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오전에 경제투자국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오후에 구청과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간밤에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이런 와중에 동요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예산 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공무원들과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 이러한 사태를 국회의원들이 발 빠르게 본인의 역할을 했듯이 지방의회도 저희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일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전 부서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오늘도 없으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7쪽 청주사랑론,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관련해서입니다. 청주사랑론 같은 경우 이차보전금 8억 중에 1억이 반납되고,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이거는 40억 중에 3억 5,000이 반납됐는데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 반납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된 건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게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정연숙 위원  이게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지금 코로나 시기를 넘어서면서도 “오히려 그때보다 더 어렵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측……. 사실 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들을 깊이깊이,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최대한 있는 금액들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적극 독려를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은 내용에 188쪽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도 인턴 채용이 지연되고 정규직 미전환에 따른 미집행액을 감액한다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지에 맞게끔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는지…….

○정연숙 위원  이게 관련 부서라고 하면 복지 쪽과도 관련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인턴을 채용하거나 인턴 채용했던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업장 입장에서도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서 그런 부분하고 또 관련된 부서와 기업체하고 면밀하게 좀……. 경제일자리과에서도 사후적인 그런 부분이든 사전적인 부분이든 신경 쓰셔서 적극 독려하거나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다음은 미래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4쪽이고요. 에너지 전환하고 바로 옆에 투자유치 활동 관련해서 에너지 전환은 맑은 청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참석수당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요. 투자유치 활동 관련해서 위원회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연숙 위원  그러면 기후대기과로 넘어간 이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는 다음 본예산 때는 계상되지 않는 걸로…….

○정연숙 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 활동에서는 6월까지 기금에서 1회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게 비상설위원회인가요?

○정연숙 위원  그럼 이게 어떨 때 개최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발생하지 않은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정연숙 위원  반영은 되는데 이게 비상설이라면 그러한 목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집행잔액으로 또 남게 되겠네요?

○정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97쪽이고요. 세입통합 ARS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971만 원을 계상했는데 1회만 집행하고 집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세입통합 ARS 납부시스템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말씀하신 차세대 시스템으로 연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시스템 연계 기능 구축은 또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정연숙 위원  기정액 1,7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액 0원으로 되어 있어서 감액하는 걸로……. 197쪽에 납세 편의 시책 이거는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정과장님! 지난번에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71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저희가 지금 3회 추경인데 사실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어쨌든 날짜가 맞으면 발생했을, 즉시 반영할 수 있었던 사안이잖아요, 이게.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지금 이걸 정리추경에 반영한다는 건 물론 원칙이 그렇다면 관계는 없겠으나 이런 거는 내년도부터는 발생할 때 즉시즉시 반영해 주시는 게 예산 편성 원칙에도 맞고 자금운용 차원에서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택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조정하는구나.’라고.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성택  이게 예산과하고 세정과 같이인데 세입을 보시면……. 물론 경제투자국에는 그게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기정액이 0에서 세외수입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아마 본예산에도 기정액은 없을 거예요, 세외수입에. 그럴 겁니다, 분명히.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좀 체크하셔서 전 부서에 좀……. 한 번 반영될 수 있게끔 해놓으면, 한 번 반영되면 그 다음에도 계속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 좀 어려운데 한 번 좀 그렇게 업무를 고생해 주십시오. 기정액이 0인데 세외수입 발생한 부분. 금액이 아주 작은 건 미약해서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꽤 있습니다. 체육시설과만 해도 4,800만 원 정도. 이렇게 몇천만 원 단위는 분명히 세외수입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과에서 한번 상의를 하셔서 기정액이 제로인데 세외수입이 있는 거. 그것 좀 챙겨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성택  예, 제가 원했던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뭐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일자리과장님! 185페이지를 보면, 청주사랑상품권이 있어요. 이게 명칭에 관한 문제예요, 청주사랑상품권. 이거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청주페이(pay) 맞습니까?

○위원장 김성택  예, 뭐냐 하면 청주사랑상품권이 청주페이가 맞냐는 말입니다. 맞죠?

○위원장 김성택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안, 예산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는 청주사랑상품권이라고 쓰고 타 부서는 청주페이라고 써요. 이게 달라 보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도. 이거 통일을 해야지…….

