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2025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청년정책담당관, 복지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덕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복지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정예산안 질의는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자우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자우 복지정책과장 퇴장)

그럼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한국입니다. 예산안 237페이지고요.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237페이지입니다.

○이한국 위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인데요. ’23년도에는 지급이 277건, ’24년도 지급은 224건. 한 53건 정도가 감소됐어요. 그래도 내년 예산은 이렇게 2,4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부서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이한국 위원  그럼 예산이 먼저 잡혀 가지고 지원에 맞게끔 한 거고…….

○이한국 위원  내년 예산도 예산에 맞게끔 이렇게…….

○이한국 위원  그래서 무주택 미혼 청년 39세 이하한테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거 같아요?

○이한국 위원  글쎄요, 그 대상자들에 대한 기존 데이터 같은 게 미리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한국 위원  미리 파악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청주시에 무주택 미혼 청년 39세 이하 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맞게끔 미리 어떤 수요조사가 되면 이렇게 너무 들쑥날쑥하게 예산 조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241페이지고요. 죄송합니다. 238페이지부터 다시…….

○이한국 위원  청주형 뉴딜2.0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같은 페이지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그리고 239페이지에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도제 사업, 청년 성장 프로젝트, 직장 적응 지원 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 올라온 것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일하는 청년들이 정착해서 지역 산업과 소득을 올리는 것이 좀 미약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뉴딜 사업과 청년일자리 사업은 4억 5,000 그리고 6억 이상 감액이 됐는데요. 그러면 참여하는 청년들이 이 지역 정착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이한국 위원  그럼 이런 지원을 받는 분들이 이 지역 정착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편인가요?

○이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직장 적응 지원 사업으로 온보딩(onboarding)이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온보딩이 신입 직원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무실은 어디고 이런 거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이한국 위원  그래서 온보딩이 어떤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온보딩이라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41페이지고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한국 위원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몇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나요?

○이한국 위원  530명. 그러면 ’25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몇 명 지원되는 거예요?

○이한국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20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한국 위원  부기는 20명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0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한국 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 청년들도 코딩 교육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학교 밖 친구들이 대회에 나가 가지고 수상했던 거 같아요. 그 정도로 청년들, 청소년들 관심도가 높은데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한 거 봤을 때 지금 10명밖에 안 됐을 때는 좀 아쉽지 않느냐. 더 많은 530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지원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한국 위원  학교 같은 데, 특히 세종 같은 데는 학교가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지원이 많더라고요, 세종 같은 경우. 제가 거기 논문을 한번 봤는데 코딩 교육 관련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청주도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이 코딩 교육에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연히 부서에서 조금 더 생각하셔서 계속 좀 올려 주시고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한국 위원  예, 우선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예숙 위원 거수)

네,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이예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9페이지이고요.

○이예숙 위원  499.

○이예숙 위원  499.

○이예숙 위원  499.

○이예숙 위원  예. 거기 초다자녀 가정 지원 신규 사업인데요. 물론 양육 여건 개선하고 저출산이 심각한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5명으로 기준을 정하신 거 같아요.

○이예숙 위원  얼마나, 요즘 대상자가 5명이 될까요?

○이예숙 위원  그거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잡으신 건가요?

○이예숙 위원  아, 네. 5명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 3명이나 4명 정도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닌가요? 지금 추세가 낮아지는 추세라서…….

○이예숙 위원  물론 사업 목적이 양육 여건 개선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출산과도 연결될 거 같은데 저출산 시대에 조금 인원을 낮췄으면, 그러니까 3명이나 4명으로 좀 낮추는 방안이 어떨까 앞으로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예숙 위원  아니, 일단 지금 아이를 안 낳으니까 필요한 거 같아서요.

○이예숙 위원  감사합니다. 아동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537페이지고요. 학대피해 아동 쉼터 운영에서 예산을 좀 감하셨는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다른 예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이라든지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예방 사업 추진비 같은 것은 다 증액했는데 학대피해 아동 쉼터 운영은 2억 원 정도 감하신 거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이예숙 위원  그러면 한 군데 폐쇄된 곳은 다시 할 거고요?

○이예숙 위원  아, 네. 그러면 한 군데 폐쇄되는 걸로 인해서 감하셨고 또 앞으로 한 군데 하실 거고요?

○이예숙 위원  아! 그러면 그거 텀(term)이 있네요, 그것 폐쇄한 거랑 다시 구하는 거랑?

○이예숙 위원  그러면 아이들 보호하고 심리 안정에 특별한 지장이 가지 않나요?

○이예숙 위원  아, 네. 지원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예숙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우리 민경아 과장님께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초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유광욱  지역화폐로 지원해 주고 나면 어느 품목으로 그 돈을 썼는지도 체크를 하시나요 아니면 지원해 주고 그 사후…….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청년담당관님, 246페이지요. 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같습니다. 246페이지요.

○이화정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실비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해병대전우회 자율방범순찰대 관련해 식사비 4,500원씩 해서 25명분으로 2,700만 원 지원하고 있으시죠?

