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2025년 수정예산안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수정된 2025년 수입지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5년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문화유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자)

문화유산과 질의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문화유산과 먼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수정으로 들어와야 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지금 문화유산 용어 정비에서 13개 조례를 일괄 정비한 것이 바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그런데 이 예산안이 제출된 건 지난달이에요. 그러면 제출 시점에 당연히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한 글자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서 ‘재’자가 하나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과장님, 이건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세부 사업명이? 그냥 ‘무형문화 전수교육관 건립’으로?

○위원장 김성택  아니요, 작년도 추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김성택  돼 있죠,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절차상의 문제 같은데 저는 이것은 속된 말로 약간 오버(over)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자연스럽게 수정이 되려면 지난주에 13개 조례가 일제 정비가 됐으니 다음에 고쳐서 들어오는 게 맞았다, ‘국가유산’으로……. ‘문화재 보존관리’가 아니라 ‘국가유산 보존관리’로 변한 거잖아요, 지금 단위 사업이? 그러니까,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부서에서 Ctrl+C, Ctrl+V 하는 것도 문제겠으나 시점이 맞았나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출 시점과 개정 시점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글자의 오타 때문에 수정예산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단위 사업명과 세부 사업명을 다 바꾸는 거니까. 과연 여기에 맞느냐. 지금 이번 수정예산안에 들어오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이 부분은?

○위원장 김성택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유산과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잠시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퇴장)

이어서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네, 이우균 위원입니다. 우리 문예운영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6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주예술의전당 30주년 기념공연 예산으로 2억 9,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난 11월 29일자 국제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이우균 위원  거기에 보면 ‘총연출 없는 ‘뮤지컬 청주’ 공연예산 편성’이라고 돼 있는데, 총연출이 없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극작가가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나요, 청주시에서도?

○이우균 위원  아니, 우리 청주시에서 있었냐고요. 극작가가 연출까지 한 청주시 행사가 있었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10년 전 20주년 기념행사 때도 이런 행사를 했었죠? 오페라…….

○이우균 위원  그때는 분위기가 어땠나요?

○이우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시 보도에 보면 유능한 시립예술단원이 있음에도 협연 예산이 2,600만 원이 계상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이때는 몇 명의 인원이 보충되나요?

○이우균 위원  우리는 일렉트릭(electric) 기타리스트 같은 거는 없나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드럼도 없어요?

○이우균 위원  그러면 여기 뮤지컬에 쓸 수 있는 드럼 치시는 분은 없는 건가요?

○이우균 위원  어쨌든 이렇게 예산안까지 잘 꼼꼼하게 챙겨 주셔 가지고 고맙고요.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요. 아까도 청주시 홍보물로도 제작해서 한다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겠지만 그래도 30주년 행사인 만큼 이왕 하는 거 웅장하고 더 멋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20주년 때 보니까 브이아이피석도 있고 A석, B석 나눠 가지고 다 했는데 이런 큰 예산을 들여 가면서 하는데 무료 티켓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발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의원이나 시 관계자나 누구나 다 티켓을 끊어서 입장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고민 좀 해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사에 과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문예운영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총연출자 없는 뮤지컬 청주’라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극작가가 연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부기명 자체를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출 및 대본’ 이런 식으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성택  과장님, 잠시만요. 부기명 수정은 안 되고요. 부기명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차라리 이번 수정예산 하실 때 좀 고쳐 오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하루만 빨랐어도 되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랐습니다. 다음, 67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문예시설 설비 관리 관련해서 승강기 자체 점검 및 유지 관리 용역 수수료 그다음에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정기검사 수수료 그리고 671쪽에 예술의전당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수료.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23년도 본예산 그리고 ’24년도 본예산, ’25년도 본예산. 매번 큰 고민 없이 유사한 금액으로 계속 편성되고 있는데, 보시면 ’23년 정리추경 때와 올해 정리추경 때 매번 금액 관련해서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년 ’25년도 예산 편성 또한 큰 고민 없이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숙 위원  낙찰차액이 계속 발생한 건가요?

○정연숙 위원  아, 그러면 매번 이렇게 그냥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계상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 부분에서 의문을 잠깐 제기해 볼게요. 정기검사 수수료 같은 걸 계약을 합니까? 그건 법정 단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유지관리는 그렇다 쳐요. 근데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정기검사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거는 그냥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승강기 용역이야 당연히 입찰을 하거나 해서 낙찰차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하는 소방ㆍ전기점검 이런 거는 나라에서, 아니 국가기관에서 부과하는 건데 이것을 계약한다는 건 좀……. 그러니까 검토를 좀 자세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애매해서 제가 말씀 중에 끼어들은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을 향해)

아니, 계속하셔도 됩니다.

○정연숙 위원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44쪽입니다. 가경홍골지구 주차장 조성 사업인데요. 이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지난 87회 홍순철 의원님께서 하신 5분자유발언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정연숙 위원  현재 가경국민체육센터 일일 이용객이 얼마큼 될까요?

○정연숙 위원  부설주차장 면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정연숙 위원  이용객에 비해서 현저하게 주차 면수가 부족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홍순철 의원님 자유발언을 통해서 고민하셨고, 추가로 3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셨는데 이 3억 원에 대해서 25대 조성하는 게 맞습니까?

○정연숙 위원  이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일일 이용객이 평균 약 700명 정도이고 지금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400에서 450명이라고 했는데, 33대에서 25대 추가로 조성하는 게 이게 과연 의미가 크게 있을까요? 3억 원을 들여서.

