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회의록 > 제91회 제6호 농업정책위원회(2024.12.16 월요일)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6일(월)

의사일정 (제6차 위원회): 1. 2025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다.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라. 공원산림본부 소관 제안설명; 마. 농업정책국, 공원산림본부 소관 질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6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2시 30분쯤 수정예산안 제출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박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촌 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억 7,646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 25억 898만 6,000원 대비 27억 6,74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규모는 173억 833만 원으로 전년 예산 165억 2,736만 3,000원 대비 7억 8,09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3에서 1066쪽, 지원계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72억 1,815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 66억 4,014만 7,000원 대비 5억 7,80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기반 조성 청사운영 행정업무추진으로 농업기술센터 신문구독료 등 20건 사무관리비 1억 2,627만 2,000원, 자동차 제세공과금 등 22건 공공운영비 4억 6,227만 1,000원, 청사 조경식물 재료비 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조경지 유지관리 및 정비 등 3건의 시설비및부대비 4,250만 원, 지원기획과 회의용 테이블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275만 원 등 총 6억 3,8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상담소 운영 사무관리비 228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20만 원 등 총 9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도기획 경쟁력 강화 지원기획 행정업무추진으로 사무관리비 1,320만 원, 국내여비 1,079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 등 총 3,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6에서 1068쪽,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 녹색기술 교육으로 강사수당, 교재 제작 등 5건의 사무관리비 2,722만 원, 재료비 25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32만 원 등 총 3,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농업인학습단체 우수 회원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로 3,200만 원, 농업인의날 행사 개최로 민간행사사업보조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육성 지도로 리더십 교육 현수막 제작 등 5건의 사무관리비 2,341만 원, 농촌지도자의 융복합 산업 체험 재료비 1,080만 원, 농촌지도자 임원 리더십 교육 참석 보상 등 2건의 행사실비지원금 936만 원,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 민간경상사업보조 1,620만 원, 농촌지도자 회원 소득 향상 시설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2,800만 원 등 총 8,777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로 민간행사사업보조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8에서 1070쪽, 4-H 육성 지도로 4-H본부 지도력 배양교육 차량 임차료 등 3건의 사무관리비 688만 원, 재료비 1,008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45만 원,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 등 2건의 민간경상사업보조 3,402만 9,000원, 영농 4-H 기초영농 지원 등 2건의 민간자본사업보조 7,840만 원 등 총 1억 3,8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H회 청소년의달 행사로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 원, 4-H회 농촌사랑 자연사랑 야영교육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 원, 4-H본부 한마음대회로 민간행사사업보조 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젊은 농부 육성으로 청년농업인 인재 양성교육 강사수당 등 4건의 사무관리비 27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만 원 등 총 7,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대응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학교4-H 우수회원 및 농업인학습단체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1,2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임원 워크숍 등 7건의 민간경상사업보조 8,300만 원 등 총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0에서 1071쪽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자원 일반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47만 3,000원,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 교육 운영 강사수당 등 7건의 사무관리비 8,070만 원, 재료비 4,000만 원, 읍ㆍ면ㆍ동생활개선회와 연구회 선진지견학 급식 등 2건에 행사실비지원금 1,512만 원, 생활개선 과제 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2,900만 원 등 총 2억 9,0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회 도ㆍ중앙 한마음대회로 중앙 및 도 한마음대회 참가 민간경상사업보조 930만 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로 자체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운영을 위한 행사사업보조 2,400만 원,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으로 농촌여성 농작업 질환 예방 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 원, 온열질환 예방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등 2건의 민간자본사업보조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2에서 1075쪽, 농업기계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으로 임대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4,202만 8,000원, 임대농업기계 심의회 참석수당 등 12건의 사무관리비 4억 2,219만 원, 임대농업기계 유지보수비 등 11건의 공공운영비 5억 6,088만 원, 북이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지반침하 보수 공사 등 3건의 시설비 6,863만 원, 임대농업기계 신규 및 대체와 안전관리단말기 구입 등 2건의 자산및물품취득비 7억 9,331만 9,000원, 총 21억 8,7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순회수리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내방 교육 부품 구입 등 2건의 재료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핵심 인력 활용 농작업 대행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5에서 1078쪽, 농촌진흥 사업 확산 국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28만 7,000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강사수당 등 5건의 사무관리비 1,87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으로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 피복비 등 3건의 사무관리비 704만 원, 재료비 49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업 재해 예방으로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 교육 강사수당 등 두 건의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재료비 4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8에서 1080쪽 농업기술 지원 확산 도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으로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 등 7건의 사무관리비 1억 593만 원,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지원 재료비 2,8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 강화 활동 지원 등 2개소의 민간경상사업보조 2,100만 원, 전문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640만 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만 원 등 총 2억 6,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0에서 1081쪽,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 도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등 2건의 사무관리비 6,525만 원, 여성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원 재료비 295만 원, 농촌여성지도자 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 등 총 8,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전환 사업으로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전환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1에서 1082쪽 농업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 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원, 노후 농기계 대체로 이동형 열풍 방상팬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400만 원 등 총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2에서 1084쪽 지원기획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경비로 일반직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2건의 인건비 보수 2억 6,920만 9,000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20억 1,355만 7,000원, 공무직근로자 연금 부담금 2억 2,660만 9,000원 등 총 25억 9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014만 2,000원, 여비 6,040만 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 등 총 1억 2,6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5쪽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43억 2,248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43억 1,842만 2,000원 대비 4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운영으로 농업인상담소 운영 사무관리비 45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5개의 읍ㆍ면ㆍ동 농업인상담소 급식 행사실비지원금 900만 원 등 총 1,5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운영 행정업무 추진으로 자동차 제세공과금 360만 원, 차량운영비 1,9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2,260만 원과 특용작물 업무차량 대체 자산및물품취득비 6,500만 원 등 총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5쪽에서 1086쪽, 작물환경 경쟁력 강화입니다. 식량작물 기술 보급으로 병해충 예찰 통보서 및 홍보물 제작 등 7건의 사무관리비 1,284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3만 원, 지역 적응성 벼 품종 선발 시범 등 2개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만 원 등 총 1억 2,1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품질관리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47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재료비 3,500만 원 등 총 3,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6쪽에서 1087쪽 원예생명 경쟁력 강화입니다. 원예작물 기술 보급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58만 2,000원, 사무관리비 450만 원, 공공운영비 1,446만 2,000원, 꽃가루은행 운영 재료 등 2건의 재료비 1,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0만 원, 원예 분야 전시 및 행사 지원 3개소에 민간행상사업보조 3,348만 원, 아열대작물 소득화 시범 등 6개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6,950만 원 등 총 3억 3,4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7에서 1088쪽 축산경영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경영 기술 보급으로 농산물 촬영 미니스튜디오 운영 수용비 등 2건의 사무관리비 540만 원, 한우 근내지방 섬세도 및 사료 효율 향상 시범 등 4개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1,130만 원 등 총 1억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으로 송아지 육성률 향상 초유은행 운영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96만 5,000원, 공공운영비 50만 원, 재료비 840만 원 등 총 1,5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8에서 1090쪽,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특용작물 기술 보급으로 사무관리비 318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1만 원, 블루베리 다수확 관비재배 시범 등 4건의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만 원 등 총 1억 8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로 청주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복분자 토양환경 개선 시범 등 15건의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6,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제안 공모형 시범 사업으로 3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23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1에서 1093쪽, 새기술보급 사업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으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등 2건의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712만 원, 드론용 비산저감 에이아이 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 등 20건의 민간자본사업보조 14억 3,500만 원 등 총 15억 6,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3에서 1095쪽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60만 원, 공공운영비 50만 원, 재료비 980만 원, 퇴비사 복합 악취 측정기 등 3건의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81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865만 원, 재료비 675만 원, 자산취득비 26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10만 원과 기타보상금 550만 원 등 총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6에서 1097쪽,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94만 8,000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 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705만 2,000원 등 총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7에서 1098쪽 새기술 확산 기술 보급 도비 사업입니다.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1,500만 원, 밀가루 대체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등 6건의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4,8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 운영으로 예찰방제단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전환 사업)으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등 2건의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102만 4,000원, 국내여비 240만 원, 월액여비 3,3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만 원 등 총 6,0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37억 253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 35억 9,230만 원 대비 1억 1,0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00쪽 연구개발과 운영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57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운영 행정업무추진으로 공공운영비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기획 지원입니다. 1100에서 1101쪽 농업 연구 관리로 사무관리비 25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 농업인 연구과제 실증 시험 1건 4개소의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만 원, 총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1에서 1102쪽 미생물 생산 보급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73만 3,000원, 미생물실 시설장비 정기점검비 등 9건의 사무관리비 2,879만 5,000원, 공공운영비 1억 1,989만 2,000원, 재료비 3억 9,280만 원, 배양기 순환냉각기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4,950만 원 등 총 6억 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 도비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 미생물 생산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2쪽에서 1104쪽, 병리곤충 지원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전환 사업)으로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 시스템 장비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국비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42만 7,000원, 재료비 17만 3,000원 등 총 4,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익직불제의 토양검사비로 재료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기술 보급 확산으로 과학영농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 재료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4에서 1106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46만 9,000원, 전기 안전관리 용역 등 12건의 사무관리비 5,750만 원, 전기요금 등 5건의 공공운영비 7,239만 8,000원,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 등 7건의 재료비 5,400만 원, 유해가스 정화장치 등 3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1,020만 원 등 총 2억 2,9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6에서 1107쪽,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92만 3,000원, 사무관리비 811만 원, 공공운영비 5,089만 4,000원, 재료비 3,000만 원, 자산취득비 1,465만 원 등 총 1억 5,4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기술 보급 사업 국비 사업으로 사료곤충 동애등에 대량생산시스템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7쪽에서 1108쪽 곤충산업 활성화로 곤충연구실 운영 물품 구입 7건 등 사무관리비 1,513만 원, 공공운영비 1,100만 원,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재료비 2,28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90만 원 등 총 7,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8쪽에서 1109쪽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고품질 증류식 소주 공정 간소화 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전환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으로 가루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제과ㆍ제빵 상품 개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9에서 1110쪽,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564만 5,000원, 가공품 포장재 제작 등 13건의 사무관리비 1억 150만 원,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264만 원, 재료비 2,4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90만 원 등 총 2억 3,0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0에서 1111쪽, 농산물 가공 창업 기술 지원으로 농식품 가공 기술 전문가 양성 교육 일반수용비 등 5건의 사무관리비 4,06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8만 원, 생명애 브랜드 포장재 제작 활용 등 2건의 민간경상사업보조 2,300만 원, 농식품 가공산업 품질 향상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750만 원 등 총 9,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1에서 1113쪽 시설 운영입니다. 유기농단지 시설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4,608만 8,000원,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14건의 사무관리비 6,842만 1,000원, 유기농복합단지 전기요금 등 9건의 공공운영비 2억 6,758만 8,000원, 재료비 7,470만 원, 시설비 9,800만 원 등 총 9억 5,47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마케팅센터 활성화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580만 원, 유기농단지 물놀이장 운영 행사운영비 9,500만 원, 마케팅센터 홍보 체험교육 재료비 1,800만 원 등 총 1억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3에서 1115쪽, 유기농마케팅센터 체험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637만 5,000원, 유기농마케팅센터 화재ㆍ경비 용역 등 12건의 사무관리비 6,436만 8,000원, 공공운영비 7,441만 7,000원, 재료비 750만 원, 로컬푸드매장 상시 운영 및 관리 용역 민간위탁금 5,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 원 등 총 2억 7,2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심천 수변 꽃밭 조성으로 사무관리비 980만 원, 공공운영비 450만 원, 재료비 4,822만 8,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2,198만 원 등 총 2억 8,4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5에서 1116쪽, 연구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285만 원, 국내여비 720만 원, 월액여비 3,84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70만 원 등 총 8,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20억 6,515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 19억 7,649만 4,000원 대비 8,8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17쪽 도시농업 육성 도시농업지원센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78만 7,000원, 도시농업위원회 수당 등 12건의 사무관리비 4,882만 원, 전기요금 등 11건의 공공운영비 1억 322만 8,000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비 1,44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50만 원 등 총 2억 8,0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9에서 1121쪽 생명농업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19만 7,000원, 전기 안전관리 등 10건의 사무관리비 3,098만 9,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6건의 공공운영비 1억 46만 8,000원, 행사운영비 250만 원, 재료비 9,270만 원, 민간위탁금 9,745만 1,000원, 시설및부대비 7,000만 원 등 총 4억 2,7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농업 페스티벌로 행사운영비 3억 3,000만 원, 재료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치유농업 육성으로 치유농업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600만 원, 재료비 1,200만 원, 치유농장 육성 시범 1개소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만 원 등 총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농업 종합평가회로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1에서 1122쪽,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39만 5,000원, 사무관리비 570만 원 등 총 4,3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농업 지원으로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임차비 등 2건의 사무관리비 4,4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380만 원, 도시농업전문가 일자리 창출 지원 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 실버세대 오감만족 텃밭정원 조성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만 원 등 총 1억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2에서 1124쪽, 도시농업 교육 운영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15만 2,000원, 도시농업 원예체험 교육 강사 수당 등 5건의 사무관리비 2,740만 원 등 총 7,5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 및 텃밭 운영 지원으로 텃밭 재배 기술교육 강사수당 등 2건의 사무관리비 844만 원, 재료비 800만 원 등 총 1,6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레일(KORAIL) 연계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4쪽에서 1126쪽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교육 지원으로 강사수당 등 7건의 사무관리비 1,947만 원, 재료비 140만 원 등 총 2,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으로 신규 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보상 기타보상금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농업인 육성 지원으로 신규 농업 주산지 특화작목 창업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6에서 1129쪽,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국비 사업으로 현장견학 차량 임차료 등 5건의 사무관리비 1,260만 원, 재료비 36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대학 운영 시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47만 3,000원, 강사수당 등 6건의 사무관리비 3,332만 원 등 총 5,6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9쪽에서 1136쪽, 품목별농업인연구회로 전문교육 강사수당 등 4건의 사무관리비 3,876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440만 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핵심 리더 교육 등 2건의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만 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스마트 협업 기반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만 원 등 총 1억 8,0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 도비 사업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 보급 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1,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 시범 국비 사업으로 미래세대 대상 농업 체험 ‘키드키드팜’ 조성 및 콘텐츠 적용 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과 쌀콩달콩 스트레스 저감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1쪽 도시농업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726만 2,000원, 국내여비 240만 원, 월액여비 2,640만 원 등 총 4,9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에서 292쪽, 성인지 예산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1억 3,158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 1억 6,916만 7,000원 대비 3,75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시농업 교육 운영 지원 7,555만 2,000원, 농업대학 운영 5,603만 3,000원 등 2개 사업으로 총 1억 3,1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 사업 전개로 살기 좋은 농업ㆍ농촌, 농업인이 행복한 청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10시33분)

