참여하에 랜덤(random) 방식으로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여기 학생들한테는 자부담이 30프로 들어가고 근데 유니폼 등 물품에 대해선 자부담이 없고 저는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유소년승마단은 승마단 운영하는 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운영비가 아니라 여기 보면 물품구입이 돼 있잖아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유니폼이나 승마용품도 하나의 운영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운영비에 다 이게 포함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유소년승마단 운영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운영지침이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제가 이 질의 끝나면 그 지침 좀 부탁을 드리고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일단 이거는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죠? 이 태산승마장이라는 곳이.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승마장 자체는 개인 사업장이죠.


김준석 위원  아무튼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가 하시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한테 이거를 해준다는 것은 뭔가 특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도비를 신청을 할 때도 이 국가에서 저희한테 태산승마장에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신청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건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승마장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청주에 승마장이 이거 말고 없나요, 혹시?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김준석 위원  승마장이 청주 지역에 이거 말고는 없나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지금 유소년승마단으로 구성된 데는 이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무튼 제가 아까 물품도 말씀드렸지만 대회참가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유소년승마단이 구성되면요 여기에 뒤따른 승마선수들이, 학생 선수들이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올해는 열두 번 정도 대회 출전을 했었습니다.


김준석 위원  열두 번이요?


○축산과장 안남인  예, 열두 번 정도 출전했었고 그리고 또 열두 번 출전해서 32건에 대해서 수상도 했었고요. 그리고 중등부에서는 유소년 국가대표로도 선발될 정도로 성적을 내고 있는 승마단입니다.


김준석 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이랑 한번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그 승마장 운영하는 거, 학생들. 이거를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체육교육과 같은 데다 넘기면 안 돼요? 이걸 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래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 마사회나 이런 데 관리하는 데가 농림축산식품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학생 승마 체험은 작년보다도 예산을 감액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전에 본 위원이 할 때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예산이 적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감액이 됐어요. 혹시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정확한 일은 모르겠는데 일단 내시에 의해서 내려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경쟁률은 3 대 1 정도로 인기가 높은 사업이거든요.


임정수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감액이 돼요? 학생들이 많다 그랬는데.


○축산과장 안남인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아까 김준석 위원님께서 자료 뭐 달라고 그러셨으니까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거하고 축산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736페이지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 있죠?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도 이거 우유로 급식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우유 바우처로 해 가지고요 일반 학생들은 우유 바우처로 하고 특수학교 학생들은 기존처럼 우유를 급식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이제 그전에 보면 학생들이 우유를 잘 안 먹고 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죠?


○축산과장 안남인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걸 다른 거로 운영을 해보면 안 되나라고 해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게 우유급식으로 나오네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청주시가 시범적으로 우유 바우처로 해서 학생당 한 달에 1만 5,000원으로 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한 달에 1만 5,000원씩 이렇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임정수 위원  아, 카드로?


○축산과장 안남인  예. 그러면 카드로 해서 슈퍼 같은 데 가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 제품을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다른 거는 못 사고?


○축산과장 안남인  네, 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김은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반려동물 문화축제 지원 사업.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것도 보면 지금 이거는 어디에다가 혹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계획은 없고, 아직 그거 선정한 것도 아니고.


○축산과장 안남인  네, 네.


임정수 위원  1,200만 원, 2,400만 원. 그리고 775, 지금 강내 반려견 아니, 저기 뭐지? 유기견 그 센터는 지금 공사가 잘되고 있나요, 혹시?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지난주에 슬래브까지 공사가 다 진행돼서 양성 사업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 일층?


○축산과장 안남인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신축장이요 그게 1층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거기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가서 현장방문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안 그래도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지면 다음 회기 때 한번 모시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정수 위원  축산과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47,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낚시터 이거 작년에는 어디에 해드린 거예요, 시설을? 낚시터 안전시설, 747페이지.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올해는 공복저수지에 했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작년에, 작년에 한 군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임정수 위원  이정골이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임정수 위원  올해 세 군데는 어디예요?


○축산과장 안남인  그건 내년입니다.


임정수 위원  내년.


○축산과장 안남인  네.


임정수 위원  어디예요, 세 군데가? 선정 안 됐나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본예산 할 때마다 이거 낚시터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 보면 쓰레기라든가 이 사람들이 관리는 하더라도. 그죠? 근데 굳이 여기를 해줘야 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청주에 몇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 그죠?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전에는 이 사업이 거의 쓰레기 치우는 거나 간이화장실을 많이 설치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요새는 안전과 관련된 거 구명시설이나 좌대계 보수나 심지어 심장 제세동기 그런 것까지 안전에…….