○정연숙 위원  그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이게 700명 정도. 지금은 계절적으로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700명이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25대 추가로 조성하는 게 과연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3억 원을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정연숙 위원  과장님! 거기 가경동……. 사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한 마음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가경국민체육센터 들어오기 이전에도 거기에 아이파크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쭉 있고 초등학교도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등하교 관련해서도 굉장히 안전에 위험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가 있는 건가요? 급하다고 해서 3억 원을 들여 25대 조성하고 ‘우리는 끝냈다.’, ‘했다.’라는 위안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간을 급하게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지역을……. 편의성이라든가. 가경국민체육센터는 주차장이 없으면 사실 이용하기 힘든 거고 그 인근 아파트들도 안 그래도 부족했던 차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생긴 체육센터로 인해서 더 많은 주차난이 있다면 청주시 입장에서는 좋으려고 하는 건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행복지수를 높이려고 하는 사업이 오히려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위험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25대 조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어린이와 청주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주차장 25대도 감지덕지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굉장히 슬픈 현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은 중언부언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식이 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쾌적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저기,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청주FC 관련해 가지고 사실 창단할 때부터 저는 거기에 깊이 관심 있게 개입됐었습니다, 행정에서 다뤘기 때문에. 충북청주FC 창단과 함께 충북 청주시민들의 프로축구에 대한 호응과 관심, 여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부심과 열망이 상당히 금년에도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성적도 상당히 좋고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너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지원을 더 해야 된다는 데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 참……. 근데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는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사실. 원칙을 안 지키고 행정 처리를 하면 꼭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충북청주FC 창단 및 운영 지원 협약서 관련, 국장님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이완복 위원  지금 체육과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해 가지고 올라올 때 물론 예산과도 관련돼 있고 체육과도 관련돼 있고 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행정은 사실 문서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충청북도에서 10억을 증액해 가지고 내시를 했는데 협약서에 대한 도와 시의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완복 위원  그러면 지금 명확한……. 제가 자꾸…….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협약서입니다, 이게. 이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2022년도 4월 27일에 협약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도지사, 시장, 체육회 도회장ㆍ청주시회장, 축구협회 도회장ㆍ청주시회장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서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협약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창단 후 5년 동안은 20억씩 매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도에서 30억을 지금 내시한 거예요, 10억 증액을 시켜 가지고. ‘청주시는 10억을 니들 더 붙여라.’ 이런 절차가 여기에 분명하게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 그렇게 내시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도에서 잘못한 거예요, 100프로. 이런 검토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충청북도에서 청주시에게……. 이거 창단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말에 갑작스럽게 20억 내려주고 ‘청주시에도 20억 보태 가지고 창단을 하라.’ 구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계획을 안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창단이 된 건데.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참……. 보면 그때 저도 이 협약서 할 당시에 행정에서 협약서 문구를 전부 하고 모든 면에서 의회에서 모든 의결을 상임위에서 해 가지고 올려 보낸 건데. 이걸 다 무시를 하고 지금 내시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 과연……. 이거 잘못하면 도에서 시에다가 떠넘기는 거예요, 도에서. 그리고 만약에 시의회에서 이게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우리 시 소관 상임위 엿 먹이려고 작정을 하는 이런 사안입니다, 지금 이게.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상당히 엄중합니다, 이게. 지금 시기도 그렇고. 그럼 과연 충북청주 프로축구의 재정 상태나 모든 어려운 상황……. 사실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맨으로서.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차영호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창단ㆍ운영 지원 협약서 이 자체를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이완복 위원  저도 아주 감이 안 와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협약서 자체를 갖다가 무시하고 우리가 여기 예산 올라온 대로 의결을 해줘도 하자가 없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참, 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은 겁니다 이거. 엄청 예민한 거예요, 지금 프로축구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이, 관계자들도 지금 보고 있을 건데. 나도 안 하려 그러다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솔직한 얘기로 이걸……. 그래 이걸 무시를 하고 의결을 하느냐 또 이 자체를 어쨌든 간에 협약서는 다 행정행위인데 이 자체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여기는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이 내시를 할 때는 이거부터, 협약서부터 수정을 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예산 편성을 했어야지 그게 올바르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완복 위원  글쎄, 이게 참.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는 모든 행정행위는 문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라도, 추후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 의결하지 전까지 충분히 고민하고……. 명쾌하게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면 저도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휴식 갖기 전에 하는데요. 이완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여건 변화가 있으면, 변경 여건이 생겼다고 했으면 사전 행정절차로 당연히 여건 변화에 따른 협약을 변경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2022년도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사부재의 원칙까지도 무시해 가면서 이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회기 안에. 근데 지금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급하게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체계를 갖춰서 법령의 체계에 다 맞게 행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러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청주FC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좀 전에 여건 변화에 따라서 증액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건 변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여건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선수단 몸값이라든가 물가 상승분을 2년 전에는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예측했을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충북청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창단이 2006년도부터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의회에서는 재정자립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계속 수차례 거부해 왔던 거고요, 그죠? 그런데 ’22년도에 했다는 거는 5년간 충청북도, 청주시 각 20억씩 40억의 보조금만 있으면 구단 운영이 가능하다는 충북청주FC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창단을 승인한 거지 않습니까?