○위원장 박노학 예, 박찬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되도록 질의는 한 과별로 한 분이 해주시고 돌아가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질의에 앞서서요 소장님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기술센터는 지도와 연구 목적인 기관이잖아요. 근데 행정에서 하는 지원과 보급의 목적이 아니고 어떠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보급한 사례를 제가 볼 때는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하시면 저한테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본연 목적인 시범 사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행정과의 중복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범 사업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행정과의 중복이 계속 문제가 되고 보조율이 높은 시범 사업들로 인하여 지역사회와의 불화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행정과 지도성을 명확히 업무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센터와 농정국은 별개잖아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요 같은 거로 알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 농가들도 좀 혼선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할 때 장시간 할 게 아니라 저는 2년이나 3년 안에서 성과를 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센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밀묘 사업도 저희가 몇 년을 했죠, 그 밀묘 사업을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5년.

○김준석 위원 5년 했잖아요. 그 5년 한 거는 저는 기술센터에서 5년 시범 사업을 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저는 무조건 한 이삼 년 내에서 그걸 끝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혹시 생각이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연구와 지도 두 분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지도는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그리고 자체에서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농업인에게 보급하는 사업이 지도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도별로 첫 번째 시행되는 거가 1개씩 정도 내려오게 되면 그다음에 국비로 모든 것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가 도비에서 또 시군별로 내려보내는 것들이 한두 개씩 되게 되고 또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읍ㆍ면별로 1개씩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시비 사업을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국비 사업이 일이 년간 추진이 되고 그러고 나서 도비 사업이 진행되고 시비 자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사업을 포함해서 오륙 년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봐서도 다른 사업의 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양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비 사업은 한 3년 정도에서 마무리하면서 정책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 발굴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정책 사업과의 차이점 부분에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서는 명확한 기술 요인이 무엇인지, 이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 요인이 무엇인지를 두세 개씩 담고 추진하도록 해서 정책 사업과 차별화를 갖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하신 말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농업행정과 지도성을 확실히 명확히 구분하셔서 일반 농가들이 안 헷갈리도록 최선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 1072페이지고요.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입니다. 이 내용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김준석 위원 네, 찾으셨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김준석 위원 그때 저희가 행감 때도 이거 말씀이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대 빈도가 낮은 장비 같은 경우는 좀 처분을 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김준석 위원 1072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 임대……. 다시 질의 좀 해주실래요?

○김준석 위원 임대 빈도가 낮은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거 장비를 처분하면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 그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 임대 빈도가 낮고 농업인들이 찾지 않는 기계는 불용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불용 처리하고 농업인들이 많이 찾는 기계 위주로 구입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요 1074페이지랑 1115페이지거든요. 여기 지원기획과랑 연구개발과예요. 여기 1074페이지에 보시면 비료살포기 저희가 한 대 구매가 돼 있고 로터베이터 한 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연구개발과에서도 똑같은 로터베이터랑 비료살포기 구매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저희가 임대사업소에서 구매를 해서 센터에서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별도로 이걸 꼭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임대농기계는 농업인들한테 임대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연구개발과에서 구입한 기계는 유기농단지 관리 차원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 얘기는 그거죠. 꼭 굳이 그거를 구입을 해서 하셔야,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이 쓰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임대사업소에 있는 거를 저희가 시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닌가. 써도 상관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이건 저희가 농업인들 위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하려면 연구개발과에서 쓰고 있으면 또 농업인들한테 임대가 안 될 경우도 있고 해서 원칙적으로 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사용하는 시기랑, 농가들이 몇 월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지 그 시기 있으실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김준석 위원 예, 그거 임대받은 시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비료살포기가 특히, 여기 연구개발과에서 쓰실 때는 늦가을, 거의 봄여름 지나서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시기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 임대농기계는 농업인들 사용하는 것들로 구입해서 하고요. 연구개발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과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임대농기계를 쓰면 안 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김준석 위원 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원칙적으로 저희가 임대를 연구개발과에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김준석 위원 아, 농업인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청주시 관내 농업인들 목적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76페이지고요. 농업기계 현장실무 교육입니다. 이게 농기계 순회수리에 신기종을 저희가 추가를 하잖아요. 추가를 해서 교육을 하면 저는 예산이 좀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농업인들의 소집 교육을 줄여서 시간도 줄여 준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병합 검토가 가능할까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개…….

○김준석 위원 농기계 순회수리에 신기종을 추가하면, 쉽게 추가하는 거죠. 농업기계 순회수리가 이것도 교육이잖아요. 그죠?

○위원장 박노학 김준석 위원님, 잠시만요. 페이지가 지금 자꾸 틀리는 것 같은데.

○김준석 위원 1076페이지랑요. 1076페이지요.

○위원장 박노학 1076은 그게 없는데.

○김준석 위원 이거요, 이거. 1076페이지요. 1076페이지. 농업기계 현장실무 교육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농업기계 현장실무 교육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하고. 농업기계 순회는 각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마을 단위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찾아가서 수리하면서 교육하는 거고. 농업기계 현장실무 교육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모아서 신규 농업인이나 새로운 기계가 나왔을 때 모여 가지고 같이 교육을 하는.

○김준석 위원 이 사업의 병합은 그러면 어렵다고 보셔야겠네요, 그럼요. 농업기계 순회수리랑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순회수리 오지마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거고요 여기 농업기계 현장실무 교육은 농업인 집합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집합교육을 하시는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2페이지고요. 그냥 이거는 제가 앞서 말했지만 필요 없는 거 먼저 처분을 하든지 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안 그러면 저는 이거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처분할 수 있는 처분의 대상 그 기계가 있으면 그거 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가 매년 불용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필요 없는 거 불용 처분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네, 이인숙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1085쪽에요. 찾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이인숙 위원 아래 부분에 보면 특용작물 업무차량(전기차) 대체 이거 한 대는 기존에 있던 차량을 내구연한이 돼서 다시 바꾸시는 건가요, 이거는? 자산취득비에 특용작물 업무차량(전기차) 대체 이렇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이 차는 저희 기술보급과에 공용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모닝 차라고 작은 경차가 있는데 아마 2013년도에 구입했고 거의 한 10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잦은 고장도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리도 많이 나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회계과의 승인을 받아 갖고 전기차로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인숙 위원 4대라고 하셨는데 혹시 3대는 그래도 쓸 만하셔 가지고 그냥 우선적으로 한 대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이 바꾸려는 모닝 차가 가장 오래된 거고요. 저희 지금 갖고 있는 차들은 2018년에 산 것도 있고요, 작년에 산 것도 있고, 2015년에 산 것도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모닝 차량이 제일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전기차로 바꿔 주신 거구나.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네.

○이인숙 위원 안전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바꿔 주는 것도 좋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저희가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차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1088쪽에.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몇 페이지 말씀…….

○이인숙 위원 1088쪽.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1088이요?

○이인숙 위원 찾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이인숙 위원 거기 위에 보면 토종벌 오소리 피해 예방 사육장 환경개선 시범과 꿀벌 응애피해 경감 사양기술 보급 시범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축산경영팀에서 사업을 올린 시비 사업이고요. 토종벌ㆍ오소리 피해 예방 사육장 환경개선 사업은 총사업비는 7,000만 원이고요. 개소당 1,000만 원 해 갖고 7개의 사업을 올린 겁니다. 토종벌이 오소리가 겨울에 먹이가 없어 갖고 토종 꿀벌에 많이 피해를 입힌다고 해서 토종벌 농가들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육장에 오소리가 못 올라오게끔 지면에서 1미터 정도 띄워서 이렇게 하면 오소리들이 그 위로 못 올라오게 하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 단순합니다. 책상다리처럼 양쪽에 각 간을 박아 갖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상에서 1미터 정도 띄우면 오소리가 못 올라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인숙 위원 7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게 개소당 토종벌을 10군 이상 사육하는 농업경영체가 사업 대상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지금 이 사업계획으로는 토종벌 50군 이상 사육 농업경영체로 돼 있고요. 그 사육장을 10평 정도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사육장이 10곳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예.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보니까 꿀벌 응애피해 그것도 우리 보면 지금 축산과에서도 추진 중인 게 있어요. 이게 조금 이거랑 뭐 저기 한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이 꿀벌 응애피해 경감 사양기술 보급 사업은 저희가 응애로 꿀벌이 많이 죽거나 사라진다고 해서 저희가 원인 분석을 많이 해보는데 기후적인 변화도 있고 여러 원인이 있지만 저희 전문가들 판단으로는 응애피해가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약을 치면 효과는 있지만 내성이 생겨 갖고 이거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응애 방제재를 저희가 제조 세트하고 연무기하고 전기 가온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친환경 응애 방제재 중에 5월에서 10월에는 개미산이라는 약재를 쓰고요.