○이화정 위원  이것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관련해서 실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실질적인 운영비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  예, 실질적으로 사용한 실비에 대해서도 정산하는 걸로, 4,500원씩 25명이 매일 삼겹살 먹지는 않거든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그건 실질적으로 쓴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아동복지과장님, 534페이지요.

○이화정 위원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 급식이 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죠?

○이화정 위원  2025년도부터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제가 최소 30명까지 잡아서 250일을 잡았을 때 1개소당 6,750만 원입니다, 개소당.

○이화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의계약 입찰을 보는 액수가 최대 얼마부터 입찰을 봐야 되죠?

○이화정 위원  2,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이화정 위원  2,000만 원 이상인데 저희가 지금 1개소당 30명을 최대로 잡았을 때 6,750만 원에 급식비가 나가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도 입찰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분기별로 돈을 쪼개서 주시죠?

○이화정 위원  그러기 때문에 자칫 잘못 생각하시면 분기별로 한 1,687만 5,000원이 나가기 때문에 입찰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다 입찰을 보십니다. 그래서 복지아동센터도 입찰 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2025년 이 급식비가 나가기 전에 해당 관련된 기관 교육을 통해서 다 입찰……. 교육을 시키시고 입찰을 통해서 급식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로만 개소당 6,750만 원이에요.

○이화정 위원  의견 수렴이 아니라 이건 회계 관련된……. 지출 방법이죠. 6,700만 원이 어떻게 매일매일 구입하는 방법으로 회계 지출을 할 수 있습니까?

○이화정 위원  나중에 모든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지출의 방법에 있어서 위반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497페이지, 여성가족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여기에 보면 가족친화 UCC(University-City-Company) 네트워크 워크숍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한동순 위원  이 사업명에서 UCC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용자 제작 콘텐츠 이건 아닌 거죠?

○한동순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사업명을 보면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유추가 되어야 하는데 들어오기 전에 동료위원에게도 ‘이 가족친화 UCC가 뭔 거 같아요?’ 그랬더니 시민들의 동영상 콘텐츠 공모 이런 거가 연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명을 보면 처음에는 동영상 콘텐츠 공모 사업으로 착각하게끔 이 사업이 돼 있어요. 사업 명칭을 선정하기에 있어서―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일반시민이 봐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하고 유추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도대체가 무슨 사업이지 해서 찾아보기 전에는 설명서를 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 사업에 대해서 달라고 해서 저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뭔지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업이 애매모호하고 어려우면 시민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매월 1회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연 1회 참여 기관과 워크숍 개최가 중요한 내용으로 나와요. UCC 이 사업명에서 U는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대학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이 사업 내용을 받아봐도. 단순히 대학 내 교직원들 포함하는 것이라면 일반 기업과 차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그리고 사업 내용도 지역 내 가족친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2017년부터 추진된 오래된 사업이라고 저한테 사업설명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시대적 필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사업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콘텐츠 그대로 지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사업평가도 하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평가가 어때요? 효과는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네. 지금 계획서를 올려 주신 걸 봐도 관내 기업 신규 기관 발굴 2개소, 1ㆍ2분기입니다. 3분기는 참여 기관 2개소, 4분기는…….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이게 뭘까?’ 궁금해서 들어가서 보는데 제목도 잘못됐고, 하시는 걸 보니까 소식지 발간하는 거하고 연말에 워크숍 하는 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과장님. 그런데 12월 올해는 하셨습니까?

○한동순 위원  매번 14일로 해 가지고 이거를 시행했더라고요. 보니까 사업비도 전혀 지출이 안돼서 0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도 없어요, 내용이 뭐를 했다는 것인지. 뭐를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하는 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할 때는 월 1회 뭐 한다고 나왔어요. 무슨 행사, 행사 그런 것을 하나도 안 주셨고. 12월까지……. 그런 것도 주셨어야죠. 하나하나 ‘그것도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인구정책 업무 추진에서 청주모아드림 책자 제작이 나와요. 올해 신규 사업이죠?

○한동순 위원  아니요, 아니요. 다문화, 다문화.

○한동순 위원  예. 다국어죠, 다국어?

○한동순 위원  다국어는 신규 사업이에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분들에게 목적대로, 취지대로 출산과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다국어 모아드림 사이트, 우리 청주시청에 모아드림 이 사이트 있죠?

○한동순 위원  이 다국어 책자가 만들어지면 업로드 할 예정이죠?

○한동순 위원  모아드림 이 사이트 접속해 보셨어요?

○한동순 위원  그렇죠, 올려놨죠. 이거 넘겨 보셨어요? 들어가 보셨으면 보셨을 텐데 뭐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책자를 그대로 올려놓으셨어요.

○한동순 위원  이게 페이지가 72페이지나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계속 넘겨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업로드를 해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고민해 보셔야 해요. 다국어 책자 제작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볼 수가 없고, 이거 하나 찾으려면 한 장 한 장 책장 넘기듯 다 찾아야 하는데. 이거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국어 책자 내용에 들어가서 보니까……. 몇 부, 몇 부 어떻게 제작하는 거예요?