○정연숙 위원  근데 그 당시에는 선수단 몸값, 물가상승분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5년간 보조금 지원 규모를 연 40억 원으로 제한한 협약서도 분명히 있고요,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후 보조금 지원계획은 5년간의 축구단 운영 성과, 재정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게 가장 주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선수단 몸값이라든가 물가상승분이 크게 예산과 성적이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들이……. 지금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얼마 전에 중부매일에서 나온 기자분이 기획보도를 하셨는데 그걸 참고로 했습니다. 경남FC 같은 경우는 2부 리그에서 선수단 연봉 지출액이 2위에서 3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성적은 굉장히 부진합니다. 올해는 13개 구단 중에 12위, 꼴찌에서 두 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FC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21년 대비 보조금액이 오히려 약간 줄었습니다. 근데도 올해는 1위. 출범 11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이 됐습니다. 부천FC 같은 경우는 ’21년 대비 보조금이 3억 5,000만 원 인상됐지만 계속 하위권입니다. 오히려 부천FC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5년간 55억 원의 시 보조금을 받고 이후부터 자립구단으로 독립하겠다는 계획으로 부천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2부 리그로 진출했지만 현재까지도 부천시로부터 매년 5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성적은 계속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 예산으로는 구단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부천FC를 보면 여실하게 드러나는 셈입니다. 안산 그리너스는 계속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요. 충남 아산시 같은 경우가 우리랑 비슷하기는 합니다. 연간 20억씩 5년간 도와 시에서 지원받기로 했고, 다만 5년 차인 올해 승격지원금 명목으로 협약서를 수정했고―절차를 밟은 거죠―그리고 올해부터 5년간 30억씩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아산시 같은 경우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청주시의회에서 결정하기만을 바라는 거는 굉장히 청주시 집행기관이 무책임하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숙 위원  창단 당시에 충북청주FC가 한 해 구단 운영에 60에서 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40억 원의 보조금과 25억 원 이상의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구단 운영이 가능하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사실은 청주시의회가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승인을 해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영역은 사실 프로축구와 관련된 스포츠산업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허덕이고 있는 비인기종목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2년만에 보조금을 50퍼센트나 추가 증액하는 요구는 굉장히 무분별한 세입 투입을 조장하는 거고 예산이 곧 성적이라는 등식은 필수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압박을 본의 아니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게……. 오히려 굉장히 난처하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안적인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FC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형태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돈 달라고 하면 “아우, 그래. 돈 필요해? 얼마 필요해?”라고 해서 집행기관이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축구단 팬클럽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지정기부제가 경기 때마다 모금도 가능하고 답례품으로 입장권이나 굿즈(goods) 등 이런 것들을 보내 주면 구단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 맺은 지 2년 만에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숙 위원  그 초ㆍ중ㆍ고 운영에 대한 비용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지금 매년 20억씩 도ㆍ시비 이렇게 하는 그 금액만큼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정연숙 위원  그거는 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까지 고민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한 구실로 인해서 이렇게 협약까지……. 그러면 절차를 충분히 밟고 그 절차를 밟기 전에 어떠한 대안들이 있는지 충분한 고민을 하는 그 시간적인 것들이 지금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님도, 본 위원도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정연숙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런 고민을 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랑……. 거기에 고향사랑기부제 지출 항목이 따로 있으니까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예,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  위원 신승호입니다. 박현석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13쪽 청주종합사격장 사용료 부분입니다. 일반사격 사대사용료로 1,800만 원, 장애인사격 사대사용료 420만 원이 계상되었고 편성목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의1에 의하면 ‘면제’ 중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대사용료가 면제인데 부기하신 대로 사대사용료로 계상한 것이 맞나요?

○신승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요. 부기하신 대로 장애인 사대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장애인도 사대사용료를 사대사용료 목적으로 계상하신 게 맞나요?

○신승호 위원  그쵸?

○신승호 위원  그런데 부기를 사대사용료에다가 부기를 하셔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건데 부기가 잘못됐나요? 표적지 사용료죠?

○신승호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반사격 사대사용료는 순수하게 사대사용료로만 지출하시나요? 아니죠? 표적지 사용료…….

○신승호 위원  그쵸? 부기가 이것도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승호 위원  사대사용료라는 표기보다는 실내사격장 사용료가 맞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할 거면. 분리하실 거면 여기 사용 현황에 보듯이 사대사용료, 표적지 사용료 각각 계상하시든가 한꺼번에 계상하실 거면 실내사격장 사용료로 부기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고. 가장 의아한 부분이 일반실내사격장 사용료 현황을 보니까요. 이거를 1월부터 11월까지 올해 자료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지출된 날은 8월 96만 4,300원이었고 4월 같은 경우는 92만 3,500원이었습니다. 가장 적게 한 달은 10월 18만 8,400원, 그다음으로 적은 게 2월 32만 700원. 이걸 총 해보니까 1월부터 11월까지는 705만 4,400원이었습니다. 열한 달로 나누니까 평균적으로 64만 1,309원 정도가 나오는데 계산 산출 근거를 보니까 2023년, 2024년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까지 월 150만 원씩 12개월 1,8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계상이 좀 과다하게 됐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승호 위원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3년 자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 150만 원씩 12개월 1,800만 원이 계상된 걸 확인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집행 미납금이 많이 발생할 걸로 보이는데 ’23년과 ’24년에 반납금이 없었어요. 다 사용하셔 가지고 반납을 안 하신 건가요? 1추, 2추, 정리추경 모두 다 마찬가지로 반납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딱 떨어지게 금액이 지출될 수도 없고 남을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엔 상당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반 이상이 남을 걸로 보여요.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1,800만 원 계상됐던 것 중에 769만 5,709원 정도 사용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 어떻게 집행……. 이 사대사용료 외 다른 데 지출이 되는 게 있나요, 지금?

○신승호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가 조금……. 예산 편성에 저희는 부기에 명시된 대로 지출해야지만 하잖아요. 그 외에는 지출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신승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상도 잘못돼 있고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신승호 위원  예,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46쪽 청주종합사격장 전자표적기 시설 개선 사업으로 17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주종합사격장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것으로 확대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장비는 노후화가 돼 가지고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거나 확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 기계를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신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체육교육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10쪽 스포츠를 통한 시정홍보가 3억에서 2억 5,000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한화가 대전 신축 구장으로 이전하면서 청주에는 올해 경기가 없을 걸로 예상돼서 감액 계상하는 게 맞나요?

○신승호 위원  올해 9월 23일자 기사인데요. 여기 보니까 한화가 ‘향후 3년에서 5년간은 청주 경기장의 배정 가능성이 매우 적다.’, ‘올해 이후에는 당분간 청주 경기가 없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아마 이게 감액 계상된 것 같은데, 그게 맞죠?