○이인숙 위원 개미산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그다음에 11월부터 2월 사이에는 옥살산이라는 친환경 약제를 씁니다. 근데 이 개미산 같은 경우는 액체이고 휘발성이 강해 갖고 인체에도 독하기 때문에 제조할 때 그래서 저희가 개미산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젤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부형제 그다음에 농가들 흡입하지 말라고 안전 방독면 같은 것도 지원해 줘서 그것을 벌통에다가 젤 형태로 갖다 놓으면 응애의 방제 효과가 높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인숙 위원 글쎄, 지금 이게 응애라는 저기 때문에 피해가 심한데 지금 축산과도 그거 갖고 많이 골머리 앓는다고 그럴까요? 지금 여기 꿀벌 응애피해 경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드려 봤어요. 근데 이 시범 사업만의 특장점이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제가 축산과에 이 응애피해 그 어떤 기작으로 사업을 하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 사업은 친환경 응애 방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약은 내성이 좀 강해서 계속 뿌리면 꿀벌한테도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 약제는 꿀벌한테 그렇게 큰 피해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시범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지금 축산과에서도 어떻게 하는 방향을 잘 모르시니까 축산과 과장님하고 같이 만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상의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친환경으로 하니까 그것 좀 같이 상의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아니, 축산과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시고. 그래서 면밀한 수요 파악을 봐서라도 더 많은 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꿀벌이 많이 없어진다면 현실화해서 저희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꿀벌이 많이 없어진다면 저희도 힘든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주셔 가지고 축산과랑 많이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책 좀 많이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양봉농가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도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097페이지, 찾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이인숙 위원 사무관리비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임차를 어떻게 해서 예찰방제단을 어떤 식으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은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찰하고 방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고요. 긴급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또 예찰을 통해서 방제를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관련 주 농업인들과 같이 협업을 해 갖고 이 협의회를 통해서 약제 선정이라든지 방제 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협의를 해서 방제체계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저희가 기후변화로 각종 병해충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더 예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 본소 직원들도 현장에 많이 나가고 하지만 저희 본소 직원들은 공용차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자주 나가는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예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농업인상담소장들입니다.

○이인숙 위원 아, 상담소장님.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분들이 많은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또 관할 지역이 넓은 상담소장들은 수시로 출장을 나가야 돼서 기동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편성할 때는 임차도 할 수 있다고 그래 갖고 저희가 렌터카 이렇게 구입해서 우리 상담소장님들의 어떤…….

○이인숙 위원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심리적 어려움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예찰 차량으로 한 대 세웠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이인숙 위원 지금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고 그다음 1098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비 이거하고는 다른 사업인가요? 이건 도비ㆍ시비가 들어가는데.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지금 병해충 방제 사업은 국비 사업도 내려오고요. 또 도비 사업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목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방제단도 지금 국비 사업도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료로 국비 사업으로 한 대 세웠고요. 도비 사업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예찰방제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국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임차를 편성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맞춰 갖고 약 2대 정도 더 해서 총 3대를 운영을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이게 지역이 넓은 상담소 소장님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해소해 주신다니까 잘 운영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개발과장님, 이건 질의는 아니고 저번에 행감 때 제가/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인데요. 고형미생물 한강수계 미원하고 낭성만 이게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이면에 혹시 부지가 있으면 세워 주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좀 신경 쓰고 계신가 해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도 북이에 민원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미원ㆍ낭성에 있는 거는 미원ㆍ낭성 농민들한테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북이 분들이 고형미생물을 가져가시는 게 힘든 사항인 걸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축사농가들이 그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거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4개 과 과장님들의 답변으로 우리 센터에서 편성한 예산이 춥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69쪽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영농4-H 육성지도 기초영농 지원 사업과 그 밑에 보면 4-H회 공동방제단 육성 사업 편성하셨습니다. 이 사업설명서상 세부 사업이 표기되지 않아서 자세한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영농4-H 기초영농 지원 사업은 청년4-H 회원의 안정적 정착 및 육성을 목적으로 과학 영농기자재나 시설개선 그다음에 기반 조성 지원을 하고 보유시설 개보수를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주시 4-H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김은숙 위원 네,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그리고 4-H회 공동방제단 육성은 청년4-H 회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육성을 목적으로 돌발 병해충 방제 시 신속 대응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24년도 행감 책자에 보면 공동방제단에 드론을 지원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에서도 공동방제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드론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업무 협의하셨나요, 이 예산 세우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도 농정국과 업무 협의 시에 드론 지원은 친환경농산과로 이관해서 센터는 드론 교육을 수행하기로 해서 예산안에도 보면 1073쪽에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위탁교육비 해서 3,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앞에 나온 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보조 비율도 또한 이게 7 대 3으로 동일한데 친농과로 이관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올해 예산을 처음 세우고 내년도에 다시 반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건 추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청년농업인 육성하는 그 정책 사업은요 농업정책과에서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신규로 조성해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여기 행감 자료 제가 이거 복사했는데 이때도 4,000만 원 1개소 그리고 또 이때도 친농과에서 세운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거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지원기획과에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드론 지원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그 사유도 그렇고 또한 중복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 지양해야 된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거 계속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저희도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는 목적이 청주시 4-H연합회 회원들 활성화시키고 긴급 방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4-H회 방제단에 들어가 있는 그 대상자 연령대가 어떤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40세 미만입니다.

○김은숙 위원 40대 미만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김은숙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책과 기술 사업에 대한 거 좀 전에 김준석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하셨는데 늘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드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가 증명돼서 친환경농산과에서 그렇게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센터에서 드론 사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지금 4-H회라고 했는데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내에 4-H의 대상자들이 다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24년도에 그 집행내역에 대한 거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상자 중복되는 그 부분도 자료로 작성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1609쪽 아래 하단에 보면 젊은 농부 육성한다는 정책 사업에 젊은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 사업 이 또한 젊은 농부의 그 연령은 어떻게 기준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과장 홍임표입니다. 이 젊은 농업인들은 50세 미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정책과에서 얘기하는 청년농업인과 청년후계농업인은 연령이 어느 대상인지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청년농업인 그러니까 50세 미만은 밑으로 다 되니까요 같이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청년농업인은 18세에서 40세까지이고, 후계농은 50세까지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젊은 농부 센터에서 발굴한 개념으로 50세까지의 농업인을 지칭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렇다면 후계농업인과 동일한 나이 조건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로 개념을 정의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 젊은 농업인들은 아직 영농 기반이 완전히 구비가 안 돼서 정착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김은숙 위원 젊은 농업인 중에도 후계농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죠? 이 사업을 세부 사업 부기가 청년농업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젊은 농부 육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1070쪽에 보면 젊은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사업이 있는데 위 사업은 젊은 농업인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젊은 농업인 자립기반…….

○김은숙 위원 여기도 4-H가 관련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50세 미만이니까 4-H회까지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지금 다 중복되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근데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할 때요 중복이 안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중복이, 그 자료도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대상자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올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숙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하나의 단위 사업에 보면 서로 다른 개념을 적용해서 사업을 편성했는데 아무튼 각각 사업 대상자와 사업 내용에 대한 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참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일관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서 청년농업인이나 또 농정과에서 대상자를, 지금 농정과에서도 청년농업인에 대한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관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한, 지난번에 청년농업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협력체계를 좀 구축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에 농정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마다 하는 얘기고. 또한, 조례 개정이 된 이후에 이런 대상자들과 그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기관의 기능에 맞게끔 그런 사업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내용에 대한 거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70쪽 그 하단에 보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응하는 사업이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쭉 나와 있어요. 이 사업 지금 우리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102쪽 세입에 보면 지금 기금 세입 처리에 관련해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전입됐죠? 102쪽에 보세요, 세입과 관련해서. 지금 2024년도……. 찾으셨습니까? 세입에 102쪽에 보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전입금 들어와 있어요. 27억 2,218만 1,000원 해서 세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자료는 찾지 못했지만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자료 못 찾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지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27억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숙 위원 예, 세입. 설명서 아니, 예산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네, 찾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27억 2,218만 1,000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네, 네.

○김은숙 위원 이게 지금 2024년 12월 31일 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 폐지에 대한 그런 사업으로 이 민간 이전에 대한 일반보전금에 대한 예산 편성하신 거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네, 맞습니다. 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기금에서 민간에 일반보전을 할 때에 그 내용이 각 연말 기준 원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의 90프로를 각 단체가 사용하고 10프로를 재정립하는 체계로 운영을 해왔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24년 말에 조성액 중 원금과 이자는 지금 27억 중에 이자가 정확히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24년도 말씀하시나요?