임정수 위원  이게 그래 낚시터 자기들이 지금 석곡도 그렇지만 자기들이 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이걸 우리가 안전시설을 해줘야 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돼요. 본 위원은 여하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한번 자료 좀 부탁해요, 어딘가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우리 랜드사업소, 1387 이 모노레일 전기검사는 지금 끊어서 했기 때문에 두 번을 실시한다는 거죠, 하단에 2개소라는 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모터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그게 어떻게 보면 시설이 이어져 있지 않아서 별도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어 볼 생각 없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근데 그 부분이 생태관 들어가는 쪽에 관람로가 있어서 만약에 잇는다고 하면 그걸 관람로 위쪽으로 레일 높이 자체를 더 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가 지형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은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불편한데 내렸다가 또 탑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바로 옮겨 탈 수 있게끔 해야 돼. 내려서 이 만큼 한 이삼십 미터를 또 휠체어를 끌고서 가서 탑승을 해야 되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입니다. 지금 있는 거는 모노레일 자체가 고가 형태로 된 건 아니고요. 거의 땅에서 일이 미터 떨어져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전부 바꿔야 합니다, 사실은.


임정수 위원  글쎄, 저희들이 시운전할 때 탑승도 해보고 했잖아요.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편한 사항을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사실상 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걷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 사자사 앞에 쉼터 조성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만 모노레일이 간다고 그래도 올라갈 때 좀 힘들고 내려올 때는 좀 걸어 내려와도 되거든요, 구경하면서. 그렇게 구상을 하는데 그게 관련법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런 것 좀 한번 해보시고. 1389페이지 이거는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포장 공사가 이렇게 많아요? 3.5킬로, 올해 했는데도 지금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3.5킬로는 저희가 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3.5킬로고요. 여기에 지금 반영된 5억 2,500은 한 500미터 정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임정수 위원  얼마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이것 연장은 실제로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500미터 정도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쪽이 공사한 지가 좀 오래돼서 포장 자체도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침하라든지 오래돼서 블록 자체가 깨진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보면 유모차나 또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사실 관람로 정비가 시급은 합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여기는 그럼 아스팔트로 합니까 아니면 저기 시멘트 포장으로 하십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지금 1차 금년도에 한 것은 관람로에 대해서 일부는 아스콘 포장을 했고요 관람로 옆에 조류사나 동물사가 있는 데 그 옆에는 블록 포장으로 일부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 도면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많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가능합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임정수 위원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지금 어떻게 드릴 수는 없는데.


임정수 위원  아니, 여기서 하시지 말고 자료하고 도면을 달라고, 저한테. 제출을 해달라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계획 세워지면.


임정수 위원  아니,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을 세웠으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아니, 지금 노선만 구상을 해놓은 거지 설계까지 나온 건 아닙니다.


임정수 위원  그니까 구상을 했으니까 그것을 좀 달라 이 얘기지, 어떻든 간에. 지금 팀장님 누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예.


임정수 위원  도면 없다니까. 도면 있으면 모르는데 도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 이 5억에 대한 거를 저한테 말씀을 해달라고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임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안남인 축산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736쪽 하단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2025년 본예산에 10억 8,000으로 증액해서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사업비가 매년 보면 저희들이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데도 국비 사업이 있고 그렇게 과다 책정돼서 내려온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취약계층,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 초중고 아이들 상대로 주는 거죠?


○축산과장 안남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아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우유를 잘 안 먹는 학생들을 위해서 유제품이나 이런 것을 카드로 구입하는 그런 부분은 개선이 잘돼서 그런 부분은 확대해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10억 6,000 세워서 이게 한 8,000만 원 불용돼서 아, 참! 올해죠, 올해. 불용 처리한 것 아닌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우유도 바우처로 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


○위원장 박노학  아니, 우유 바우처 그건 잘된 거고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이게 8,178명 똑같잖아요, 인원이.