○신승호 위원  그 내용에 이어 가지고 체육시설과장님께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7쪽 청주야구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용에는 노후 보조전광판, 안전펜스, 비구방지망, 관람석 바닥ㆍ의자 교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화가 청주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으면 청주야구장 활용 빈도는 어떻게 되나요?

○신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응답 감사합니다.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67쪽 시립교향악단 야외공연 급식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실 예산안은 657쪽부터 668쪽까지입니다. 시립교향악단ㆍ합창단ㆍ국악단ㆍ무용단의 목요공연ㆍ정기공연ㆍ기획공연ㆍ찾아가는 공연ㆍ야외공연 급식비를 비교하다 보니까 급식비 부분이 시립교향악단은 74명, 찾아가는 공연만 62명, 시립합창단은 64명, 시립국악단은 50명, 시립무용단은 40명, 찾아가는 공연만 30명, 시립교향악단은 목요공연 급식비 75명, 정기공연비 75명. 전체적으로 75명, 찾아가는 공연만 72명. 이렇게 산출 계산 하셨습니다. 산출 기준은 예술단 현원에 준해서 계상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향악단은 정원과 2명 정도 차이를 두고요. 합창단은 15명 차이, 국악단은 10명 차이, 무용단은 8명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현원에서 플러스 알파도 아니고 현원에서 N퍼센트 이상을 계상한 것도 아닌 산출 기준이 어떤 거에 근거를 두고 급식비를 산출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신승호 위원  당연히 현원보다는 많이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받은 기본현황에 봤을 때 현원과 정원이 되어 있는데 현원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5명분을 추가하는 것인지, 10명이면 10퍼센트 이상을 추가해서 한 명분이 추가되는 건지 모든 급식비가 모든 예술단체마다 각각 계상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이거의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산출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신 건지를 질의드린 거였습니다.

○신승호 위원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것 같아서 정확한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승호 위원  답변을 계속 똑같은 답변만 하시는데요. 산출 근거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질의드린 겁니다.

○신승호 위원  이 질의를 하려고 해 가지고 이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피크닉콘서트는 200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 단원들이 오다 보니 200명이 산출된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시립교향악단 야외공연 급식비도 20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왜 유독 시립교향악단만 이날 행사에는 급식비가 200명으로 계상됐는지 사유를 질의드립니다.

○신승호 위원  뭐, 제가 먹는 거를 갖고 하면은 안 되는데 이게 좀 의문점이 들어 가지고 질의드린 건데 이게 그럼 과다 계상된 건가요?

○신승호 위원  예, 응답 감사합니다. 문예운영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9쪽 청주시립합창단 교가드림 제작으로 녹음장비 임차 500만 원, 교가드림 편곡 50만 원씩 10곡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는 취지가 되게 좋다고 보는데 편곡비를 외부 전문가, 음대 교수나 작곡가로 지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자체 시립합창단에서는 편곡을 할 수 없나요?

○신승호 위원  제가 이 금액이 아깝거나 삭감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훌륭한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거기서 하면 조금 더 의미도 있고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합창단에서 실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죠?

○신승호 위원  그죠, 아니죠? 가능은 하죠?

○신승호 위원  가능한데 좀 더 퀄리티(quality)를 높게 하기 위해서인 건지. 근데 사실 저희 합창단도 퀄리티가 낮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거는 조금 고민스러워 가지고. 저는 취지 자체는 되게 좋은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체의 좋은 인력들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예, 응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질의응답 과정에서 급식비가 과다편성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피크닉콘서트는 횟수가 있어요. 편성목을 계산할 때 그런 부분은 그냥 단 1회로 해서 명수를 한 것이 있고, 명수 곱하기 인원 해서 횟수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다 편성하셨다고 그러는 건 200명 곱하기 단 1회로 된 건데, 계산에 의해서 산식에 의해서 이것은 각 공연마다 각 예술단에서 명확하게 산출해서 더해졌을 건데 과다 편성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으신 건가요?

○위원장 김성택  그건 맞잖아요. 과다 편성된 건가요?

○위원장 김성택  과다 편성이 맞아요?

○위원장 김성택  1회 하는데 200명을 편성한 게?

○위원장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669페이지고요. 문예운영과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관련인데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가 제작하는 사업을 작년에도 했었었나요?

○이상조 위원  올해 처음이죠?

○이상조 위원  작년에 제가 무슨 이런 제안을 들은 건지 기억이 나서. 아, 그래요?

○이상조 위원  아, 예. 근데 여기 보면 녹음장비 임차 500이고 편곡비가 10곡 50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녹음은 하루에 다 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그럼…….

○이상조 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 가지고. 녹음장비 임차료 1건으로 돼 있어서 이걸 하루에 다 하면……. 우리 교가라는 게, 저도 초ㆍ중ㆍ고 교가가 지금도 머릿속에 맴도는데 굉장히 학생들한테 중요한 거고.

○이상조 위원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까지도 기억에 남는 건데 혹시라도 이게 하루에 그냥 일 해치우듯이…….

○이상조 위원  그렇게 되는 게 걱정이 됐었고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저는 우리가 예산을 숫자로 할 수밖에 없지만 약간 정서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도 무슨 특별한……. 결산을 하거나 무슨 특별한 일을 할 때는 특식도 나오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그런 힘든 일을 이겨내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또 버텨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식물을 기를 때도 음악을 들려주는 거 하면 수확량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과실이 윤기 있는 과실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물며 식물도 그런데 사람은 그런 면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가를 녹음하면 그 해당 학교에서는 앞으로 10년 이상 수십 년 동안 계속 학교에서 그걸 사용할 텐데 우리가 교가 연습을 하고 녹음을 할 때 여기에 참여하는 합창단원들이 행복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여기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 그런 예비 예산 같은 거는 있으신 건가요? 그거로 사용할 수 있는 뭔가…….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에서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상조 위원  예, 참.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우리가 너무 각박하게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이런 거는 이렇게 그냥 한 번 공연하고 마는 것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해당 10개 학교에서는 앞으로 이 교가를 계속 사용할 텐데 그게 저는……. 물론 이분들이 프로시니까 잘하시겠지만 좀 더 행복한 연습시간과 행복한 녹음환경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녹음을 하면 그런 부분이 좀 더 노래에 묻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배려가 혹시 가능할 수 있다면 그런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혹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거면…….