○김은숙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1억, 얼마였지? 제가 1억 원 정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여기 자료도 제가 보니까 1억 정도가 되는데. 이 편성된 사업이 대부분 이자로 수행했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폐지일 기준에 정확한 기금 조성액과 잔여 자금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 지금 답변하기 그러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 행사비 외에 육성기금 대응예산으로 편성된 다른 사업이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네, 농업기술센터 박찬순입니다. 해외연수,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지원기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대응해서 전년도 예산은 8,790만 원에서 1,110만 원 정도 증액을 시킨 거고요. 이거 대응 관련해서 별도 예산편성은 저희가 지금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16명에서 32명으로 이렇게 증원시켰습니다. 그래서 32명으로 이렇게 증원시킨 거는 2022년도에 37명이었거든요. 2023년도, ’24년도에 16명이었는데 예전 수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폐지하면서 그 농업인단체가 예산과에 요구해서 원래 수준으로 이렇게 복귀 좀 해달라고 해서 37명 다 못 하고요 32명으로 책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어쨌든 이 기금 원금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향후에 그 사업 편성 시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전환 등의 사업명을 새로 만들어서 기금 원금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명확히 좀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사업이 육성기금에 대응한 사업인지 아니면 별도의 일반보전금으로 세운 건지에 대한 거. 대응하기 위한 그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기금 전환 사업 등에 대한 그 부분을 사업명을 새로 만들어서 기금 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명시를 좀 하시고. 그리고 기금액에 대한 누락이 없이 사업 예산을 배정하시고 수혜를 받았던 대상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한 그 사업을 집행해 왔던 것이 누락되지 않게 잘 좀 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인력육성기금 원금에 대해서 지금 아직 계획을 수립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도에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2024년 말 조성 예상액은 기금이 27억 3,22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자는 1억 976만 9,150원이고요. 그래서 12월 31일에 자동 폐지되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기금 폐지 관계 순서는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및 의견 처리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1월 말에 의회에 보고해서 폐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니까 ’24년도에 이자가 1억 490…….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1억 976만 9,150원이고 해서 수입이 1억, 그리고요 지출이 8,790만 원 해서 잔액이 2,186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2024년 연말에 조성 예상액이 27억 3,2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하여튼 이 기금 전환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좀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수혜 대상자들 또한 세입으로 들어온 만큼의 이자 수입으로 운영했던 부분에 대한 것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원금에 대한 전환 사업을 명시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그리고 연구개발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 세입의 87쪽에 보면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가공장비 사용료 해서 ’24년도에 부기해 놓으셨는데. 87쪽이요, 87쪽. 그 실제 세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저희가 현재 11월 5일 자 기준으로 세외수입이 282만 2,000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96쪽에 연구온실 수확물 판매 수익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연구온실 수확물 판매 수익금이 60만 원이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첨단하우스 수확물 판매 수익금이 33만 원. 이건 어떤 세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연구온실이 3개 동이 있습니다. 그 3개 동에 레몬하고 오렌지 같은 걸 판매한 수입이 있고요. 첨단하우스에는 저희가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판매한 수입금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그러한 기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가공기술지원관의 취지에 맞는 그런 세입이 좀 더 늘어나면 어떨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근데 저희가 가공지원관은 지금 농업인분들이 자체적으로 또 하는 게 있고, 저희가 또 제품 개발하는 게 있어서 수입을 올리려고 그래도 장비가 한정이 돼 있어서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온실하고 첨단하우스는 저희가 연구 재배하는 거라서 그 재배하다 보면 나오는 수확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매한 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력이 그쪽으로 많이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최대한 저희가 이쪽으로 해서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쨌든 이 첨단하우스라든가 연구온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우리가 그 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보급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예. 그리고 114쪽 한번 봐 주세요. 1114쪽. 지금 우리가 유기농마케팅센터 직영 전환에 따라 증액된 예산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 하단에 보면 유기농마케팅센터 체험관 운영한다고 단위 사업을 그렇게 부기하셨는데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유기농마케팅센터(3층) 전기요금에 기본료와 사용료를 별도로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유기농마케팅센터 3층에 지금까지 위탁으로 가서 위탁하는 사무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여기는 저희가 별도로 사무실을 쓰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세입내역 82쪽에 보면요 지금 1ㆍ2층은 현재 위탁 상태에 있죠?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별도로 세입 처리하고 있는 거 맞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2025년 2월 28일까지는 위탁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2월 28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1층 그 친환경 매장 거기와 2층과 또 2층 카페ㆍ식당 거기도 다 세입으로 아직 처리하고 있죠, 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지금 이거 이 사항은, 저희가 87쪽에 이 사항은 3월…….

○김은숙 위원 82쪽에 세입 봐 보세요, 82쪽에 세입.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그 사항은 3월부터 저희가 입찰로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대부료를 갖다가…….

○김은숙 위원 아니, 지금 2월 28일 전까지 대부료에 그게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그거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고요. 3월부터 저희가 입찰 보는 사항에 대해서 공공임대 사용료로 해서 부과되는 거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은숙 위원 아, 이게 지금 그러면 3월부터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대부료를 부기해 놓으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건물 3층에 한살림 사무실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 계약은 어떻게, 계약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3층 사무실은 3월 30일까지 저희가 계약기간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또 113쪽 하단에 보면 유기농마케팅센터 운영 기간제근로, 그 기간제근로 3명의 인부임 해서 편성하셨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 상시 운영 및 관리 용역 민간위탁금을 편성한 건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유기농마케팅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는요 저희가 3명을 이번에 세웠는데 이분들이 저희 마케팅센터에 청소가 필요해서 그런 기간제로 세운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본적인 청소 용역 등의 사무를 대행하는 성격일 경우에는 별다른 위탁 동의 그 절차 없이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수 있는데 1115쪽에 보면 로컬푸드 매장 상시 운영 및 관리 용역 해 갖고 이거 민간위탁금으로 그렇게 편성하셨어요, 5,500만 원.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이거 로컬푸드매장은 청소 기간제로 이렇게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요. 그 로컬푸드 매장에 농산물 재고 관리, 농산물 진열, 판매금 정산ㆍ보고 등 매장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리 용역으로 세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보면 제1조(목적)에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적용범위라든가, 적용범위는 보면 이걸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렇게 부기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한 민간위탁인데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려는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라고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글쎄요, 저희가 인사담당관 조직관리팀에 사전 협의가 완료가 된 사항인데요. 관리 용역일 경우에는 관련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 바 없…….

○김은숙 위원 네, 그거 제가 알고 있어요, 법률 검토받은 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위 사업명에 일단 상시 운영 및 관리 용역이라고 하고 민간에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그 내용적인 거는 농산물 재고 관리하고 그리고 진열하고 판매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부기해 놓으신 것이 지금 민간위탁 업무와 사무냐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 그러면 지금 어느 수탁자에다가 맡길 건가요? 수탁 기관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입찰을 봐서 맡겨야 되는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 관리 용역은 어느 정도로 보면 사무관리 쪽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차라리 사람을 모집을 해서 사무관리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좀 저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 위탁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김은숙 위원 이거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이 유기농마케팅센터 그렇게 불법 운영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의회에서는 의회대로 그렇게 질타받으시고 결국은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이렇게 다시 지금 이거를 직영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논란이 좀 많았었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사무냐 아니면 단순하게 볼 거냐. 그러면 이렇게 관리 용역이라든가 이런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이게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사무의 위임 혹은 건물 관리 위임인 경우에는 위탁 동의안 제출해야 되는 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김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지금 로컬푸드 매장 상시 운영 및 관리 용역에 관련한 이 내용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시고 의견조정 전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예,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수감자료 107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온열질환 예방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중이 전체 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의 33.3프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온열질환 예방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돼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에어냉각조끼 시스템과 시설하우스 내 냉방시설을 갖춘 농업인 휴식공간을 만들어 고온기 시설하우스 내에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에어냉각조끼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특허를 받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이 조끼에 대한, 우리가 조끼를 입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지원은 어느 분들한테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 재배를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근영 위원 아, 그래요? 냉각조끼, 시설하우스가 참 사실 이게 계절적으로 되게 덥고 또 일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조끼를, 농촌진흥청에서 이거를 개발을 했구나. 그러면 한 개소라면 몇 명 정도 혹시 이걸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거는 1개소에다 하기 때문에 몇 명은 할 수 없고요 개인이 하게 됩니다.

○박근영 위원 개인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그렇습니다. 개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조끼 가격이 1,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아니, 조끼하고요 시설하우스 내에 냉방시설을 갖춘 작업장을 좀.

○박근영 위원 아, 전체적인 거를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같이 만들어 갑니다.

○박근영 위원 아, 예. 그래서 이런 조끼가 좋아서 저는 혹시라도 이렇게 사업이 반응이 좋고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별도의 이런 조끼 시스템만 혹시 할 수 있으면 많이 보급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에어조끼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 거네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거 에어냉각조끼하고 시설하우스 내 휴식공간을 같이 이렇게 구성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에어냉각조끼 시스템을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의 안전하고 이렇게 또 작업 중에 질환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예방 사업에 추진을 하면 참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075페이지입니다. 농촌 핵심 인력 활용 농작업 대행 지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핵심 인력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서비스단을 구성해서 청년농업인들에게는 일자리하고 농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요. 농기계에 취약한 고령농이나 영세농ㆍ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도 농작업 대행을 지원해서 편의 양성과 농작업 기계의 효율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우리 대행을 하면 차량 운행으로 기계를 갖다 주고 다시 회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본인이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여성농업인이나 고령농업인들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대행을 하면서 이 농작업까지 하는 이런 사업으로 제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과 또 이런 거의 필요성을 말씀드려서 이거 사업을 세우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농작업 서비스는 어떤 작업을 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지금 농업 기계화가 좀 덜 된 밭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두둑이나 로터리, 비닐피복 등 작업을 대행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소규모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대규모 농업인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규모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보통 대규모는 본인들이 기계도 많고 자가로 농작업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소규모 농가라든지 여성농업인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참 많았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작업이 많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어디서 이걸 대행을 해주는 거죠,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고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단을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내년 한 해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게 좋은 사업이 돼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네,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수감 페이지 1091페이지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으로 해서 이제 1억 300 사업비를 정했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네,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1억 5,000의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중에 2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요. 저희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 제작, 각 읍ㆍ면에 현수막 제작을 하기 위해서 200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1억 300만 원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 또 산불 예방,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불법 소각 이걸 금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영농부산물을 파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러면 이거 내년에 신청을 하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나요,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영농부산물 같은 경우는 일반 사업과는 달리 보통 영농 하기 전에 신청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해봤는데요. 올해도 한 1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3주간 신청을 받고요. 신청받은 거를 읍ㆍ면별로 소분 아니, 구청별로 소분을 해 갖고 저희가 2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나가서 파쇄를 할 예정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은 호응이 되게 좋다고 제가 농가들한테 들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56농가 정도 신청해서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고춧대든지 뭐 들깨대든지 이런 거를 파쇄해 가지고 하는 작업인 거죠, 이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영농부산물, 과수화상병 때문에 사과나 배 농가 잔가지 파쇄는 제외하고요. 그 외에 기타 과수 잔가지 그다음에 참깨대라든지 고춧대 그런 거를 대상으로 저희가 현장 나가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봄 되기 전에 불법 소각하기 전에 이런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소각을 하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서로 논 같은 것도 소각해 주는 이런 시스템처럼 그런 사업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농업인들이 좋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불법 소각이든지 이런 거를 안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또 호응이 좋으면 더 많이 확장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요. 올해 해본 분들은 다시 한번 신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호응이 많아서 저희가 올해 신청이 예상대로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 가지고 다른 사용하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고, 좋은 사업이라 하고 싶은데 사실 사업비가 한정돼 있다 보니 다 수용을 할 수 없으니까 올해 해보고 또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이런 사업은 점차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1091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 지원 사업은 이것도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내려온 사업인데요. 보조가 60프로고 자부담이 40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도 저온기가, 꽃 필 때 냉해로 과수농가들이 많이 힘들었고 아마 피해가 많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흥청에서 연구한 바로는 과수 낙엽기 때 그다음에 봄에 발아 녹색기 때 그때 요소하고 붕산을 처리하면 착과율이 23프로 높아지고 꽃가루 발화율이 21프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처음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농가들 반응 봐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업비가 보통은 국비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보조가 많은데 60프로라. 이게 자부담 40프로가 농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렇죠? 근데 이렇게 40프로를 하면 이거를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신규 사업이기도 하지만 왜 어떻게 60프로만 내려왔는지 궁금해서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저희들도 지금 이 국비 사업은 거의 다 100프로로 내려오거든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근데 이 사업을 60프로 내려보낸 거는 저희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사실 요소나 붕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소모성 자재고 또 저희들도 시범 사업, 시비 사업 같은 거 할 때 가급적이면 소모성 자재는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수농가들에게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또 너무 많이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꼭 내가 필요한 농가들은 이 돈을 들여서라도 신청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과다 신청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보통 과수 같은 경우에는 봄에 냉해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어서 발화율도 낮고 여러 가지 꽃눈이 생존을 좀 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런 거를 60프로만 내려와서. 보통은 많이 거의 다 100프로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많이 홍보해서 혹시라도 이게 효과가 좋으면 과수 하시는 분들 냉해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좀, 이것도 권장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많은 농민들이 이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사업비가 보조 사업이지만 40프로가 자부담이 커서 이걸 많이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저희가 사업 신청받을 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사업 취지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사실 요소하고 붕산은 그렇게 가격이 비싼 거는 아니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비싼 거는 아닌데요. 따로따로 해야 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4종 복합비료 영양제에 요소나 붕산이 들어가면 그것도 살 수 있다고 진흥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요소, 붕산 따로따로 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이 하나로 돼 있는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잘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 시까지 5분 정도 남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오전에 질의드리고 오찬을 위해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 홍임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지원기획과에 올해 한 8프로 정도 예산도 증액하시고 7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하면 큰 예산은 아닌데 본 위원이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5쪽 일반운영비 중에 중간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종합운동장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에 연 2회 2,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065쪽 중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운동장 유지관리 정비인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 센터하고 상당구청 사이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이게 종합운동장으로 돼 있는데 운동시설로는 쓰지 않고 지금 다 3개 기관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나 저희 교육 때나 항상 하면 거기가 꽉 차가 차거든요. 그래서 봄이나 여름이나 겨울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 땅이 다 구멍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하지 않으면 거기 사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다짐이나 모래 포설 이런 걸 해서 1년에 봄이나 가을 두 번 정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장이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상은 공원하고 지하 3층까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돼서 지금 그건 향후 더 고민을…….