○축산과장 안남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똑같은 인원에 올해 10억 6,000을 세워서 9,8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결국은 2,000만 원 이상을 증액을 해서 10억 8,000으로 세웠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예산을 증액을 해서, 다 집행도 못 했는데 왜 증액을 해서 세웠는지, 인원수도 똑같은데. 기금이나 국비나 이런 문제인지 아니면 전년 대비해서 그냥 국비 내려오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세운 건지 그걸 한번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단가가 올해까지는 480원으로 되어 있었었는데 내년에는 또 단가가 530원으로 상승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아 단가 인상분 때문이에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것도 오전에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하고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반려동물 문화축제.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 사업 부분에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반려 인구가 사실상 전국적으로도 많고 우리 청주시에서도 보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청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 문화축제가. 그리고 내년도에 반려동물보호센터도 신축해서 크게 확장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기념도 할 겸 반려 인구들이 축제를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꼭 유치를 해서 반려 인구들한테 충족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축제나 반려동물 이런 문화라든가 시설 보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본 위원은 부정을 하는 건 아닌데 저희 청주시에서도 임정수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됐지만 공원에 배변봉투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안내판ㆍ표지판이라든가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마다 인구수라든가 반려동물 그걸 키우는 인구라든가 이런 건 다 다르다고 봐요. 근데 어떤 유형의 봇물처럼 이런 걸 도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반증되는 거로 보시면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이 올해 3,200만 원을 세웠는데 결국은 반도 못 집행하고 불용 처리되고 반밖에 안 세우셨는데 이런 부분이 반증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걸 추진할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청주시에 특성 있는 걸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배변봉부라든가 여러 가지 물론, 부천시나 이런 데서도 한다고 해서 저희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양쪽의 의견도 좀 들어 보고. 또 제가 봐서는 반려동물 그거 하는 거는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공원이나 이런 데 산책할 때 일반인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배변봉투라든가 또 이런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를 많이 하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어떤 거버넌스(governance) 구성을 해서 다양한 의견도 안 듣고 그냥 한번 뭐 이렇게 해보는 거는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의견은 그런데 과장님은 이런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각계각층에서 의견들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할 수 있으면 설문조사도 거쳐 갖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어려운 답변을 요구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송구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양한 층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한번 고민을 해서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다만, 이 반려동물을 하시는 시민분들한테 일반 시민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배변봉투라든가 반려동물공원에 산책로 보강이라든가 또 안내판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만 반려축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임정수 위원님과 박노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736쪽에, 축산과장님! 학교 우유급식 관련해서 제가 그 급식 지원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학교에 운영위원장으로 저희 지역구에서 한 10여 년 이상 하다 보니 아이들의 우유곽이 그냥 정문 앞에 어디 보이지 않는 데 널브러져 있는 것도 많이 봤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축산 관련해서 치즈로 좀 그렇게 공급하면 어떻겠느냐, 방향성을 한번 전환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바우처로 그렇게 사업을 전환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지금 우유가격이 480원에서 530원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비가 그렇게 증액이 돼서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대상자 8,178명이 해마다 지금 이 명수, 아이들은 줄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산출근거에 대한 대상자 이걸 좀 현장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금도 12월 중에 집행잔액이 5억 5,700만 원이 남았는데 12월 중으로 집행 예정이 1억 1,800만 원인가요? 행감 자료에 보면 그렇게 집행 예정과 집행잔액, 집행잔액과 12월 중에 집행 예정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 12월에 집행하시고 나서 남은 산출된 예산에 대해서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지금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에, 산출할 때에 그 현장에 제대로 다시 한번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거를 선정할 때는 사회복지 분야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명단을 통보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진짜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산출 대상자에 대한 그 학생 수가 고정인지 아니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산출했을 때의 그 예산이 맞아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산출근거. 그리고 또 우유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도 또 불용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염려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하고요.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자료는 725쪽과 726쪽에 보면 청원생명 브랜드 수정벌 지원 사업이 있고 절임배추 생산자재(천일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수정벌의 경우 2024년도에 7만 5,000원씩 해서 3,180통 그리고 절임배추의 경우 ’24년도 3만 원씩 해서 9,500포 해서 두 사업이 보면 지금 수요는 늘어났고 단가는 내려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년도와 비슷한 거 같은데 그 기준 금액이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수정벌 사업은 사실상 딸기하고 수박하고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요. 기존에는 토마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마토 지원 비율이 좀 적더라고요, 금액이, 단가라든지 사용량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청원생명쌀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청원생명 브랜드 상표를 사용하는 농가들만 한해서 지원하겠다. 일반 농가는 우리가 친환경농산과에서 사업비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은숙 위원  아, 그러면 기존의 그 품목이 수정이 돼서 지금 보면…….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토마토가 빠진 겁니다.


김은숙 위원  아, 토마토가 빠진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가는 내려가고 또한 지원해야 되는 그런 개수는 늘었는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한 거고. 그다음에 728쪽에 농산물 가공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자료 찾으셨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김은숙 위원  이 사업이 지금 250만 원씩 아니, 이게 지금 과목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그 설명서는 보면 민간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 형태를 부기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담이 20프로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탁기관이 어딘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 사업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수행하는 거는 그전에는 충북대학교나 아니면 청주대학교나 이런 산학협력사업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그 예산 과목이 좀 정정이 되면서 공기관한테 위탁을 하라는 예산 과목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여기에 그 사업을 주라는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김은숙 위원  이거 그럼 수정을 못 하신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예?