○이상조 위원  예, 이게 사실은 시립예술단 본연의 업무 이외에 어차피 우리가 임금을 주고 있으니까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상조 위원  사실 학교에서 교가를 이렇게 외부 합창단에서 동원해서 녹음하려면 1개 학교 하는 데도 아마 1,0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기존의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10개 학교를. 1개 학교에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감성적인 부분까지도 예산을 세워서 이게 우리 본연의 원래 업무에 부가적인 업무로서 그냥 일을 해치우고 마는, ‘아우, 뭘 이런 걸 또 했어?’ 이런 마음 안 들게. 우리 단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호 위원 거수)

예,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예, 최재호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7페이지. 용정축구공원하고 흥덕축구공원 인조잔디 신규 사업 하셨는데, 용정축구공원 같은 경우는 1구장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최재호 위원  잔디만 걷어내고 잔디만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배수시설까지 손을 보는 건지?

○최재호 위원  잔디 품종은 그러면 기존의 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하시는 건지?

○최재호 위원  현재 품종은 어떤 품종으로 쓰고 있습니까?

○최재호 위원  지금 내수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도 하자보수증권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하고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증권을 끊어오는 건지, 아니면 사업 비용에 대한 걸 끊어오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끊어오는 건가요? 하자보수증권 이거.

○최재호 위원  예, 예.

○최재호 위원  아니, 하자보수증권을 또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끊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죠? 계약을 하게 되면.

○최재호 위원  근데 이게 터무니 없이 공사 비용에 맞지 않게 너무 적게 하자보수증권을 끊어오게 되면 나중에 하자보수가 발생 되면 또 반복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재호 위원  그러면 내수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요율에 맞춰서 끊어 온 거면 그렇게 작게 하자보수증권을 끊어오시는 건가요?

○최재호 위원  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우리 체육교육과장님! 생활체육대회 보조금이 조금씩 증액된 부분도 있고 깎인 부분도 있는데, 시장배 예산을 보니까 골프대회하고 바둑대회, 청주시장배 배구대회는 일부 증가가 됐는데 댄스스포츠는 예산이 또 많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대회도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참여도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일관성 있게 증액을 해줄 거면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 다르게 지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지사배 배구대회는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빠져 있죠? 체육회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최재호 위원  그러면 조금씩 증액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다 다른 협회에도 맞춰서 100만 원, 200만 원이고 해줄 거면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청주시장배 배구대회는 400만 원 증가됐고, 골프대회는 200 정도, 바둑대회는 1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다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죠?

○최재호 위원  이번에 도지사배 지원되는 거는 아예 영구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도 그분들이 다시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최재호 위원  협회마다 대회를 추진하는 데는 다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증액을 시켜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맞춰서 서로 좀……. 다른 협회도 불만이 없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마지막으로 문예운영과장님! 3차 추경에서 말씀드렸지만 테마공연. 사업 목적에 맞게끔 공연을 지원해 주시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끔 공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에 맞게끔 공연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읍ㆍ면ㆍ동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지 공고만 내보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그분들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읍ㆍ면ㆍ동 또 외곽 지역의 읍ㆍ면ㆍ동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하반기라도……. 좀 늦게 행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요, 읍ㆍ면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셔서 꼭 필요한 공연을 지원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611페이지 체육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저도 존경하는 최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주시장배 댄스스포츠대회. 여기 제 주변 사람들도 다녀 왔는데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여긴 또 해마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대회는 못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해마다 그래도 열정을 갖고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500만 원 갖고 과연 대회를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잘하고 있는 데를 이렇게 굳이 깎을 필요가 있나, 지금. 다른 데는 다 올려줬는데, 보니까.

○위원장 김성택  저기, 이상조 위원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대회를 다녀오신 건지 아니면 그다음 페이지의 직지 국제댄스스포츠대회를 다녀오신 건지에 대해서는…….

○이상조 위원  아, 그건가요?

○위원장 김성택  아마 그걸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상조 위원  아, 다음 페이지에……. 댄스스포츠가 또 있나요?

○위원장 김성택  예, 또 있습니다. 국제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가 있어서.

○이상조 위원  아, 그걸 다녀왔나? 예,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위원장 김성택  예,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10쪽이고요. 스포츠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올해가 3억이었고 ’25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2억 5,000만 원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뭘까요?

○정연숙 위원  네, 613쪽입니다. 이게 전국남녀양궁종별선수권대회인데요. ’24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가 ’25년도에 2,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근데 이거 기사를 보니까 올해 편성되지 않았는데 ’24년 4월 26일부터 9일간 제58회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정연숙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25년도에만 새롭게 편성되고 ’26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청주에서 개최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에 1,500만 원이 계상됐다가 1추에 전액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2,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이 됐고요. 어떠한 기준으로 이게 편성되는 거죠?

○정연숙 위원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정연숙 위원  네, 616쪽이고요. 615쪽부터 616쪽까지이고요. 일반보전금 관련한 건데 남자양궁부 피복비부터 쭉 8개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616쪽, 남자양궁부 훈련용품 및 장비 해서 8개 종목이 쭉 있습니다. 이거는 중복인 건지 아니면 필요한 피복이라든가 방한복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건지. 이걸로 봐서는……. 사업설명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겹치는 거는 아닌 거죠?

○정연숙 위원  이 내용 있죠. 615쪽 남자양궁피복비, 방한복 등 10종부터 쭉 해서 616쪽 일반사격부 훈련용품 및 장비, 실탄 등 30종까지 전체 구입한 목록 구체적으로 산출 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619쪽부터 621쪽인데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청주시생활체육지도자. 4개가 각각 다 다른 거죠?