○위원장 박노학 과장님,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매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위원장 박노학 매년 이렇게 땅 다짐을 해서 1년에 2,400만 원씩 써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비를 안 하면 운동장이 울퉁불퉁해서 주차도 그렇고.

○위원장 박노학 아니, 그건 아는데. 아니, 그 운동장 하는 데 봄가을로 해서 이걸 다짐 사업 하는데 2,400만 원이면 거의 운동장 조성 수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저희도 이게 돈이 너무 아깝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포장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그걸 전면적으로 아스콘으로 포장하다 보면 전체 경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주차장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 조성이, 이 땅 자체가 기술센터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지금 상당구청하고 보건소, 센터 관할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다 센터 관할이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부지는. 사용은 3개 기관이 쓰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거 구청 건설과에서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아니, 평소에 쓰는 게 물론, 우리 기술센터 행사 때 많이 대지만 3개 기관에서 쓰는데. 더군다나 구청은 건설과가 있는데 이걸 굳이 예산을 들여서, 1년에 2,4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센터에서 이거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뭐 장마가 져서 제가 보더라도 크게 그렇게 굴곡 지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반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에서 롤러로 민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게 그냥 방치를 하다 보면 구멍이 많이 생깁니다, 군데군데. 그래서 지금 사용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게 건설과에서 하기에는 저희가 전체 관리가 센터 대지로 돼 있어서 그쪽에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아니, 사용 자체가 3개 기관이 해서 일을 이쪽 기관에서 해라, 이쪽 기관에서 해라 이렇게 핑퐁을 하는 건 아니고 구청에 건설과가 있으면 구청 건설과에서도 충분히 이거를 다른 데하고 묶어서 이렇게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보셨는지. 또 이 부분을 기술센터에서만 사용을 하고 우리 행사 때만 쓴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평소에 제가 봐서는 구청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제설장비나 이런 걸 항상 세워 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그거는 지금 구청 건설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원기획과.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임정수 위원 1067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아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아까 얘기로는 16명 올해, 올해는 16명 내년에는 32명으로 늘려서 3,2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이게 누가 가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 농업학습단체 우수회원은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4-H연합회 3개 단체가 가게 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어떻든 간에 해외연수도 있고 또 농업인의날 행사 개최도 있고 지금 지원기획과에서 행사하는 게 1년에 몇 개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지금 단체별로 한마음대회 있고요, 행사가. 그리고 전체 행사는 농업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4-H회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지하고 자매결연 행사하고 4-H회 야영교육 그다음에 청소년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제가/본 위원이 보면 지금 1067쪽에 농업인의날 행사가 있고, 4,850만 원. 1068쪽에도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개최 1,940만 원 또 4-H회 청소년의날 행사 1,0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임원 워크숍 3,500만 원 또 생활개선회 도ㆍ중앙 한마음대회 930만 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이런 거를 뭐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개최를 하면 안 되나요?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 생활개선회 도ㆍ중앙 한마음대회 같은 데 이 930만 원이 급식비인데. 그죠? 급식비인가, 1071쪽에? 930만 원. 참가비네, 참가비.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거는 도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시가 충청북도 대회 하는 데 같이 참가할 때 하는 거고요. 이게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 4-H회 같은 경우는 도 행사가 따로 있고, 전국행사가 따로 있어 가지고.

○임정수 위원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저희가 참석을 해야 돼서.

○임정수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1070쪽도 그렇고 농촌 지원 활동 운영 지원비도 있고 이 지원비는 뭐예요, 1070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800만 원씩 있는 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건 우리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폐지되면서 거기 기금에 있던 활동 운영 지원비거든요. 단체들 1년간 활동하고 행사할 때 또 교육도 하고 그러는 데 쓰는 예산인데요. 일몰, 내년에 폐지가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내년 예산으로 거기 기금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이것도 기금에서 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대응은 기금 폐지되면서 거기 있던 사업을 이쪽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임정수 위원 12월, 올해 이게 그 기금이 끝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12월 30일로.

○임정수 위원 끝나면 기금이 어디로 가요, 이 17억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시금고에 입금 자동으로 되고요.

○임정수 위원 시금고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임정수 위원 그 돈은 그럼 청주시에 그냥 귀속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이게 농업인들이 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쪽으로 가서 쓰면 되겠어요? 우리 농업인단체라든가 이분들이 쓸 수 있도록 우리 여기에다 하나 그 계좌를 만들어서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아까 김은숙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원금에 관해서 저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그거 확정되면 계획을 보고하고 예산을 수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하여튼 이거는 이따 또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거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행사 관련은 지원기획과든, 기술보급과든, 연구개발과든, 도시농업관이든 이것 차량비도 또 다 우리가 보조해 주잖아요, 80만 원씩.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신문마냥, 신문도 지금 다 따로따로 주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 중복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최대한 단체별로 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걸 단체 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좀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 단체 분들하고 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 때 최대한 그런 쪽은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왜 그러느냐 하면 행사장에 가서 보면 어떻든 간에 다들 새로운 사람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4-H회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그래도 한마음대회라든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거의가. 뭐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사 관련 어떻게 좀 통합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그거 단체별로 행사하는 거라 제가 임의대로 못 하고요. 단체 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향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뭐 회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이게 농업인 관련 단체 예산이 각각 단체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세워 주시면 최대한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1074쪽, 지금 자산취득비에 이게 내년에 농기계를 구입한다는 거죠, 7억 9,000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콤바인은 이거 몇 조짜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4조짜리입니다.

○임정수 위원 4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임정수 위원 요새 4조도 써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저희 센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콤바인도 거의 대부분 4조.

○임정수 위원 6조 아니에요, 6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농가 분들은 6조를 쓰는데 저희는, 농가 분들은 대단지 많은 농사를 하지만 저희는 콤바인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하 농가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계가 필요 없어서 4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하루 1만 제곱미터 3,000평은 충분히 4조로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요.

○임정수 위원 지금 콤바인이 몇 대나 있죠. 혹시 우리 센터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2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저기 사업소까지. 임대사업소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임대사업소 전체.

○임정수 위원 다 그럼 4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23대가 지금 다 저기가 되나요? 운영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예, 이거 23세대가 다 나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상 이변에 의해서 비가 오고 그래서 작업을 못 해서 좀 미뤄지고 해서. 보통 한 달 이내로 끝나거든요. 근데 좀 더 연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서 임대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잘, 이게 사실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 고가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한 번 고장이 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이거 농민들한테 100프로 보상, 저기 뭐야? 변상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보험에서 해주고 또 이분들이 잘못한 거는 얼마를 보상시키나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게 농가 과실이 확실할 때는 저기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보험이나 수리비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의 그냥 센터에서 해주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농가가 확실한 잘못 인정했을 때만.

○임정수 위원 넘어가는 거 말고 뭐 있겠어요? 관리 좀 이거 예산을 임대기계는 작년보다도 한 2억을 더 이렇게 올리셨는데 하여튼 이건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철저히 좀 해주시고. 지금 이 아래/하단에 보면 임대농업기계 안전관리 단말기는 GPS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76대가 있는데요 23대를 더 구입하고 이게 안전관리 단말기가 월 150만 원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100대 기준으로 기본요금이기 때문에 지금 합치면 99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형태 내년에 23대를 더 구입해서 달라고 합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150만 원씩 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전체 100대 기준으로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월 관리비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1,800만 원이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1,800만 원 어디다 이거 부기하셨어요, 관리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1073페이지에 임대농업기계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해서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는 그럼 그 기계 납품하신 분들한테 유지관리를 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게 이제 농콜, 농촌 모빌리티에서 전복사고 감지장치라고 해서요 조달 혁신제품입니다. 거기 납품한 업체에서.

○임정수 위원 거기서 관리. 그래요. 그리고 아까 여기 질의하셨던 건데 1075쪽에 이거 농촌 핵심 인력 활용 농작업 대행 지원 이건 농업정책과하고 이거는 복합으로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직접 시범 사업으로 올해 추진해 보고요, 내년에 추진할 거고요.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농협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안 해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임정수 위원 안 해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이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농산과하고 농협에 위탁해서 주는 거하고 저희는 직접 추진하는 거로 해서 올해 시범 사업을 해봐서 잘되면 더 확대해 보려는 사업이라 꼭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임정수 위원 한번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지원기획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농업관장님!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임정수 위원 1130쪽 여기 중간 상단에 보면 품목농업인연구회 스마트 협업 기반 조성 사업 있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저희 도시농업관에서는 품목농업인연구회 53개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우수연구회를 발굴해서 경영비 절감이라든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그런 사업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이게 금액이 항상 똑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서 2,100만 원이 나온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전체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9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설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맞게 연구회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 도시농업관도 지금 보면 품목농업연구회 전문교육 실습 재료 해 가지고 이것도 40명 20회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또 이렇게 예산을 잡았어요. 이거는 교육 재료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수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이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는 1박 2일 리더십 교육을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를 했고. 또 하루는 지금 품목농업인연구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위주의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그것도 있고 이 앞 1129쪽 보면 하단에 재료, 전문교육 실습재료. 그건 리더 교육이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품목농업인연구회를 58개 육성을 하고 있고 각 연구회별로 필요한 과제 교육이라든지 현장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추진함에 있어서 실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여기도 품목농업인연구회 우수회원 해외연수에 100만 원 16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회원을 선정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58개 연구회 중 그 한 해 동안 활동이 우수했던 연구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연수생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것도 뭐 심의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예, 품목농업인연구회에서 별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자기들 자체 모임에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예.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몇 명이죠, 이거 회원들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전체 저희 58개 연구회 2,413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천백…….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2,413명입니다.

○임정수 위원 십삼명.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저희가 참여 전담 지도사를 배정을 해서 각각 교육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활동을 독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잘하고 있는 연구회하고 지금 저조한 실적을 갖고 있는 연구회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되도록 저희가 전담 지도사를 배정해서 활동을 좀 독려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2,100명씩 들이면서 이 품목연구회 같은 경우는 좀 이 참여율이 저조한 거 아니에요, 40명씩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과제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수 위원 과제 교육이든 뭐든 얼마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지금 연구회가 저희가…….