○한동순 위원  다국어 책자를 지금 300권이라고 했는데, 300권이죠?

○한동순 위원  예, 예. 어디 어디죠?

○한동순 위원  지금 우리 외국인 인구수가……. 2024년 여성분입니다. 1만 1,437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제작한 거 같은데 10권…….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각 100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요 예산 해서 번역비 중국어ㆍ베트남어는 비예산이라고 했고, 영어는 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비예산으로 잡았을 경우 가족센터 이거를 이용하신다고 여기 추가로 명기해 주셨는데 이 가족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는 거예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문적인 박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가족센터에 아주 수준 높은 번역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번역상 이것 검수 과정이 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셔요?

○한동순 위원  이 책자가 만들어지면 번역사항이라든지 검수 과정이 또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꼼꼼하게 챙겨서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올해 우리 보조금, 2025년도입니다. 교부세 관련해서 개편된 거 아시죠? 어떤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진 게 있던데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한동순 위원  교부세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동안 축제성 행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있었어요. 이게 폐지됐습니다, 내년부터, ’25년부터. 그 대신 저출생 사업에 관련돼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신설됐어요. 저출생 관련해서 가족 보유 청소년 예산은 수준 높은 질 좋은 사업을 올려서 성공하면 이거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 사업 잘하고 내년에 평가 잘 받으셔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고 나서 민경아 과장님, 혹시 가족센터 통번역 서비스는 대민행정 서비스가 맞는 거예요?

○위원장 유광욱  네. 관에서도 의뢰를 하나요?

○위원장 유광욱  여성가족과 외에는 관에서 의뢰는 안 하나요?

○위원장 유광욱  네. 그렇게 진행해도 과에서는 괜찮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광욱  그래요?

○위원장 유광욱  아니, 그 번역의 질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는 통번역 서비스라는 건 대민행정 서비스잖아요?

○위원장 유광욱  그런데 관에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겠죠, 센터에서는? 지금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에게 이것이 가능하냐고 하면 수탁기관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겠죠! 일단 답변은 들은…….

○위원장 유광욱  아, 어떤 부분 걱정하는지 판단이 안 서신다고요?

○위원장 유광욱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한동순 부위원장님 추가? 예,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장님이 잘 짚어 주셨는데요. 제가 검수 과정 이렇게 말씀드린 저변에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의뢰해서, 그러니까 예산 절감하는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게 업무 자체를 그쪽으로……. 여성가족과 사업이잖아요. 대민행정인데 우리가 이거를 그쪽으로 해서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쭤본 겁니다.

○한동순 위원  지침?

○한동순 위원  지침이 내려왔어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그 지침이라든지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그것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보고 좀 해주세요.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지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저에게 갖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송병호 위원  일단 가벼운 것부터 먼저 드릴게요. 249페이지 걸스카우트 환경캠프가 있어요.

○송병호 위원  249페이지에 보면 걸스카우트 환경캠프가 있는데 왜 굳이 걸스카우트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들어갔는지 좀 궁금해서요.

○송병호 위원  보조 사업 신청을 해서요?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걸스카우트 말고 다른 청소년들, 아람단 이렇게 있잖아요. 보이스카우트도 있는데…….

○송병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만 예산이 올라왔길래 특별한 뭐가 있나 했는데 공모를 여기만 신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는…….

○송병호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리고 지영 주무관님, 우리 이것 화면 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또 이걸 하면 페이지 246페이지인데요, 시설비및부대비 그 중간에 청소년광장 리모델링. 제가 이걸 봤을 때 9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껑충 뛰어서 뭔가 했더니 청소년광장 리모델링 환경 개선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거 뭐, 뭐 들어갑니까?

○송병호 위원  아, 이게 다 8,200으로 돼요? 그리고 청소년광장 저거는요, 간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송병호 위원  예, 예. 그럼 그게 무대 설비로…….

○송병호 위원  예, 예.

○송병호 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송병호 위원  이게 8,200 갖고요?

○송병호 위원  아! 안 그래도 청소년들 행사할 때마다 황량하고 해서 조금 그랬었는데요. 하여튼 이것 예산에 맞춰서 꼼꼼하게 저거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송병호 위원  아직이요?

○위원장 유광욱  준비가 좀 어려우면 정회했다가 할까요?

○송병호 위원  됐어요? 그리고 247, 248페이지에 있는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고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때문에 저걸 했는데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최근 실적을 보면 아동들이 2023년도에는 933명 그다음에 2024년 656명 해서 인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인원이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이 상담복지센터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현장을 가 보니까……. 지영 주무관님, 실내 환경 좀 보여 주세요. 상담센터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뒤에 것도, 뒤에 것도 보여 주세요. 아, 이건 아니고. 이거는 저기 안에 사무실인가 그렇지만 상담하는 곳만 잠깐……. 아까 앞으로 돌려 주세요. 예, 지금 상황을 보면 여기가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실이거든요.

○송병호 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시고 저기서 상담을 받는다는, 내가 상담을 받는다는 입장이라면 어떤 느낌이 드실지…….