○위원장 김성택  아, 저는 명칭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는 청주페이라고 쓰고 어느 부서는 청주사랑상품권이라고 쓴다 이거죠. 그러면 시민들도 청주사랑상품권과 청주페이가 다르다고 인식을 해요, 저조차도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안에도 그렇게 부기가 돼 있어요. 타 부서에 보면 청주페이 카드 구입 이렇게 돼 있어서 혼돈이 올 수 있으니 경제일자리과에서 명칭을 통일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예, 청주사랑상품권이 됐든 청주페이가 됐든 하나인데 이름이 두 개니까. 뭔가 더 있는 것 같은 혼돈이 올 수가 있어서. 이건 뭐, 큰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투자국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운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유운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46쪽 공공사업부 관련해서요. 예산 관련한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련공원, 장미공원 그리고 매화공원 이렇게 제초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왔었는데요. 제초하는 시기가 추석 전으로 진행되는 건데 너무 이른 시기에 돼서 잔디가 굉장히 길게 웃자랐다는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장을 사후에……. 사진 같은 자료는 분명히 받겠지만 사후에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정연숙 위원  네, 정성된 마음으로 성묘를 가는 시민들에게……. 기후가 온난해지는 거는 맞는 거긴 한데 현장에서 위탁업체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늘상 반복되게 그 시기로 고집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깔끔하게 잘 정돈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한다는 마음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  위원 신승호입니다. 공공사업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은 4쪽인데 세입인데 그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2024년 대행 사업 수익금 중에 초정행궁 전체적인 수익 내역을 좀 봤더니 여기에 숙박체험활동, 시설물, 잡수입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잡수입에 있는 내용은 행궁 내에 입점한 개인 커피숍 내 전기 사용료 등과 상수도 요금을 받고 계시는 게 맞죠?

○신승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기 사용요금과 상수도 사용요금 고지서는 거의 매달 비슷한 날짜에 청구될 텐데, 맞죠?

○신승호 위원  이거는 부서에서 개인 커피숍에 청구 날짜를 따로 임의로 하신 건지 아니면 개인 커피숍에서 임의로 입금 날짜를 다르게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잠깐 짧게 읊자면 1월 같은 경우에는 4일, 2월은 1일과 29일, 3월에는 없었고, 4월에는 17일, 5월에는 1일과 28일, 6월에는 5일과 29일, 7월은 18일과 31일, 8월은 30일, 9월은 없었고, 10월은 21일과 30일. 혹시 이거 계약 당시에 공과금을 입금하는 일자를 명시하셨나요?

○신승호 위원  이게 총 1년 치 금액을 보면 맞겠지만 관리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날에는 두 달 치를 한 번에 정산한 날도 있고요. 어떤 날에는 수도랑 전기요금을 한 번에 낸 날짜도 있고, 어떤 날에는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따로따로 납부한 날도 있는 것 같아요. 내역은 확인해 보셨죠?

○신승호 위원  이거는 관리적인 부분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서에 입금 날짜를 정한 명시가 있는지. 없다면 차후에 재계약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날짜 부분을 명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계약서에 지금/현재는 없지만 통일돼 가지고 일관성 있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제가 읊은 자료는 제출해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맞거든요. 이 상황을 보시고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수입 날짜, 여기에 들어오는 입금 날짜 같은 경우도 통일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승호 위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달 치를 한 번에 몰아 받거나 어떤 달은 안 받고……. 안 받는 건 아니겠죠. 늦게 받고 미리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신승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예, 응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자)

안 계시네요. 어젯밤에들 깜짝 놀라셨죠? 그래도 이렇게 다들 뵐 수 있어서, 정상적으로 의회를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가 제 기능을 해서 계엄을 무산시켰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예산과장님이 지금 참석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조직 개편 되기 전에는 한 위원회에 재단 및 공사ㆍ공단이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업무에 혼돈이 없었는데 조직 개편되면서 우리 경제문화위원회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속해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하는 행정 처리 절차가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좀 되는 게 예산 심의 시에 공단은 이렇게 참석하시잖아요. 그런데 재단은 심의를 안 합니다, 예산을. 문화예술과에서 해 가지고. 그리고 복지재단, 시정연구원 예산도 별도의 심의를 안 하죠, 지금. 그런데 유독 공단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만, ｢지방자치법｣ 142조에는 시장이 제출한 예산을 의회가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고 ｢지방자치법｣ 51조에는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자가 한정돼 있는데 공사ㆍ공단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고민되는 것이 2025년도 본예산은 어쩔 수 없이……. 기존대로는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위원님들과 이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과장님 오셨고 시설관리공단이 계시니까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장님이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아니면 공단 측하고 협의하실 건지.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위원장 김성택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과목이 어떤 과목으로 주시는 거죠?