○임정수 위원 40명씩 한다고 그래도 20회라야 800명밖에 안 되잖아.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죠? 회원 수는 한 3배 정도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과제 교육 품목별농업인 연구 육성에 있어서 과제 교육을 지금 30회 그리고 현장 교육ㆍ견학을 30회 해서 총 60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게 그거 참여를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관장님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중복된 연구회가 있긴 하겠지만 71회 2,119명의 과제 교육과 현장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는 한번 참여 인원하고 명단하고 실제로 참여한 해외연수라든가 전문교육 하신 분들 명단하고 날짜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한꺼번에 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쉬었다 할까요, 저는? 저는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위원장 박노학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도시농업관 전체적으로 좀, 지원기획과는 1066쪽이고, 기술보급과는 1085쪽, 연구개발과 1100쪽, 도시농업관 1122쪽. 이게 홍임표 과장님, 우리 농업인상담소가 청주시에 15개인가요? 15개소인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15개소에 소장님들은 다 나가 계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지금 사무실에 결원이 많아서요 가덕하고 오근장은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각 과별로 페이지를 불러드렸고요. 농업인상담소 운영하고 농업인상담소 운영 급식보상 해 갖고 4개 과가 다 이렇게 있어서. 저 혼자 생각하기에는 설명서에도 없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각 과에서 우리 상담소로 사업과 관련돼 지원하는 데가 상담소 운영에 12개월 해서 2개소 뭐 이렇게. 그 밑에는 또 9,000원씩 해서 상담소 운영 급식비 보상 200명 4개소 72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놨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2개소고 급식비에서는 4개소를 주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상담소는 4개 구 해 가지고 각 4개 과에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 지원기획과에서는 남이하고 현도 농업인상담소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그거고요. 밑에 농업인상담소 운영 급식보상 4개소면 현도 같은 경우는 현도상담소만 하고요. 남이에서 산남ㆍ분평동하고 성화ㆍ개신동까지 같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일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 상담소 급식비는 농업인단체 회의나 상담소장 관할 회의할 때 그분들을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다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고.

○남일현 위원 업무가 벅차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농업인단체 육성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분장해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상담소 총괄적인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상담소장이나 모든 거는 지원기획과에서 일괄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연구개발과가 제일 예산은 많더라고요. 연구개발과가 5개소에 급식은 5개소 똑같이 해서 예산이 제일 많은데 권용순 과장님 어디, 어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 상당구 쪽에 가덕ㆍ남일ㆍ미원ㆍ낭성 이 5개소.

○남일현 위원 5개소, 5개소 관리.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문의까지 해서.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는 거군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남일현 위원 근데 일괄 정책은 지원기획과에서 다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업무 전체적인 관리는 하고요 각 과에 구별로 해서 거기 상담소 관리는 각 부서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남일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갔습니다. 1065쪽 하단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본관 및 농심관 주차장 주차 차선 도색에 있어서 견적서를 보았더니 견적서가 2,186만 4,000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계상해 놓은 건 1,950만 원을 계상을 해놨거든요, 하단에. 236만 원 정도가 견적서보다 덜 계상이 됐는데 이거 갖고 충분한 건가요, 예산과하고 협의가 안 돼서 감액돼서 편성이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가 견적은 2,186만 4,000원 받았는데요. 이게 145면을 도색하는 겁니다. 근데 협의 과정에서 좀 줄어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 협의 과정에서 이 금액만 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1,950만 원만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그거 협의 과정에서 줄여서 각 예산에 맞춰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산에 맞춰서. 작년에 저 까치내 있는 데 신대 농기구임대사업소 예산 편성해 주셨더니 모자란다고 바로 안 하고 나중에 하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더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색 건은.

○남일현 위원 예산에 맞춰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남일현 위원 하시려면 제대로 다 한꺼번에 해야지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데. 1070쪽 좀 봐 주세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1072쪽, 이것도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고. 1075쪽도 내용은 박근영 위원님도 하고 임정수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좋은 사업이어서 좋은 인심이 나야 되는데 너무 좋다 보니까 오히려 해놓고도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신청은 부지기수로 하면 우리가 어느 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 대상자하고 면적을 제한해서 예산에 맞게 5,000만 원 편성을 했거든요. 그거에 맞게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일현 위원 근데 좋은 사업을 해놓고도 돈을 쓰고도 욕을 단박 먹을 것 같아. 이게 너무 그래도 로터리 해주고 골 타 준다는데 너도나도 할 건데. 우선은 여성농업인이라든가 그래도 고령층이라든가 소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놓고도 욕을 많이 먹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대상자나 면적이나 이런 걸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기술보급과 1086쪽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지역 적응성 벼 품종 선발 시범 해 갖고 작년보다 한 3,150만 원이 증가돼 갖고 1억 50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4개소하고 1개소 균형-이앙 정밀 자동화 시범 해서 1개소 할 건데 이 부분도 선정에 있어서 기준은 있는 거지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네,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이것도 다른 시범 사업과 똑같이 저희도 공고를 내서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가장 시범 효과가 높은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시범을 아주 대농가 수준 위주로 하면 또 그게 있어서. 이게 그러다 보면 모든 게 대농가 위주로 시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중소농들도 있잖아요. 그죠? 영세농은 소규모 하는 데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4개소를 전체 할 적에 대농가 2개소라든가 중소농 1개소라든가 세 개 하나 정도 이렇게 전체 가이드라인을 줘서 선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네,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대농가, 소농가, 중농가 이렇게 구분해서.

○남일현 위원 소농가는 어려운 이야기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남일현 위원 그래도 중농가 정도도 자기 장비가 다 갖춰져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이 지역 적응성 벼 품종 선발 시험을 4개소로 한 거는.

○남일현 위원 4개 구?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4개 구에 하나씩 지역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농가, 중간 중소농가 그 정도, 사실 저희가 구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할 때 시범 사업의 어떤 효과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남일현 위원 이게 시범 사업으로써 그래도 정말 역할을 충실히 해서 그만한 효과가 나고 거기에 대한 어디든지 우리 농업의 시범 된 모델이 되는 그런 농가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저희들도 그렇게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게 우리 센터에서는 잘 모르지만 여기 위원님들은 현장을 많이 다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봄에 사업을 선정/결정하고 나면 5월, 6월 정도 나가 돌아다니면 센터 욕을 얼마나 하는 줄 알아요? 남일현이 귀가 딱쟁이가 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보고 좀 선택의 폭을 폭넓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 쌀품질관리실 운영 재료 있어서 이거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한 1,025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이 쌀품질관리실 운영 이 사업은 저희 청주시에 고품질 쌀 생산과 그 품질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기 위해서 시중 쌀을 수거해서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가 는 경우는 민간 의례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전보다 한 2배 이상,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2배 이상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 분석을 해주면 좋은데 한 건 분석할 때마다 분석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해드리고 있고 계속.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원생명쌀 저희가 44건 정도는 매년 하고 있고요. 그 외 농업인들 자기 품종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간다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한 20건 정도는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60건 했는데 내년에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예산 재료비를 조금 더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저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올해 영농 실용화 교육 수도작 올해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올해 알찬미 언제 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농민들이 말을 안 들으시는데. 올해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6월 5일에 보리 베고 심은 사람들이 제일 제현율도 좋고 수발아도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저희가 알찬미로 바꾸면서 최근 몇 년간은 계속 교육을 통해서 재배 이앙 적기를 좀 늦춰 달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제현율도 떨어지고 수량도 떨어졌을 때 농가들한테 그런 점을 더 강조를 하고 이번 교육도 더 많이 강조를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089쪽 하단에 폭염 대비 시설하우스 온도저감 시범 강서동에 1개소 이렇게 했어요. 강서동이라고 아주 이게 사전에 예산도 편성되기 전에 선정이 돼서 그런 거 거예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이 지역 특성화 사업은 사업 목적이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작목을 발굴해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특화단지의 어떤 문제점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저희 농업인상담소장이 지역 농업인들과 유대관계라든지 지역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 시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낭성ㆍ미원ㆍ가덕 이렇게 괄호 치고 써 있는 거는 각 상담소장들의…….

○남일현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있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잘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아시지만 청주시 4개 구 온도가 미원ㆍ낭성은 여기보다 한참 저기 할 때는 삼사 도, 5도까지 차이가 나고 이러는 거고. 이 강서 쪽하고 이쪽하고의 시범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4개 구의 기후에 맞는, 적성에 맞는 시범 사업을 좀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시범 사업에 맞는 성공사례를 갖고 농사를 짓는 표본이 돼야 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강서에서 시설하우스에 온도저감시설을 해 갖고 미원ㆍ낭성에 갖다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지금 우리 청주 지역에 하우스가 많은 지역이 옥산, 오송 그다음에 강서 뭐 이런 쪽이 하우스 주 재배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하우스 재배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요즘처럼 폭염, 기상이변으로 해 갖고 하우스 관리하는 쪽에서 가장 많은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런 하우스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남일현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동감한다니까. 근데 어쨌든 기왕 하시려면 여기 4개 구가 온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니까 거기에 맞는 시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원이나 낭성이나 이런 쪽에 온도가 좀 낮은 지역은 그쪽 양채류라든지 배추 그다음에 복분자라든지 그런 쪽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우스가 주 단지인 쪽에는 하우스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잘 알았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위원장 박노학 …….

○남일현 위원 남부 5개 면이? 아니, 5개 면에 맞는 사업을 하는 거지 나는 맞지 않는 사업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1111쪽 좀 봐 주세요. 그 상단에 청원생명 브랜드 포장재 제작 활용 1개소 해서 900만 원 이거는 뭐를 지원하는 거예요, 청원생명 브랜드 포장재를?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디를 지원하는 거죠, 1개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농산물가공지원관의 생산 브랜드가 생명애거든요, 청주 생명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농민들이 가공을 의뢰하면 거기에 포장이 생명애 가공 포장으로 개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가공한 거에 대한 필름 그거 포장.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포장, 예.

○남일현 위원 농식품유통과에서 좀 달라고 그러지. 거기는 청원생명쌀 청원생명 브랜드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가공지원관에서 생산하는 거는 생명애라는 브랜드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남일현 위원 도시농업관 1130쪽.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가 민간이전 해 갖고 1억이 신기술 시범 해 갖고 계상돼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신기술 시범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올해 2개의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미래세대 대상 농업 체험 ‘키드키드팜’ 조성 및 콘텐츠 적용 시범 사업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내에 텃밭 모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가 청주시 권역이 많은데 이것도 공모로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공모를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남일현 위원 이런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호응해 주면 더 확대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지금 치유 그리고 텃밭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항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성과를 봐서 성과가 충분히 높다고 판단이 되면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한 이삼 분 걸릴 텐데 기술보급과 박정일 과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네,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페이지 1097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해서 1097쪽 중간에 무논직파 확대 기술보급 시범 사업이 있죠?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벼 무논직파 확대 기술보급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인가요 아니면 작년도에 했었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올해 무논직파 사업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올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올해.

○위원장 박노학 처음이에요? 그럼 내년에 처음 한번 해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직파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다가…….