○송병호 위원  그죠? 요즘 민간 쪽에서 하는 상담센터를 가 보면 정말 나도 여기서 뭔가 얘기하고 힐링(healing)을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인데 적어도 또…….

  (영상화면에 자료가 나타나지 않자)

어, 아직……. 그 화면 뒤에 거 혹시 받은 거 없으세요?

  (“한 타임 지나서 다시 켜 볼게요.”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얼마큼 무관심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여길 봐도, 이건 누가 봐도 여기서 상담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detail) 하게 챙겨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 안 돼요?

  (영상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가 서초구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데 저희 청주시랑 비교되는 상황이잖아요.

○송병호 위원  그래서 저희도 저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송병호 위원  확실히 비교가 되죠.

○송병호 위원  얼마 전에 저희가 청년정책담당관님과 함께 학교 밖 아이들 행사에 한 번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왔을 때 그곳까지 오기도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아이들을 알뜰살뜰 살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사실 청소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겠지만 2025년부터 청소년 예산하고 노인 예산하고 분류가 되면 확실하게 퍼센티지가 엄청 차이가 난다는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청소년 예산도 좀 올려야 되겠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출산이라든가 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처해 있는 청소년들, 아동들에 대한 양육시설이라든가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한번 돌아봐야 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부분을 질의드렸습니다.

○송병호 위원  저희도 올해 예산만 해도 0.48퍼센트인 예산에서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산도 분류되고 하니까……. 제가 반 농담 삼아 우리 유광욱 위원장님하고 ‘1퍼센트대, 1.5% 올리자.’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퍼센트를 올리는 데 기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하셔야겠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너희는 이 공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해 갖고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하에는 또 청소년수련관이 있잖아요?

○송병호 위원  거기도 이 아이들이 뭔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청소년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예산안 527페이지요.

○이화정 위원  거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증액돼서 운영비 지원이 됐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운영비 지원 안에 프로그램 사업비가 포함돼서 개소당 1,4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네요?

○이화정 위원  적은 액수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화정 위원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인건비 지원 그리고 설치비 지원 이렇게 해서 매년 조건에 맞춰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화정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운영비 지원은 국고 매칭(matching)이 안 되는 바람에 올해는 증감률이 없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조건에 맞는, 설치 조건이 맞으면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화정 위원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다함께돌봄센터 내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화정 위원  그런데 오해하시는 다함께돌봄센터장님들이 좀 있으신 거 같아요. 늘봄에서 운영되는 사업 프로그램을 무조건 따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센터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렇죠. 저는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설치 공간, 인건비, 운영비는 지금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다 그리고 지방자치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현장체험 학습이라든지 방과 후 활동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그러한 조건들을 갖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따올 수 있으나 저희가 지원하는 그 시간 안에는 프로그램 사업비라든지 저희가 지원하는 그 인력들이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늘봄학교 사업들을 따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건 적절하게 사업비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특별한, 방학 중에 체험학습이라든지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모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것을 거기에 의존해서 부족한 사업들을 다 채운다면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지도ㆍ점검과 사전 교육과 같은 공지내용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예숙 위원 거수)

그럼 이예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이예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236페이지고요.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1,500만 원 정도 감액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공직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못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이예숙 위원  그런데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더 늘려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예숙 위원  그러면 이게 감액이 아니라…….

○이예숙 위원  그냥 이월됐다는…….

○이예숙 위원  그러면 원하는 인원은 수요가 다 된 거예요?

○이예숙 위원  그러면 추가로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은 제3추 때 감액을 하셨다가 이번에 또다시 감액한 만큼 올리셨더라고요?

○이예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수요는 다 하신 건가요?

○이예숙 위원  네. 아이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면 방 얻는 데 돈이 참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원이 덜 찬 건지 궁금했었고요. 예산이 된다면 이건 계속 더 많이 늘렸으면 싶은데 또 건물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예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예산안 529페이지고요.

○이한국 위원  아동복지시설 냉방비 지원 관련입니다. 예산안 보면 한 1,42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대략 80퍼센트가 감액된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하절기 2개월 해시 7월, 8월에 냉방비가 지원된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여름철 폭염하고 열대야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더위에 취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7월, 8월인데 저는 6월, 9월, 10월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한국 위원  그러면 10월까지 늘릴 수 있나요?

○이한국 위원  검토해 주셔서 감사한데 검토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꼭 돼야 해요. 아시겠지만 늦더위로 딸기 출하도 지연되고, 단풍도 지각해서 왔다고 그러고, 서해안 꽃게는 자취를 감췄다고 하고. 이렇게 보면 자연 관련해서도 심각하게 생태계가 교란이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늦더위가 경남 김해에서 11월까지 늦더위가 왔대요. 혹시 그런 것 좀 파악하신 것은 없으시겠죠?

