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뵙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자 포고령 1호에 보면 지방의회까지도 모든 걸 정지시키려고 했었는데 정국이 지금 혼란스럽지만 안정돼 가는 것 같아서 현업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첫인사로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2025년 예산안 등에 대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우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975만 원이 감액된 5억 7,4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12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문화ㆍ체육 운영 사업에 3,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4쪽부터 1836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관내 기업체 홍보 행사비와 정기검사용 분동 교정비 등 기업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비 540만 4,000원, 기본경비 4,3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7쪽부터 183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 부과 및 홍보비 2억 6,741만 4,000원,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비 1억 4,7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남 청원구 산업교통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해 왔습니다. 청원구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응답은 주무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세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1451쪽입니다. 그리고 상당구청 외에 서원구도 1594쪽, 흥덕구 1714쪽, 청원구 1838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관련한 공공운영비인데요.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24년 본예산 대비 ’25년 예산안이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3추를 진행했고, 대부분 부서들이 많게는 3,000만 원 이상 감액했는데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있을까요?

  (담당 공무원이 답변 지체하자)

못 찾으셨나요? 세무과 과장님!

○정연숙 위원  지금 ’23년도 예산액을 보면 상당구청 7,000만 원으로 계상했고 ’24년도 본예산에는 200만 원 감액된 6,800 정도 계상했고요. ’25년도, 내년도에는 약 5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쵸?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만 지금 3차 추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예산 대비 2,500만 원 감액했죠? 서원구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8,200 대비 3,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흥덕구도 마찬가지로 9,500만 원 대비 6,500만 원으로 3,000만 원 감액했고요. 청원구도 9,800 대비 6,800만 원. 즉, 3,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3차 추경을 했고 그 안에서 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24년도 집행율을 보게 되면, 본예산 대비 집행한 걸 보면 상당구청은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도 약 60퍼센트. 70퍼센트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를 본다면 지금 전년도 집행실적을 확인하고 ’25년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고, ’24년도 본예산이 얼마였고 그 본예산 기준으로만 계상하고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숙 위원  그래서 ’25년도 본예산 편성을 시 세정과를 한번 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3추에 감액된 사유가 체납액 문자 전송 서비스가 됐고 체납 안내문 발송 건수 감소로 해서 문자 발송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편요금이 감액됐다는 거는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25년도 시 세정과에서 디지털화로 인한 우편 수요 감소로 인해서 지방세의 납부 카카오 알림톡(전자고지) 발송을 추진할 계획이고 1억 6,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지금 4개 구청에서 세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상하는 게 맞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정연숙 위원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드는 생각은요. ’24년도 집행액이 있고 ’24년도 3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죠? 3차 추경을 감안해서 지금 D-7이라고…….

  (마이크 시스템 불안으로 청취 곤란)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안 나와요?

  (계속 마이크 사용이 되지 않자 위원장을 향해)

○정연숙 위원  잠시 정회를…….

○위원장 김성택  아니요. 진행하시는데 제가 잠깐 정리 좀……. 제 마이크가 나오니까. 지금 정연숙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작년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많이 반납을 했잖아요. ‘사업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준점이 전년도 본예산이 됐느냐.’ 신규 사업이 있었으면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로베이스 예산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기준점을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됐다. 사업량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정연숙 위원님이. 그런데 사업 설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보면. 그래서 잠시 마이크 될 동안만 여기서……. 정회는 하지 않고 잠시만 그냥 기다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이크 시스템 불안으로 청취 불능)

○위원장 김성택  아니, 답변은 좀 이따 해주세요.

  (위원장을 향해)

○정연숙 위원  안 되는…….

○위원장 김성택  안 됩니까? 그러면 마이크 시스템 볼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질의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업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질의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 관련해서 기존에 예산 집행했던 실적 결과를 반영해서 ’25년도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사실 부족한 것은 추경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월별 발송 건수라든가 금액은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4개 구청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연숙 위원  다음 질의는 상당구청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23쪽이고요. 동네체육시설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가 50리터에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량제봉투 50리터에 1,45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청주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 50리터는 1,450원입니다. 그런데 1423쪽에 금천체육공원 및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관련해서는 50리터가 1,720원으로 계상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정연숙 위원  종량제봉투 가격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혹시 모를 거는 아닙니다. 이건 청주시민 88만 명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려면 1,450원을 주고 구입하는 거고요.

○정연숙 위원  만약에 이게 금액을 48만 2,000원으로 맞추고 싶으시다면 매수를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연숙 위원  이건 기본적으로 청주시 행정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다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아주 사소한 걸로 보이시겠지만 사소한 게 아닌 겁니다.

○정연숙 위원  이러한 것들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연숙 위원  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후 야외운동기구 교체 관련해서 이거는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모두가 마찬가지인데요. 매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상당구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덕구 같은 경우는 ’22년도부터 거의 매년 신규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있고 올해는 6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교체 3점 외에 6점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요가 많은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리고 지금 흥덕구 같은 경우는……. 청원구는 제초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상당구, 서원구도 제가 기재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풀깎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편성목이. 흥덕구는 올해 풀 안 깎나요, 정리 안 하시나요?