○위원장 박노학 올해도 서청주농협하고 오창하고 하지 않았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그거는 저희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노학 아니고. 그전에 지원해 줬다가 다시 농협에서 좀 지원해 준다고 해서 올해 했는데 거기에 뭐 어떻게 됐든 성과가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지금 이 직파 재배가 저희가 한동안 보급을 하다가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실패한 요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는 한동안, 몇 년 동안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저희가 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강서 쪽에 이런 쪽에서 직파를 해보시고 수량이 많이 나오고 무논직파 효과가 좋다 그래서 아마 농협 쪽에서도 같이 권장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지금 현재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인력 부족이라든지 해 갖고 육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직파에 대해 관심이 또 많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내려보낸 사업이라서 저희가 내년에 아마 추진을 다시 할까 합니다. 그래서 무논직파기를 도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건답직파, 담수직파, 무논직파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우리가 밀묘도 상당히 기술센터에서 고생하셔서 정책 사업으로 넘어갔는데 밀묘 같은 경우도 못자리판이나 많은 노동력이 절감된다고 이런 많은 성과를 내서 했는데 이게 뭐 담수직파, 무논직파를 어제오늘 안 것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것 때문에 실패 원인인지는 아마 지금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돼요. 기계만 사 주는 꼴이 안 되게끔 잘 좀 한번 해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추진할 건지 그 사업설명서만 저한테 한번 제출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계가 뭔지.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기술보급과에 1090쪽, 1097쪽, 1098쪽 지금 새기술 보급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력 절감을 위한 벼 생산 생력재배 기술 보급이나 그리고 또 지금 벼 무논직파 확대 기술보급 시범 사업 등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단순 직파기나 이앙기 등 그런 기계 보급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기술보급과의 취지와 맞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은 도비 사업이고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

○김은숙 위원 아니, 그 답변만 해주세요. 지금 이 내용이 신기술이나 기술을 보급하는 그 취지와 맞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저희가 과거에 실패했던 부분을 생각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1098쪽에 고급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가공 및 생력화 체계 구축 시범 사업은 이거 밀묘이앙기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에 고급 쌀 브랜드 육성 사업은 이것도 역시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시범 요인이 많습니다. 고급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가공시설 지원이라든지.

○김은숙 위원 아니, 물론 그 목적은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 목적은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거를 저희가 다 그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직파전용 이앙기와 밀묘이앙기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직파전용 이앙기는 볍씨를 논에 직접 파종하는 게 직파.

○김은숙 위원 이것도 다 이앙기에 있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이앙기는 이앙기인데.

○김은숙 위원 이앙기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이앙기고요. 밀묘는 아시겠지만 모판에다가 육묘를 해서 이앙하는 보통 이앙기 그런 걸 말합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친환경농산과에 지원 사업 신규 사업으로 밀묘이앙기 지원하는 거 17대를 올렸어요, 정책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센터에서 이렇게 이앙기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걸 기술보급이라고 해서 올리는 사업은 이게 취지가 맞는지. 그리고 1097쪽에 보면 새기술 보급 확산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기간 면에 보면 도 30프로, 시 70프로 이렇게 해서 부기해 놓으셨는데 지원 조건에 지원 비율을 보면 도비 21프로, 시비 49프로, 자부담 30프로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 2213쪽이에요. 부기 내용이 이게 자부담률이 30프로 빠져 있고 사업 기간에는 도ㆍ시비 3 대 7 이렇게 해서 부기하셨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가 예산안을 봐야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은 도비 21프로, 시비 49프로 그다음 자부담 30프로 해 갖고 그게 맞고요. 그다음에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 해 갖고 괄호 치고 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김은숙 위원 아, 그거는 확인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새기술 보급 확산 사업에 사업 기간에 ’25년에서 ’29년도까지 이거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도비 30프로, 시비 70프로로 해놓고 그 밑에 지원 조건에는 도비 21프로, 시비 49프로, 자부담 30프로 이렇게 부기해 놓으셨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아, 예. 도비…….

○김은숙 위원 밑에 거 맞죠? 지원 조건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비 30프로 들어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자부담 30프로는 들어갑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혼돈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부기해야 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24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4,200만 원 2차 추경 사업이라고 해서 집행 예정이라고 부기해 놓으셨었는데 이거 집행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추경 사업은 저희가 집행…….

○김은숙 위원 집행된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답변 감사하고. 1075쪽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 핵심 인력 활용 농작업 대행 지원 신규라고 하셨는데 이거 지금 시책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도 이거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시책 사업으로 농협에.

○김은숙 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답변만 하세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저희 센터에서 새로 직접 추진하려는 사업으로서.

○김은숙 위원 직접 추진을 해도 우리가 시범 사업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실증이 나오면 그거를 시책 사업으로 전환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규 사업으로 센터에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밭작물 대상 로터리 치고 그렇게 하고 지원 조건이 농작업에 필요한 기계를 보유한 청년농업인단체 등 해서 농작업에 필요한 기계를 보유한 대상자는 전업농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농기계 보유한 청년농업인.

○김은숙 위원 전업농이잖아요, 전업농. 그죠?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이 보유하고 있으면 전업농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근데 기계를 보유했다 해서 전업농이 아니고요. 이 작업을 하려면 그래도 기계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기계는 못 사 주거든요, 이 돈으로.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해서 일자리 및 기회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농작업에 필요한 기계를 미리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이거를? 지금 이미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이 사업을 편성해서 농협을 통해 가지고 지금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거는 청년농업인들이 여러 사람이 구성돼 가지고 같이.

○김은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다 대상자가 청년농업인이에요. 그리고 사업 규모가 1개소라 그랬는데 어디예요? 계획하고 계신 데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거 1개소는 선정을 할 겁니다, 저희가.

○김은숙 위원 선정을 하는데 혹여라도 선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계획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할 때 그 계획된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4-H회원 영농4-H회원을 대상으로 기계가 있는 분들 모아 가지고 같이 여럿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시책 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센터에서 이렇게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농작업 대행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1120쪽에 도시농업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좀 전에 제가 연구개발과에 1115쪽에 로컬푸드 상시 운영 및 관리 용역 민간위탁금에 대한 질의 내용인데 여기 도시농업관도 생명농업관 상시 운영 및 관리 용역에 대한 그 설명서 없이 9,745만 1,000원 계상하셨어요. 여기도 한번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구개발과나 도시농업관 세출에 대한 설명서가 다 누락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 파악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지금 생명농업관 상시 운영 및 관리 용역은 오창미래지테마…….

○김은숙 위원 세출설명서에 누락된 거 확인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관장님.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지금 생명농업관 상시 운영 및 관리 용역 민간위탁금은 저희 생명농업관이 3월부터 11월 말까지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인력 3명을 활용해서 식물 관리 등을 위한 위탁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운영되는 내용이 좀 전에 로컬푸드는 농산물 재고 관리하고 진열하고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면 회계도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김은숙 위원 그럼 이게 단순 용역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소 용역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이거 사무관리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제가 봐도 이거는 단순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매장 관리하고 진열하고 재고 관리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단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 용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은숙 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청소 용역 단순관리 사무에 대한 것을 위탁을 줄 때는 의회 동의 없어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사무의 위임이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랬을 때 건물의 관리라든가 이 위임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와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관장님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저희 생명농업관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단순한 식물 관리가 주 업무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의 위탁으로는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식물 관리는 누가 하나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식물 관리는 저희 전담 지도사하고 용역으로 확보한 기간제 3명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이 단위 사업에 부기할 때에 민간위탁금이라는 부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단순 업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인지 민간위탁금으로 부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구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아, 네. 잘 알겠습니다. 향후 부기에 명확하게 기재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연구개발과 1115쪽에 있는 그 내용은 이게 지금 단순 사무의 대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무의 위임이나 혹은 건물 관리 위임일 경우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관장님.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이인숙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명농업관 상시 운영 그거하고 1121쪽하고 1130쪽 보면 1121쪽에는 치유농장 육성 시범에 대해서 있고 1130쪽에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보급 시범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시 운영을 3월에서 11월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근데 이게 1121쪽하고 1130쪽 치유농업 농장 육성하고 농업 프로그램 기술보급 시범 사업에 대해서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먼저 1121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치유농장 육성 시범 사업은 치유농장 운영을 예정하고 있는 체험농장 등에 대해서 노후화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30쪽에 농촌생활 활력과 새기술 보급 세부 사업인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 보급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컨설팅 그리고 일부 장비, 스트레스 분석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치유농장은 시설 보수를 해주는 거고 프로그램 기술보급은 시설 조정에 대해서 사업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네. 치유농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치유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그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사업 내용이 좀 흡사하다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치유농장 육성 시범은 시비가 들어가서 자부담이 있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보급은 도비와 시비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어 이게 뭐 차이점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시비 보조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 7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고요. 1130쪽에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보급 사업 도비 보조 사업 또한 전체 사업비는 2,260만 원입니다. 이 중 보조가 1,582만 원이고 그 외에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재원은 다르지만 각각 사업 대상자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이 치유농업 도비 사업 또한 자부담이 30퍼센트가 있어서 자부담 비율은 동일합니다.

○이인숙 위원 아, 상관없구나! 그래서 사업의 중복 추진이나 동일 사업의 지원 비율이나 상이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철저한, 뭐라 그래야 되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반복되지 않게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시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예,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산안 1075페이지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제가 정확하게 질의하고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 핵심 인력 활용 농작업 대행 지원 이래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맨 처음에 친환경농산과에서 제가 예산을 봤을 때 이게 워낙 목적은 영세농ㆍ고령농ㆍ여성농업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행을 하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류를 받아 본 결과 그렇지 않고 기존에 50대에서 60대가 제일 많이 활용했던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지와 달리 다른 기존에 있는 대형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제가 친환경농산과하고 협의 또 지원기획과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결과 기존에 있는 취지와는 달리 움직였으니 우리 기획과에서 한번 이 똑같은 취지와 다르게 고령농ㆍ영세농ㆍ여성농업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작은 농업인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대행서비스를 하면 어떠냐고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대행서비스를 하게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친환경농산과는 저희 지원기획과 이 농작업 대행하는 거 하고 다르죠, 지금 현재 하는 거 하고는 취지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는 직접 추진을 해서 대상자를 고령농이나 영세농, 여성농업인에 한정하고 작업도 논은 안 하고 밭 기계화율이 떨어지는 밭작물만 추진하려고 해 가지고.

○박근영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친환경농산과에서는 그렇지 않고 규모 상관없이 밭, 논 상관없이 지금 하고 있는 대행서비스를 그대로 하고 주체는 농협이 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네, 그렇습니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친환경농산과는 농협에.

○박근영 위원 예, 위탁을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장비 지원해서.

○박근영 위원 거기서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농협에서 대행서비스를 하다 보니 지금 우리가 사업을 줄 때와 이런 취지하고 달라서 제가 이런 거를 지적을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취지와는 너무 다르게 움직여지고 있으니 이 많은 예산으로, 기존에는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를 왜 농협에서 운영을 하냐. 그리고 또 기준이 조합원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농업인 기준이지요,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네, 농업인 기준입니다.