○이한국 위원  바쁘시니까 그런 건데 기존에 생태, 기후 이런 게 급작스럽게 변하고 있어서 아마 파악은 쉽지 않으실 거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올해 보면……. 11월 2일 기사예요. 경남 김해에서 3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고, 대구도 기록지에 역대 최고치 기온 상승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보다 아이가 키 차이로 인해서 지면에 올라오는 열 때문에 10도 차이 이상 더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대아동 쉼터 이런 데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한국 위원  영아들은 기온에 더 예민하고, 기온이 더 높아서 기온을 더 낮춰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반드시 예산이 꼭 증액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산 추가해 가지고 올려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아동복지과에 드림스타트팀이 있잖아요. 거기 우수 사례로 이번에 좋은 성과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드림스타트에서 통합사례관리 과정으로 해서 이번에 ○○○○ 입학한 청소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먼저 좀 이렇게…….

○송병호 위원  그래서 노고 좀……. 드림스타트가 사실 뒤에서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일하는 업무를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셔 가지고 노고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했는데요. 페이지는 530페이지입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경우에는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보면 인원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디딤씨앗. 그런데 사실 이게 발달지원 계좌에 저걸 하면 한 10만 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산 폭이 엄청 왔다 갔다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건데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했다가 갑자기 확 줄어들었다가 또 갑자기 늘었다가 이런 변동이 보이길래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그래서 2025년부터는 주거, 교육까지도 확대가 되면 아마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돈 마련이 참 좋은 건데 어떤 분을 통해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쪽 편에 계시는 분들이 저축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는 말을 듣고 제가 쇼크는 아니지만 놀랐거든요. 일단 뭔가 자금을 모아야 그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 돈 자체를 생각 안 하고 오늘 것을 다 써 버리는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런 좋은 예산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혜택이 된다고 하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송병호 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 유도해서 예산이 잘 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한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하시긴 하셨는데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직장 적응 지원, 페이지 239페이지고요.

○송병호 위원  이게 지금 지원 대상이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 채용 후 1년 이내 신입 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송병호 위원  그런데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청년이란 말이에요.

○송병호 위원  15세 이상이 어떤 기준으로 됐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송병호 위원  담당관님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15세면 이게 중학생 나이인데……. 국장님, 혹시 이거 모르셔요?

○송병호 위원  이건 한번 왜 15세가 되는지……. 저는 되게 궁금한데,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알아서 해주시면……. 그리고 이게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채용 후 1년 이내고 그다음에 초기 청년이 직장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게 하는데 온보딩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송병호 위원  그럼 이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근무시간 안에 교육 프로그램 저걸 하는 건지 아니면 주말에 따로 하시는 건지?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조금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다음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은 505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에요.

○한동순 위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예산안을 보면 올해 대비 6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한동순 위원  그리고 관련 예산이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올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동순 위원  과장님, 근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이 사업 연계를 확인했을 때 영아 종일제하고 시간제 기본형ㆍ종합제 유형 모두 작년 대비 올해 연계율이 많이 떨어진 걸로 파악됐어요. 그리고 돌보미 매칭도 잘 안 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충청투데이에서 청주시 돌보미 서비스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에도 국비를―2023년입니다―반납해서 비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24년 연계율을 보면 돌보미 선생님이 부족해서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렇게 연계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돌봄 매칭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언론 보도 내용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돌보미 확충 및 연계율 향상을 위해서 어떤 보완책을 강구하신 게 있으세요? 작년에 언론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원하는 가정은 많았는데 연계를 못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완책 고민해 보셨는지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돌보미가 작년 270명에서 249명으로 줄었잖아요.

○한동순 위원  네, 줄었어요. 줄었고, 시간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가정에서 두 시간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충원이 안 돼 갖고……. 예를 들어서 두 시간을 오전에 올려놨다. 계속 미뤘단 말이에요. 충원이 될……. 이 고통이, 고충이, 불만이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부모님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역 신문에서 이거를 크게 보도했었고. 그래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겁니다. 아이돌보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몇 명 정도 확보가……. 계속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돌보미 수가 더 많이 늘어나야 하잖아요, 그것 하시는 분이, 돌보미 하시는 분이. 이 대책이라든지 했냐고, 그러니까 대책이 있고, 몇 명을 확보했고 이런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대책이 있느냐고요,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지 말고. 작년 대비만 해도 270명에서 지금 예산은 오히려 늘었는데 249명으로 줄었잖아요. 이런 대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지금 2025년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문제없이 충분히 추진될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기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내용을 봤을 때는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시스템이 좀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종사자분들이 이직, 퇴직이 잦아요. 그런 이면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처우 개선이라든지. 저도 사실 들어가서 봤어요.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고, 처우가 어떻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 긴급하게 필요한데 충분히 연계가 안 돼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충분하게 대책을 세웠다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해신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페이지는 552페이지에서 553페이지까지입니다. 친절공중위생업소,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관리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552쪽 하단에 친절공중위생업소, 553 중간에 모범음식점 그리고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이 사업이 있죠?

○한동순 위원  올해 예산안…….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5년 예산안을 보니까 올해 대비 홍보물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한동순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제가 살펴보니까……. 친절공중위생업소 그리고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이 사업의 홍보물은 지금 뭐를 주고 있죠?