○위원장 김성택  전출금으로 주고. 재단은 지금 출연금이죠?

○위원장 김성택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그러니까 법령에 맞게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의회의 권한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떤 게 법령에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의견 들었고 이사장님도 이런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좀 더 편해지시겠지요, 뭐.

  (웃으며)

의회 안 오시는……. 오실 기회가 적어지니까.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저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하던 걸 그대로 할지 아니면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광복 부장님! 제가 들었는데 빙상장에서 썰매장을 운영해요, 혹시?

○위원장 김성택  비예산 사업이라 저희들이 모르기는 하지만 과연 ‘국제 규모의 빙상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썰매를 탄다?’ 이런 의견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성택  아니, 눈썰매장…….

○위원장 김성택  얼음썰매장. 예.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위원장 김성택  근데 그게 과연 빙질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위원장 김성택  아니, 스케이트장을 썰매장으로 한다고 하면……. 소위 말하면, 격을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글쎄, 이게 맞나 싶어요. 차라리 썰매장을 따로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월요일은 휴관일인가요?

○위원장 김성택  이게 빙질의 문제가……. 그다음에 와서 스케이트를 탈 때 빙질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 그리고 어쨌든 거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스케이트인인데 썰매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위원장 김성택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밤에 다들 잘 주무셨나 모르겠습니다. 격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구청과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김응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우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4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 안내문 등 우편요금 3,000만 원, 체납세금 징수 출장여비 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정리추경 하시면서 다 저기 한데 지금 보면 공히 지금 세무과뿐이 아니라 구청에 있는 그리고 시청 전 부서가 보면,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우편요금이 당연히 감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할 때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 경제문화위원회뿐이 아닙니다. 예산안을 쭉 보면 우편요금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지금은 카카오(kakao)라든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이런 걸 통해서 고지서를 징구하고 발송하고 하니까 감액될 수밖에 없으니 시대의 흐름에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구청장 박봉규  그렇게 하시죠.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박봉규 구청장님도 동의는 하실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구청장 박봉규  예.

○위원장 김성택  그만큼 어쨌든 행정 일손도 줄고, 뭐 우정사업본부가 우편 수입이 낮아질 수는 있겠으나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 이 부분은 뭐……. 개별 부서로 보면 많지 않아요. 200, 300, 400인데 전 부서를 합치면 아마 많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거수)

예,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예, 최재호 위원입니다. 박현석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페이지에서 252페이지를 보시면 시장배 수영대회라든가 골프대회, 바둑대회, 자전거대회 등 여러 가지 대회가 다 취소됐는데 취소된 이유가 단체 내부 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체육회 내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종목별 협회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아니, 골프대회 같은 경우는 회장님의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대회가 취소됐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고. 자전거대회 같은 경우에는 미원에서 했던 거 아닌가요?

○최재호 위원  장소 확보에 대한 거는 체육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협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최재호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거에 대한 거는 예산 부담에 대한 부분도 협회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체육회하고 협회하고 서로 공감하지 않는……. 경기 일정에 대한 사전 협의라든가 또는 한 해에 대회를……. 단체에 속해 있는 체육인들이라든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 개인적인 일정이라든가 장소 확보를 못 해서 못 한다는 거는 조금 체육회나 체육교육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건지.

○최재호 위원  어떤, 예산에 대한 협회에서 불편한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한 거에 대해서는 보조금 갖고는 충분하게 홍보비라든가 식사비라든가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시상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집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최재호 위원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개인이나 단체전을 일단 출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고 참가하지 않을까요, 그죠?

○최재호 위원  체육회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대회가 취소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회하고 교감을 갖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예, 최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께. 252쪽 중간에 보면 읍성큰잔치 기념 씨름왕 선발대회에 1,000만 원이 당초 계상됐었는데 지금 감이 됐어요. 그러면 행사를 치르지 않았다는 얘긴데 문화원에서 이 사업 자체를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이완복 위원  그날 그 행사장에 저도 갔었어요. 비가 왔었습니다. 이틀이면……. 이게 매년 보면 삼일, 이틀 이런 개념을 떠나 가지고 일단 씨름왕선발대회를 위탁을 받아 가지고 문화원에서 실시하면……. 사실 이거는 씨름왕 선발대회의 의지가 있는 건지. 의지가 없으니까……. 내년에, 2025년 본예산에 또 올라 오나요? 나 아직 검토를 안 해봐 가지고.