○박근영 위원 네, 농업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형 농업인이지요, 여기는? 3,000평 미만 소형 농업인이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아직 면적은 제한은 안 했는데요 농지가 많은 농업인 우선 제외하고 최소로 좀 하려고 합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가 데이터가 돼 있지를 않으니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에 앞서 사업을 하려면 사실 어떤 사업을 하든 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또 사업을 어떻게 실행을 할 건지가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저에게 설명할 때는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맨 처음에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는 취지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사업 이 한 페이지로 되니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이거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친환경농산과하고 협의했을 때 가져온 데이터 있지요, 과장님? 그거에 설명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친환경농산과의 농작업 대행하고 우리 여기 지원기획과에 있는 농작업 대행하고는 별개로 움직여진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은 여기는 밭작물 위주로 하는 거고 거기는 농작업을 조합원 기준으로 하는 거라 법의 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취지가 맞지 않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었고. 근데 이번에 2025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몰라도 기존에 3억 정도 하고 있는 예산을 5,000은 이쪽으로 하고 친환경을 2,5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2억 5,000을.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라고 제가 당부를 했고, 친환경도. 그래서 그거에 맞지 않으면 지원기획과에다가 이관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이런 농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기획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했었던 이 농작업 대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한 번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시범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성과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이 세워지면 확대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번 처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친환경하고는 별개로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셔 가지고 성과가 있게, 성과를 또 낼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개발과!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임정수 위원 1114페이지 유기농마케팅센터 체험관 운영을 올해서부터 저희들이 직영 처리하신다고 그랬었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이거 자산취득비하고 뭐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직영 처리하면서 사는 건가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저희 냉장고 및 쇼케이스하고 업소용 매대 같은 경우는 직영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임정수 위원 근데 이게 1111쪽에 보면 유기농단지 이거는 인건비는 줄고 시설비는 늘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시설 운영에 유기농단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유기농단지 올해도 6명이었고요 내년에도 6명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요 줄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1112쪽까지 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2억 4,700 정도가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수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2억 4,741만 1,000이 감된 게 저희가 시설비 쪽이 올해 유기농단지 조경 유지관리 단가계약에 1억 5,500만 원이 있었고요. 도심 속 눈송이 체험공간 조성이 8,8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다가 저희가 무심천변 꽃밭 조성 장비 임차료를 유기농단지에 있었는데 저희가 별도로 무심천변 꽃밭 조성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2억 4,700만 원 정도가 감된 사항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1115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지금 유기농 그 작업하려고 이 농기계 사시는 거죠? 트랙터, 로터베이터(rotavator), 비료살포기, 이랑쟁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이게 무심천 수변 꽃밭 조성하기 위해서.

○임정수 위원 이것도 유기농센터도 같이하실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그렇죠.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꽃밭, 그 유채꽃.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이렇게 100마력짜리 트랙터가 꼭 필요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거기 무심천변을 하다 보면 큰 돌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작업 하다 보면 망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도 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아서 수리하다가 작업을 못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기계가 튼튼한 걸 구입해서.

○임정수 위원 아니, 돌은 빼내야지, 포클레인으로. 이런 거를 장비 크다고 그래서 장비 큰 걸로 해서 막 잡아 돌리려고 그러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굴삭기로 해서 큰 돌 같은 거, 작은 돌 같은 거를 빼내기는 하는데 이게 또 간혹가다 하다 보면 그런 큰 돌 같은 게 걸러지지 않은 게 이 트랙터 작업하다가 망가지는, 고장 나는 수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그 유기농단지 몇 년, 2년 차인가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이거 무심천 수변은 내년이면 3년 차.

○임정수 위원 3년 차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임정수 위원 3년 차 했는데 아직도 돌이 있고 거기에 나무뿌리가 있고 그렇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잠기고 하다 보면 하천에 큰 돌 같은 이런 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다행히 올해는 비가 여기 저희 꽃밭 하는 데까지는 침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올해는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저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거기가 잠기면 좀 힘든 작업이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정수 위원 너무 이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놓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연구개발과에서는 지금 유기농센터 그거 작업하려고 기계를 보유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죠? 센터에서 빌려서 안 쓰고.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거 지금 2억 2,000이라는 돈을, 그죠? 2억 2,000이라는 돈을 그거 몇 개월 하려고. 그럼 또 후년/’26년도에 이것도 꺼내다 써야 되고. 이건 또 임대도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센터에다 또 갖다 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연구개발과에서만 몇 개월 쓰고, 몇 개월도 아니야. 그죠? 쓰고 비치해 놨다가 또 내년에 갖다 쓰고. 중간에 꺼내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너무 큰 기계를 갖다 쓰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몇 평이나 되죠, 이거 작업할 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4만 4,000제곱미터 정도니까 2만 몇 평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임정수 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때 말씀을 드리고요. 1114쪽에 보면 청주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이행강제금 3,000만 원 해놨는데 이거 2회 추경 때도 질의했는데 이건 해마다 이렇게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본예산에 이행강제금을 3,000만 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는 6,412만 5,000원을 이미 이행강제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1월 24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승소했는데 그 노동자분이 항소를 하는 바람에 다시 행정소송이 2심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세우면 4차 이행강제금인데 이게 최종입니다.

○임정수 위원 한 번도 지급 안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이제 3차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6,412만 5,000원은 이미 지불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2심까지 승소를 하면 이행강제금 지급한 걸 다시 받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 6,4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만약에 저희가 2심에서 이기게 되면요, 승소하게 되면.

○임정수 위원 지금은 그럼 지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열심히 해서 승소를 했는데 노동자분, 근로자분이 항소를 한 사항입니다.

○임정수 위원 항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저희는 승소했는데 그분이 항소를.

○임정수 위원 지금 몇 심째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2심.

○임정수 위원 아, 1심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이 사람이 항소를 해서 2심 재판에 넘어갔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그렇습니다. 그게 1월 24일에.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저기가 나가는 거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임정수 위원 인건비고 뭐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임정수 위원 지금 유기농마케팅센터는 한살림하고는 잘 합의가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수수료도 좀 조건을 좋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미호천영농조합법인에서는 좋게 저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제 생각에는 잘 마무리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는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니까 말썽 없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도 1089쪽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1089.

○임정수 위원 1089.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에서 1,200만 원을 600만 원씩 2회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려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연 도시농업 페스티벌이나 청원생명축제 때 저희가 농특산물을 전시하고 그다음에 체험 행사를 같이하는 사항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그 행사 때 이거 전시하는 데 갖다 놓는 행사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그렇습니다. 도시농업 페스티벌 할 때 부스.

○임정수 위원 부스 만들어 주는 거를 기술보급과에서 하신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 농특산물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임정수 위원 행사비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우리가 하는 거라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행사운영비라서.

○임정수 위원 직원들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질의를 하셨던 건데 지금 이 시범 사업하고 1090쪽도 그렇고 이거는 지금 1개소씩 다 농가가 선정이 된 건가요? 다 계획이 있으니까 1개소씩, 3개소씩 이렇게 지금 해놓으신 거죠? 농업인 제안 공모형 시범 사업하고 이 지역 특성화 사업에 민간자본이전하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은 지역별 농업인상담소장님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편성한 거고요. 보통 1개소 많아야 3개소 이렇게 해서 지역의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같이 농업인들하고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거는 개인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이건 거의 다 개인한테.

○임정수 위원 개인, 개인.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예.

○임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농가 선정이 다 돼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사실은 이게 농가 선정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상담소에 있었을 때 농업인이 어떤 사업을 같이하자고 하면 저희 상담소장이 사업계획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모든 사업이 다 1월에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다 올라가고요. 사업 선정은 안 된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신청이 안 들어왔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근데 상담…….

○임정수 위원 반납하시나, 예산을?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뭐 신청이 안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를 내든지 해서 최대한 뭐 하고요. 그렇게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반납을 하는데 지금까지 반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상담소장님들이 이 사업을 설계할 때는 농업인들의 어느 정도 수요를 반영해서 사업을 올리고 이거를 1월에 공고를 내면 상담소에서 두 분, 세 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합니다.

○임정수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포도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활용 생력재배 시범 사업이다 그랬을 때 이건 뭘 해주는 거예요? 농약 할 때 뭐 해주는 건가요, 방제기를? 1089페이지 지역 특성화 사업에.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포도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활용 생력재배 시범은 문의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문의가 포도 주산지고 문의 상담소장님과 포도 농가들이 같이 사업을 하는데 개인 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세 집이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3개소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아, 예. 3개소네요. 예.

○임정수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있으면 이거하고 그 뒤에 농업인 제안 공모형 시범 사업 계수 조정할 때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예, 기술보급과장 박정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관장님.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이인숙 위원 아까 생명농업관 상시 운영을 3월에서 11월 이거를 했는데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려 볼게요. 생명농업관 연중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될까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생명농업관의 관람객이 많을 때가 9월ㆍ10월 청원생명축제 할 때 그때가 가장 많고요. 대략 그때 순수하게 생명농업관만 방문한 인원이 5만 3,0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3월 개장부터 8월까지는 월 2,000명이 좀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그 축제 기간이나 방문객과 프로그램 참여하는 자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올해 자료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생명농업관 입구에 카운트할 수 있는 카운터기가 설치돼 있어서 인원을 카운트하고 있고 특별하게 명부 비치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가.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순수하게 그냥 관람객 수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평상시 여러 차례 방문 결과, 제가/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방문객이 3월에서 11월까지, 그 행사 기간이 지금 9월하고 10월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3월에서 11월 그 사이에는 방문객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투입된 예산과 대비해서 제공되는 시민 편익이 저조하다고 이거는 판단이 되거든요. 인원수가 거의 9월하고 10월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하신 그대로 되는 건가요? 저조한 이유 그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미래지테마공원의 특성상 캠핑하시는 분 외에는 많이 방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때, 토요일ㆍ일요일 직거래장터를 할 때 그나마 좀 인원들이 있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저희 생명농업관도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 기간 외에는 방문객이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3월부터 11월까지 상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의문이 들고요. 또 기관별 방문객을 분석하셔서 휴관을 하는 등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지금 업무보고 가운데 이 상시 운영에 대해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깊게 고민해서 내년도에 상시 운영 여부를 좀 결정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 절감에도 반영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상의 좀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박노학 이어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도움을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챙겼어야 하는데 제3회 추경 및 ’25년 본예산 계속비 조서 등에서 수정할 사항이 발생한 데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0건 중 4건에 대해 수정하였으며, 부서별 수정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개발 사업, 농촌 융복합 사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자립적 지역 발전 구축을 위해 플랫폼 구축, 지역 활동과 발굴 및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속비 내역에서 제외하였어야 하는데 제외하지 못하고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유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민간위탁 했던 것을 내년도 출범하는 청주시활성화재단에 공공위탁 하려 하였으나 변경 위탁에 대해서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이 지연되어 지난 10월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계속비 조서에서 작성하지 않아야 했던 사업이 들어갔던 사항을 이번에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친환경농산과 소관 옥산지구와 옥산3지구 배수장 설치 공사는 인근 농경지 및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부지 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강환경유역청과의 협의 지연 등에 따라 공사 착공 일자 등 추진 사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 78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으로 공공형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당초 시설비및부대비인 편성목 기준으로 작성했던 사항을 내년도에 위원회 수당을 포함한 사항으로 세부 사업 기준을 변경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공원산림본부 소관 제안설명

(15시15분)

○위원장 박노학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공원산림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저희 공원산림본부에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본예산안을 제출 이후 계속비 사업 조서 관련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 조서 125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도시바람길 숲 조성 사업이 당초 예산안 계속비 사업 조서에 누락되어 수정예산안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 상황을 현재 사업 진행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유서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희 농업정책위원회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안번호 711호 관련 2025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변경의 건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4건, 공원산림본부 2건입니다. 해당 사업을 살펴보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옥산지구 배수장 설치 공사, 옥산3지구 배수장 설치 공사,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수정 반영 사항으로는 12월 기준 사업 추진 상황 및 공정률 현행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추가 및 삭제, 사업비 기재 오류가 있습니다. 2025년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계속비 사업의 수정 사유와 수정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추후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농업정책국, 공원산림본부 소관 질의

(15시18분)

○위원장 박노학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의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 상정합니다―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산안 조정 보고 전 이번 2025년 본예산은 지난 12월 1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농업정책국 소관 도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농업정책국 소관 2,000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8,300만 원을, 공원산림본부 소관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박노학김은숙김준석남일현박근영이인숙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희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김은배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바로가기

제91회 제6호 농업정책위원회(2024.12.16 월요일)

기능메뉴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부록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