김은숙 위원  이게 수정을 못 하신 거네요. 설명서하고 지금 과목에 대해서 예산안과 설명서에 부기가 지금, 예산안에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서에는 민간 보조 사업으로 그렇게 부기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건 지금 정정이 안 된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공기관에 그 사업은 주되 이게 경상 보조 사업으로 해 갖고 보조를 주라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개인한테 주지 말고 공기관한테 주는데 자본적 보조가 아닌 경상적 보조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상적 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형태에도 경상적 사업 보조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명서에도?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설명서에 그렇게 안 된 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그래서 이게 과목과 지금 지원 형태에 대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탁기관이 어디라고.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충북기업진흥원입니다. 가경동에 있는 충북기업진흥원.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경동을 강조하시네. 그리고 729쪽에 보면 공공비축미곡 매입 추진 협의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계상하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김은숙 위원  10만 원씩 열다섯 분한테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공공비축미곡 품종 협의 및 배정 협의 차 그 수당을 지급하시는 건데 이 협의회의 구성은 열다섯 분이 어떠어떠한 분이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 협의회는 우리 정부수매 공공비축미에 대한 품종도 선정하고 또 추곡수매가 우리 시로 배정이 되면 읍ㆍ면별로 배정량을 조정하는 그런 심의인데요. 그래서 그 지역 농협장님하고 그다음에 농업인단체장님들 그다음에 농관원 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으로.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의 명단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30쪽에 보면요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 사회복지시설 2개소라고 하는데 여기 사회복지시설 두 군데가 어딘지 혹시 선정됐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충북재활원하고요 미평어린이집 이렇게 두 군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미평?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미평어린이집이 금년도에 했고요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어디로 결정은 안 된 사업입니다.


김은숙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게 지금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계시는 거잖아.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7,300만 원 전액 집행했고 ’24년도에 집행내역 혹시 제출하실 수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예,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이게 현재 시범 사업 추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시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우리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추진을 하게 되면 이것도 아마 지금은 친환경 급식하고 무상급식만 하고 있는데 공공급식도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충북재활원처럼 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한테 친환경 급식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네, 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청주시에 그런 공공급식 확대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개소 수와 혹시 필요 예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현장을 한번 잘 파악하셔서 예산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네. 그리고 732쪽에서 733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찾으셨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 사업이 2020년도 시범 사업으로 지금 5년째 ’25년도까지 전국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걸 분석해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을 수혜자의 영양 불균형 완화와 의료비 절감 그리고 농산물의 수요기반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언론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혜 대상 가구가 단위 중위소득 50프로 이하였을 때는 너무 대상자가 많아서 이걸 지금 중위소득 32프로 이하로 가구를 대폭 축소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혜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구 중에 그 대상자 선발 기준이 있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그동안은 시범 사업으로 하다가요 우리 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대상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 임산부나 영유아를 포함한 가구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겠지만.