○이완복 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의 이틀밖에 안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할 확률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완복 위원  나머지는 다 삭감하고 여기 1,000만 원은 또 ’25년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 이 말씀인데요.

○이완복 위원  이게 사실 위탁 받아 가지고 하는 기관에서 의지입니다, 의지. 할 의향이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안 한 자체를 갖다가 자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가 와 가지고. 그전에 보면 거기서 씨름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비가 와 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씨름구장 자체도 안 만들고 아예 할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예민하게 편성할 당시부터 잘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완복 위원  예, 왜냐하면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씨름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또 여러 종목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문화원에서 대회를 위탁받아 가지고 매년 실시했으니까 거기서 안 하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항상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저도 문화예술과장님께. 유사한 건데요. 245쪽 충북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관련해서 옥산중학교가 선정됐지만 감액 사유가 ‘전국대회 참가 및 정기고사 일정으로 참가 포기’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예선대회에서 한 팀만 선정하나요? 이게 계속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매년 반복되는. 그죠, 과장님?

○정연숙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인 거죠, 충북청소년 민속예술제?

○정연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옥산중학교가 대부분 많이…….

○정연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옥산중학교를 밀어주기 위한 지원금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하면 민속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꼭 이렇게 대회에 참가하고 이런 쪽도 있지만 저변을 확대하는 쪽으로 확대해서 옥산중학교뿐만 아니라 타 학교들에 대해서도……. 왜 엘리트체육 말고 저변을 확대하는 쪽도 고민하듯이 이런 것도 좀 생각의 전환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꼭 하나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두세 학교를 조금 더 생각해서. 여유가 안 된다면 대체할 수가 있다거나 다른 방식을 고민해 보시면……. 이게 금액이 450만 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그 학교 아이들 고려도 해봐야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민 좀 한번 해보실까요?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예,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  위원 신승호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7쪽 사용료 수입에 주차요금 수입 부분입니다. 체육시설 주차요금 수입이 4,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 1차 추경 예산안, 2차 추경 예산안 때 수입으로 안 잡고 정리추경 때 그걸 수입으로 잡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신승호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라도 할 수 있지 않았나요?

○신승호 위원  제가 행감이 아니니까 지적사항은 아닌데 혹시 2025년도에 이거 계상 안 하셨죠? 수입으로 안 잡으셨죠?

○신승호 위원  계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거를 수입으로 잡은 항목이 없거든요, 본예산에. 놓치신 건가요, 혹시?

○신승호 위원  이거 조금, 수입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세출 부분만 신경쓰지 마시고 수입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또 이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쪽 세외수입에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반환금입니다. 이게 몇 년도 반환금이죠?

○신승호 위원  이거 비교를 좀 유치하게 하면 안 되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23년도라고 명시해 줬는데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질의드렸고요. 연도는 앞으로 표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승호 위원  이 내용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 항목을 묶어 가지고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이라고 안 하고 항목을 쪼개 가지고 내수국민체육센터,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 청주유도회관 및 남궁유도회관, 청주정구장,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 경기장,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으로 개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신승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계상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반환금에서는 이걸 묶어 가지고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반환금이라고 한 번에 뭉뚱그려 가지고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유치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반납금이 있으면 항목별로 세분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수국민체육센터는 얼마를 반환했고,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은 얼마를 반납했는지가 있는데 우리 체육시설과는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반환금으로 하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승호 위원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 들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5쪽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및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도시가스요금이랑 상수도요금 부분인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은 부분인데요. 2차 추경 예산안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 안 서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계상이 돼 있거는요. 그때는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답을 끝까지 못 들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기요금이 6,326만 3,000원이 계상되고, 도시가스요금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목을 부기를 액화석유가스로 부기를 하였습니다. 5,732만 7,000원, 상수도요금 712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요. 같은 항목으로 관광과에서는 2차 추경 때 남아있던 게 전기요금 3,900만 원, 도시가스요금 2,280만 원, 상수도요금은 본예산 대비 감액 없이 제출하셨어요. 그러니까 2차 추경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랑 관광과의 예산 두 개 다 살아 있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추경 때 돼 가지고 관광과에서 도시가스요금 1,140만 원, 상수도요금 360만 원을 반납하시게 됐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2차 추경 때 반납하는 것이 맞는데 왜 3차 추경 때 반납됐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신승호 위원  지금 답변…….