○정연숙 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물론 장애인이나 어르신은 금방 알겠는데 일반생활체육지도자와 청주시생활체육지도자의 차이는 뭔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항목에 619쪽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620쪽 일반생활지도자 배치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되어 있고, 621쪽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있고요. 그리고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마찬가지로 청주시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계상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연숙 위원  그러면 청주시생활체육지도자는 몇 명인가요?

○정연숙 위원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청주시생활체육지도자를 묻고 있습니다. 일반은 12명, 어르신은 6명, 장애인은 7명인 건 알고 있고요. 청주시생활체육지도자라고 해서 행정을 한다는 이분은 몇 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8명인가요?

○정연숙 위원  행정 업무라면 시 체육회에서 가능하지 않나요?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정연숙 위원  별도로 1명?

○정연숙 위원  방금 청주시생활체육지도자 8명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8명에서 한 명이 추가돼서 9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 한 명이 네 번 이렇게 배치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정연숙 위원  그러면 올해 청주시생활체육지도자는 배치되었는데 지도활동보험료는 없어요. 그런데 내년도 거에는 지도활동보험료가 295만 2,000원 편성됐는데 왜 전년도에는 없고 올해는 편성된 거죠?

○정연숙 위원  621쪽입니다. 621쪽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보험료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보험료 295만 2,000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는 이렇게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연숙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건가요?

○정연숙 위원  뒤에서는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팀장님께서는요. 확인해서 다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예, 시립미술관장님! 137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미술품 구입 예산을 세워 오잖아요, 1377페이지.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 청주시립미술관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을 저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술작품이라는 게 비싼 거는 몇백억씩 하고 그래서 엄두가 안 나기는 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지금 명단은 갖고 오지 않았는데 작품 구입한 걸 보면 가격이……. 물론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뭐 평균 가격이 있을 겁니다 아마, 구입 작품 수하고. 그게 굉장히, 한 1,000만 원 안 넘는 것 같아요. 1,000만 원 이쪽저쪽에서 대개 구입을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작품씩이라도……. 일반 시민들이, 미술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샤갈이라든지 피카소라든지 이런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그린 그림이라고 해서 다 예술적으로 뛰어난 건 아닐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미술이나 회화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상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상의를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작품을 구입하는 게 물론 우리가 지역 작가 작품을 구입해 주고 하는 부분이 좋기는 한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작품 구입 단가하고 작품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그중에는 기증 받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억대 이상 가는 작품들을 1년에 한 작품씩이라도 소장 작품으로 구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작품의 다양성……. 우리가 그냥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사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큰 그림을 가지고 작품을 수집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43쪽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인데요. 얼마 전 3회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질의는 했었는데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1월에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고요.

○정연숙 위원  그 계획에 특별한 차질이 있거나 지금 변동사항이 있나요?

○정연숙 위원  현재로선 없나요? 감리비는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사용하는 금액 아닌가요?

○정연숙 위원  제안서를 받고 심사를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우리가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입찰한 업체들한테 어필하시고 기왕이면 유찰되지 않도록. 그래서 ’27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시기에 잘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리와 철저를 당부드립니다.

○정연숙 위원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홍골지구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 3억 관련한 산출 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MBC 주차장도 있거든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예, 제가 준비한 질의는 아니고 시립미술관 질의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드리는데요.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기공연이나 특별공연 같은 걸 하게 되면 예산이 거의 매년 비슷하잖아요, 그죠? 매년 비슷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초대되어 오는 협연자나 이런 분들을 예산에 맞춰서 초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역 축제 같은 걸 예산 심의하다 보면 트로트가수라든지 대중가수들은 몇천만 원씩 지급하고도 초대를 해서 하곤 합니다. 그런데 순수예술 쪽에서도 공연……. ○○ 장 같은 경우 이번에도 억대 이상을 우리가 출연료로 지급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순수예술 쪽에서도 사실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성악 파트도 있고 기악 파트도 있는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특별한 공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기계적으로 항상 똑같이 올라와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면서 1개 예술단씩이라도 예산을 넉넉하게 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알만한 성악가,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연주자들이 연주를 해서 진짜 예약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우리가 1년에 시립예술단 예산에서 2,000만 원 정도 더 쓴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문화ㆍ예술 쪽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시나요, 과장님?

○이상조 위원  예, 다른 예산 심사할 때도 수백억 들여 갖고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비를 작게 편성해 가지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 문예운영과에서도……. 시립예술단에 이미 기본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로.

○이상조 위원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예산을 세우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또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 축제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한 예산이에요, 사실상. 만약에 4개 예술단이 한 번씩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1년에 1개 예술단이나 2개 예술단만이라도 좀 예산을 세워 갖고, 1차 추경 때라도 세워 가지고 올 연말쯤에 특별한 공연이 이루어지고 우리 시립예술단……. 그때 오신 분들이 또 우리 시립예술단에 관심을 갖고 예술가족에도 가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 우리 팬덤(fandom)을 늘려가는 그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적극 반영하셔 갖고 1차 추경 때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차 추경 때 잘 통과가 되면 연말쯤에 예술단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특별한 초대손님 부르고 해서 순수예술 쪽에서도……. 우리가 대중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긴 하지만 그래도 순수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또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거고. 일반 민간 예술단보다 좀 특별한, 더 수준 높은 공연을 바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올라오는 걸 보면 항상 비슷비슷하게 올라오고 또 예산이 깎이면 균등하게 4개 예술단에서 똑같이 깎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기본적으로 축제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모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거지만 우리 시립예술단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매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 게스트 그분들 모시는 게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큰 차이는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서 1차 추경 때 예산을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예술단에서 할 건지 그거는 내부적으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작년도에는 제가 예결위 파행 때문에 예산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참 무책임한 얘기 같지만. 일종의 조그마한 소심한 반항으로 제가 얘기했었는데 작년도에 조남호 과장님이 예산 세우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 봐요. 작년도 문화재단하고 문예운영과 예산이 깎였었죠, 예결위 가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회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필요한 예산은 더 세우라는 입장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은 제가 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늘 주문하는 게 있잖아요. 산업을 한번 붙여 봐라. 문화 산업, 관광 산업, 체육 산업. 사실은 이게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굴뚝 산업보다 더 돈이 되는 산업이고 이것이 청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인 투자와 투자로 인한 투자 유인 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조 부위원장 발언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체육시설과장님! 644페이지 보시면 무심천 파크골프장 있어요.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죠?