김은숙 위원  이거는 아무튼 복지국 관련돼 있는 그 부서와 업무협의를 좀 해주시고. 이게 지금 전체 중위소득을 50프로로 했다가 너무 대상자가 많다 하니 32프로 이하인 가구로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이렇게 축소를 했는데 어쨌든 바우처로 지금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청주시에?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그 품목은 우리 지역에 충분히 있는데요 이걸 사용하는 업체를 지금 농산물유통공사(aT센터) 거기에서 그 수요처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그런 작업을 하고 최대한 이분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또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 갖고 수요처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라고 한정된 것보다 혹시 농축수산물에 대한 그 가공식품까지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건 아마 축산물도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혹시 농축산ㆍ수산물에 대한 그런 어떤 농산물의 범위를 좀 확대해서 품목을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35명의 보조원을 고용해서 운영한다고 부기하셨는데 그 운영인력과 사업에 대한 운영방식 같은 거 좀 혹시 뭐 생각하신 게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아직 홍보도 많이 안 돼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인력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1차적으로 운영비 35명을 배정을 해주면 가장 이게 많이 분포돼 있는 동 거기에 인원을 좀 추가 배치하고 좀 적은 데는 적게 배치하고 이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세하게 계획 수립이 되면 부위원장님한테 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사업 규모가 저희 1,442가구고 총사업비가 지금 11억 1,800만 원으로 계상하셨어.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 사업이 축소된 사업 규모 내에서도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소비하는 데도 상당히 일조할 것 같고요. 또 어려운 분들한테 좋은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목적이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이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국책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어쨌든 수혜 대상자와 규모 제대로 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모두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734쪽에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이거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사업 규모에 푸드플랜 활성화 용역 1식이라고 했어요. 이게 사업의 목적과 규모를 봤을 때 용역 1식이라고 하고 사업 내용은 먹거리위원회 워크숍,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교육이라고 했는데 규모와 내용이 맞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용역이라고 하고 세부적으로는 워크숍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부기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에 용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푸드플랜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킨다고 했으면 규모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먹거리위원회 워크숍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또한 규모와 내용이 좀, 이런 부분으로 용역을 만약에 계획하고 계셨다면 충분히 이건 직접 수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교육이라든지 또 워크숍은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이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도 이걸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학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게 맞고요. 워크숍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행사를 좀 매끄럽게 진행하려면 전문 이벤트에서 준비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워크숍을 전문 운영을 하는 데다가 줘야 된다고 하면 저희는 이 사업의 명칭이, 규모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명칭을 좀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신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이 사업이 만약에 효과성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계속 지금 이 사업 규모를 푸드플랜 활성화 용역 1식 이렇게 해서 올리실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 제목은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조금 수정이 돼도 가능할 거라 해서 이 사업 성격에 맞게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어쨌든 농식품유통과 내에서도 농가 조직화나 또한 기획생산에 대한 전문인력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직접 수행해도 예산 절감에 대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제목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축산과장님한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774쪽에 2025년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수요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했었는데 지금 희망 신청을 한 농가가 한우농가 5개소인데. 참고만 하세요, 과장님. 그 업체 선정 기준이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인증 그리고 컨설팅 업체와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수행 업체 중 컨설팅 추진실적 및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서 컨설팅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인증을 받았을 때 어떤 혜택을 받느냐고 하니까 시 축산장비 보조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정도다 그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사업이죠. 그죠?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현재 2개소 개소당 1,000만 원씩 해서 자부담 300만 원씩 내서 그 2개소를 지금 지원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인증에 대한 혜택이 그게 보조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취지에 좀 미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 위한 농가의 운영 개선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유통 관리라든가 아니면 6차 산업 분야에 대한 대안책으로 그렇게 사업이 좀 더 내실 있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성이 가면 어떨까.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 참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동물복지라는 차원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그 내용적인 면도 내실화 있게 좀 잘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744쪽에 폐사 소 처리 지원 사업하고 폐사축 처리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사 소와 폐사축 처리 지원에 대한 이 사업은 혹시 그 폐사 소라고 하면 법정전염병 이외의 원인으로 폐사된 4개월 이상 소 처리비용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 제목은, 도비 매칭 사업이 있고요 저희 자체 사업이 있는데 그 제목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도 지금 도비가 부족해 갖고 추가 편성한 건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대상자는 많은데 도비 매칭이 지금 폐사축 처리비 지원 사업에 더 필요해서.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시비로 이거는 책정하신 건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765쪽에 하단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 해서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이 사업이 지금 얼마예요? 12억 9,473만 원인가요? 찾으셨어요?


○축산과장 안남인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산안 설명서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수분 조절용 깔짚 지원으로 생활환경을 보전한다는 사업 취지인데 지금 368호 청주시 전체 농가 대상인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일부 농가가 신청한 게 아니고 지금 368호라는 산출근거는 우리 청주시 전체 농가 대상자라는 거죠?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산출근거를 위해서 368호로 계산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또 연초에 필요한 농가들 신청을 별도로 받아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골고루 사육 두수, 사육 면적 비례해서 배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자, 그러면 설명서 상단에 보면 시비 50프로, 자담 50프로로 해놓고 그리고 또한 지원조건에는 보면 지원 비율이 시비 30프로, 자담 70프로 이렇게 부기해 놓으셨어요. 이거 오타인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오늘 과장님이 질의를 많이 받으신 거로 제가 간주하고 이거는 오타로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이렇게 부기하게 되면 예산 자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 팀장님들 잘 좀 확인하세요. 이런 일로 인해서 과장님들이 난처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좀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수분조절용 자재는 어느 종류가 있는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왕겨하고 톱밥이 주된 재료입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이거 농가가 원하는 거 지급하고 있는 거 맞죠?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톱밥하고 왕겨 외에도 펠릿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도 있지 않나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 펠릿도 왕겨로 펠릿을 만드는 제품이 있었는데 농가에서도 일부 농가에서는 그거 사용을 해봤는데 이 펠릿을 쓰면 처음에는 이게 많이 미끄럽다고 합니다. 미끄럽다 보니까 또 소들이 다쳐서 그걸 또 약간 좀 자제하는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또 일부 그 펠릿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 민원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질의드린 거고요. 어쨌든 톱밥 껍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급의 불안정성과 또한 부숙도 만족을 위한 퇴비 기간이 길어서 그런 대체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또 친환경적이고 기능이 우수한 수분조절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 톱밥하고 왕겨가 있는데 거기서 더 폭을 넓혀서 수분조절제 폭을 더 넓혀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톱밥하고 왕겨로도 충분히 수분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톱밥 같은 거를 또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현장에서 잘 설명하시고.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에도 우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저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민원에 대한 것을 해소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767쪽 액상분뇨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 하단부로 쭉 내려가면서 축산 악취 개선 사업 그다음에 축산분뇨 송풍식 퇴비화 설비 지원 사업 그리고 가축분뇨 냄새 저감제 지원 그리고 ICT 악취 측정 기계장비 지원 이 사업이 쭉 내려가면서 있는데. 여기 지금 액상분뇨 수거보상금은 록비원인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767쪽 축산 악취 개선 사업 그 밑에 보면 여기는 이 사업의 산출근거가 어디에 몇 개를 해드리는 건가요? 어디 해드리는 건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거쳐 갖고요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추진할 내용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러면 7개소는 아직 그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라고 지정된 거는 없고.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거는 농가는 확정돼 있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농가는 확정돼 있어요?