○한동순 위원  수건, 타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건, 타월 이렇게 단순 홍보물이에요. 그죠?

○한동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물을 전액 삭감해도 이건 문제가 없어 보여요, 홍보물 예산을. 그렇지만 우리 모범음식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 리플릿이 모범음식점을 홍보하는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순 위원  네. 그래서 모범음식점 홍보 리플릿 이건 사실 그 업소를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 이거 좀 고민하시고 실용성 있게 추진되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괜찮지만 이거는 하셔야 합니다.

○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지금 복지정책과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2페이지요. 대체인력 지원 사업, 422페이지.

○이화정 위원  네. 처음에 예산 세운 건 국장님이라서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중앙 사업인데 조건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대체인력을 중앙정부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겹치는 유사ㆍ중복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청주시도 올해 2,000만 원 증액돼서 대체인력 사업을 2025년도 사업으로 예산액을 올리셨는데요. 조건들이 있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가 1년 이상 종사자이어야 된다.’ 이렇게 따르면 사실 아동복지과에 설치된 돌봄센터는 조건에서 자꾸만 밀려요. 설치 조건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긴 하지만 1년 이상 되지 않은 시설들이 돌봄센터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에서는 이렇게 2명밖에 되지 않은 시설을 우선 조건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조건 내 포함될 수 없습니까, 우선 지원 조건으로?

○이화정 위원  그러시면 유사ㆍ중복이 아닐 수가 있죠. 저번에 저희가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함께 논의했을 때 다함께돌봄에서 방학 동안에 본인들은 휴가를 갈 수 없다, 2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조건을 중앙정부하고 달리해서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그거는 유사ㆍ중복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동복지과와 논의해서 대체인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화정 위원  예, 소규모 시설에서 2인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조건이라면 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 저희 한동순 위원님이 궁금해하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이 왜 15세부터냐고 지금 궁금해하시는데요. 제가 지적했던 거 같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연령이 15세부터 돼 있죠, 대통령령으로.

○이화정 위원  그래서 15세부터로 하향 조정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이화정 위원  네, 원래 19세부터인데 법이 그렇다면 그 법에서 정한 나이로 내리는 것이 맞다고 해서 15세 한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홍성각 위원이 발언하려 하자)

뭐 말씀 있으신가요?

○홍성각 위원  아니, 혹시 질의할 게 많으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5분, 10분 내 끝날 거 같으면……. 한번 여쭤보세요.

○위원장 유광욱  아! 그런데 저희가 진행해야 될 게 좀 있어 가지고요.

○홍성각 위원  아, 그러세요.

○위원장 유광욱  지금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거수)

예, 이예숙 위원님!

○이예숙 위원  이예숙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예산안 552페이지입니다.

○이예숙 위원  효 실천 미용업소 지정ㆍ운영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읍ㆍ면에서 보면 미용하시러 버스 타고 나오시고 이러는데 이거 전체 읍ㆍ면에 지정하셔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예숙 위원  아, 그러면 매달 7만 원…….

○이예숙 위원  1년에?

○이예숙 위원  그런데 물가 상승도 있는데 1년에 7만 원은 조금 짠 거 같은데…….

○이예숙 위원  좀 10만 원……. 그래서 동참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남는 게 있어야지.

○이예숙 위원  그러니까 동참하게 하려면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같고요. 요즘 일이 급 환자들은 거의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긴 하지만 개중에는 집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요즘 이동목욕차량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용, 그러니까 머리를 하시는 분들이 가정까지는 조금……. 그 부분이 제일 힘들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경로당까지는 오는 것 같은데 가정까지는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되게 좋은 사업 같아요. 읍ㆍ면에서 보면 어르신들 정말……. 아니면 20%를 조금 더 하든지 30% 하는 대신 10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실 거 같거든요. 되게 좋은 사업 같아요. 많이 연구하셔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예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홍순덕 국장님은 제가 여쭤볼 게 많은데 ‘어차피 한 열흘 후면 가는데.’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속으로는. 우리 청주시 내에…….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청주시 내에 복지로 지원해 주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대충 얼마 정도나 될까? 몰라도 괜찮고.

○홍성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노인, 수급자들 또 어려운 어린이들,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잡아 봤는데 우리가 88만 청주시민 중에 많아도 20만은 안 되겠죠. 20만 되면 굉장히 많은 걸 텐데. 그죠? 한 10만? 10만 정도로 잡고 우리가 지금 복지에 쓰이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 예산이? 한번 생각해 보고 나가시라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홍성각 위원  1조 4,000억 정도. 10만이라고 하면 한 가구당 약 1,400만 원씩 나눠 줄 수 있는 큰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던졌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무궁무진하게 달러처럼 막 찍어 내 가지고 막 뿌려 대면 좋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무상 복지로 해서, 보편적 복지나 이렇게 해서 사회에 돈을 마구 뿌려 대는 건 결국 누가 손해냐 하면 서민들, 아까 어렵다는 몇만 분들이. 그러면 대출이자가 올라갈 것이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쫄랑 망했어. 그래도 삼성의 ○○○ 같은 사람은 굶지 않는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당하는 사람들이 저 모세혈관 서민들이거든, 결국에. 그래서 돈을 많이 뿌리는 정책은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고 긴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 한번 언제 쳐 보세요. 짐바브웨 치면 우리나라 돈은 최고의 권이 5만 원인데 그 나라는 100조 달러입니다. 아니, 무슨 지폐 한 장이 100조예요. 한번 쳐 보세요. 그건 이미 돈이 아니죠. 그죠? 이미 그림에 불과한 거지. 가치도 없고. 복지, 우리 국장님은 가셔도 나머지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하실 텐데 대한민국 전체에서 조금 더 아끼겠다고 하면 저는 아껴질 거라고 봐요. 여기 지금 이 속에 방만한 경영이 있나, 신규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 불요불급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하거든요. 그건 그렇고 국장님 가시면서 생각해 보고 가시라고 던진 말씀이고요. 244페이지, 청년정책담당관님!