○신승호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와 답변이 조금 다르게 온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도 예산……. 아까 말씀하신 게 9월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9월분만 남아 있던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논리에 의해 말씀하시면 9월분만큼만 남겨놓고 반납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하신 게 맞나요? 그렇다면 3차 정리추경 때 반납되는 금액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논리에 의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대로 따라가려면 지금 3차 추경 때 반납할 수는 있겠으나 반납금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금액이 절대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금액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논리에 의해서 과장님의 답변 논리대로 따라가면 반납금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도 산출을 잘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신승호 위원  아니, 공공운영비……. 지금 제가 어떤 걸 질의드리는지는 아시고 답변해 주시는 거 맞죠?

○신승호 위원  마무리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분 질의하시는 동안…….

○신승호 위원  뭐 중간중간에 생략된 단어가 있긴 한데, 맞습니다.

○신승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논리대로 말하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는 가시는 거 맞죠?

○신승호 위원  그리고 그 논리대로라면 2차 추경 편성 당시에 산출을 잘못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신승호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군다나 이렇게 담당 부서가 이관되거나 했을 때는 시작과 맺음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부탁드리고. 추경 때도 이런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출이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추경 때 이렇게 반납이 되는 경우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네, 응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네, 국장님께 좀……. 공예촌 관련인데, 청문회 하셨죠?

○위원장 김성택  근데 결론은 3개월 후에 다시 결론을 낼 겁니까 아니면 공예촌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실 건가요?

○위원장 김성택  그 3개월이 우리 시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금융권에서 보낸 협약서 한 장 때문에 3개월이 부과된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성택  그렇게 판단해서 3개월 후에 재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위원장 김성택  아니, 그 내용을 읽어보면 효력도 효력이지만 아무런 책임도 없고요. 돈을 해주겠다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그런 거니까 그렇게만 판단하고 계시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체육시설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하면서 계속비 문제 있는 거는 예산에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관광과장님! 초정치유마을 수입. 77페이지 보시면 치유마을 수입 3,15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혔어요.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유마을 수익금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내년도에는 수익금이 우리한테 세외수입이 잡히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잡히나요?

○위원장 김성택  지금 보면 일부 뭐냐 하면 어떤 사업별로,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다 수입을 그쪽에서 잡죠?

○위원장 김성택  일부 시설은 시에서 세외수입을 잡고, 균형건설과의 어떤 시설은 시에서 잡고.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마지막 정리추경도 보면 초정치유마을 올해 수입이 2,73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숫자를 갖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이게 어디 수입인지를 그걸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오토캠핑장, 관광과에서 하시는 게 현도오토캠핑장, 옥화마을, 치유마을, 행궁 이 네 개를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준 거잖아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과는 지금 다 그 수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잡힙니다, 그죠? 공단에서 하죠?

○위원장 김성택  근데 이제 관광과는 시에서 잡고 균형건설과도 시에서 잡는데 균형건설과는 예산과장님이랑 얘기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잡는 게 맞다고 얘기했어요. 전문위원님, 그랬죠?

○위원장 김성택  예, 그러면 관광과도 이 세입을 공단에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공단 전출금을 좀 조정해 주는. 이게 이제 예산과랑도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세입이 봤더니 다 잡혀 있어요, 세외수입이. 치유마을, 옥화, 초정행궁 싹. 이거 한번……. 내년도에는 본예산이 어차피 편성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 예산과랑 시설관리공단이랑. 아니면 체육시설과장님도 세입 좀 잡게 여기다가……. 시에서 잡든. 그러니까 원칙이 필요한데 지금 원칙이 없어 보여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유독 관광과만 관광과에서 세입을 잡고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그거 조정이 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공단도 어차피 같은 식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육과장님! 조금 전에 개최 취소된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일부 경기 단체들은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삭감했고 추경에 살려주고 했는데 이거는 당초예산에 해놓고도 이렇게 사업을 안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 김성택  아니,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경기 단체가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열정이 있으나 예산 편성을 못 해서 못 하는데 이들은 예산을 일 년 내내 이렇게 묵혀……. 어찌 보면 묵혀두고 마지막에 반납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런 거는 과에서 적절하게……. 다들 교류하실 거 아닙니까, 경기 단체들이랑?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된 예산안을 이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조  이상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시설과 소관 시비 14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