○축산과장 안남인  농가가 확정돼서 저희들이 농림부에다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김은숙 위원  아, 그러면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축산분뇨 송풍식 퇴비화 설비 지원 사업 이거 신규 사업인데 이게 지금 5개소죠, 여기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사업이 퇴비사 밑에다가 송풍식 시설을 갖추고 또 그 퇴비 부숙촉진제를 같이해서 공기도 주입해 주고 촉진제도 같이 섞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숙퇴비가 부숙되는 데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면 이걸 했을 경우에는 한 2개월로 단축되고. 그리고 뒤집기 작업도 한 다섯 번 해야 될 건데 두 번만 해도 그만큼 부숙도가 높은 건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사업으로 몇 년간 하다가 성과가 좋아서 저희들 정책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김은숙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넘어온 건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다 불러드렸던 767쪽에 관련돼 있는 이 액상분뇨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과 연계한 이 사업들 모두가 대상자가 지금 중복되는 거죠?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중복될 수도 있고요 중복 안 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중복되고 또 록비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경로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청주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그죠?


○축산과장 안남인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1대 때부터 지금 3대까지 오면서 이 록비원에 관련해서 이전 등에 대한 사업을 계속 요구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이전은 지금 어쨌든 정지된 거죠?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난번 저희들 정책간담회 자료에 서면이었지만 제출된 거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공동자원화 시설을 용역까지 주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지만 환경부에서도 지금 록비원 일일 처리 물량 95톤 그 부분에 대해서 록비원이 폐쇄되는 조건이 되어야지 그 물량까지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증설하려 했던 150톤을 인정하겠다 그랬는데 록비원이 아직까지는 폐쇄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접고 양돈농가들 개별 처리시설로 일단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무튼 록비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우리 청주시나 국비나 그런 사업의 수행자로서 우리가 이전을 하지 못한 이러한 여건을 모두 감수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저감과 또한, 이건 양비론이지만 축산농가에서도 그렇게 폐쇄 조건이 안 돼서 록비원으로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양돈농가에 개별 처리시설을 지원을 하면서까지 우리 시민의 악취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축산과에 계시는 동안은 정말 안전한 먹거리로 인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은 안남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질의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질의 안 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을 서류로 받겠고요. 저희가 행감부터 예산 심의하고 예결위까지 또 하셔야 되는데 준비할 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질의를 하는 거는 너무 불필요할 것 같고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에 제가 확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박용국 과장님께 확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수감 페이지 730쪽인데요.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 그래서 오전에 네 번째로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임정수 위원님 보니까 다섯 번째 안으로 질의를 하셨네요.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 내용 설명에 있어서 또 김은숙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2개소가 미평어린이집하고 충북재활원, 옥산혜능원 답변이 이렇게 나왔는데 정확하게 2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작년서부터 한 사업인데요. ’23년도에는 충북재활원하고 미평어린이집을 지원했고요. 2024년에는 충북재활원에 마리아의집이라는 데하고 요셉의집 이게 정확합니다. 아까 제가 미평어린이집은 2023년에 지원한 거고, 예.