○정연숙 위원  지금 이 사업을 봤을 때 4개 구청은 거의 비슷하게, 금액도 ’22, ’23년도까지는 300만 원으로 해서 3점을 교체하는 걸로 똑같이 다 하고 있고 ’24년부터는 350만 원으로 인상해서 똑같이 3점 하는 걸로 하는데, 풀깎기도 마찬가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흥덕구가 유독 신규가 많은 것 같고……. 물론 인구가 많은 것도 감안해서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게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흥덕구를 비롯한 4개 구청의 최근 3년간 구입과 금액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호 위원 거수)

네,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네, 최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께서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체육시설 운동기구에 대해서 우리 청원구만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4개 구 전체가 읍ㆍ면 지역을 제외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최재호 위원  그러면 자체 풀(POOL)비로 지금 읍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최재호 위원  그럼 읍ㆍ면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나요?

○최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 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도색이라든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손잡이 부분이 고무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교체가 돼야 되는데 읍ㆍ면 지역 각 마을에 운동기구 설치돼 있는 게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고, 공원에도 설치돼 있는 게 사실상 관리가 안 돼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봐서는 각 읍ㆍ면 지역의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읍ㆍ면 지역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최재호 위원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를 통해서 오래도록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들께서도 읍ㆍ면ㆍ동에 동장님들이나 면장님, 읍장님들을 통해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원구 행정지원과장을 향해)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 산업교통과 4개 구 전체가 해당 사항이 되겠지만 지금 조류인플루엔자/AI(Avian Influenza) 확산으로 인해서 진천 지역 미호강 주변에 확산이 됐는데 산업교통과에서는 지금 방역체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4개 구 산업교통과장님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저, 최재호 위원님! 잠시만요. 이건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같은데, 저희 소관이 아니고.

○최재호 위원  지금 구청 편에 방역 강화에 나와 있는데.

○위원장 김성택  구청에 편재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이건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이죠?

○최재호 위원  아, 이건 농업정책인가요?

○위원장 김성택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최재호 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또 한 가지는 읍ㆍ면 지역 동에 민원발급, 등본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이런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 아침 시간대는 9시부터 10시 사이, 점심 시간대는 11시 반, 저녁 시간대는 5시쯤에 민원실에 상당히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혼잡하거든요. 그 시간 이외에는 한산한데 그 시간대에는 상당히 민원인들이 많이 밀려 있고 많이 기다릴 때는 30분씩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담당하시는 주무관들이 두 분 정도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쁜 시간대에는 팀장님들이나 거기 또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사실상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작동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밖에 설치된 민원발급기 이용을 안 하고 다 민원실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그 시간대에 복잡한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재호 위원  많은 시간대에 삼사십 분 정도만 팀장님들이나 거기 같이 계신 분들이 도와 주시면 민원 발급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인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읍ㆍ면ㆍ동에 지침을 내리셔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들 계시고 행정지원과장님 오셨으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더라도 행정안전위원회랑 협의하셔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최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이, 읍ㆍ면ㆍ동에 운동기구 있고 청주시에 산재해 있는 운동기구가 관리 부서가 다 달라요, 보면. 물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설치부터 각자 다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위원님들이 해 가지고 세운 것도 많고 부서에서, 읍ㆍ면ㆍ동에서 민원이 있어서 공원이기 때문에, 소규모 공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쨌든 설치 원인이 다르니까 관리 부서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는 거,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 본청에서 관리하는 거 또 공원에서 관리하는 거. 그리고 동의 직능단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이 부분도 구청장님들께서 본청 공원관리과가 됐든 체육시설과가 됐든 협의하셔서……. 물론 업무가 많이 늘어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운동기구만 관리하다 보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관리의 사각지대만 안 생기면 이런 지적이 나올 리는 없는데 철저하게 관리 책임을 부여했으면 좋겠다, 일원화가 됐든 다원화가 됐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상당구에 보면 유독 금천체육공원이 매년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공원관리과로 하든……. 금천‘체육공원’이잖아요. 관리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좀 전문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행정지원과장님! 어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사실은? 생뚱맞잖아요, 체육공원 관리가 갑자기.

○위원장 김성택  한번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몇 년 됐을 거예요. 저도 지적이 올해뿐이 아닌 것 같아요. ’25년도에 한번 상의를 좀 하셔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성택  4개 구청이 모두 이런 식으로 통일돼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정말 이건 생뚱맞은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그리고 손민우 흥덕구청장님께서는 아마 오늘이 저희 위원회가……. 이번 본예산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는 아마 저희 위원회가 처음일 거예요. 4개 위원회 다 들어가시겠지만 아마 오늘이 의회 상임위원회의 첫 일정이자 경제문화위원회는 마지막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오 서원구청장님께서는 명예퇴직 하시는 거죠? 손민우 청장님께서는 정년 하시는 거고요.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구청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래도 오늘이 경제문화위원회 마지막이니까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서 두 분 구청장님께 인사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오 구청장님 먼저.

○위원장 김성택  네, 고맙습니다. 손민우 구청장님,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성택  네, 두 분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은 또 다 의회사무국장님을 거쳐 가신 분들이라 좀 더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하신다는 건 대단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자필반, 회자정리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다시 만날 것이고요. 만나는 길에 좀 전에 손민우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구청장님도 사실 의회에 서운한 게 많으실 거예요. 그거 다 풀어내시고 가시는 길에 더 큰 영광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한번 같이 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동 박수)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을 대표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25년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경제투자국 및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