○위원장 김성택  바로 직전에 지난주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 여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 올려서 이렇게 하면……. 의회의 입장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체육교육과의 FC 문제도 그렇고 공유재산 심의가 또 부동의 됐으면 이것도 삭감돼야 되는 사안이었어요, 그죠?

○위원장 김성택  추경에 시작해도 문제없죠, 이거? 1회 추경에 해도.

○위원장 김성택  6억 세운 게 토지 매입비죠?

○위원장 김성택  토지 매입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회기에……. 물론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만 절차상에 흠결이 생긴 상태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키기는 되게 어렵지만. 또 더군다나 토지보상비라니까 이게 참…….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승하니 고민이 좀 되는 사안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문예운영과장님! 669페이지 보시면 30주년 기념공연 있잖아요. 20주년 때는 이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위원장 김성택  그죠?

○위원장 김성택  저는 그때 기억이 나요. 통합 원년이기 때문에 좀 크게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저는 우리 예술단들을 좀 더 활용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적극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같이 하고 객원을 부를 수 있으면 훌륭하신 분들 모셔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성택  체육교육과장님! 6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일반보전금인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수들은 사실 수명이 있습니다, 기량에 따라서. 이게 예술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지도자가 수명이 있을까요? 전 지도자는 수명이 선수보다는 좀 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의 지도자들 정년 있지요?

○위원장 김성택  그렇죠? 이 부분은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훌륭하신 지도자분들은 좀 더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실 청주의 얼굴이잖아요.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  2년인데 사실 그분들의 신분이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이거는 충분히 지침이나 규정으로라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나이가 먹어도 기량이……. 지도 역량은 더 쌓일 뿐이지 신체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율형 공립고, 청원고지요. 올해가 몇 년 차입니까? 627쪽. 자율형 공립고 지원.

○위원장 김성택  지금 하나만 선정된 겁니까?

○위원장 김성택  대학교랑 협약…….

○위원장 김성택  협약을 해서 그러면 충북대학교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위원장 김성택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자율형 공립고가 세 개가 있죠? 몇 개가 있나요? 청원고, 청주고, 오창……. 두 군데인가요?

○위원장 김성택  예, 그러니까. 아니, 오창고등학교가 또 있지 않나요? 두 군데인가요, 자율형 공립고가? 나중에 이거 그냥 의견만 주세요, 자율형 공립고가 몇 군데가 있는지.

○위원장 김성택  자율형 공립고도 좋지만 자율형 사립고도 청주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주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교육청에서도 물론, 국가에서도 지원 받고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님! 예산안을 보니까……. 물론 관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관장님의 역점 사업이 안 보여요. 물론 지금 구상 단계이시고 조금 전에 의회에서 의견을 드린 기금 문제도 고민하고 계신다 하니 추경이 됐든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 관장님의 역점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우리가 늘 관광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얘기를 하는데 미술은 그냥 누가 봐도 볼거리잖아요. 볼거리 차원에서 좀 해줬으면. 사실은 체육도 청주만의 어떤 시그니처 체육이 없어요. 지금/현재 양궁으로 가고는 있는 것 같지만 이걸 좀 확실하게, 뭔가 전 국민에게 각인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관장님의 역점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가 없으니까 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서 느끼셨을 거예요. 또한 의회의 역할도 굉장히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청주시의회 또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집행기관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의회가 같이 갈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열심히 가는 것은 적극 지원할 것이고, 잘 가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분명한 제동을 걸 거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우리 사회가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힘, 시민의 힘이 정말 무섭다. 그들을 두려워하는 행정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청주시도.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청주시민들을 받드는 그런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운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택  유운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예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사항을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예산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방채 발행 조서라는 걸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조금은 혼선이 있었고 저도 혼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본예산안에는 지방채 발행 조서였는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돼야 되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위원장 김성택  그게……. 저희 예산 편재에 보면 반드시 들어가는 8개 중에 채무부담 내에 지방채가 들어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성택  그게 언제부터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위원장 김성택  조서가 있었죠?

○위원장 김성택  그, 보면……. 이거 아까 말씀하신 건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 수정되기 전 예산안을 보면, 지금 지방채 조서에 보면……. 미래산업과. 72억짜리가 두 개가 있어요.

○위원장 김성택  있죠? 계획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저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방채에 대해서 나름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행정행위를 이걸 제도화시키려고 조례까지 하려다가 말았지만, 기존에 지방채를 발행하면 해당 부서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랑 협의를 합니다. 그게 승인사항은 아니에요, 의결사항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지방채 발행은 그렇게 한 이후에 예산과에서 당 소관 위원회의 계획안을 받아요. 동의를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 행정행위를 보면 몇 년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보면 도매시장관리과에서 농업정책위원회에도 어떤 보고가 없었고, 예산과에서도 경제문화위원회에 어떤 얘기도 없었고 그냥 예산안 한 페이지에 지방채 세입란에 잡아 놓고 세출 편성한 거예요, 지금. 예산안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했는지 뭘 했는지 이미 모든 상황이 다 끝난 후에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미래산업과의 72억짜리 2개는 어떤 이유에서 편성을 안 하신 거고 도매시장관리과는 하신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랬으면 지방채 조서에도 뺐었어야지요. 여기는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그러고 어떤 거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침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예산과랑 계속 협의해서 ‘앞으로는 계획안을 받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전에 김연승 과장님 계실 때 그전부터 지방채 발행을 우리 의회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 속된 말로 이 2000페이지 책자 중에 딱 한 페이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가 없으니 절차대로 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 물론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법령에 보면 의회의 사전 동의가 예산안 한 장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긴 하지만 청주시의회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당시 우려했던 게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어요. “부서장 바뀌면 이거 그대로 갑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절대 안 그럴 거라더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런 부분은 좀 제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위원장 김성택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도매시장관리과에서 300억을 기채를 한다는 것을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모르고 계신다고 저는 봐요. 이거 상당히 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거 알고 있을까요? “도매시장관리과에서 300억 기채합니다. 지방채 발행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렇죠?