○위원장 박노학  착오가 있었구나. 그럼 ’25년도에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선정할 거고 그 내용이시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2025년에는 2개소만 확정해 놓고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그러니까 장소는 선정이 안 된 거고.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45분.” 하는 위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2025년 예산안 중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남 청원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각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7쪽에서 1448쪽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561만 3,000원이 감액된 3,4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업재해 대책 양수기 유지관리 300만 원,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 840만 원,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 2,145만 9,000원, 반려동물 문화 조성 1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5시49분)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05만 1,000원이 감액된 1,7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0쪽에서 1591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체계적인 농정 추진을 위한 폐농약 처리 수수료 등 609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물품 구입비 등 1,15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손민우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96만 6,000원이 감액된 2,7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0쪽부터 1711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농정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 등 2,0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5시51분)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41만 2,000원이 감액된 3,8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4쪽부터 1836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농업재해 대비를 위한 양수기 유지관리비 380만 원, 로컬푸드직거래장터 홍보 및 활성화 지원금 840만 원,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차량방역기 유지관리 및 방역물품 구입비 2,478만 4,000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현수막과 배변봉투 구입비 1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박노학  네 분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 좀. 4개 구청에 공동으로 드릴 건데요. 좀 전에도 저희가 축산과에서 AI에 대해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보면 흥덕구 쪽에서 옥산 쪽, 세종에서 AI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옥산 쪽에 보면 미호천이나 병천천이나 이게 다 흥덕구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방역에 힘쓰고 있지만 구청에서도 우리 시와 함께 가축전염병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예방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저희들이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보은 지역에서 럼피스킨병이 보은군에서 41두가 12월 3일에 발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미원면이랑 접경에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12월 3일부터 매일 구청에 가축 소독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있어 가지고 매일 관내 소 사육 농가 주변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  서원구는 없어요?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저희 서원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축 사육 두수도 많지 않고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역이 필요한 경우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손민우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우리 흥덕구의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소 이렇게 하는 농가가 가장 많은데 306호입니다. 그래서 오송읍사무소에 방역소도 이렇게 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출입 차량에 대한 GPS, 이동통신이라든가 이런 모든 정보 수집해서 상황 발생 시 축산농가와 기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이런 체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미연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주시 가축의 소 같은 경우는 54프로, 돼지는 59프로로, 가금은 42프로를 저희 청원구 지역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오창ㆍ북이 쪽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초소가 북이는 3개소, 오창에는 1개소 해서 방역을 1일 2회 계속 방역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전염이 되지 않도록 방역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예산은 뭐 다 감액을 해 갖고 오셔 갖고 예산 질의할 거는 없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4개 구청에 당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도 구청장님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청주시나 전 지역 농지 실태 현황을 우리 본청 농업정책과에서 22명에 대한 5개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는 행감ㆍ예산 책자가 나오고 난 뒤에 이걸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내년에 추경이라도 청주시 거든지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전수조사해서 회계과로 이관할 수 있는 건 이관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라도 내년에는 꼭 좀 각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읍ㆍ면하고 협력해서 그걸 좀 완전 디비화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농업정책국하고도 저도 또 별도 주문을 해서 구청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대표적으로 신학휴 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4개 구청 담당팀장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원, 전수조사 요원들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까지 현재 일반재산은 많지 않지만 어느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나름 분석을 해서 회계과에 조치할 것은 조치 의뢰를 하고. 그리고 행정재산은 아까 말씀하신 그 농지이용 관리 실태 인부임을 통해서 각 면별로 행정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 가지고 각 면별로 얘기를 해서 면에서는 리 그 단위로 해서 한 2년이든, 3년이든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철저히 조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재산인 농지가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도 발 빠르게 그렇게 대처를 해주신 4개 구청장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창림 과장님, 농업정책과 담당자들하고 구창림 과장님이 소통을 해서 그래도 아름다운 퇴진을 하는 데 큰일을 마무리를 해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구창림 과장님이 역할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구창림  예,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구창림입니다.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회의를 한번 주재를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또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구창림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김준석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저번에 행감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4개 구청이 저희가 다 직거래장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 예산이 뭐 이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여러 농가가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작물도 수시로 바뀌어야겠죠. 그렇게 좀 해 갖고 우리 청장님들께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민들도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좀 다양해지게 내년에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표적으로 흥덕구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손민우  네,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가서 토의를 좀 했습니다. 해당 팀장하고 토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 흥덕구에 로컬푸드직거래장태는 지금 현재 흥덕보건소 한쪽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우선 주변 정리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논의도 됐고. 또 한여름이라든가 요즘처럼 겨울 때 폐장은 2주 전에 됐지만 좀 쌀쌀하고 그럴 때 바람막이를 하면서, 바람막이도 되면서 시민/소비자가 들어오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걸 알리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투명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주변 정리를 하면서 참여 농가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내년도에는 또 새롭게 한번 발굴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 부지가 혹시 그 맞은편에 대농물놀이장 그쪽에는 할 수가 없나요?


○흥덕구청장 손민우  이전하는 거는 그 부지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 여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스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더 드나들 수 있고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다 보니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기존에 이게 뭐 문제점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좀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쪽으로 좀 이게 설치가 됐으면 그래도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덕구청장 손민우  네,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전 부지는 해당 토지 관리 부서하고 협의는 해보겠고요. 실질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주 이용하는 게 거기 금호어울림이라든가 두진아파트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늦으면 언제 오나 하고 새벽에 와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사 갖고 가시기도 하고. 또 한여름에 덥다고 냉면을 이렇게 해 갖고 얼음 동동 띄워서 갖다 주고 해 갖고 받아 드시는 분이 또 너무 감동했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기존 고객하고 새로운 신규 고객하고 절충점이 어디가 좋을 건가 그거 한번 토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무튼 4개 구청장님께서 좀 각별히 직거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손민우  네,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산안인가요, 당부의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임정수 위원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그러면 전체 당부의 말씀도 있고 예산안도 있으니까 구청장님들 오늘 또 저기 하면 힘드니까 그러면 지금 하신 위원님 빼놓고 나머지 세 분 남았는데 그럼 간단하게 당부나 또 심사에 대해서 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항상 구청 업무에 늘 고생하신 구청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궁금한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 하는 겁니다. 지금 1447쪽, 상당구 도시농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이게 운영비는 뭐로 쓰는 거예요? 과장님이 대답하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운영비는 직거래장터 운영 기자재 콘티박스나 사무용품 이런 걸 구매해 갖고서.