○홍성각 위원  거기에 보면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있고 매월 40만 원씩 12달을 준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올해 3차 추경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2024년 본예산 여기에 7,28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옆에. 그죠?

○홍성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쓴 게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홍성각 위원  예.

○홍성각 위원  자료가 조금 다르네요.

○홍성각 위원  11월? 5,240만 원 3차 추경에서 그렇게 된 거 같고.

○홍성각 위원  뭐 숫자를 꼭 외우시고 다니실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틀릴 순 있어요. 그러나 2023년도 작년에는 5,200만 원에서 3,960만 원 했어요. 그전에는 더 적었고. 적은 금액이었는데 여기 보면 내년 거 9,000만 원이잖아요.

○홍성각 위원  해마다 이렇게 추경을 하면서 감액하고, 감액하고 줄이는데 금액을 이렇게 더 올리셨어요. 왜 그런가 여쭤보는 거예요.

○홍성각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예상 수요 파악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 인원이 올라오면 내년 중간중간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을 내년 몇 명 이렇게 해서 몇 명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성각 위원  그런데 그게 예상 수요 파악이 불분명해 갖고 이렇게 늘렸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예산은 많이 세워 놨다가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이런 현상이 있으면서 지금 훨씬 더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예상 수요 파악하기가 어려울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홍성각 위원  수고하셨고요. 553페이지, 위생정책과장님.

○홍성각 위원  아까도 제가 잠깐 섞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신규 사업 전체를 한번 꼼꼼하게 보면서 과연 이 신규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선심성인가 아니면 그저 그냥 업무를 더 확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의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공무원들끼리 할 때 ‘우리가 정말 누구한테 심의받는 게 아니고 이게 불요불급한 건가.’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데 대한민국 절대로 선진국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하도 많이 풀어 가지고 G7 가까이 왔었어요, 사실. 지금은 13위 정도 이후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무제한 찍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뿌린다고 그럴게요. 이렇게 지출하면 그것은 반드시 한국은행으로 다시 거둬들여서 소각 처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금을 조금 줄여서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짜야 하는데 신규 사업이 늘어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맨 위에 여기 보면 일반음식점 경영 컨설팅. 컨설팅 있죠, 과장님?

○홍성각 위원  이게 지금 20곳을 선정해서 100만 원씩 준다는 데 이 100만 원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홍성각 위원  예.

○홍성각 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와 답이 조금 다른데요. 청주시 내 식당이 적어도 수천 개는 넘겠죠, 그죠?

○홍성각 위원  1만 개도 넘는데 지금 여기는 20곳의 컨설팅 비용이잖아요. 그죠?

○홍성각 위원  시설 교체 작업하는 밑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 난에 보면 경영 컨설팅이에요, 말 그대로. 그죠?

○홍성각 위원  경영 컨설팅을 어떤 사람이 해요, 일단? 어떤 사람.

○홍성각 위원  예, 예. 신규 맞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거 아까 처음에 잘못 대답하셨죠? 신규 사업 맞죠?

○홍성각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그래요. 제가 여쭤보는 질의의 취지에만 대답하는데 쭉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자, ‘어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컨설팅을 하느냐?’라고 여쭤봤어요. 음식점을 이렇게 지정했을 때, 선별이 됐을 때 가서 교육을 누가 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홍성각 위원  아, 거기서 선별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대답드릴게요, 그러면.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만몇 개에서 20개 선정하는 데 한 1년 걸릴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색내기도 아니고. 사업이라는 건 그래요. 어려운 시기나 흥하는 시기나 쇠하는 시기나 따질 거 없이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불특정 다수인의 시민이 맛있다고 하면 가는 거고, 아무리 컨설팅을 잘해도 맛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 집은 문 닫는 거죠. 쇠하는 건데 이런 걸 만몇 개에서 20개소를 한다? 글쎄,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과연 해야 될까.’ 하는 그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걸 조금 해보고 다 한다?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자본주의사회에서 만몇 개 되는 식당을 교육할 수 없잖아요, 잘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글쎄, 저는 그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흥할 사람은 흥하고, 쇠할 사람은 쇠하는 건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됐죠. 서민만 어려운 게 아니라 경제가 국가도 어려운 거예요.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서민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 글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고……. 그래요. 이 정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담당관님께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위원장 유광욱  236페이지 중단에 있는 청년정책 유관기관 협의회 있잖아요.