○위원장 김성택  혹여라도 만약에 보고가 안 됐다고 하면 저는 이거 제가 책임지고 300억 삭감하겠습니다, 세입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 처리 절차.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300억을 써서 빚을 얻는데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소관 위원회에 보고도 안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건 책임지고 제가 삭감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원칙, 아까 말씀드린 미래산업과와 도매시장관리과의 조서를 올렸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는 이것도 좀 원칙을 세워 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산안인데. 예산서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성택  72억씩 2번을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계획인데 그 부분은 당연히 들어갔어야지.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그러면 지방채 조서에도 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72억짜리 2개를.

○위원장 김성택  예,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장 김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자리 정돈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경영기획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이고요. 직원 채용 대행수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자체 채용이 어려운 건가요? 이걸 꼭 외부 전문기관에 대행해야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외주를 준다고 하는데 그 외부 전문기관은 몇 개인 건가요? 한 개 업체인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분야가 소각장이나 매립장 쪽도 있는 거고, 도로 쪽도 있는데 그런 마다마다의 기관들이 다 다른 건가요? 외부 전문기관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지금 ’23년도, ’24년도, ’25년도 계속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행수수료가 그냥 단순 증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채용 인원이 증가해서 이게 증가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또 추경에서 증액됐는데 이것도 그만큼 인원 채용이 많았던 건가요?

○정연숙 위원  외부 전문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보통은 해왔던 데를 하게 되지 않나요?

○정연숙 위원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은 거네요?

○정연숙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정연숙 위원  그리고 지난 장애인 채용이라든가 연령 제한 관련해서는 논의가 어떻게 되었나요?

○정연숙 위원  잠정적으로 얘기가 된 게 정리가 돼서 논의가 되는 거인 거죠, 부장님?

○정연숙 위원  공단에서 공사로 전향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합리성이나 효율성 위주로만 간다고 보는데 따뜻한 기업, 따뜻한 청주시의 그러한 것들이 이런……. 아주 사소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잖아요.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한 것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는 시설관리공단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호 위원 거수)

네,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예, 최재호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부 43페이지. 정년퇴임식, 전국지방공기업 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전체 합산 비용은 다 맞는데 현수막 비용에 대해서 4만 5,000원 곱하기 2회 했는데 이게 90만 원이 맞는 건지 9만 원이 맞는 건지. 이게 지금 잘못 계상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최재호 위원  전체 금액도 지금 틀려지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최재호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4만 5,000원짜리 2개를 하게 되면 9만 원이 맞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체 부서가 다 일괄적으로 보면 정수기 렌털(rental) 비용이 1대 렌털하는데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최재호 위원  용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최재호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건 뭐,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부. 59페이지 보시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154프로 증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사격장 전자표적 소모품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주사격장에서 메이저대회를 한 2회 정도 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상은 메이저대회를 치러야지만 소모량이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재호 위원  이용하는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올해나 내년이나 사실상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사대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재호 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도 담당하고 거기 계시는, 상주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이용이 늘어나는 부분은 진짜 반가운 일이고 당연히 축하할 일이지만 사대가 한정돼 있는데 내년도에 이 정도 154프로씩 증액을 해서 할 상황인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최재호 위원  아, 올해요?

○최재호 위원  저희가 그러면 메이저대회는 내년에도 딱 2회밖에 못 하는 거네요, 그죠?

○최재호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부. 98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 목적이 매화공원 인근 지역 주민과 협약을 통한 제초정비 사업인데 이게 제초제 구입만 돼 있는 건데 나머지 만약에 제초제를 뿌리거나 방제를 하려면 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최재호 위원  아, 그럼 이 부분은 그냥 제초제를 구입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그냥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최재호 위원  그러면 그걸 인근 주변 마을 주변에 하는 건가요?

○최재호 위원  이 정도 제초제 구입해서 방제하려면 인원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1년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최재호 위원  두 번이요? 근데 이 약을 2회에 걸쳐서 다 소모하기가 쉽지는 않은 건데…….

○최재호 위원  이거 인건비도 없이 마을 주민분들이 뿌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건데.

○최재호 위원  아,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초제 구입비잖아요.

○최재호 위원  그냥 무조건 다 나눠 드리는 거예요, 인근 주민분들께?

○최재호 위원  아, 인건비는 따로…….

○최재호 위원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제가 혼돈이 와서 그래요. 그러면 101페이지 이거는 인건비하고 제초제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건 대행을 주는 사업이죠?

○최재호 위원  상반기 제초제 구입비에 대한 부분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강희연 사업운영본부장님께서 금년 하반기 퇴직 예정으로 오늘 경제문화위원회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십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자필반,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마무리하시는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희연 본부장님!

○위원장 김성택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말씀 하나하나에 정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떠나시더라도 공단에 대한 관심, 청주시에 대한 관심 늘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늘 건강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말 가시는 길에 박수 한번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예산안 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조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조정한 예산안을 이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조  이상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경제투자국 예산과 소관 300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시비 15억 9,630만 원, 상당구청 7만 6,000원, 청원구청 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5년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