임정수 위원  사 줘요, 그분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예.


임정수 위원  이거 예산은 왜 줄었어요? 로컬푸드.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로컬푸드 예산은 저희들이 3개소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1개소가 폐쇄를 했습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납을 했고 올해는 2개소만 운영하는 거로 내년부터는요, 그렇게.


임정수 위원  3개 구청은 다 줄고 청원구청만 늘었어요. 청원구청은 활성화가 많이 돼서 그런가요? 구청장님이 대답하셔야 돼.


○청원구청장 박봉규  네,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미래지 있죠, 미래지. 미래지가 아마 도에서 우리 청주시만 아니고 타 시군까지 같이 운영을 하다가 이제 도에서 지원해 줬죠. 근데 지원이 안 되니까. 또 미래지 운영하던 걸 운영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2개 단체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이제 마로니에하고.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


임정수 위원  초정하고.


○청원구청장 박봉규  예, 그러니까 그렇게 2개를 지금 운영해서 타 구하고 달라요.


임정수 위원  율봉공원 안 하고 있죠, 지금은?


○청원구청장 박봉규  예?


임정수 위원  율봉공원은.


○청원구청장 박봉규  율봉공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마로니에하고 초정 그다음에 오창 미래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하여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서부터 여기에 4개 구청에서 반려견 배변봉투 예산을 다, 지금 얼마지? 100만 원씩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각 지금 공원에 잘 보이는 곳에 홍보를 잘해서 이분들이 갖다가 반려견들 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 좀 4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소진이 될 수 있어요. 400개라 얼마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혹시 소진이 된다고 그러면 축산과하고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든 간에 추경에 더 올려서라도 충분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한 말씀 아니, 뭐 당부의 말씀, 없습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네, 뭐 당부나 한 말씀 하라고 하니까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12월 접어들면서 1월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지금 여기 4개 구청에 보면 농업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해서 양수기도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대설에 대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4개 구청장님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손민우 청장님과 또한 구창림 과장님, 정말 애 많이 쓰셨고. 서원구청장님은 곧바로 어딜 가실 것 같은데 한 40여 년 가까이 지금 행정에 몸담고 계셨었죠? 아마도 상임위에서 심의를 받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실 것 같은데. 그죠? 한 말씀씩만 하시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제가 20대 때 공직에 들어섰는데 벌써 한 30여 년 흘러 가지고 후배들한테 자리를 비워 줘야 될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제가 또 잘 퇴임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뵐 기회가 있겠지만 저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길도 또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흥덕구청장 손민우  네,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특별한 기술 내지는 능력이 없으니까는 취업할 때는 대학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 데는 구로공단이나 청주공단 같은 데 공장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공장 가는 것보다 저는 공무원 되는 거를 누가 권해서, 공장에 공순이가 아닌 공무원 공직 사회에 공순이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주변에 참 좋고 선한 분들이 제 손을 잡아 주면서 힘내라 북돋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그분들한테 평상시 감사하다는 말씀은 못 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가신 선배 공무원들한테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끔 힘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를 선택을 해서 발령을 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를 항상 힘내라 하고서 해주는 우리 후배 공무원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 자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좀 쑥스럽지만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는 제가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좀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시는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해되는 부분 아니면 잘못 이해해 갖고 이렇게 거꾸로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똑바르게 홍보도 하고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구창림  예, 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구창림입니다. 저는 아직 6개월 더 남았는데요.

  (회의장 웃음)


김은숙 위원  그래도.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구창림  존경하는 김은숙…….


김은숙 위원  중간 역할을 잘하시라고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시기 전에 그 역할 잘하시고 가시려면 다짐을 한 말씀 하셔 봐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구창림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공직에 들어온 지가 이제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가지고 내년 6월이면 퇴직을 하게 됐는데. 제일 또 기억에 남는 게 여기 농업정책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또 앞으로 나가서라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위원들과 머리 맞대서 협의를 드릴 거고. 또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제가 나가기 전에 한번 그 회의를 해서 결과를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개 구청장님들 또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올해 한 해 동안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김응오 구청장님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얘기까지 다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손민우 구청장님 ’85년도에 임용하셔서 만 40년, 횟수는 41년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소회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인사말에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하셔도 시정 발전과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 가져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공원산림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김준석남일현박근영이인숙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희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손민우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축산과장 안남인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구창림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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