○위원장 유광욱  어떻게 구성을 하실 계획이세요?

○위원장 유광욱  정책 제안이라고 하면 청년정책 네트워크와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담당관님, 청년정책 네트워크도 청년정책 제안을 하잖아요?

○위원장 유광욱  그리고 청년정책 유관기관 협의회도 정책 제안을 한다고 하셨어요.

○위원장 유광욱  겹치지 않아요?

○위원장 유광욱  네트워크가 언제부터 5959에 소속돼 있었어요?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그것을 5959에서 독립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청년정책은 기본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기구인 네트워크가 존재했었고, 심의 의결하는 청년정책위원회가 존재했었어요.

○위원장 유광욱  그런데 갑자기 유관기관 협의회를 만드셨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운영됐었는데 자체 사업을 하시면서 청년축제기획단을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책 제안 기구가 있고 그리고 심의 의결 기구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위원회나 협의회 등을 만들어서 수당을 계속 지급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가지고요.

○위원장 유광욱  그 역할이 중복되지 않나요?

○위원장 유광욱  그래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제안이나 청년들로부터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을 두셔서 중복해 운영하시면서도 제가 봤을 때 과연 제안받으신 것들이 반영되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결과 보고서도 그렇게 반영률이 높은 거 같지는 않는데 듣는 소통 창구를 계속 늘리시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그 부분 한번 지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요. 민간경상으로 하셨을 때는 사업 규모가 꽤 컸잖아요. 지금 자체로 하시면서 외부 자원을 더 끌어오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위원장 유광욱  사업 규모가 많이 축소된 거 같아서 차라리 이렇게 될 거라면 민간경상보조로 운영하셔서……. 그 당시에는 5959라든지 여기 SK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지원을 끌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위원장 유광욱  그런데 자체로 하시면서 원래 예산도 줄었고, 외부 자원도 못 가져오고 이런 상황인 거 같아서 굳이 자체 사업을 고수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궁금한데요.

○위원장 유광욱  민간보조로 운영됐더라면 자문회의 같은 건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위원장 유광욱  지금 자체로 하면서 아무래도 부서에서 관련된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좀 얻으시려는 거 같아요.

○위원장 유광욱  그래서 민간보조 사업이었다면 자문수당도 필요 없었을 거 같고. 그리고 외부 자원한테 기대서 행사를 운영하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는데 기존에 5959가 운영해 왔던 인프라가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원을 끌어오기 조금 더 용이했던 거 같은데 저는 부서에서 정말 운영할 만한 여력이 돼서 고수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답변을 더 주실 건가요 아니면……. 안 줘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249페이지 보시면 수능시험 후 사회 적응 프로그램 있잖아요.

○위원장 유광욱  수능시험 후 사회 적응 프로그램, 중단 좀 아래 하단쯤에.

○위원장 유광욱  네.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능시험을 본 청소년들에게 공예 체험이나 피임 교육 이런 걸 해줘요?

○위원장 유광욱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공예 체험이나 성교육, 피임 강의 이런 것들을 하던데 이게 사회 적응 프로그램으로써 고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나요?

○위원장 유광욱  저도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아르바이트 관련된 근로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월세 계약이라든지 대출 관련된 금융지식이라든지 이런 사회 일원으로 되는데 불합리하게, 불가피하게 처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성교육이라든지 공예 체험, 뷰티 강의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 거 같아서 이게 과연 사업 취지를 잘 살린 프로그램 구성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이대로 진행이 계속된다면……. 이런 것들은 그냥 청소년기에 학교 밖 프로그램이나 학교에서 해도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담당관님.

○위원장 유광욱  예, 담당관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이 일정이 복지교육위원회 마지막 일정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2대 청주시의회를 들어와서 앞선 선배님들의 회의록을 읽어 보느라고, 공부를 한다고 읽어 봤었는데요. 초대 청주시의회 가장 첫 회의록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이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회의장 웃음)

그래서 의사팀장 홍순덕 님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청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적인 친밀감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인사는 좀 길게 듣고 싶어서 말씀을 청합니다, 국장님.

○위원장 유광욱  이한국 위원님께서 끝까지 박수를 길게 쳐 주셨어요. 국장님!

○이화정 위원  호기로운 게 아니라 거짓말 잘하시고…….

○위원장 유광욱  또 여담은 끝나고 나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후에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공직에 대한 열정도 남아 계신 거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퇴직 이후에 인생 2막을 설계하실 때에도, 걸어가실 때에도 항상 지금과 같이 건강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보고 전 이번 2025년 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내용을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동순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복지국 1억 8,020만 5,000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 2,800만 원, 서원구청 1억 3,200만 원, 흥덕구청 2억 6,280만 원, 청원구청 1억 7,928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인건비 인상분을 편성함에 있어 산출 기초를 정확히 기재하고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